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양군의회,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국회 통과 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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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5-12-23 09:29:34 | 조회수 |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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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국회 통과 환영
“수년간 제기해 온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요구, 제도적 논의 출발점 마련”
양양군의회(의장 이종석)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개정이 양양군 교육행정 체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위치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여건과 교육 수요를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교육지원청의 설치·통합·분리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 체계를 논의하고 검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양양군의회는 이미 2023년 교육 관련 공청회를 통해, 양양교육지원청 신설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등, 양양 교육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강원특별자치도법 제3차 개정안에는 교육지원청 신설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양양군의회는 이번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이미 교육지원청의 관할과 운영 체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양양군 교육지원청 신설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가능해졌다고 본다.
이는 그동안 제도적 한계로 본격적인 논의에 어려움이 있었던 양양군 교육지원 행정 체계를 제도권 안에서 검토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양군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향후 시행령 개정과 조례 정비 과정에서 지역 여건과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양양군 교육 발전을 위한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 양양군의회 역시 지역 교육 주체들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 마련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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