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공고  제  2021- 23호

양양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

「양양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양 양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양양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

2. 제정이유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나.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다. 영양관리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업무의 위탁 및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안 제5~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1월 27일까지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 전화 670-2807, FAX 670-26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양양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

2. 관계법령

3.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양양군  조례 제    호

양양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영양관리 및 증진을 위해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지역 및 성별을 고려하여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영양관리를 위한 세부추진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영양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시행계획의 자문)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양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및 「양양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에 따라 설치된 양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

제4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별 및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지원

2. 지역 특성에 따른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조사 또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양 및 식생활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보건·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의 식품섭취ㆍ식생활 등에 관한 국민 영양 및 식생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8조에 따른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월 말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다음 해 3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지역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제명 : 양양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

▣ 성    명 :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제‧개정안 내용	찬 성 여 부		검 토 의 견
	찬 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