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공고 제 2022 - 20호

양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양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양양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1일

양 양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양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대상포진 호발나이는 평균 50세 전후가 가장 많아 만 50세 이상에 대한 예방접종이 권고되고 있어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지원대상 규정(안 제2조)

- 당초 : 만 70세 이상 생계급여 수급자

- 변경 :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지원절차(안 제5조)

- 당초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생계급여)

- 변경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9월 5일까지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 전화 670-2508, FAX 670-26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양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관계법령

3.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양양군 조례 제    호

양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70세 이상 생계급여”를 “5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증명서(생계급여)”를 “증명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시행일 현재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생계급여 수급자에 한정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 5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절차) ① 군수는 접종대상자임을 통보하고 접종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생계급여)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한다.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접종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예진표를 작성한 후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제5조(지원절차) ① --------------------------------------------------------- 증명서--------------------------------------.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06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3조(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07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66호, 2021. 3. 23., 일부개정]

제45조(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ㆍ어업인 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 례 명 : 양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제‧개정안 내용	찬 성 여 부		검 토 의 견
	찬 성	반 대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양양군의회는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단체명),주소, 연락처	조례 제‧개정 의견 수렴	조례 입법완료 후 즉시 삭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양군의회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