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과장 이건일   재무과장 이건일입니다.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에 관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은 예산 14억4,632만1천원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지방세가 5,017만5천원, 세외수입 감이 3,784만7천원, 지방교부세가 9억2,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수입이 5억1,39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지방세가 당초예산 20억5,460만원 중 요번에 5,017만5천원 증이 됐습니다.
  증된 내역은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자동차세 예산은 1억2,3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요번에 5,017만5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본군 관내에는 자동차가 늘어서 지금 현재 과세 물건 자동차는 1,771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4분기 분을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4/4분기 자동차 세입 전망이 5,017만5천원의 전망을 봐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이 당초에 1억2,980만4천원인데 금번에 9,820만원을 증가했습니다.
  그 중된 내용은 도립공원 입장료 수입 증가에 따라서 수입예산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그 도립공원 입장료는 낙산사와 같이 합동 매표해서 받고 있습니다.
  10월달 단풍 관광객에 의해서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 전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증액이 2만4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구간이 2개 구간이 되는데 연창서부터 물치구간, 또 연창서부터 월리구간이 되겠습니다.
  연창서부터 물치구간은 지금 삼익건설에서 공사를 전담했고 연창리에서 월리구간은 롯데건설에서 사업주관을 전담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연창, 물치구간에 전체 5,765평이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감정 보상금액은 8억7,855만4천원이 지금 확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 연창에서 월리구간에는 지금 편입지가 2,131평에 지금 보상 확정된 것은 2억3,537만5천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여기 분에 대한 세출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김남호   그럼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 김남호입니다.
  앉아서 물어도 좋습니까?

○재무과장 이건일   예

○위원 김남호   그럼 7번국도 포장계획에 의해서 지금 국도가 다 완공이 됐는데 세입 예산항별로 보면 편성내역을 살펴볼 때에 우리 재산 매각 수입에 있어서 말이죠, 원주 국토관리청으로부터 7번국도 확포장에 따르는 그 군유 보상액 중 아까 말씀한 것과 한가지로 연창과 월리구간 7,046평방미터의 2억3,537만5천원을 매각수입이 됐다 그리고 연창과 물치리에 1만9천57평방미터 그 비수금액이 8억7,855만4천원의 매각수입이 금년에 지금 되지 못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이건일   아니 되는 것으로 지금…

○위원 김남호   되는 것으로 봅니까?

○재무과장 이건일   예

○위원 김남호   그러면 이 수입이 말이죠 된다고 보면 금년 하반기 내에 8억의 숫자가 우리 군의 수입이 됩니까? 그것 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예 지금 현재 지금 필지보상 자금 배도액은 4억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1억5,000만원을 지금 건설과에 보상 신청을 해서 그것은 수일 내에 지금 입금 조치가 되고 4억 중에서 2억5천만원은 다시 저희가 수입을 신청을 해서 이제 세금을 세입조치하고 그 나머지에 대하여는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망은 지난번에 군의 예산계장, 지역계획계장이 국토관리청에 1차 갔다오고 그 후에 군수님께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8억7,855만4천원이라는 돈은 아직까지 그 확실성이 없는 것인데 지금 여기 계상됐는데 여기에 의해서 세출도 계산이 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건일   예! 세출도 계산이 됐습니다.
  거기의 지출관계는 기획실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예산이라는 것이 세입은 지금 황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것과 같이 세입은 가상 예상해서 전망 분석을 해서 측정을 하고 세출은 항목을 달아서 지출금액을 정한 뒤 예산합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이 의심이 나는 것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것을 조금 정의라 할까 그것을 지금 말씀드렸는데 세입은 전망에 의해서 짜여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산을 운영하다가 제대로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 대책은 집행부서나 아니면 예산 부서에서 지원 예산을 적당한다든가, 충당한다든가 절감 예산을 한다든가 또 거기서 모자랄 때는 기채로 충당한다든가 아니면 조상 충용을 한다든가 이런 제도가 지금 있습니다.

○위원 김남호   잘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그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남애지구 군유지 매각이 1,090평에 3억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090평은 지난번 5월 의회 개원시 군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처리 못하고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 거기에 공시지가로 따진다면은 평당 지금 34,71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090평을 가지고 계산한다면은 3억5천만원이 된다.
  지금 이렇게 잡았습니다만은 공매처분을 할 것 같으면은 이거 이상에 수입이 되지 않냐, 이것은 최소한의 지금 잡아가지고 저희가 예산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번 의회 상정된 분 남애리 개인소유 점유분 토지 매각이 됩니다.
  그게 지금 889평이 되는데 그것도 한 5천만원 되고 공시지가로 따져서 그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남애지구 군유지 매각을 3억5천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 황봉율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황봉율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10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볼 때 이게 연말까지 매각이 가능한지 또 현재 주민들이 탄원서도 제출하고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매각이 되면 확실하게 매각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수의계약분은 주민들이 그 희망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 승인된 분 지금 그 1,090평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집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어려움이 있다 해도 지금 그 의회 승인 사항은 저희가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상당히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이번 의회에서 승인 요구를 봐 가지고 공매처분과 수의계약 분을 동시에 처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잘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그 다음은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이 당초에 26억을 잡았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낙산호텔 부지 매각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6억을 감을 하고 나머지 10억이 되겠습니다.
  10억 중에는 골재채취 매각대금분 중에서 1억이 계산이 되겠고 낙산 특별회계 소유지 매각분 9억이 지금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불확실성을 갖고 지금 저희가 그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예산조서와 실행예산으로서 충당해 나갈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저희가 그 금년도 당초의 예산에 호텔부지 매각 예상을 하고 수입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때 당시만해도 부동산 투기 바람이 상당히 불던 끝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저희가 그 공매를 할 것 같으면은 응찰자가 반드시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지난 4월달에 공매에 부쳤습니다만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1차, 2차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러 군데에서의 문의는 매각이 어떻게 되느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등등의 문의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몇 분 왔다갔습니다.
  왔다 갔는데 가격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갖고 저희가 수의계약 대상은 지금 1차, 2차 매각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 곳에서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네들이 사업을 하려면은 한 번 오십시오 하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호텔부지를 이것은 건설과에서 답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제 아는 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도변경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 그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에는 용도변경은 삼갑니다.
  용도변경을 하자면은 도립공원 심의위원회에 부의 해서 다시 용도가 결정되게 되면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군에서 일방적으로 용도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요

○위원 황봉율   질의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 낙산지구의 토지값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돼 있는데 물론 토지가 비싸면은 군 수입으로선 상당히 그 득이 되겠습니다만은 지역개발이라든가 그 지역 주민의 생활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갈 것 같은데 지가가 너무 상승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건일   지가결정은 저희가 일방적 임의적으로 군에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원의 감정가에 의해서 책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4차선 국도 확포장에 따른 편입시 보상가 또 인근 매매실례가격 또 공시시가 등등 해 가지고 감정원에서 감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감정기관에서 통보된 금액과 저희가 측정해서 예산가격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가에 대해서 높니 낮니 하는 것은 저희들의 입장에서 제가 답변할 건이 되지 못합니다.

○위원 황봉율   지가를 한번 결정하면은 계속 유지가 됩니까?

○재무과장 이건일   감정원 유효 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감정을 못하고 여태까지 끌고 나오는 중인에 지금 재감정 이전에 수의계약, 그러니까 지난번 예정가격으로 수의계약 대상자가 있으면은 저희는 수의계약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넘어야지 재감정을 하게 됩니다.

○위원 황봉율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으로부터 9억2,000만원을 저희가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억2,000만원은 확정이 됐고 다음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것은 조정내시에 의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도비보조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지금 확실한 세입을 전망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연도 초 같으면 그런 계상을 해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기타 모든 사업을 한번 해 볼 가망도 있는데 지금 10월달에 4/4분기에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26억을 다 잡고 편성을 하고 사업집행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최소한의 또 최대 어려움을 예상해서 9억이라는 돈을 지금 남겨 났습니다.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산운용상의 기술로 9억을 충당해 나가는 것으로 그런 그 복안을 갖고 계상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이건일   예

○기획실장 박기호   기획실장 박기호입니다.
  17페이지 2번째 세출예산안의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14억4,632만1천원으로 잡았습니다.
  추가세입이 14억4,632만1천원, 기정예산 전용이 960만원입니다.
  경제성질별은 어제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기능별은 그것은 저희가 그 예산 현재 편성을 기능별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것도 어제 전문위원께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 전용 내역입니다.
  기정예산 전용 내역은 당초 의원님들께서 저희 행정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은 법정과목입니다.
  장관항까지만 의원님들께 제출을 올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합니다만 이것은 지금 전용 목간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통제하는 범위 내에서 전용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세밀한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서 적절한 그 전용이 되는 것을 최대한 막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민회관 관리운영 320만원이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목이 전용되었고 4H 후원 단체육성 1백만원이 민간 자본 보조에서 민간 경상보조로 역시 전용이 되었습니다.
  새마을과의 직장 싸이클부 운영 경비 400만원이 보상금에서 자산취득비, 이륜차 구입비로 200만원이 됐고 또 하나는 그 수리 부품 구입비로 200만원이 전용이 됐습니다.
  다음은 인명구조 훈련비 250만원 예산 중 90만원이 보상금에서 수용비로 책자 발간 50만원이 전용됐고 인명구조 장비함 구입 40만원이 보상금에서 자산취득비로 전용이 됐습니다.
  다음 방호 실제훈련비 150만원 예산에 50만원이 보상비에서 자산취득비, 민방위 장비함 구입비로 전용이 됐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사항별편성내역 즉 현재 예산편성을 기능별로 편성한데 대한 세부 장관항에 대한 개요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회비입니다.
  제가 보고드릴 것은 세세항에 있어서 사업 개요 및 내역 위주로 해 가지고 보고를 올리고 이쪽 세항과 세세항, 예산액 이것은 생략하면서 사업개요 및 내역위주로 설명하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의회 의원 선거 사무비 지원금 도비 사전사용분 997만6천원, 두 번째로 의사과에 3,320만1천원이 계상 되었는데 전문위원님과 기능직 2인에 시간 외 근무수당 49만1천원, 그 다음에 회의록 인쇄비가 594만원, 복리후생비 중 급식비 50만원, 가계보조금 214만원, 연가보상비 189만1천원 도합440만5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전문위원에 대한 정액 정판비가 75만5천원이고 지방의회 활동 정보비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사과하고 의원님들의 우리 행정부와 원활한 활동을 위한 것이고 의회 방문 접대용 차 재료구입이 15만원씩 9개월 해서 135만원, 지방의회 회의실 집기가 의회용 회전의자 외 7종 해서 755만원 회의록 작성용 워드프로세서 1대가 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전화료 및 전문위원을 감안해서 7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획관리인데 법무계 신설입니다.
  7월 20일자로 기획실에 법무계가 신설돼 가지고 계 관서당경비가 274만1천원, 다음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수리비 부족분이 10만원씩 30건 해서 300만원, 그 다음에 지역개발 추진 정보비 20만원 2인×10회 해서 400만원입니다.
  다음 설악수련원 입교 공무원 여비 8만원씩 54일간 432만원, 다음 의회 상정 예산안 인쇄가 2만원씩 2종 50권 200만원 다음 지방행정 확충을 위한 기관협조 유지 10만원×2인 10회 해서 200만원, 다음 진정 및 장기계류 민원해소 여비 3만원씩 2인 14해서 84만원, 다음 감사활동비 6만원×3인×16회 가지고 288만원, 다음 소송 수행 및 소송자료수집 여비입니다.
  소 건이 30건으로 증가해 가지고 118만원이 됐고 저희 기획실의 고문 변호사 3명입니다.
  월 10만원씩 한진희 변호사를 지금 우리 군 고문 변호사로 위촉을 해 가지고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4개월분 40만원, 다음에 생활법률 무료상담원 수당입니다.
  그건 저희 기획실에 군법무관이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원씩 2시간×15회 90만원 그 다음에 소송수행은 지금 저희 기획실하고 재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소송수행자료 및 정보수집 활동비 6만원×2인×10회 해서 120만원, 다음 전산관리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확대 AT 150만원×2대와 프린터기 150만원 2대 그래서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내무과 통신계 소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의회에 의사과하고 그 다음에 내무과하고 저희 기획실, 그 다음에 재무과에 토지 이래 가지고 지금 전산 시스템이 있고 앞으로 이러한 것을 각 과에 확대 보급할 계획인데 이 기종은 AT 150만원짜리 2대 하고 그것에 따른 프린터기 150만원짜리 저희는 이것을 1대를 좀 깍고 1대를 좀 계산하는 것이 어떠냐 그랬는데 내무과에서 2대를 했는데 요구했는데 1대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아니 그 1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제가 확답은 못 올리고 내무과장님이 다시금… 다음은 주민계도용 신문 단가 인상분입니다.
  이것이 강원일보가 150원에서 200원으로 인상했고, 서울신문이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되어 가지고 강원일보 542부 서울신문 546부 해서 그 계 차액이 608만원이 인상돼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군정홍보용 재료 구입비입니다.
  VTR 테이프 30개, 칼라필름 사진대 해서 공보실 82만원, 군정홍보 교재인쇄 6권이 20만원, 군정홍보수수료 300만원, 국정군정 시책 홍보비 450만원, 세계 잼버리 기자단 지원 150만원입니다.
  다음 공병탑 안내문 제작 설치를 160만원, 수습행정원 결여가 기본금, 상여금 해서 2,038만3천원입니다.
  수습행정원 복리후생비 900만원, 이건 전부 정액입니다.
  그 다음에 새질서 홍보물인쇄 50만원 새질서 현판제작 설치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합시다" 이것입니다.
  이게 280만원, 보안교재 발간 50만원 공직자 교양교재 발간 80만원, 찾아서 봉사하는 행정 추진비 200만원, 새질서 새생활 실천기관 단체장 간담회 188만원 방위협의회 운영 급식 144만원 지역원로 및 군정유공자 격려 중추절 201만원 연말에 201만원입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이것은 저희가 외람되게 답변 올리는 것을 이해 바랍니다.
  이 시책경비가 되겠습니다.
  사실 군수님이 우리 종합 행정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금은 지역 대통합, 화합 이러한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한 시책경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저희 내역대로만 100% 그렇게 지출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의 애로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다음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 160만원, 공문발송함 구입 60만원, 설악 수련원입교 가족여비보상 432만원, 그것은 아까 설악 수련원 공무원하고 가족은 보상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같이 계상 했습니다.
  민간인 시책 교육 및 각종 회의참석여비 보상 400만원, 잼버리 시찰 여비보상 이장 184만5천원, 바르게 살기 위원 150만원 다음 수습행정 교육여비 1,125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1,000만원 그 다음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용 무전기구입 37만원씩 2대 74만원, 주민등록 전산처리 보조원 인건비 부족분 504만원, 인감 재신고 업무 추진의 서식인쇄 고무인 154만원, 보관함 구입 200만원, 어성전 출장소 하드웨어 교체 58만원, 주민등록 관리, 프린트하드 교체 168만원 다음 일선행정조직 운영 노고 격려 1,005만6천원, 전산입력 재료구입 75만원입니다.

○위원 황봉율   질의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입니다.
  여기 일선 행정조직 운영 노고 격려금이 1,005만6천원이 계상 되었는데, 기정예산에서 1,533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이번에 또 추경에서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이건 누구한테 어떤 방법으로 격려가 되는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그게 최일선 말단 조직에서 수고하는 반장입니다.
  419명인 반장을 연 2회 12,000원씩 해 가지고 간담회라든가 간략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지금 현재 전도 시행이 됐습니까?

○기획실장 박기호   상반기 한 번하고 하반기는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 황봉율   잘 알았습니다.
  수복지구내 특조법 공고료 520만원, 가정복지과, 법무계, 남강운송계, 수도계, 의사과 전문위원 그 직제신설 및 노후된 비품의 구입비 688만5천원, 상황실 회의용 집기구입 935만원, 지적계 민원용 복사기 구입 300만원입니다.

○위원 김남호   위원 김남호입니다.
  조금 참고의 질문 좀 하겠습니다.
  노후된 비기와 상황실 회의용 집기를 구입했다고 그러는데 일반회계관리 경상사업비에 직제신설 및 노후된 비품 구입비 688만5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후된 비품을 좋은 걸로 구입하는 뜻은 좋습니다만 그런 비품이 있으면 수리, 보강을 해서 쓰는 것이 어떠냐? 꼭 새걸로만 구입을 해야 되겠느냐? 생각이 되고요.
  상황실 회의 집기구입비 935만원 상당의 돈을 들여서 거액을 들여서 집기시설을 꼭 해야 되겠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물론 200만원 짜리를 구입하려다 조금 나쁘니까 500만원 짜리를 구입해 보자는 것은 사람의 심리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혈세적인 세금을 받아서 우리 군의 예산이 금년에 31억8,000만원인가 부족액이 생겨 가지고 난점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사치성은 조금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한 사람의 생각으로는 집기가 노후화 됐으면 보수도 해 쓰고 색칠도 해서 새것처럼 만들어서 쓴다 그래서 직무수행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와 같은 얘기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읍면이고 군이고 전체가 노후집기 같은 것도 좀 보수해 쓰는 생각들이 없겠는지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상비 같은 것의 기채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채무요?

○위원 김남호   예! 채무.

○기획실장 박기호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남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당한 것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군청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은 가정복지과라든가 법무계라든가 상공운송계, 수도계, 의사과 전문위원 옆에 계십니다만 이러한 분들의 집기를 직제가 늘어나는데 대한 그러한 것을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쓰던 책상 의자를 갖다주면은 그 사람들은 사기가 죽어 가지고 행정관계로 새로 직제가 생긴다든가 할 때는 새로 사주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비 절감차원에서 쓰던 것을 고쳐 가지고 주면은 그 양반들 사기가 죽어서 어려움이 있었고 상황실 회의용 집기는 재무과장님 계십니다만 저희가 군청을 76년도에 건축해 가지고 소회의실에서 야근하고 겪어 왔지만 책상이 거의가 많이 노후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이고 도에 직접 가봐도 지금은 격조가 있는 아늑한 분위기 있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양양군 주재로 어떤 회의를 할 때 노후된 것이 많아 가지고 사실은 부득이 금년도에 처음 15년 지난 지금 구입했고 교체된 책상은 다른 방법으로 저번에 감 의장 영결식 때 보셨듯이 저희가 보답을 하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케비넷이고 이런 직제 이외의 직원들이 사용하다가 노후된 것을 되도록 구입을 억제하고 수선해 가지고 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는 재무과장님이 여기 계십니다만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십사 합니다.
  이런 것은 직제가 신설되면 곧 그 날짜에 조치 되야 되기 때문에 채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좀 구합니다.

○위원 김남호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중요점은 930만원 이상의 집기를 구입하지 말고 여기서 반을 줄여서 새것을 구입 해도 절감할 수 없느냐? 하는 얘깁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만약 16개 책상이라면 10개만 사고 6개는 나중에 사고 이렇게 할 수 없고 한꺼번에 구입해서 진행이 되어 합니다.

○위원 김남호   제가 숫자를 줄이라는 것이 아니고 같은 값에 만약 30만원짜리라 하면 20만원 짜리로 줄여서 구입을 해서 예산절감 할 수 없느냐 하는 얘기지 구입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기획실장 박기호   예! 다음은 남애 항구 토지매각 신문공고료 200만원 공유재산 찾기 및 소송수행 정보자료수집 120만원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는 필수경비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로 중추절 불우이웃돕기 727만2천원,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727만2천원입니다.

○위원 이상돈   이상돈 위원입니다.
  중추절 불우이웃돕기 및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증진, 경상 사업비에 중추절 불우이웃돕기 727만2천원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727만2천원 계 1,454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중추절이 지났는데도 중추절 불우이웃돕기에 727만2천원을 계상한 이유와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는 어떠한 방법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예 저희가 행정에서 당초 계획은 생활보호 대상자 297가구 미화원 52인, 저소득 영세가구 150가구 소년소녀가장세대 23세대, 불우근로자 76인 등 단가는 12,000원 정도로 돕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상갑 위원이 질의했듯이 금년도에는 선물 주고 받기를 근절하는 바람에 사실 중추절 불우이웃돕기는 군수님이 이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지하시기를 바라면서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는 실시해야 될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돈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노사안정 추진활동비 180만원, 산업평화정착을 위한 노사협조유지대화 100만원, 소외계층 자활격려 450만원, 불우계층과의 대화 297만원, 거택구호비 2,086만6천원, 노임취로사업부대경비 75만원, 의료보호 대상자 관리실태 조사 54만원, 소년소녀 가장 세대구호비 부족분 147만3천원, 소년소녀 가장 세대 대회 참가보상 104만원, 소년소녀 초청간담회 25만8천원, 경로우대 쿠폰제 부담 596만4천원, 기타제도 개선 업무 추진비 112만5천원, 경로당 오락기구 지원 15만원, 노인회원 초청 간담회 360만원 신규등록 경로당 지원 78만4천원, 가정복지과 행정 사무용 물품구입 89만원, 관서당경비 부족분이 144만원, 결핵관리요원 여비 34만6천원, 가정방문건강상담제 운영카드 30만원, 서면 보건지소 신축 농지전용 조성비 179만1천원, 서면 보건지소 신축부대시설 주차장하고 상수도시설로서 200만원입니다.
  자동차 배출 가스 단속 제복 4명에 대해서 40만원, 환경보호 기동 감시 및 배출업소 시료채취 검사여비 97만2천원, 폐수채취를 위한 무균병 100개 12만1천원, 분뇨처리 부담금 부족분입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예, 예결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분뇨처리 부담금 부족분 1,509만2천원과 5개 항목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제가 설명올리기는 어렵고 종합보고가 끝난 다음 해당 실과소장님으로 하여금 세부 추진사항이라든가 향후 계획 등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야 영업 단속 활동비 141만원 쓰레기분리수거 및 오물투기단속 54만원 거마리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2,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사회과장으로 하여금 별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거마리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을 예산 편성할 때에 폐기물 관리계장으로부터 8,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요구했으며 이 정도라야 가능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사회과장으로 별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다음은 도축장 청소 관리인 203만9천원, 상공운송계 관서당경비 189만5천원, 농공단지 조성 및 농어촌 종합 개발 추진 200만원, 농어촌 지도자와의 간담회 123만원, 농어촌 정주생활권사업 사업비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이 감액 됐기 때문에 6,325만원이 감이 되고, 설계·감리 부대사업비 4,325만원입니다.

○위원 김남호   농공단지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농공단지를 금년에 착공을 합니까?

○기획실장 박기호   농공단지는 현재 11개 업체에서 9개 업체는 적법한 공장업체로 판정을 하고 4개 업체가 공해 유발업소로 판정돼 추진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지매수 협의는 일단락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과연 가능할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업체 유치를 한 것은 어디까지나 예정입니다.
  그래서 확정해 가지고 확약이라든가 그런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산업과장님이 별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남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돈   이상돈 위원입니다.
  농어촌 정주권개발 감액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 정주권사업의 사업비가 6,325만원이 감액되고 설계 감리 부대사업비 4,325만원이 증액 되었으므로 결국은 2,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사업단은 어디에 있는지 당초 계획으로 9억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4억 군비, 5억 융자 이래서 그런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는 예산액 4억9,300만원이 나왔으니 이것을 좀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지금 저희가 정주권 개발 사업은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담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당초에 정주권 개발사업을 보면 대규모 시설 투자가 계획돼 있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현재는 용역을 주어 가지고 개요라든가 이런 것이 2-3일 전에 도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돈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도비보조사업인 농산물건조 저장시설 2,124만원과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 설치 500만원, 그 밑에 규산질 공급, 석회질 공급 이것은 모두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소형 관정 개발비부족분 3만원 소형관정부대시설비는 3만원 감이 됐고 '91수해복구 사업 6,859만8천원입니다.
  양곡곡가방출담당원 인건비 84만원, 추곡수매 종사원급식 66만원, 양곡물동량조사 54만원 도축장탕박용 유류대 75만원, 찾아서 봉사하는 10대 시책이 현재 도지사님이 와 가지고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의약품 구입 150만원, 진료세트가 10만원, 도축장 폐수 배출부과금이 70만4천원, 한우 고급육 생산시범지 조성 500만원, 수산과 복지후생비 부족분 677만5천원하고 이건 어업지도계 신설에 따른 겁니다.
  선박운영 111만3천원, 어업지도선 운영비 도부담 1,156만원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어업지도선 운영비 도 부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내용과 같이 어업지도선 운영비 도 부담이라면 도에서 부담해야 할 경비인데 왜 군에서 도에서 부담해야할 사업비를 부담해야 합니까?
  이 용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만약 경우에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해 버린다면 추후 어떤 결론이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이것은 질의를 예상했습니다만 동해출장소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88년도에 어업 지도선을 구입을 하면서 동해출장소 하고 영동 8개 시군에 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업지도선 운영은 동해출장소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부서도 이건 도에서 부담하려나 했는데 아마 9, 248만원이 소요되는데 영동 8개 시군에 똑같이 분담 시켰습니다.
  그런데 요번 2회 추경 시에 도의원님들께서 아마 도에서 이것을 시군 세입으로 잡은 것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따라서 책정했는데 이것도 저희 군에서는 삭감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재원은 도에서 시군에서 염출 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동해출장소에서 주관을 하므로 도에서 자체 재원을 확보해야 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삭감을 해도 도에서 세입이 삭감됐기 때문에 군에서 삭감하는 것은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예.
  다음 오산항 선착장 폭풍피해 복구 보조 550만원인데요, 이것은 1회 추경에 450만원이 계상됐는데 총 사업비가 1,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50만원 해 가지고 완료시킬 예정입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오산지역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어떠한 것인지 선착장에 대한 피해복구만 원하는 것인지 선착장은 보수를 하고 그 외에 배가 정박할 수 있는 지역을 예를 들어 주위에 포구형태의 장소가 있는데 그곳에 준설을 요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전부 작업을 해 가지고 이 지역의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사업을 한다면 550만원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기획실장 박기호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수산과장님께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월액여비 부족분 300만원 농어민교육원 영농교육생 교육급식비 2만7천원, 농촌여성 생활개선 교재 및 재료 70만원, 농민회관 관리운영 아까 목간 전용입니다.
  농촌여성 생활 교육급식 66만2천원, 농민회관 운영 물품구입 320만원, 농산물가격 홍보용 수신기구입 24만원씩 3대 84만원, 지도소장 차량교체 1,060만원, 지역농업개발 기술지도계획서 35만원, UR대응 교재발간 325만5천원, 다음 청원 산림직 인건비 부족분 596만6천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부족분 299만3천원, 도유림조성묘목대 160만7천원, 해안변 해송이식 970만원, 군유림 벌채지 의무조림 264만2천원, 간벌사업비 변경 34만1천원입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해안변 해송이식의 1회 추경은 3월달에 했습니다.
  식목기간이 4월 5일, 4월달입니다.
  그래서 늦었습니다만 시기성을 감안해 가지고 잼버리 야영장 해송을 대대적으로 산림과 주관으로 3천 본을 했습니다.
  군유지 벌채지 의무 조림은 5헥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장소는 별도로 산림과장님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물가 행정지도 70만원, 주정차단속 사진재료 40만2천원, 주정차 단속 사진 20만원, 오물수거 마대걸이 제작 1,795만원, 대형 관광 안내판 제작 1,000만원, 오물처리장 시설 1,000만원이고 수도계가 8월 20일 신설돼서 144만9천원, 지역개발 군부와의 협조유지 280만원 토지거래 허가 및 개발 부담금 대상지 조사 108만원, 개발부담금 대상토지 감정수수료 400만원, 남대천 대교 교통신호등 전기료가 100만원, 20만원씩 5개월입니다.
  재해대책 모사 전송기구입 250만원, 기성재 정비 300만원, 양양군실내체육관 인건비입니다.
  급여와 상여금 2인에 509만6천원, 잼버리대회 협조자 격려간담회 236만원, 새마을지도자격려 590만4천원,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800만원, 서면 복지회관 상수도사업 200만원, 세계잼버리대회 붐 조성 도비보조사업 3,900만원, 주요도로 환경 정비사업 500만원, 산쓰레기 감시원 인건비 144만6천원, 주민숙원사업 4억9,000만원 이것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읍면주민 숙원사업 5,000만원씩 3억 계상돼 있고 범부교량 가설에 금년도 8,900만원을 채무부담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갚기로 하고 그것을 군수님과 재무과장님이 노력을 해서 도비보조 1억원을 추가로 따 왔습니다.
  다음 수산, 여운포간 해안도로 개설도 광역권 새마을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도비보조 추가로 지사님 포괄사업비 9,100만원을 따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1억9,000만원은 우리가 결산을 대비해서 추가사업을 안 하고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산대비 했을 때 1억9,000만원 정도는 저희가 잉여자금으로 보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저희가 어제도 내년도 대단위사업, 특수사업, 중기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읍면별로, 실과소별로 10월 19일까지 제출 받아 가지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군에서 또 읍면에서 우선 순위사업을 확정관리해서 어떠한 우발적인 정화라든가 무계획적으로 사업시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3억의 공사는 저희 군에서는 의원님들하고 읍면장님들이 협의해 가지고 보고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강현면을 제외한 읍면에서 아마 읍면장들과 원활한 협의가 미흡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읍면에 우선 순위 사업은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읍면장님들이 읍면에 우선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우선순위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확실히 확인을 못했는데 명년부터는 총망라 해서 협의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예.

○기획실장 박기호   읍면에서 올라온 것은 저희가 군에서 이 사업을 해라 저 사업을 해라 그런 것은 아니고 읍면장이 판단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하고의 원만한 의논이라든가 논의가 미흡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에 우선 순위가 관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읍면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도에 보고하고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는 의원님들하고 원만한 논의 하에 사업이 책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제 소관으로는 더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아시려면 읍면장님들이 답변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예, 읍면장들 출석이 가능합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하조대 매표근무자 급식 79만2천원, 공원 내 화장실 인분수거 250만원, 공원입장료 위탁 징수에 따른 사찰 지원료 5,000만원, 이것은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제가 도립공원에 있었습니다만 낙산도립공원 입장료를 당초예산 1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2억을 계산하고 여기에 대해서 요번에 세입을 잡았습니다만 5%가 위탁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1,000만원이 나가야 되고 그것에 따른 25% 지원금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5,000만원인데 저희가 7, 8, 9월달을 확인해 보니까 1억1,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0, 11, 12월 3개월 하면 2억원은 가능한 걸로 예상합니다.
  공원주변정비 인부임 118만원입니다.
  민속예술 발굴비 50만원 2인 해서 100만원, 문화재 안내판정비 그것은 국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양양향교 보수 공사도 96만원 국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직장 싸이클 육성 부품구입비가 200만원, 직장싸이클훈련지도용 이륜차구입 200만원, 직장싸이클 훈련비 400만원이 감액 됐고, 싸이클 대회 및 전지훈련 인솔여비 120만원, 도민체전 출전경비 부족분이 149만5천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생활 체육대회 참가 897만8천원, 77명이 참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마 10월 23일 동해에서 체육대회를 하게 됩니다.
  실내체육관 공공요금 260만원, 실내체육관 청소비품구입 300만원

○기획실장 박기호   예, 민속 경연대회를 계속 해마다 해온 것을 하나씩 발굴해 가지고 시군에서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종덕 교사를 정점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이 민속예술은 우리 문화원장이라든가 문화의 원로라든가 이러한 다방면에 대해서 새로운 안을 발굴하는데 대한 비용입니다.
  계속 새로운 안을 발굴하는 것이 상당히 쉬운 것이 아닙니다.
  소재 등을 책자로 발간해야 되고 그것의 소재를 파악하고 연구를 해야되니까 거기에 대한 지출입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예.

○기획실장 박기호   예 좋은 말씀인데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입각해 가지고 저희가 세원 발굴 측면에서 재무과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어떠한 상위단체라든가 어떠한 단체가 오더라도 열외가 없이 모두 입장료를 내야 하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중심이 돼서 우리 군민과 행정에서도 단결해서 공원입장료하고 우리 문화재관리비가 지향이 되도록 공보실에서 홍보를 하고 낙산사도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오전에 이어서 오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민방위비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민방위 행정 세미나 유인물제작 50만원 민방위대 및 의용소방대지도 54만원, 인명구조요령 책자발간 5천원씩 곱해 가지고 50만원, 인명구조 실제훈련경비 감 90만원 방호실제훈련비 감 50만원, 민방위장비함 제작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경협조체제유지 420만원, 징병검사 수감장정여비 397만7천원, 현역병 입영장정여비 5만8천원, 방위입영자장정여비 19만5천원 감이 됐고 다음에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9월 2일부터 5일까지 금년도 을지연습을 실시했습니다.
  급식비 99만원, 을지연습 준비물 87만원, 92년 충무계획서발간 350만원 '92민방위계획서 발간이 60만원…

○위원 황봉율   잠시만요.
  황봉율 위원입니다.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2 충무계획서 발간 350만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332만5천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또 이렇게 추가경정 예산에 오른 이유가 무엇인지?

○기획실장 박기호   이것은 금년 91년까지만 해도 충무계획 순기가 3월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발간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는 당초예산 91년도에 확보가 됐는데 92년도부터는 금년 12월달에 발간을 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도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순기가 당겨지는 겁니다.
  금년도 것을 이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까지만 해도 3월에 발간을 해서 7, 8월에 항상 8월달에 충무계획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앞당긴답니다.
  순기가 변경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봉율   잘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향토예비군 소집자 여비보상 61만9천원, 여름경찰서 기동대 급식비 여기 지역안전에 대한 것은 경찰지원비 요구에 의해서 여름경찰서 기동대 급식비를 설악해수욕장, 낙산, 하조대, 남애 해수욕장에서 1,800원씩 3,304명으로 금년 여름경찰서에 운영으로 채무가 된 것입니다.
  594만8천원입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594만8천원입니다.
  오색 가을경찰서 근무요원 급식비 99만원2,200원씩 5인서 30일, 반공계도 수용비 25만원, 반공계도 시상금 15만원, 반공계도 신고자 여비 보상 25만원, 불온선전물 습득보상 25만원, 반공계도 시설물 보수 15만원입니다.
  이러한 경찰 지원비는 내년부터는 내무부에서 기본 지침을 내려보낼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까지는 도에서 지침을 줬는데 이번에는 지침을 안 주고 경찰서에서 바로 왔기 때문에…
  이외에도 엄청나게 요구가 많습니다.
  다음 교통 신호기설치 전진1리 낙산사 입구에 1식 3,000만원입니다.
  당초 계획은 8군단하고 전진1리하고 2식 6,000만원 요구했는데 1개소만 계상을 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120만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출전 여비보상 107만원, 국고반환금은 90년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비 집행 잔액 123만4천원인데 1회 추경에 미결하였습니다.
  국비 사용 잔액을 세워서 반나해야 됩니다.
  건전여가활동 시범장 운영 100만원도 이것은 도비 사용 잔액입니다.
  이런 것은 1회 추경 시에 계상되야 하는데 3월달에 계상하느라 금방 나오지 않아 2회 추경에서 도비 잔액이므로 반납해야 됩니다.
  예비비를 2억6,200만원 계상했었는데 추가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읍면 예산입니다.
  지방의회 의원 선거인 명부 사본 작성 14만원, 다음 출장소 FAX 유지비 77만8천원은 어성전 출장소와 서림출장소에 수신용지 26만원 천공테이프 37만8천원 유지비 14만원 해서 77만8천원입니다.
  복사기 관리비 330만원은 양양읍 50만원 5개면당 40만원 2개 출장소에 40만원씩 해서 지금은 복사 행정이기 때문에 복사기가 사실 고장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교정하는데 330만원, 종합토지세와 고지서 발송용 우표대가 119만1천원, 서면회의실 집기구입 484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읍면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부족분 323만원, 이것은 5천원씩 56등 12개월분입니다.
  현남면 복지회관 전기료 부족분 135만원, 이것은 7만5천원×3개소×12월분입니다.
  현북면사무소 진입로 5만3천원, 어성전 출장소 창고 3만3천원, 하조대 공중 변소 부지 입찰료 부족분 6만원으로 14만6천원입니다.
  생활민원 가로등 및 보안등 수리비 276만원, 양양읍 17등에 51만원이고 면당 15등씩 45만원씩 계상해서 225만원 합계 276만원입니다.
  손양면 청사 누수 방지 100만원, 전산실이 현재 누수 돼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잠시 손양면 청사 누수 방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손양면 청사가 신축된 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수 된다는 건 공사에 어떤 하자가 있는 것인지 또 하자가 있다면 하자 보수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고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박기호   손양면 청사가 아마 2년차에 걸쳐서 완공이 됐습니다.
  그게 아마 완공이 돼서 하자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계약을 하고 일정기간 하자 이행을 하게 돼 있는데 손양면 청사가 아마 하자 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요구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전에 전산실이 누수가 돼서 수선지시라든가 건설과, 재무과에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현면 청사 및 창고 유지보수가 시설이 노후 됐기 때문에 도색 등 300만원 1식입니다.
  현남면 복지회관 집기 구입이 옷장, 신발장, 탁장 등 540만원과, 피로연장 씽크대 50만원으로 590만원이 됐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사업 도비사전사용분 1,000만원, 해안변 투광등 설치 240만원,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양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이 5,264만6천원이 증가한 관계로 거기에 의해서 계상 했습니다.
  추가세입은 5,264만6천원이고 실행예산전용이 2,671만7천원으로 총 편성 재원이 7,936만3천원입니다.
  세출 편성내역을 보면은 청원경찰 피복비가 276만8천원으로 양양, 오색, 현북, 현남 상수도 근무자 28명에 대해 5만원짜리 피복비입니다.
  청원경찰 야간근무 급식 부족분이 양양 8명이 9명으로 증원돼 40만2천원 공공요금 및 수수료가 493만2천원, 상수도 보호구역 용역, 인구와 남애로 2,507만1천원 양양 상수도 비상벨 설치가 300만원 정·배수지 이중창 설치가 1,000만원, 정수장 보일러 설치 100만원, 배수로공사 300만원, 여과기 보온공사 500만원, 진입로 포장 1,169만원, 시내관로증설 사업 1,000만원, 정수장 모터펌프수리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관광 진흥 융자금경매 송달료 정산금이 7만7천원이 남았기 때문에 원금상환을 7만7천원 하는 겁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비와 도비 보조금이 삭감됐기 때문에 의료진료비하고 입원 진료비를 계수 조정해서 깎았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는 세입이 우수농고생 영농정착금 도비 지원금이 100만원이므로 그대로 융자금이 나가게 됩니다.
  다음 지역개발 특별회계는 하천골재 특별회계와 낙산개발 집단시설 특별회계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 특별회계가 되겠는데 해수욕장 운영비 도비보조가 480만원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입은 오는 반면 세출은 낙산 종합개발 일반회계 전출금 16억원을 깍으면서 결산에 대비해서 특별회계 예산비로 16억원을 보존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내무과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확대 장비 구입에 대한 것과 건설과 정주권 개발사업 내무과장하고 건설과장님을 출석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 및 거마리 쓰레기 침출수와 수산과 오산항 개발과 산림과의 낙산항 해송이식 관계는 사회과장, 수산과장, 산림과장은 회의 참석차 상도했기 때문에 내일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고 읍면별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읍면장출석요구건에 대하여는 '92예산편성지침 회의 때도 강력히 지시했고 '92년 사업계획은 총괄 위원님들하고 신중하게 논의가 된 후 사업을 확정해 예산에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한가지 더 질문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부분에서 의료보호사업에서 국비가 2,422만9천원이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무를 담당하는 실과장님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또는 이 삭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예. 위원님 건의하신 것도 내일 사회과장님으로 하여금 상세히 종합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세부사항은 알지 못하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