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공고 제2024-6호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양양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8일

양양군의회의장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표발의: 오세만 의원
	(발 의 자: 오세만․최선남․박봉균 이종석․박광수․이명숙 의원)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양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조례에 반영하여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정활동비 지급액 변경 (안 제3조)

나. 띄어쓰기, 중복되고 맞지 않는 표현 등 문구 수정 (안 제1조 ~ 안 제5조)

다. 별표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5일까지 입법예고안 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 정책지원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5024)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로 39, 양양군의회

- 전화번호: 033-670-2816

- 팩스번호: 033-670-2670

- 전자우편(이메일): purepoli@korea.kr

양양군 조례 제       호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양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을 “양양군의회 의원의”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양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제2조제2항 중 “90만원과 보조활동비 20만원”을 “120만원과 보조활동비 3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급한다”를 “지급하며 임기 개시월과 퇴직월에는 일 단위 계산하여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여비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다.

제5조 단서 중 “판결 에”를 “판결에”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양양군의회 의원의 -------------------------------------------------------------------------------------------------------------------.
제2조(의정활동비) ① 의원에게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① 양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90만원과 보조활동비 20만원으로 한다.	② ----------------------------------- 120만원과 보조활동비 30만원-------.
③ 의정활동비는 양양군의회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 지급하며 임기 개시월과 퇴직월에는 일 단위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 월정수당은 양양군의회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임기 개시월과 퇴직월에는 일 단위 계산하여 지급한다.	<삭 제>
제4조(여비) ① (생 략)	제4조(여비) ① (현행과 같음)
② 여비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 별표6에 따른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② 여비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다.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 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 ----------------- 판결에 ----------------------------------------------------------------------.

[별표] <삭 제>

[별표] <신설 2019.5.20.>

양양군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2호 관련)

1. 국내 여비

구분	준용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1호

비고

1.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ㆍ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임ㆍ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의 경우 비고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이나 공식적 행사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이동방법으로 출ㆍ퇴근이 불가능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2. 국외 항공운임

구분	준용
양양군의회 의장ㆍ부의장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별표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그 밖의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

3. 국외 여비

구분	준용
양양군의회 의장ㆍ부의장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4호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5호

비고: 준비금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

붙임1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2023.12.14.]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의정비심의회”라 한다)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3. 12. 14.>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보조활동비
시ㆍ도의회의원	월 1,500,000원 이내	월 500,000원 이내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결정 및 적용기간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새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34조 및 제35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 해당 의정활동비의 지급 기준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의정비심의회가 결정한 지급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의정활동비를 정한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해당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붙임2		입법예고안 의견서

▣ 조 례 명 :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견내용

조례안 내용	찬반의견		사 유
	찬성	반대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양양군의회는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단체명),주소, 연락처	조례 제‧개정 의견 수렴	조례 입법완료 후 즉시 삭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양군의회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