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교육지원센터 기구 확대 촉구를 위한 건의문

o 좋은 교육을 자손에게 남기는 것이 바로 최대의 유산이라고 토마스 스콧은 말하였다. 물질적은 것은 소비하면 끝이나, 배움이란 것은 닳지 않고 남아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기에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우리 양양군은 좋은 교육을 지원해 줄 교육지원청이, 강원도 18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존재하지 않는다,

o 1973년도부터 없었던 교육지원청 대신, 2013년 「교육감과 학부모 정책 순회 간담회」를 통해 2015년 장학관 한 명과 여섯 명의 인력이 함께하는 양양교육지원센터가 개소되었으나 이는 교육지원청을 대신한 전국 유일무이한 센터이다.

o 인근 고성군에 비해 학교수는 5개, 학생수는 200여명 더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센터 직원수는 장학사 2명을 포함한 12명에 불과하다. 화천,인제,양구,고성 등 인근 시군의 경우 장학사 5~7명을 포함한 평균 5~60명 이상의 정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임에 틀림없다.

o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그나마 올해부터 초중등 학생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급식, 돌봄, 방과후학교 등 학생들의 복지와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업무들을 수행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라 양양지역 학생들은 아무런 혜택도 누릴 수 없다. 또한, 양양교육 실정과 거리가 먼 속초에 있는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서 예산, 인사, 정책결정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학교현실과 동떨어진 결정이 이뤄져 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o 이제 더 이상 학생들의 교육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15년이 양양교육지원센터의 시작이었다면, 2021년은 교육, 복지, 진로, 예산, 인사 등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교육업무 수행으로의 확장이 시작되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

o 이에 양양군의회에서는 양양교육지원센터 기구 확대를 통해 지역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양양교육지원센터가 작은 교육청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인력을 증원해 달라.

하나. 교육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정책결정, 예산 등의 권한 부여를 통해 현실적인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발전 기회를 제공해 달라.

2021.  3.  17.

강원도 양양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