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공고 제 2022 - 10호

양양군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양양군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양양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3월  7일

양 양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양양군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양양군의회에서 의결한 건의안 및 결의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양군의회 의원이 군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안 제1~2조)

나. 군수의 책무(안 제3조)

다. 조치 및 통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관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5조~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3월 11일까지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 전화 670-2508, FAX 670-26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양양군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관계법령

3.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양양군 조례 제    호

양양군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 및 결의안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여 양양군의회가 군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의안”이란 양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2. “결의안”이란 의원이 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건의안과 결의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양양군 집행기관의 의회 담당부서와 의회사무과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건의안과 결의안의 주된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양양군 집행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다만, 주된 내용이 양양군 집행기관 어느 부서의 업무에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의회사무과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회의 본회의를 통과하여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이하 “채택 건의안 등”이라 한다)이 관련기관에 전달되고, 정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조치 및 통보) 양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채택 건의안 등을 관련기관에 문서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군수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 ① 총괄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담당부서에 전달하여 업무 추진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이 관련기관에 전달된 후에도 처리 진행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담당부서는 의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채택 건의안 등의 처리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 례 명 : 양양군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 성    명 :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제‧개정안 내용	찬 성 여 부		검 토 의 견
	찬 성	반 대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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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단체명),주소, 연락처	조례 제‧개정 의견 수렴	조례 입법완료 후 즉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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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양군의회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