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공고 제 2014-6호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 2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2월  14일

양 양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정취지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79조(방청의 제한) 제1항 제3호 내용이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6조 및 제37조에 따라 장애인의 방청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장애 비하 표현이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문구를 삭제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장애인의 방청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장애 비하 표현 삭제

-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문구 삭제(안 제79조 제1항 제3호)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4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양군의회 의장(FAX 670-2670)에게 제출하시고 기타 사항은 의회사무과 사무실(전화 670-28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양양군조례 제     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9조(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3.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4.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제79조(방청의 제한) ① ------------------- --------------------------------------------------- ----------------. 1 ~ 2 (현행과 같음) 3. <삭 제>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