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공고 제2023-27호

「양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양양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1일

양양군의회의장

양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표발의: 이종석 의원
	(발 의 자: 이종석․오세만․최선남․김의성․ 박봉균․박광수․이명숙 의원)

1. 개정이유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에 대한 설치 규정을 반영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군민에게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목적, 책무 개정 (안 제1조, 제3조)

나.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 의무 신설 (안 제4조의1)

다. 안전관리 시설에 대한 관리인 교육 내용 신설 (안 제6조제3항)

라. 개방화장실 지정 내용 정비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5일까지 입법예고안 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 정책지원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5024)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로 39, 양양군의회

- 전화번호: 033-670-2816

- 팩스번호: 033-670-2670

- 전자우편(이메일): purepoli@korea.kr

양양군 조례 제     호

양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생편의와”를 “위생편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및”으로 한다.

제3조 중 “유지ㆍ관리하고,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하며,”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로 한다.

제4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1(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군수는 양양군에서 직접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안전관리 시설 설치 대상으로 정한 공중화장실등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제4조의1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대상으로 정한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민간시설 관리인이 자체 점검코자 하는 경우 군수는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3조제2항”을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으로, “경우에도”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로, “있다”를 “있으며, 공문 등으로 협의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군수는 지역 여건에 따라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전 경 사 진
소 재 지		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		설치 년도		관리책임 공 무 원	소 속
설 치 및 관리주체	설치주체		직 급
관리주체		성 명
관 리 인	(전화번호 : )	월평균이용인원
규 모	부지 (㎡)	화장실 면적(㎡)	대 변 기 수	소 변 기 수	대변기 유형	사용료
남	여	장애인	성인용	유아동	동양식	서양식	유료	무료
편의시설 내역	세면 시설	난방 시설	냉방 시설	환풍기	화장지 (자동 판매기)	비누	수건 (에어 타올)	탈취제 (방향제)	청소도구함	기타
내부	외부
관리시설 내역	년월일	관리사항	금 액 (천원)	년월일	관리사항	금 액 (천원)	년월일	관리사항	금 액 (천원)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지정 여부	비상벨 (설치수)	CCTV (설치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위생편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및 ---------.
제3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하며,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
<신 설>	제4조의1(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군수는 양양군에서 직접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안전관리 시설 설치 대상으로 정한 공중화장실등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인의 교육) ①ㆍ② (생 략)	제6조(관리인의 교육)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군수는 제4조의1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대상으로 정한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민간시설 관리인이 자체 점검코자 하는 경우 군수는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제9조(화장실의 개방) ①ㆍ② (생 략)	제9조(화장실의 개방)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지역 여건에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	<삭 제>
제10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생 략)	제10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협의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화장실을 평가한 후 개방화장실 지정여부 등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④ 군수는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④ ----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 있으며, 공문 등으로 협의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 설>	⑤ 군수는 지역 여건에 따라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붙임1		관 계 법 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20.>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 7. 20.>

⑤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0.>

⑥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1. 7. 2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0.>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③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개방화장실) ① 생략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이란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조(「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이란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붙임2		입법예고안 의견서

▣ 조 례 명 : 양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견내용

조례안 내용	찬반의견		사 유
	찬성	반대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양양군의회는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단체명),주소, 연락처	조례 제‧개정 의견 수렴	조례 입법완료 후 즉시 삭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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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양군의회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