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공고 제2023-25호

「양양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양양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4일

양양군의회의장

양양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표발의: 김의성 의원
	(발 의 자: 김의성․오세만․최선남․박봉균․ 이종석․박광수․이명숙 의원)

1. 제정이유

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걷기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군민의 걷기 실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걷기 활성화를 통한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마일리지 사용 및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바. 포상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9일까지 입법예고안 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 정책지원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5024)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로 39, 양양군의회

- 전화번호: 033-670-2816

- 팩스번호: 033-670-2670

- 전자우편(이메일): purepoli@korea.kr

양양군 조례 제       호

양양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양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걷기 활성화에 동참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이동통신상의 걷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걷기 앱을 통해 군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모든 군민은 스스로 건강생활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걷기 활성화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걷기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

2. 홍보물 제작 및 참여자 격려품 제공

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을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한 경우

2. 걷기 사업이나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마일리지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마일리지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마일리지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상품권이나 홍보물 등으로 교환

2.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받은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마일리지 적립 또는 상품권 등을 수령 후 군수가 정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때

제6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걷기 사업을 직접 추진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소재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포상) 군수는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양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기록ㆍ관리) 군수는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마일리지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 계 법 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②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신체활동장려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교육사업

2.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3.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내용ㆍ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영양관리

3. 신체활동장려

4. 구강건강의 관리

5.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6.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③보건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ㆍ운영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붙임2		입법예고안 의견서

▣ 조 례 명 : 양양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    명 :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견내용

조례안 내용	찬반의견		사 유
	찬성	반대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양양군의회는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단체명),주소, 연락처	조례 제‧개정 의견 수렴	조례 입법완료 후 즉시 삭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양군의회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