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공고 제2024-10호

「양양군 리개발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양양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6일

양양군의회의장

양양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표발의: 박광수 의원
	(발 의 자: 박광수․오세만․최선남․ 박봉균․이종석․이명숙 의원)

1. 개정이유

리 행정에 다양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당연직위원에 노인회장을 추가하여 주민중심의 지역개발과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문 자구 수정 (안 제1조, 제2조,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나. 당연직 위원 구성에 노인회장 추가 (안 제2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안 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 정책지원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5024)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로 39, 양양군의회

- 전화번호: 033-670-1784

- 팩스번호: 033-670-2670

- 전자우편(이메일): jhnlomio@korea.kr

양양군 조례 제       호

양양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발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를 “양양군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농회장”을 “영농회장, 노인회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를 “사람”으로, “5인”을 “5명”으로 한다.

제3조제6호 중 “그밖”을 “그 밖”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되면”을 “되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감사2인”을 “감사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회이상”을 “1회 이상”으로, “20일이내”를 “20일 이내”로 한다.

제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2항) 중 “감사”를 “위촉위원 및 감사”로, “2년”을 “각각 2년”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5인이상”을 “5명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2이상”을 “2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3분의2이상”을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서기1인을 두며 위원중”을 “서기 1명을 두며 위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조 지원한다”를 “보조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회계년도는 군”을 “회계연도는 양양군”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집약, 반영하고 주민을 직접 참여시킴으로써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리에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조(목적) -------------------------------------------------------------------------------- 개발위원회-------------------------.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 ① 양양군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②당연직 위원은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4-H회장, 새마을 부녀회장, 어촌계장, 영농회장이 된다.	② ------------------------------------------------------------- 영농회장, 노인회장----------------------.
③위촉위원은 마을 발전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이장이 5인 이내로 위촉한다.	③ --------------------------------- 사람 ----------- 5명 ------------.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3조(기능)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밖에 읍ㆍ면장 또는 이장이 부의하는 사항	6. 그 밖-------------------------------
제4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이장이 되면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4조(위원장) ① ----------- 되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감사) ①위원회에 감사2인을 두며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감사) ① ------ 감사 2명-----------------------.
②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20일이내에 최종 감사결과를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1회 이상 ------------------------------- 20일 이내-----------------------------------------.
제6조(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될 수 있다.	제6조(임기) <삭 제>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촉위원 및 감사-------------- 각각 2년---.
제7조(회의) ① (생 략)	제7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위원 5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 5명 이상----------------------.
③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 2 이상-------------------------------------. ------------------------------------------ 3분의 2 이상----------------.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8조(서기) ①위원회에 서기1인을 두며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서기) ① ------ 서기 1명을 두며 위원 중------------------.
②서기는 위원회의 회무처리를 보조 지원한다.	② --------------------- 보조한다.
제9조(회계) ① (생 략)	제9조(회계) ① (현행과 같음)
②회계년도는 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회계연도는 양양군-----------.

붙임1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ㆍ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 4. 20.>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붙임2		입법예고안 의견서

▣ 조 례 명 : 양양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견내용

조례안 내용	찬반의견		사 유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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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단체명),주소, 연락처	조례 제‧개정 의견 수렴	조례 입법완료 후 즉시 삭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양군의회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