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공고 제 2022 - 22호

양양군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양양군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양양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1일

양 양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양양군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양양군의 청소년에게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에 따른 청소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심신이 건강하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안 제1~2조)

나.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6조)

다. 지급대상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7~12조)

라. 바우처의 사용지역 및 사용 장소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13~14조)

마. 가맹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5~18조)

바. 바우처 이용 준수사항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9~2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9월 5일까지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 전화 670-2508, FAX 670-26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양양군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안

2. 관계법령

3.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양양군  조례 제    호

양양군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의 청소년에게 양양군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에 따른 청소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심신이 건강하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란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양양군의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바우처카드”란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를 지급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가맹점”이란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업소를 말한다.

5. “사용자”란 바우처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양양군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사업시행에 따른 추진 결과, 대상자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양군 청소년꿈모아바우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가맹점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꿈모아 바우처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

2. 양양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3. 청소년 대상 기관·단체의 관련자

4. 보호자대표, 가맹점 대표

5. 청소년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를 요구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이 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대상) 지급대상은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으로 한다. 다만, 바우처의 지급연령은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8조(지급액)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급 신청) ①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를 지급받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바우처 지원대상인 청소년의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청소년 증명사진 1장

2.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3. 청소년증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

4. 법정대리인 신청 시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명서류

5. 사회복지시설에서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② 바우처 신청대상자는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 1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지급 결정) ①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 등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신청서를 송부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의 신청자격을 확인하여 바우처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제11조(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① 군수는 바우처의 지급을 결정한 청소년에 대하여 바우처의 지급을 신청한 달부터 18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매월 지급한다.

②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는 바우처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제12조(지급 정지 및 환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관할 구역 외로의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되어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

3. 제18조를 위반한 때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13조(바우처의 사용지역)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의 사용지역은 양양군 내로 한다.

제14조(사용 장소 지정 등) ① 군수는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체험처를 관내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외에도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카드 사용 장소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15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①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의 준대규모 점포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2조제3호까지의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된 바우처의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또는 사업장

제16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바우처 결제를 거절하거나 바우처카드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

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

② 그 밖에 군수와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감독) 군수는 바우처카드사업의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점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가맹점 지정 취소) ①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맹점이 제14조제2항에 따른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제15조를 위반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바우처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바우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바우처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

④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다.

1. 바우처카드가 훼손되어 카드단말기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바우처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불법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3. 주류, 담배(전자담배 포함) 등 사용제한 품목을 결제하는 경우

제20조(이월 및 사용기한) ①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의 잔액은 다음 달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연도 간은 이월할 수 없다.

②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사용기한은 해당연도 12월 20일까지이며, 이후 잔액은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제21조(대금의 지급) 군수는 바우처카드 매출대금을 가맹점에서 지정한 계좌에 매월 지급한다.

제22조(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군수는 카드의 발급대상자 등을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카드의 관리 등) 군수는 바우처카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바우처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등)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양양군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급 신청서(카드 발급신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바우처 사용 선택

(2개 동시신청 가능)

□ 꿈모아 카드       □ 큐알코드

통지방법

□ 서면  □ 전자우편                  □ 문자 메시지  □ 기타(                )

본인(대리인 신청)은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았고, 『양양군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급 및 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본인은 양양군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급 및 꿈모아 카드 발급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및 이용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등	양양군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청소년 꿈모아 카드 신청)	사후관리 종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양양군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제23조에 따른 바우처 관련 전문업체	꿈모아 카드 제작 및 관리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등	사후관리 종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본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행 정 정 보  공 동 이 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청소년 및 보호자, 가구원의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아 받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개별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시 「양양군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정지하거나 지급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2.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급 신청 및 꿈모아 카드 발급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별지 제2호서식〕

양양군 청소년 꿈모아 카드 가맹점 지정 신청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주 소
연 락 처	사업장: 핸드폰:
대 표 자 명	(남, 여)

1 가맹점정보 (전산등록에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2. 계좌정보

은 행
예 금 주
계 좌 번 호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정보입니다. 정확히 기재 부탁드립니다.)

단말기 관리회사 연락처

3. 단말기정보

(매장 내 단말기 관리회사 연락처 꼭 기재해 주세요)

□ 바우처 카드 ,  □ 큐알코드

4. 결제방식(모두 신청 가능)

※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부

「양양군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양군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카드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청소년 기본법

[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285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7조(사회의 책임) ① 모든 국민은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청소년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를 통하여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비행을 바로잡는 등 그 선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서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정화하고 유익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 3. 24.]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 3. 24.]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①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사회보장기본법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15호, 2021. 6. 8., 일부개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 례 명 : 양양군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안

▣ 성    명 :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제‧개정안 내용	찬 성 여 부		검 토 의 견
	찬 성	반 대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양양군의회는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단체명),주소, 연락처	조례 제‧개정 의견 수렴	조례 입법완료 후 즉시 삭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양군의회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