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장 이규환   사회과장 이규환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92년도 사회과 소관 세출 예산 심의에 앞서 사회복지 사업비 세출 예산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사업비 총 17건에 12억9,200만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3억4,500만원으로서 26.6%, 그 다음 도비가 2억2,700만원으로 17.2%입니다.
  그 다음 군비가 7억2,000만원으로 55.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세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개 과에 22명으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2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과 관서 운영비를 보고 드리면 7,700만원입니다.
  그 다음 기본 경상비가 5건에 1억1,500만원, 경상사업비가 7건에 1억2,400만원입니다.
  다음 주요 사업비는 3건에 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세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관서운영 경비는 공동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월액여비가 900만원, 노사안전 정보비가 740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정관리비가 2,100만원, 의료보험료 부담금이 7,600만원, 환경 관리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7건은 현충일 추념식 경비가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사 안정정보비가 380만원, 영세민 자녀 장학금 및 소외계층 지원비가 2,700만원이고 그 다음 행려자 구호비 및 장례비가 120만원 위생관리 사업비가 1,600만원입니다.
  환경관리 사업비가 390만원, 청소사업 관리비가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3건은 장애인 복지시설 사업비가 되겠는데, 서면 논화리 장애인 요양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운영비가 1억800만원으로 전액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구호 사업비가 3억9,100만원, 오수처리 관리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과 소관 사회복지 사업비 세출 예산 규모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43페이지 사회복지 증진 4억7,270만6천원에 대한 내역을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규환   예, 그 4억7,2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2억7,400만원으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22명에 대한 기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급여가 1억3,900만원, 상여금이 6,700만원, 정액수당이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는 사회과가 기타 수당이 700만원, 복리후생비가 4,800만원, 정액 정보비가 180만원, 정액 판공비가 66만원, 관서당 경비가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가 월액여비가 900만원이고, 경상사업비에 수용비가 현충일 추념식 화환구입비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충일 추념식 흉화 및 헌화가 12만원, 특별판공비로 제물구입비가 35만원, 항일투사 추념식 제물구입비가 30만원, 추념식 참석 유족 기념품이 100만원, 참석 유족 급식비가 80만원, 그다음 주요사업비가 1억800만원인데 조금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이 장애자 보장구 교부라 해서 83만원 있었는데 관내 장애자가 320명이나 있습니다.
  이중에서 수족이 없다든가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장구를 구입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 해서 장애자 복지시설이 현재 서면 논화리에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완료되면 내년부터 관내 장애자를 유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자는 운영시설 내용을 보게 되면 40명을 수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1억7,000만원 운영비가 서게 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복지시설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양양군 관내에 있는 장애자들이 상주하게 됩니까?

○사회과장 이규환   예, 지금 40명 중에는 28명은 생활이 어려운 거택보호자라든가, 자활보호대상자 자녀 중에서 입원이 되겠는데 비단 양양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를 가급적이면 양양사람들을 먼저 한 다음 다른 지역 사람을 받도록 이렇게 지금 요양원 하고 절충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복지시설 운영비가 1억799만9천원인데 앞으로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군비가 또 투자되는 것은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규환   예, 전부 도비와 국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군비가 소요되는 건 아니고요.

○사회과장 이규환   예, 아까 설명이 조금 미흡했는데 종사자 인건비가 9명으로 7,400만원이 들고 의료재활비라 해서 그분들이 불편한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의사도 한 분이 옵니다.
  그래서 약품 등도 지급하고 그래서 1,500만원이 소요되고 시설유지비라 해서 난방비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건물 관리비로 1,800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1억700만원이 소요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이건 전부 국도비로 앞으로도 계속 운영하게 됩니까?

○사회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봉율   다음 노정관리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이규환   예, 노정관계 예산이 1,100만원입니다.
  기본 겨상비가 740만원으로 정보비가 노사안정 추진 활동비라 해서 270만원, 노사관리 활동비가 450만원입니다.
  그다음 보상비가 근로자의 날 모범 근로자 시상에서 20만원인데 노사안정 추진활동비는 관내에 3개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조합원이 약 400여명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정보수집이라든가 유대, 여러 가지 활동비가 소요가 됩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노사안정을 위해서 추진활동비를 계상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 김남호   위원 김남호입니다.
  소외계층 격려 750만원인데 해당자가 어떤 분들이 되나요?

○사회과장 이규환   예, 소외계층이라 하게 되면 규정상에 어떤 분들이 소외계층이라는 한계는 그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저희들이 소외 계층으로 보는데, 주로 거택보호자라든가 자활보호 대상자, 혼자 사는 노인네라든가, 소년소녀가장 이런 어려운 계층이 바로 그런 계층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남호   우리 영세민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양양군 전체가.

○사회과장 이규환   예, 영세민이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세민은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 이렇게 3파트를 합해서 영세민이 되겠는데 저희 관내에 총 966가구에 2,937명입니다.
  조금 세분해 말씀드리면 거택보호자가 248가구에 415명, 자활보호 대상자가 496가구에 1,708명, 의료 혜택만 받는 의료 부조자가 209가구에 814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남호   그럼 거택보호자가 몇 명 됩니까?

○사회과장 이규환   예, 248가구에 415명입니다.

○위원 김남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상갑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상갑 위원입니다.
  세항목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사회과장님 나왔기 때문에, 비지정 관광지 이동식 화장실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차원에서 사회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이건 원래 공보실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예산이 1,6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8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애당초 건의할 때는 한 동에 80만원으로 20동에 1,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8동이면 한 동에 200만원씩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아시면 대략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이규환   예, 저희들이 직접 예산은 계상을 안 했습니다만, 공보실하고 사전 협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8동이라 하는 것은 아무래도 물품을 구입하다 보면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견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계상하는 차원에서 편의적으로 8동으로 계상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1,600만원이란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박상갑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김남호   김남호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말이죠, 소외계층 격려비가 750만원이 서 있고 소외계층 경비라 그래 가지고 여기 750만원이 또 서 있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그 목적이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규환   사실은 예산의 목적은 큰 차이는 없는데 예산을 편의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좀 갈랐습니다.
  이걸 하나로 묶어서 소외계층이라 해도 예산편성에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따로 특별히 다른 소외계층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소외계층이 아까 말씀드린 그 범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남호   그럼 이게 그러니까, 1,500만원 정도 된다 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사회과장 이규환   예, 이것을 말씀을 더 정확히 드리면 군수님 시책경비가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남호   저희들이 생각컨데, 물론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여러 모로 즉 운영의 묘를 기해서 쓰는 것은 좋지만 이런 것은 두 가지로 나누지 말고 한 군데 나누어 가지고 예시만 돼 있으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시정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위생관리하고 환경관리, 청소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에 1,600만원이 경상사업비로 계상이 됐는데 심야 영업 장비 구입 및 홍보물 제작인데 심야 영업단속을 하는 것이 앞으로 점점 더 강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심야퇴폐 영업을 하는 분들이 셔터를 내려놓고 그 안에서 걸고 하는 사례가 도심지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도 그것이 없다 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단기를 구입을 해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절단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아울러 주민을 일방적, 강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홍보를 겸해 가면서 주민을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홍보비도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심야영업 단속여비가 180만원 요청 돼 있습니다.
  간이급수 시설 소독약품 구입비가 2건에 290만원, 농촌에 61개소의 간이급수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시 소독을 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290만원의 약품을 구입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야영업단속 요원 격려비가 여기 1,1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에도 시책 경비가 약간 있습니다.
  그점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에 490만원을 계상 요구했는데 환경보호 정보비가 100만원 소요되겠는데 시군간 또는 관내 정보 채널을 통해서 유대고 해야하자면 한 1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로 환경보호 여기 120만원, 배출업소 오염물질 시료 검사 채취라 해서 배출업소에 대한 배출시료를 검사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검사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2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청소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쓰레기 수거 추진 여비가 150만원 생활쓰레기 수거 홍보물 인쇄비가 2건 230만원, 환경미화원 위로비가 120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정말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2회에 걸쳐서 위로를 해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관내 공중변소 유지관리 약품 구입비가 630만원을 요청했는데 관내 공중변소 2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운영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매년 여름철이 되면 많은 피서객이 관내를 찾아주는데 공중변소가 어느 부분보다도 관내의 취약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소독도 하고 관리하도록 6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 위탁처리로 5,700만원을 요청한 것은 속초에 분뇨를 분뇨처리장에 위탁하게 되면 위탁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위탁수수료가 부담금이 5,700만원이 됩니다.
  나머지는 관내 공중화장실이나 하수구 악취 제거하는 약품 구입하는데 쓰고, 5,700만원은 위탁처리 분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약간 돈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사업비가 2억 계상돼 있는데 오수처리 관리비로 현재까지는 농어촌에 오수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내왔습니다만, 농어촌 지역도 오수를 정화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내년도에 농촌 오수 정화시설로 1억9,100만원 사업비가 소요됐고, 부대비가 2.5%인 900만원을 해서 약 2억의 돈을 가지고 내년도에 오색지역이나 아니면 낙산 지역에 오수 정화시설을 하는 것으로 저희 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황봉율   보건관리 분야는 보건소에서 별도로 하게 됩니까?

○사회과장 이규환   예.

○위원 이상민   이상민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2차 추경 때 거마리 침출수 사업비를 저희들이 2,000만원 승인을 해 드렸는데 그 당시 사회과장 말씀이 그거 가지고는 사업비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사회과장 이규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감사해서 계속 확인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얘기만 듣고 일시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자료조사를 계속 먼저 한 시군하고 또 지금까지 출장 가서 조사해 봤는데, 2,000만원으로는 도저히 일시적인 현상 밖에 안 되므로 근본적으로 상수원 수원지를 정화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환경청, 더 나아가서는 환경연구원까지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해소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못 하게 되면 2회 추경이라든가, 다시 요구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당초 예산계상을 안 했습니다.
  막연히 예산 요구해서 우를 범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BOD를 측정 요구해서 검토해 본 결과 80PPM까지는 허용치인데, 다행히 20PPM입니다.
  그걸로 봐서 상당히 오염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측정은 나왔습니다만, 그것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렇다면 지난번 우리가 연말에 가까워서 다른 사업도 할 것이 사실 산적해 있었는데 당시에 그 돈 2,000만원을 계상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과장 이규환   예, 그 말씀은 맞으신데 저희들이 그런 분야에 깊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 정도면 가능할 것이다 하는 판단 때문에 계상했는데, 그것은 조금 저희들이 솔직히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 이상민   앞으로 사업하실 때 심사숙고하셔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수처리 사업비에 2억이 요청돼 있는데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오색에서 내려오는 상수원 물이 상당히 생활하수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남대천 보존 차원에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한 오수처리 관리를 2억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대천 세 개 줄기 중 하나인 오색줄기가 오염이 되어 상당히 남대천이 계속 오염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건설할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이규환   예, 이상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오수정화 시설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섣불리 저희들이 발상 자체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지만, 단기 대책으로는 건설과에서 오수시설과 우수시설 그것을 보완해서 내년도에 하천으로 직접 떨어지지 않으면서 정비하는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2㎞까지 물이 내려오면 자연정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지만, 건설과와 협조해서 완전히 정화는 안 된다 하더라도 자연정화에 의존하더라도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심야 단속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심야단속을 하는 실적이 얼만큼 돼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이규환   예, 심야단속을 실질적으로 처벌한 실적을 지난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약 한 8건 정도입니다.
  심야영업 단속이 저희 관내에는 실질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일부 한 두 개 업체가 파상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몇 일 전 단속할 때도 막 계산하고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주의를 주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8건을 저희들이 영업 정지를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위원 황봉율   그래서 현재 보니까, 1,650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양양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변태영업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경상사업비가 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사회과장 이규환   아까 양해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희 시책경비가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할 것은 저소득층 직업 훈련비로 이건 군비는 아닌 것 같고 작년에 저소득층 직업훈련생이 몇 명이 됐고 몇 명이나 실시했습니까?

○사회과장 이규환   예, 작년도에 40명 가야 되는데 사실은 17명 정도 밖에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물량 자체가 주민이 희망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영세민 수에 따라서 %로 배정이 되어서 조금 책정자체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근본 취지가 영세민을 어떤 물량적으로 도와주는 것보다는 스스로 자기가 배워서 자기 업을 개척해서 살아가는 제도가 이 훈련제도인데 그 뜻을 살려서 널리 홍보를 해서 많은 어려운 자제들이 기술을 배워서 자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작년에 실적이 좀 부진했습니다.

○위원 황봉율   92년도에는 양양군 관내에서 몇 명의 인원이 이 직업훈련소에 갈 수 있다고 예상합니까?

○사회과장 이규환   금년도에도 각 학교에 의뢰를 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못 간다든가, 또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해도 진학을 못하는 학생을 사전 협조를 했어요.
  2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잘 알겠습니다.
  질문 없습니다.
  위원장님!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가정복지과장 김찬희입니다.
  92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 요구건에 대하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항별 설명서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요구 건수는 31건에 2억2,735만7천원입니다.
  분야별로 아동복지 분야 8건에 8,406만1천원, 노인복지 분야 11건에 1억3,126만4천원, 부녀복지 분야 12건에 1,203만2천원으로서 이중 관서운영비 6건에 3,392만3천원, 기본경상비 및 경상사업비 24건에 1억8,304만4천원이며 주요 사업비는 1건에 1,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비 1건은 92년도부터 시행예정인 양양군 시범 공설 묘지 조성에 따른 기본 설계 용역비로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정복지과 사업은 80% 이상이 국도비 보조사업임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아동복지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원 후생비 및 필수 경비 3,392만3천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정원은 총 7명으로서 과장 1명, 계장 2명, 직원 4명으로 직제가 편성되었으며, 후생복지비 및 필수경비는 정액임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둘째, 월액여비 420만원입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관내 출장 여비로서 직원 1인당 월 5만원, 12개월 분으로 총 7명에 대한 산정액입니다.
  세 번째,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 지원 690만8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아동들이 직접 생계를 책임지는 아동 세대에게 지급되는 국가 정책적인 지원금으로 지원 대상 가구는 23가구에 43명으로 학용품비, 피복비, 급식비, 교통비 등 1인당 연평균 16만원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국비가 80%, 도비, 군비 각 10%로 편성되었습니다.
  넷째,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3,903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업 참여 증가 및 가족 구조의 핵가족화에 따라 급증하는 보육수요에 대응하고자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의 건전육성을 위해 영유아 보육사업이 시행되므로써 관내에는 사회복지법인 청곡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종사자 인건비 5명에 대해서 2,685만6천원, 시설관리 운영비가 313만1천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75%, 도비, 군비 15%이며, 자부담이 10%로 보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복지 관리 업무 추진 정보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및 노인복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대화행정 수행 활동비입니다.
  군 6개 읍면 노인회 19개, 학구단위 노인회 15개, 경로당 운영 지도 및 활동을 통한 민의 수렴 대화 추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둘째,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59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의 소외감 해소 및 건전놀이 보급은 물론 대화의 장 마련을 위해서 시설관리 운영비로 연 정액 550만원을 양양군 노인회에 지원하고 노인복지 증진 차원에서 양양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91년 1월부터 양양군 노인회의 주관으로 군관내 전 노인을 대상으로 소양 함양 및 평생교육 구현을 위해서 주 1회 이상 노인극장을 운영함에 따라 신간 TV 테이프 지원금 40만원, 2만원씩 테이프 20개 값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셋째, 노인 승차원 제작에 따른 도 부담액으로 책정했으나, 추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 되어 수정예산안에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의료비 노인건강 진단에 대한 200만3천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희망자 중 저소득층에 우선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1차, 2차로 구분하여 92년 4월부터 10월말 사이 실시할 사업으로 1차 진단 355명에 대해 1인당 의료수가 5,000만원으로 175만5천원과 2차 진단 53명에 1인당 의료수가 4,300원으로 총 200만3천원 중 국비 80%, 군비 20%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노령수당 2,820만원에 대한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0세 이상 거택, 자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 보장 혜택을 부여하여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키 위해 가구주에 한하여 매월 1인당 1만원씩 235명에 대한 지급금액으로서 국비 70%, 군비 30%로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거택보호 세대주 128명의 노인에게 1,536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효자효부 시상금 36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0회 어버이날 및 경로주간 행사시 군민 중 효행자를 읍면별 2명씩 선발하여 총 12명을 포상키 위한 부상품 구입을 위한 금액입니다.
  일곱 번째, 노인 승차권 지급 6,374만5천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경로우대 제도 일환으로 만65세 이상 전 노인에게 매월 12매의 승차권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어 관내 대상자 3,468명에 대한 12개월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국비 70%, 도비·군비 각 15%로 편성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연료비 지원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 여가활동을 위해 경로당 운영지침에 규정된 등록 기준에 따라 군관 내 15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로서의 역할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행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난방연료비는 1개소당 연탄 500장, 총 15개소에 7,500장, 150만원을 지원하여 드리며 관리운영비는 개소당 매월 2만원씩 15개소에 12개월분, 총 36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 국비가 80%, 군비가 20%로 편성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 315만원이 되겠습니다.
  86년도 도지사 지시에 의거 화장장 시설 시·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재정 부담을 균등히 하고자 타시군 화장장 이용시 관리 운영비를 공동 부담토록 함에 따라 92년도 화장장 이용 예상 사체기수 70기에 기당 4만5천원의 예상금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원도 관내 화장장 설치 개소수는 6개소로서 춘천, 원주, 동해, 태백, 속초, 정선 등이며 90년도 군민 화장장 이용 기수는 43구에 200만3천원을 부담했습니다.
  일곱 번째, 공설묘지 조성 설계 용역비 1,000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산발적인 묘지 사용으로 인한 국토 침식을 방지하고 묘지의 합리화를 유도 합리적인 묘지 공급을 위해 92년도부터 사업시행 예정인 양양군 시범 공설묘지 조성에 따른 기본 설계 용역비로 편성했습니다.
  근거 법률을 말씀드리면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 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지침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는 시체 매장을 위해 공설묘지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강원도 관내 묘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설묘지는 춘천시립 공설묘지 1개소가 있고, 사설공원묘지는 7개소, 춘성, 원주, 강릉에 2개소씩 있고, 철원에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녀직업 보조 학원 위탁금 233만6천원입니다.
  여성 기능 인력양성을 위한 춘천시 산하 시립여자기술학원 6개월 코스 입소자에 대한 학비 지원금으로 연 2회, 3월, 9월 4명분에 대한 금액입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찬희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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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최흥규   보건소장 최흥규입니다.
  연일 격무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92년도 보건소 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으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총 사업비는 6억9,478만9천원으로 62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91년 예산 7억848만5천원보다 약 1,369만6천원이 감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7개 사업에 2,836만3천원이 보조 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관서당경비가 5억855만9천원, 진료사업비는 총 20건에 1억454만9천원, 가족보건사업은 총 4건에 1,900만4천원입니다.
  세부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정원이 30명이고 보건지소에 20명, 보건진료소에 6명 그래서 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3억371만4천원 중 급여가 1억6,491만3천원, 상여금이 7,970만8천원, 기타직 보수, 보건진료요원 인건비가 4,512만원입니다.
  정액수당은 9,977만3천원, 청사관리 임부임이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를 말씀드리면 시간 외 수당이 1,236만6천원, 복리후생비가 7,486만4천원, 정액 정보비가 180만원, 정액 판공비가 120만원, 제세공과금은 차량보험료로, 177만4천원, 그 다음에 차량비가 4대에 882만6천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506만7천원, 그것은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6개 보건진료소 외 건물 유지비 및 X-레이 검사장비 3대에 한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료비는 468만8천원, 관서당경비가 2,426만원으로 1억3,48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중 보건의사 진료수당이 14명인데, 한달에 3만원씩 508만4천원, 국비로 지급됩니다.
  보건관리 업소지도 여비 등 및 직원월액 여비 1,940만4천원, 가족계획 홍보물 인쇄비 외에 4종으로 모자보건 수첩과 가족계획 카드가 포함돼 있는데, 5종 25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진료요원 방역소독자 피복비가 보건소는 의사 및 간호사의 가운, 위생복, 방역소독기가 2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가족계획요원 보상금이 327만원, 그래서 기본경상비가 3,05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를 또 말씀드리면 2,695만6천원인데 방역급식비가 210만원, 7인치고 120일간 한 끼에 2,500원씩 계상 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2사람이 150일간, 315만원입니다.
  성병치료 의료대 외 7건 911만2천원은 성병치료, 전염병 환자치료 감염시약, 영세민 간염접종 시약, 간염접종대, 일본뇌염 백신, 산전산모용 진단시약이 되겠습니다.
  기생충 검사수수료가 111만1천원으로 기생충 협회로 가겠습니다.
  방역소독 재료비로 방역소독약품이 640만원, 방역장비 유지비가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은 55만8천원, 하계방역 및 법질서 여비가 198만6천원, 연막소독 유류대가 128만6천원으로 경상비가 2,69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건기관 운영에 대한 기본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기관 적출처리 수수료가 180만원인데 법률 제3,948호의 개정,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의료 수거물을 허가 업자에게 수수료를 주고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세공과금이 408만원, 제세공과금은 보건소 모자보건 센터 전기료, 수도료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회 진료여비가 249만6천원, 이것은 군외지원을 받고 또 타 의료기관에서 와서 우리 관내에서 순회 진료를 할 당시의 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 환자의 약품대는 5건에 4,200만원, 보건지소 운영비가 600만원인데 이게 1,200만원인데 국비가 600만원만 됐고 군비는 추경을 다시 세우기로 하고 이것은 1개 보건지소에 20만원씩 지급되는 것입니다.
  나환자 발견검진료가 162만5천원, 보건지소 장비보강 구입비가 330만원, 이것도 국고 지원입니다.
  일반 장비 1대, 치과소독기 2대, 특히 이번 금년도 보건소가 감염 컴퓨터를 구입해서 주민들에게 의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검사기 1,300만원을 구입하여 진료코자 합니다.
  그래서 경상사업비가 6,84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강현보건지소 증축 및 보일러 교체가 국비에서 2,000만원을 보조를 받아서 3,04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축 부대비가 215만3천원, 보건소 환자 대기실이 현재 낭하로 돼 있어 다시 신축해서 좀 안락한 환자 진료에 임하고자 1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일반환자 약품대여가 4,200만원인데 이건 연중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흥규   예, 연중 것입니다.
  여기에는 무료진료 환자도 있고 이동 보건 약품대도 있고, 보건소에 와서 치료하는 약품대도 있습니다.
  이것이면 금년도 예를 봐서 6,500만원의 수입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잘 알았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간염검사기 1대를 구입을 하신다 했는데 감염검사기를 구입하게 되면 진료관계에서는 양양군민한테는 진료비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흥규   아, 수수료가 있는데요.

○위원 이상민   다른 타병원하고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보건소장 최흥규   아, 굉장히 쌉니다.
  의료혜택으로 하는데 타병원에서는 의료혜택을 못 받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혜택을 봐 가지고 600원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질병 사항을 보면 간질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초기적으로 간에 대한 기능을 완전히 파악해서 2차 기관에 넘길 생각으로 요구했습니다.

○보건소장 최흥규   뭐 군 형편을 다 알고 있으니까 물론 욕심은 많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군수님한테도 보고 드렸고 기획실하고도 합의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앰블런스를 2대 가지고 있습니다.
  2대인데 1대는 8년 9개월이 됐고, 1대는 6년 8개월이 됐습니다.
  6년을 다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양양의 큰 환자랄 것 같으면 서울까지 속히 큰 병원으로 후송하는 것이 목적인데, 어제 그저께 상평리 이호구씨가 갑작스럽게 아파서 후송하는데 사실 애로가 많았습니다.
  왜냐면 우리 앰블런스 여기서 서울 가자면 7시간, 8시간 걸립니다.
  그래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되면 상당히 곤란하다 양해를 구하고, 서울을 갔는데, 7시간 걸렸습니다.
  앰블런스가 7시간 가지고 환자를 수송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돼 가지고 기획실 하고도 편제예산에도 좀 어떻게 반영을 시켜다오 이래서 합의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남호   김남호 위원입니다.
  강현의 보일러를 3,000만원 들여서 한다 그랬는데 6개 읍면 보일러 관계는 5개 보건소는 이상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흥규   보건지소는 면예산에다가 운영비를 세워 놓았습니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6개 보건 진료소를 보건소가 하는데 작년까지 다 개수가 되고, 보건소 문제는 지금 강현이 문제가 좀 있고 내년에 가서 보건소 행정계 자리는 뜯어서 대기실로 만들고, 대기실 자리를 기사 대기실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남호   그리고 한가지 더 좀 물어보겠습니다.
  성병치료 7건인데 대개가 어떤 병명인지?

○보건소장 최흥규   보건소에서 성병 치료를 검사한다는 것은 한 4가지입니다.
  A.I.D.S와 매독균, 임균, 비임균성 요도염인데, 평균 성병치료들이 한 달에 7명에서 8명 정도 됩니다.

○위원 김남호   한 달에요?

○보건소장 최흥규   예.

○위원 이상민   이상민 위원입니다.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앰블런스가 상당히 구입한 지가 오래 됐는데, 내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그것도 5년입니까?

○보건소장 최흥규   6년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보건소의 특수한 시급한 장비인데 보건소의 다른 기구도 국비 내지는 도비 보조로 많이 내려오는데 그런 장비도 사전에 요청을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국비나 도비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흥규   작년 그러께부터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비로 차량까지는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먼저 여기 지역 김 의원님한테 2가지를 내놓았습니다.
  한가지는 강현면 보건지소 증축관계와 앰블런스 차량관계를 얘기했는데, 차량관계는 안 됐고, 증축 관계는 2,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도저히 우리 관내로 봐서 타지역 시군으로 앰블런스는 천상 저희들이 이번에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현재 앰블런스 구입비가 우리 군비로 해야 된다면 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앰블런스라 하면, 보건소의 중요한 장비입니다.
  그건 국비 내지는 도비로 따와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잖습니까?
  꼭 군비로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건소장 최흥규   금년, 현재는 저희들이 2,000만원을 따 왔는데 7월달에 가서 양양군이 또 2,0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근데 지금 보사부는 경제기획원과 절충을 하고 있는데 앰블런스 차량비까지는 참 힘들다.
  이제 그겁니다.
  우리 주민들이 지금 혜택을, 급하니까 우리는 이제 앰블런스를 만약에 못 한다면 천상 환자 수송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도, 몇 일 전에도 우리가 서울을 몇 번씩 왔다갔다했는데.

○위원 이상민   보건소장님! 앰블런스 구입하는 것이 국비·도비로 해줄 수 있게끔 되어 있지요? 현재.

○보건소장 최흥규   현재는 어느 장비도 다 똑같습니다.

○위원 이상민   요청하게 되면 할 수 있잖습니까?

○보건소장 최흥규   요청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그게 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래서 국가는 국가대로 군비를 경제기획원에서 책정 당시에 뭔가 자기네 계획대로 하니까 미쳐 못 돌아간다 얘기죠.

○위원 이상민   예, 그건 알겠는데 앞으로 보건소장님께서 군비에 의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지역 국회의원도 보사위의 간사로 계시고 이런 여러 가지도 있고 역량을 발휘 하셔서 군비 가지고 꼭 하려고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내용 연수가 지났으면 그걸 판단했으면 하마 우리 의료장비 앰블런스가 새것이 왔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최흥규   예, 알았습니다.
  현재 보건소냐 국가 의료기관에 차량이 수천대가 있는데 국가에서 그렇게 보사부에 그렇게 돈을,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알면서 안 되는 것을 의원님한테 너무 부탁을 해도 부담을 갖고 그래도 이번에 참 김 위원장님이 한 2,000만원 도도 모르게 이게 내려왔어요.
  그래 도도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공직자가 애쓰다가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고 뭐 세워 놓으라면 세워 놓는 것이고 피해는 주민들한테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잘 관찰을 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식   문화공보실장 이우식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문예 부분에 대하여 배부된 자료 중 82페이지를 토대로 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요구액은 1억2,630만원으로서 문예행사 및 진흥비가 5,230만원, 문화재 관리비가 7,200만원이고 재원별로는 국비보조가 4,600, 도비보조가 1,800, 군비가 6,23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예진흥 및 행사비를 설명 드리면 군 문화원 정액 보조 및 활동보조비가 2,750만원으로서 이중 1,000만원은 국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화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부 운영에 따른 지원은 지방문화 사업 조성법과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거의 전국 공동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원에서 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홍보나 향토문화예술의 개발과 진흥사업, 향토전통문화의 발굴, 보존, 전승사업, 향토문화행사발전에 관한 사업, 향토지 및 지방문화사업 자료편찬, 향토사회교육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문화원의 총 사업비는 국비 700, 군비 1,200, 자체기금 1,099만3천원 총 2,999만3천원을 가지고 문화사업비에 1,460만원, 기본운영비에 750만원, 인건비가 780만원 소요가 됐습니다.
  내년도 요구액은 전체 국비가 1,000만원, 군비가 1,750만원, 자체예산은 금년도 수준에 비슷하게 해서 전체 한 3,75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투자할 사업 내용으로서는 문화 사업비에 2,100만원, 일반 운영비에 750만원, 인건비 9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 나라가 선진화에 돌입하고 있고, 그리고 군민의 여가 증대나 경제발전 그리고 욕구가 팽배함에 따라, 문화사업의 중요성은 날로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금년도 문화원 지원사업에 따른 예산도 다소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저희 과에서는 문화원의 실질적인 문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행사 소요비용으로서 먼저 제14회 현산문화제 행사를 위한 준비보상금 1,500만원과 부대시설 설치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산문화제도 작년의 경우에는 총 행사를 치르는데 약 3,0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 비용은 군에서 보조한 것이 500만원, 문예진흥 기금 지원이 100만원, 그리고 찬조금이 2,499만5천원이었는데, 내년도의 경우는 찬조금이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주민 부담이 많아지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중앙 단위에서도 가급적 이들 예산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세워 있어서 그에 따른 방침을 수용하는 측면에서 내년도에는 군비를 1,500만원 부담하고 문예진흥 기금 100만원 그리고 찬조금은 금년도의 약 한 60% 선에 되는 한 1,500만원 정도로 해서 내년도 행사를 치러 나갈까 생각하고 있고, 부대시설 200만원은 행사장인 고수부지에 화장실이라든가, 전기시설, 수도시설 등 그런 필요한 시설을 유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하겠습니다.
  도가 주관하는 민속예술 경연대회 출전을 위한 참가자 격려비, 출전비용, 발굴 지도비 등에 68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 민속예술 경연대회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군에서는 올해까지 9회가 진행 됐습니다만 그 중에서 약 7회에 걸쳐서 최우수작이 한 두 번 나오고 그 외에 우수작 해서 5번, 전체 7번 정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매년 도가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인데 여기서 최우수를 받게 되면 전국대회에도 출전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 예산은 이 대회가 2박 3일간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참가자 숙식, 차 임대료, 연습비, 소품대 등 합쳐서 약 한 500만원, 그리고 격려와 지도비 180만원 정도 해서 68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 비용은 저희들 나름대로 최소의 경비를 산정한 것이고 금년도 수준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도에서 주관하는 건전가요 합창 경연대회 출전에 따른 참가자 비용과 지도비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도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별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것은 주로 참가자 복장, 참가자에 대한 숙식과 차 임대료 연습비용 등 총괄적으로는 약 한 400만원 내지 5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저희 예산 전체적인 실정을 고려해서 1차적으로 200만원만 현재 계상 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절약을 해서 운영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차후에 꼭 필요한 경비를 더 부담해야 할 요인이 생겼을 때에는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좀 충분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매년 노인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대보름 답교놀이 지원금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재 관리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관리 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재 안내 간판은 총 대상은 문화재가 27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중 현재 21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6개소는 미설치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명주사, 동종 등 4개소를 대상으로 국비 100만원, 도비 50만원, 군비 50만원 등 2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사업에 있어서는 향교 고직사, 고직사는 관리사가 됩니다만, 고직사 해체 복원사업으로서 국도비 2,250만원과 군비 750만원 등 3,000만원을 투자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향교는 그동안 약 한 5년에 걸쳐서 국도비, 그리고 군비 2억4,70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말끔히 단장을 올해로서 끝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향교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현재 있는 관리사가 너무 노후 되고 협소하기 때문에 상주관리인을 입주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상주관리인들이 관리사의 노후나 협소 관계로 입주하는 것을 거부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향교를 관리하는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고직사를 문화재 복원차원에서 투자해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오산리 신석기 유적지 문화재 보존사업을 위한 사유토지매입은 그동안 기 발굴된 9,507㎡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90년도 1,214㎡ 매입에 이어서 내년도에 국도비 3,000만원, 군비 1,000만원 등 4,000만원을 투자해서 1,700㎡ 정도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속 국도비 지원 하에 지속적으로 매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에 문화분야 예산은 문화행사의 경우는 최소의 경비와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절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사업의 경우도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하였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서 전액 계상이 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작년도에는 1읍면 1명승지 가꾸기 사업이 있었는데 추진도 안 되고 그냥 지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에는 그러한 사업도 계상이 안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식   예 그 문제는 사실 관광소관이기 때문에 내일 또 관광소관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합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이우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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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과장 이구행   새마을과장 이구행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새마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7페이지를 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 중 청소년 관리 사업비로 편성한 예산은 미래사회의 주인이 될 청소년들이 성숙한 인간이 되는데 필요한 지·덕·체의 기초를 다지는 성장과정의 인격체로서 자연환경과 제도에 큰 영향을 받으면서 스스로 배우며 자랄 수 있도록 여건 조성해 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무직, 미진학 청소년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시설 학원에 기능훈련위탁 교육비 보상금으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서 4명에 18만5천원씩, 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지원사업으로 도비로 보조받아서 150만원을 편성 계상 하였습니다.
  매년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웅변대회 참가 보상금으로 5만원씩 2명에 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전가정노래 및 사생대회 경비로 100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내용을 설명 드리면 건전가정노래 부르기 대회 5만원씩 10가정에 50만원, 청소년 가족 사생대회 6만2,500원씩 2인, 4가족에 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청소년 바른 삶 체험활동 참가 보상금으로 5만원씩 20명에게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불우청소년 선진지 견학비 9만원씩 10명에게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말에 시상하는 장한 청소년 시상금으로 3만원씩 2명에게 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하계 야영대회 참가 여비보상금으로 1만원씩 50명에게 5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3페이지 체육진흥 사업예산 계상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실내체육관 관리를 위해서 관리인 1명과 청소원 2명을 고용, 관리하고 있는데 급여로 일당 1만500원을 지급, 월평균 20만2,000원으로 630만원, 급여에 따른 상여급 400%로 210만원, 총 840만원이 인건비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청 여자싸이클 실업팀 운영에 따른 계상 내역입니다.
  본 실업팀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체육진흥 발전을 위하여 창단 발족한 실업팀으로 91년도에 코치 1명과 선수 3명으로 총 예산 5,820만원을 확보 운영했습니다.
  선수 1명이 사퇴하였으므로 선수 2명을 추가 확보하여 현재 동계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91년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5월 17일 의정부에서 개최한 제10회 회장기 쟁탈 전국 싸이클 경기대회에서 3㎞ 개인추발 2위, 91년 7월 18일 올림픽 벨로드롬 경기장에서 개최한 제8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 대항 경기에서 3㎞ 개인추발 4위, 1㎞ 독주 5위, 스프린트 7위를 하였으며, 91년 10월 7일 전북 전주에서 개최할 제72회 전국 체육대회에서 3㎞ 개인추발 3위를 하였습니다.
  제23회 강원도민 체육대회에서 본 군의 각종 경기종목에서 획득한 총 6,956점 중 싸이클 분야에 3,365점을 획득해서 9위의 등위 부상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91년 9월 16일부터 9월 26일 중국 북경에서 개최한 제15회 아시아 선수권대회에서 본 군 장경아 선수가 국가대표로 처녀 출전하여 3㎞ 개인추발 3위, 3㎞ 단체추발 2위에 입상해서 국위선양은 물론, 양양군 여자싸이클의 막강함을 전국에 과시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대회 출전 인솔여비 6회에 15만원씩 90만원과 싸이클 전지훈련에 따른 인솔여비 6회에 15만원씩 90만원, 싸이클 장비 및 부품구입여비 6만원씩 2인 4회에 48만원의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싸이클 실업팀 운영비품 구입비는 바퀴 및 타이어를 포함해서 15종에 40여품목 6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용 체인세트 4개 7만원씩, 28만원, 운동장 연습용 후렌치 세트 4개 5만원씩 20만원, 패달 3개 20만원씩 60만원, 브레이크 세트 4개 20만원씩 100만원, 펌프 1개 6만원, 연습 타이어 8벌에 5만원씩 40만원, 시합타이어 4벌에 8만원씩 32만원, 크랭크 투 세트 20만원씩 40만원, 기아판 10장에 5만원씩 50만원 포크세트 4개 14만원씩 56만원 했고 4개 7만원씩 28만원, 항가 4개 10만원씩 40만원, 로라 1개에 25만원씩, 25만원 연습용 바퀴 2벌에 20만원씩 40만원, 시합용 바퀴 2벌에 30만원씩 60만원 총 625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경기 및 훈련 시 상해에 대한 보험료로 1인 10만원씩 5명에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훈련 지도용 이륜차 유지비로 연간 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치 1명과 선수 4명에 대한 인건비로 3,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설명을 드리면 코치 1명에 월 56만원씩 672만원, 선수 4명 중 A급 선수 1명이 45만원씩 540만원이며, 3명의 선수는 B급으로 월 35만원씩 1,26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상여금으로는 연간 400%를 계상 820만원입니다.
  훈련수당으로 5명에게 월 9만원씩 540만원입니다.
  각종 싸이클 대회 출전 경비로 6회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선수 훈련 급식비로 200일을 기준하여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수 상용피복비로 3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훈련복 5착 2회에 8만원씩 80만원, 츄리닝 4착 2회 10만원씩 80만원, 유니폼 4착 2회에 4만원씩 32만원, 타이즈 4착 2회에 5만원씩 40만원, 동계 파카 4착에 15만원씩 60만원입니다.
  다음은 양양군 체육회 정액 보조금은 연간 220만원을 도의 지침에 의해서 계상 하였습니다.
  싸이클 실업팀 운영 비품비 1,560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수 2명 지원에 따른 싸이클을 부득이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트레이닝 2대에 230만원씩 460만원, 도로용 2대에 260만원씩 520만원, 자체구입 2대에 110만원씩, 220만원, 디스크 바퀴 1개에 210만원입니다.
  합숙소 운영에 따른 주방 기구 1식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 싸이클 실업팀 전지훈련 경비로 6회에 3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로 직장 체육대회 경비로 150만원 계상하였으며 도민 체육대회 선수 격려 경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 선수 격려 경비로 150만원 계상하였으며 군민 체육대회 경비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읍면 보조금 100만원씩 6개 읍면에 600만원과 시상품으로 80만원, 식대로 65만원, 재료 및 소품 구입비로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체전 출전경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민생활 체육대회 참가비로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올림픽 기념 도내 일주 전역 마라톤대회와 MBC에서 주관한 통일염원 역전 마라톤대회 출전경비로 각각 1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씨름왕 선발대회 경비 50만원, 도지사기쟁탈 게이트볼 대회 출전경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 급식비 보상금으로 11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양양군 실내체육관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432만원의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기료가 월 33만원으로 396만원이며 수도 사용료가 월 3만원씩 12월에 36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군청 테니스장 수도 사용료가 월 2만5천원씩 연간 30만원이며 체육관 보일러 연료비가 용량 0.5톤으로 1일 8시간 기준 110일 사용으로 단비 3,640원에 연간 160만1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보일러 유지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점화용 경유대가 단비 1,281원 110일간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 12만3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현산공원의 체육시설물에 대한 정비 보수비로 10종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내 자연생수 발생 상수도 3개소에 대하여 주변 정비사업으로 60만원과 샘터 주변 운동기구 설치 및 보수비로 120만원을 계상 일제 정비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실내체육관 현판을 면모 있는 동판으로 제작 설치코자 200만원과 주변 조경 등 환경정비 사업으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의 일환인 노인 게이트볼 체육시설 설치비 200만원은 도비 50%를 보조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군민의 건강관리 측면에서 발족 보급되는 생활체조 확대 보급을 위한 교육 여비 보상금으로 20명에 대하여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 체육 및 청소년 업무에 따른 예산사항 및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금년도 실내체육관 사용료가 얼마나 징수 됐습니까?
  금년도는 사실상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하자보수 기간 때문에 사용료를 징수를 못했습니다.
  대부분 다 사용조례에 보게 되면 학교 또는 군인 이런 데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위원 황봉율   잘 알았습니다.

○새마을과장 이구행   체력은 국력으로서 생활체육과 체육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음을 위원님들께서 십분 감안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