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공고  제2021-33호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08일

양 양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2. 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22.1.13. 시행)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여야 함.

나. 양양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나. 여비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다.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라.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2월 12일까지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 전화 670-2807, FAX 670-26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2. 관계법령

3.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양양군 조례 제     호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의회 소속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여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3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준용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양양군 공용차량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공무원 여비 규정

제29조의2(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특례) 이 영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비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제명 :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 성    명 :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제‧개정안 내용	찬 성 여 부		검 토 의 견
	찬 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