양양군의회 공고 제2023-18호

「양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양양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9일

양양군의회의장

양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표발의: 최선남 의원
	(발 의 자: 최선남․오세만․김의성․박봉균, 이종석․박광수․이명숙 의원)

1.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을 반영하고, 주민자치위원의 회의 참석 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내실있는 주민자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안 제1조)

나. 주민자치위원 회의 참석수당 지급 근거조항 신설 (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3일까지 입법예고안 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 정책지원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5024)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로 39, 양양군의회

- 전화번호: 033-670-2816

- 팩스번호: 033-670-2670

- 전자우편(이메일): purepoli@korea.kr

붙임  1. 양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3. 입법예고안 의견서 1부.  끝.

양양군 조례 제       호

양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2조에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를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실비보상등)”을 “(위원의 대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고문을 제외한 위원들의 정기회의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의 교육, 워크숍, 박람회 참석, 동아리 경연대회,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 등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조에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
제23조(실비보상등) <신 설>	제23조(위원의 대우) ① 고문을 제외한 위원들의 정기회의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의 교육, 워크숍, 박람회 참석, 동아리 경연대회,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 등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의 교육, 워크숍, 박람회 참석, 동아리 경연대회,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 등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시ㆍ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① 법 제14조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구분	시·도 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타. 읍·면·동 사무소의 주민 자치센터 설치·운영	읍·면·동사무소의 주민 자치센터 설치·운영 지원	읍·면·동사무소의 주민 자치센터 설치·운영

입법예고안 의견서

▣ 조 례 명 : 양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견내용

조례안 내용	찬반의견		사 유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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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단체명),주소, 연락처	조례 제‧개정 의견 수렴	조례 입법완료 후 즉시 삭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양군의회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