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공고 제 2020 – 27호

양양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

「양양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9일

양 양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양양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산불의 주요 원인의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

하여 군민의 안전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안 제1~2조)

나. 군수 및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4조)

다. 영농 부산물을 퇴비로 자원화 사용 및 산불예방 우수성과

마을에 대한 각종 지원 규정 (안 제 5~6조)

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 (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 전화 670-2808, FAX 670-26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양양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

2. 관계법령

3.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양양군 조례 제    호

양양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산불예방 차원의 영농부산물 소각금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인접지역” 이란 산림과 연접된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2. “ 영농부산물” 이란 각종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볏짚, 보릿대, 고춧대 등 재활용 할 수 있는 부산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 군수 ” 라 한다)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소각금지 등에 필요한 제반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하며, 양양군민(이하 “ 군민” 이라 한다)이 스스로 참여하여 산불예방 및 친환경농업 육성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산림에 인접된 지역 등에서 소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군민이 산림인접지역에 불 놓기 허가를 받아 마을 단위로 공동소각 하는 경우  다만, 산불위험이 최고조에 이르는 3∼5월,10∼11월(소각금지기간)은 소각행위를 금지한다.

2. 관계공무원이 산불 진화장비를 갖추고 현장에 입회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소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화) ① 군수는 연 2회 이상 산림인접지역 풀베기를 행정지도 하며, 생산된 잡초는 사료나 퇴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농부산물이 사료나 퇴비 등으로 자원화 되거나, 수거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등)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림인접지역 풀베기, 영농부산물자원화, 산불예방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농가나 마을에 시상하거나 각종 농업, 축산업, 어업 보조금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과태료 등) ① 군수는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하여 「산림보호법」 제57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하여야 한다.

② 산림녹지과장과 읍·면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반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산림인접지역 소각행위 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5일
① 신 청 인	주 소
	성 명
② 장 소	양양군 읍‧면 리 번지
③ 구역면적
④ 목 적
⑤ 기 간	월 일 시 ~ 월 일 시(기간 중 1일)
⑥ 기타특기사항
⑦ 인접한 산림소유자의 동의 여부
「양양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이장 확인 : 마을이장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귀하
※ 본 신청서는 소각 예정일 5일전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 서식〕

산불 및 산림인접 토지 등 소각행위 금지 위반자 명부

연번	구 분	위반자 인적사항			위반 및 처분내용				비고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일시	장소	위반 및 피해내용	처분결과

※ “구분” 란은 산불 및 무단 논 ‧ 밭두렁 소각, 영농부산물(폐기물) 소각 등으로표시

【관계법령】

□ 산림보호법

제3조(산림보호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1. 산림을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온전하게 보호할 것

2. 산림의 건강성을 유지ㆍ증진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 기반을 조성할 것

3. 산림보호구역의 합리적ㆍ체계적 관리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것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유기적인 산림보호 협조체계를 만들어서 산림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게 할 것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제명 : 양양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

▣ 성    명 :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제‧개정안 내용	찬 성 여 부		검 토 의 견
	찬 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