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공고 제2023-6호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양양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27일

양 양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개정에 따라 양양군의회 임용시험 응시 연령 하향 및 응시조건 정비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 하향(안 제9조)

나. 응시요건(자격증) 정비(별표 2, 별표 4, 별표 9)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월 31일까지 입법예고안 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 전화 670-2816, FAX 670-26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안 의견서

양양군의회 규칙  제        호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를 “18세 이상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별표 2(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표 4,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9조(응시연령) ------------------------------------------------------------- 18세 이상이어야 -------------------.
1. 7급 이상 : 20세 이상	<삭 제>
2. 8급 이하 : 18세 이상	<삭 제>

\별표 2]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6조 관련)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ㆍ7급	8ㆍ9급
전 산 <삭제>	전 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삭제>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삭제>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삭제>
	데 이 터 <삭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ㆍ2급	한글속기 1ㆍ2ㆍ3급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고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4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4]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5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ㆍ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 분석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데이터
방송통신	통 신 사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 술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전기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기계정비, 조경

[별표 9]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4조 관련)

◎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변 호 사 변 리 사
전 산	전 산	기 술 사： 기 사 : 산업기사： 기 능 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데 이 터
방송통신	통 신 사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6.1이전 취득)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 술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전기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기계정비, 조경

비  고：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입법예고안 의견서

▣ 조 례 명 :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    명 :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제‧개정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찬 성	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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