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공고 제2023-16호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양양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6일

양양군의회의장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상인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용어를 신설하고,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과 예산지원으로 창업 활동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상인 용어 정의 신설 (안 제2조제9호)

나. 청년상인의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26조)

다. 청년상인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27조제5항, 제6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안 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의회의장〔참조: 사무과, 양양군 양양읍 남문로 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전화 670-2816, FAX 670-26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3. 입법예고안 의견서 1부.  끝.

양양군 조례  제        호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청년상인”이라 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6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지역내에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26조부터 제43조까지를 각각 제27조부터 제44조까지로 하고,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청년상인의 육성) 군수는 청년상인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상인 육성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종전의 제26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군수는 청년상인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에 따른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

2. 창업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지원 및 창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3. 창업 성공사례 발굴ㆍ포상 및 홍보

4. 그 밖에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⑥ 군수가 청년상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지원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 상인은 창업 목적, 세부 소요예산서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청년상인”이라 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6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지역내에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
<신 설>	제26조(청년상인의 육성) 군수는 청년상인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상인 육성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예산의 지원) ① ∼ ④ (생 략)	제27조(예산의 지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군수는 청년상인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에 따른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 2. 창업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및 창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3. 창업 성공사례 발굴·포상 및 홍보 4. 그 밖에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신 설>	⑥ 군수가 청년상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지원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 상인은 창업 목적, 세부 소요예산서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 제43조 (생 략)	제28조 ∼ 제44조 (현행 제27조부터 제43조까지와 같음)
제4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삭 제>

입법예고안 의견서

▣ 조 례 명 :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제‧개정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찬 성	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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