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공고 제2024-1호

「양양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양양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5일

양양군의회의장

양양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표발의: 오세만 의원
	(발 의 자: 오세만․최선남․박봉균․ 이종석․박광수․이명숙 의원)

1. 제정이유

양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및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3조)

나. 연수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연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라. 연수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마. 증빙서류의 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2일까지 입법예고안 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 정책지원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5024)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로 39, 양양군의회

- 전화번호: 033-670-2816

- 팩스번호: 033-670-2670

- 전자우편(이메일): purepoli@korea.kr

양양군 조례 제       호

양양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양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교육연수(이하 “연수”라 한다)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직접 관련된 국내 연수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도록 한다.

제4조(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양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와 그 지원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교육연수계획(이하 “연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연수 목표 및 내용

2. 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

3. 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연수 시행 결과 등의 평가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2항제3호의 연수 수요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연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연수계획의 통지) 의장은 제4조에 따른 연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조(연수 신청 및 지원) ① 의원은 개별적으로 연수를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연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연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연수 보고서 제출) ① 제6조에 따라 개별적으로 연수(교육은 제외)를 수료한 의원은 연수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연수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수를 제외한 연수의 경우에는 소관 담당부서에서 연수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③ 의장은 제출받은 연수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제8조(증빙서류의 제출) ① 제6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의원은 연수 수료 후 10일 이내에 연수 증빙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

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연수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소 속
연락처		이메일
< 연수 신청 내용 >
연수기관		연수명 (과정)
연수장소		연수기간
연수내용

※ 필요시 추가 자료는 별첨 제출

년     월     일

양양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날인)

양양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연수 보고서

소 속		성 명
주 최
연수일시
연수장소
강 사
(연수내용)
(소감·의견)
위와 같이 연수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양양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날인) 양양군의회 의장 귀하

※ 필요시 서식은 변경 사용 가능

붙임1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2		입법예고안 의견서

▣ 조 례 명 : 양양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 성    명 :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견내용

조례안 내용	찬반의견		사 유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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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단체명),주소, 연락처	조례 제‧개정 의견 수렴	조례 입법완료 후 즉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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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양군의회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