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1. 3. 19.) 채택

「동해북부선(강릉~제진) 철도사업

주민설명회 촉구」건의문

양 양 군 의 회

동해북부선(강릉~제진) 철도 사업

주민설명회 촉구 건의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3일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53년 만에 강릉에서 제진에 이르는 구간의 철도 복원이 결정되면서 구간 내에 위치한 우리 양양군은 오래 기다린 만큼 본 사업의 추진을 누구보다 환영하였습니다.

동해북부선은 유라시아까지 교통망을 연결하는 출발점인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양양군 주민들은 사업 관련 정보를 정확히 알고 역사의 위치와 노선 설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 설명회는 반드시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50명 이내 인원제한으로 단 2회 시행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와 공청회가 전부였습니다.

동해북부선이 물류운송을 중심으로 양양 시내권을 관통할 경우 도시 양분화로 인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거나, 자칫 관광도시인 지역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국토교통부 임의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에 양양군의회는 3만여 군민을 대표하여 동해북부선 철도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주민설명회(공청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동해북부선 철도가 양양군의 어느 지역을 경유하는지 정확한 노선도와 양양 역사 위치를 공개하라.

하나. 동해북부선 철도가 여객용인지, 물류운송용인지 확실한 답변을 제시하라.

하나. 동해북부선 철도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사업추진과정과 향후 계획 등 사업 추진 전반의 과정에 대해 양양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설명회(공청회)를 개최하라.

2021년 3월 19일

강원도 양양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