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공고 제2019-11호

양양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양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6월 10일

양 양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양양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주민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안 제1~2조)

나. 군수, 사업자, 군민의 책무를 규정(안 제3~5조)

다. 대기측정망 설치 등을 규정(안 제6조)

라.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안 제7조)

마.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 전화 670-2805, FAX 670-26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양양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관계법령

3.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양양군 조례 제    호

양양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

3.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어르신, 호흡기 질환자, 임산부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양양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 및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 운영)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미세먼지 저감사업의 지원) 군수는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 그 밖의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군수는 환경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ㆍ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변국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활동(해당 사업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제명 : 양양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    명 :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제‧개정안 내용	찬 성 여 부		검 토 의 견
	찬 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