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2. 9. 30.) 채택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촉구를 위한 건의문

양 양 군 의 회

-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촉구를 위한 -

건      의      문

◯「헌법」제3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제1조 목적에서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       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같은법 제34조에서는 하급교육 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조성”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을 선정하여 농촌과 지방교육 자치에 대한 기대감

이 고조되고 있지만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시켜 줄 교육지원청이 강원도 18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존재하지 않는 군이 우리 양양군이며, 전국적으로는 도농통합시 출범       이후 분리독립된 지역인 증평군과 계룡시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유일무이     하게 교육지원청이 존재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 1973년도부터 없었던 교육지원청을 대신하여 2015년 장학관 한 명과

여섯 명의 인력이 함께하는 양양교육지원센터가 개소되었으나 학생들의

복지와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업무들을 수행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인력입니다.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서 예산, 인사, 정책결정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 교육 사무의 중심기관인 독립된 교육지원청이 없는     우리 양양군은 지역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한계를     겪어 왔습니다.

◯ 양양군의 인구 및 학생수는 고성군, 화천군, 양구군보다 많으며, 동일

교육청 관할인 속초시와 비교해서도 학교수는 3개가 더 많습니다.

군단위의 넓은 지역적 특성상 취약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맞춤형

교육 제공, 양양군 교육자치 확보를 위해서는 양양교육지원청이 신설

되어야만 합니다.

○ 강원도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한다는 취지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특별법」을 제정하여 2023년 6월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 양양소방서, 양양경찰서 신축 등 주민자치를 위한 행정조직이 모두

갖춰진 상황에서 양양군은 교육자치를 위한 교육지원청의 설치만을

남겨둔 상태이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와 같이 교육지원청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이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

도록 법적 토대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80조

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 조항과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도 조항을 신설하여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지원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각 시군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독립적인 교육

지원청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이에 양양군의회에서는 양양교육지원청 신설로 지역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교육정책상 차별화가 생기지 않도록

균형있는 교육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강원도교육청은 지역 간 교육정책 불균형 해소, 양양군민의        보편적 교육복지 증진 및 교육발전을 위해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강원도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에 교육지원청         및 관할구역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관련 조문을        반영하여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신설하라

2022. 9. 30.

양양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