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과장 정호동   산업과장 정호동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새로운 작목 개발 등 농민과 더불어 함께 해결해 나갈 92년도 산업경제 분야 당초 세출예산 사항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비 중 산업과 소관 예산을 총괄해서 금년도와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6억6,869만7천원입니다만, 내년도에는 12월2,151만3천원으로 83%가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51%, 관서운영비 8%, 기본경상비 209%, 경상사업비 84%, 주요사업비 112%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일반회계 이러한 예산규모입니다만 본 산업경제비는 양양군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5.5%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83%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항목별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금년도 7월 1일자 직제개편 신설된 상공운수계 직원에 대한 급여와 92년도 예산편성 지침상 9% 인상이 조정됨으로서 증액이 되었고, 관서운영비는 상공운수계 운영상 최소경비인 189만6천원만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는 직원 월액여비 신설과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따라 운영되는 농어촌 발전 심의회 운영비, 농어민 후계자 육성 조례의 규정에 의한 후계자 육성 출연금 등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유통시설 개설사업비가 증액됐고, 주요사업비는 우리 농산물의 제값 받기 실천운동으로 대도시 직거래 센터운영, 농산물의 저장, 유통시설 확충과 농업구조개선 대책으로 추진하는 기계화 영농단의 확대 사업 등으로 해서 3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5억5,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92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농어촌 개발부분 사업입니다.
  산업과 인건비는 5급 1명, 6급 7명, 8급 4명, 9급 5명이며 주정차 단속요원 기능직 2명, 양특회계 기능직 1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 총원에 대한 급여액이 2억1,700만원, 상여금이 1억500, 기말수당과 정액수당이 1억2,000, 직원 인건비가 4억4,300, 도축장 관리비 인부임이 450, 총 4억4,686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시간 외 근무수당 1,124만2천원, 복리후생비 6,445만7천원입니다.
  과장 정액정보비 연간 180만원, 직책급인 산업과 기관운영 판공비가 660만원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91년도에 비하여 189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신설된 상공운수계의 운영의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서는 직원 월액여비가 150만원 후계자 협동 출하반장 등에 지원, 구독되는 한국농어민신문 구독료 420만원,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하는 농어촌 발전 심의회 회의비 100만원, 농어촌 후계자 육성 조례에 따라 30억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는 90년도부터 5년차 계획으로 모금하는 농어민 후계자 육성 출연금 550만원 등 총 2,570만원입니다.
  경상사업비는 농어민 후계자 협의회의 원활한 활동으로 이들의 복지농어촌건설 기수로 육성하고자 해외 연수자 교육여비 200만원, 기타 영농기술교육 여비 50만원, 체육대회 120만원 등 총 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농어촌구조 개선차원에서 농어촌 발전의 야간 작업활동을 돕기 위하여 89년부터 92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총 482등의 농어촌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92년도 26등 650만원이 예산 투자됨으로써 그 사업은 마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최근 농산물의 소형화, 규격화, 소비풍조에 따라 관내 주요농산물 계통조합을 통하여 출하되는 감자의 규격화를 위해서 골판지 상자 33,100개를 40% 보조인 505만8천원을 농가에 지원하며 산지 농산물의 신속 정확한 수송으로 유통마진을 줄이기 위해서 노후차량 보유조합인 현북, 현남농협에 4.5톤 화물차량 1대씩을 70% 보조해서 1,4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농산물의 유통경로가 6단계 내지 7단계에 이르러 농가의 수취가격이 적은 점을 감안해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의 간담회, 선진지 견학 등 추진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군에서 생산한 무공해성 농산물을 높은 값으로 대도시 소비자에게 적기 공급하고자 92년도 신규사업으로 도시 직매장 개설사업비로 1억원이 투자됩니다.
  농가의 가격 보장을 위해서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위원 황봉율   질문 있습니다.
  농산물 도시 직매장은 어디에 설치하게 됩니까?

○산업과장 정호동   이것은 현재 서울에 다 합니다.
  완전히 지금 장소는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지침에 따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가 있고 군비가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계획을 해서 하는 4개 군에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양정관리 사업입니다.
  양정 부분은 약 3개월간 관내에서 57개 지정 공판장에서 실시되는 추곡수매 사업의 종사원 급식비 100만원과 매년 춘기, 추기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쥐잡기 약제구입비 100만원 등 총 200만원의 예산으로 각종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 사업입니다.
  기본경상비 미곡생산 9개 주요 관심사항인 농산물 수입개방 협상 전망에 대하여 항시 불안해 하는 관내 농민의 애로사항과 우리 지역의 농업의 발전방향 등 우루과이 라운드 대비 등 농민과의 대화 사업비가 360만원이 계상되었고 수도병충해 초기 기동방제를 위한 관수용 동력 분무기 2종 56대의 수리비가 113만원이 되었고, 총 473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최근 힘들고 어려운 일을 기피하는 우리 사회상에 따라 삼복 무더위를 무릎 쓰고 생산하는 여름 유기물 생산을 위한 생산지도 여비 58만5천원, 홍보물 제작 50만원, 우수마을 시상금 90만원 등 총 198만5천원을 투자해서 유기물 생산에 노력하게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목도열병 돌발 병해충방제 사업비 158만8천원, 농약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방독 마스크 1,500개, 방제복 380착 등 70% 보조인 936만6천원의 예산으로 공급이 되겠고 토양의 산화 방지책으로 농가의 신청에 따라 4년 1기 기준으로 규산질 1,634건 2,958만원과 석회질 437톤 581만6천원 등 예산으로 40% 보조해서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농촌의 최대한의 관심 사항인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한 과거 영동지구 제1의 맛을 자랑하던 낙산 배 명성 되찾기 사업으로 노후된 과목을 베고, 장십랑등 우량 품종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배묘목 2,000주를 600만원을 지원하여 식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의 국제 경제력 향상과 영농향상을 위하여 영농 투자비의 절감 방안으로 대형 기계화 영농단지 9개소 7,335만원, 소규모 영농단지 53개소 설치에 2억6,383만5천원이 투자됨으로서 농촌노동력 해소 및 경기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농 투자비 절감방안의 하나로 어린 묘 공동 육묘장 5개소를 지역별로 안배 설치하고자 840만원을 보조사업으로 투자가 되겠고 어린묘 육묘 시설을 자재대, 인건비 등 해서 약 42%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의 최대 애로사항인 노동력의 고령화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경지정리로 영농여건이 좋은, 손양면 상운리에 4,122만원의 보조금으로서 위탁 영농회사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위탁 영농회사의 성공여부가 우리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의 원만한 해결방안이 될 것으로 크게 기대를 합니다.
  농촌의 노동력해소 방안으로 농기계를 대량 지원공급 하였는 바, 농기계 보관시설로 수명을 연장시키고 농가의 농기계 구입 자금절약을 위하여 공동보관창고 5동으로 동당 15평입니다.

○위원 이상민   질의가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입니다.
  위탁영농회사를 1개 회사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서 손양 상운리에 어떤 회사가 어떤 방법에 의해서 됐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정호동   위탁영농회사는 우리 정부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농촌의 노동력이 점차 고령화 되어 가기 때문에 농사를 예를 들어서 1,000평 가진 사람도 그 논에 매달려서 일하게 되니까, 그 기간동안 다른 일을 못한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떤 회사에다 맡기고 농사를 위탁해서 경영을 하고 나머지 노력을 가지고 농외소득을 올리는데 목적을 두고 한 사업인데 각 면에다가 이러한 취지의 얘기를 벌써 공문을 다 보내 가지고 회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처음에 인식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자기는 자기가 짓는 이런 개념이 있어 가지고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마침 손양면 상운리가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더니 다섯 사람이 그럼 우리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은 이제 회사를 만드는 법인을 만듭니다.
  여기 보조금이 있고, 융자가 있고, 또 자기 자체자금이 있고, 이렇게 해서 약 한 1억5,000만원 정도 규모의 법인을 설립을 해서 원하는 사람들의 농사를 지어주게 됩니다.
  내년도에 처음 시도를 하기 때문에 성공여부는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는 횡성군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 대표자를 데리고 우리 산업과의 관계 계장과 직원들이 현지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는데, 아마 성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위원 이상민   그 4,122만원은 우리 군비로서 완전히 보조입니까?

○산업과장 정호동   보조금이 4,122만원인데 그중 국비가 2,061만원이고, 군비가 2,061만원으로 50%씩 해서 4,122만원이고 융자가 3,297만6천원, 자부담이 82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당초사업 규모는 8,244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걸 가지고는 되지 않아서 그 규모가 1억5,000만원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 정도 규모면 상당한 특혜를 주는 것인데 선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셨는지?
  개인적으로 본다면은 그 업체한테 이게 4,100만원을 쓴다는 것은 상당한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회사가 생기게 되면 어떠한 혜택을 받은 대신 우리 지역에 어떠한 환원을 하는 것인지?

○산업과장 정호동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위원 이상민   개인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선정 기준이라든지 자세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정호동   선정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지정리가 우선 되어 있고, 집단화되어 있는 농장에서 농업에 젊은 층을 가지고 있는 뜻이 맞는 사람들이 정부가 지향하는 사업에 동참하는 확고한 뜻이 있는 사람들을 우선 자격 요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재력도 어느 정도 농기계 보유도 하고 있어야 되고 이 사업이 각 시군에 한 개소씩 시범으로 하도록 지금 정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양양군에는 첫 번째 신청한 것이 상운입니다.
  여러 군데 다가 이런 의사를 전달해 봤지만 의사가 없었어요.
  해보지도 않고 겁도 나고 또 뜻이 맞지 않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군데씩 하니까 상운리에다가 주민들이 한번 농가가 구성이 되어서 한번 해봐라 했더니, 농민들이 구성을 해서 해보겠다고 의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시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지정한 것입니다.
  별도로 어떤 특혜를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점차 앞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이상민   6개 읍면에 본 위원이 알기는 상운뜰도 경지정리가 돼 크고 양양 도평뜰도 크고 강현의 진평버덩도 크고 다 큽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 사항으로는 개인이 820만원만 가지면 이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융자가 3,297만원과 보조가 사천몇백만원인데 이것에 대한 선정이 틀림없이 잘 됐어야 되고 앞으로 이런 혜택을 준 회사가 우리 군에 위탁영농을 하는데 어떠한 혜택을 주는지 자기네 멋대로 돈을 많이 받아서 하는 것인지, 또 나중에 여기에 대한 군 재정에 플러스되는 이런 것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정호동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가 그런 취지에서 각 시군에 하나씩 시범사업으로 해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 지침에 의해서 각 면에 공문을 내서 희망 농민 단체를 알아 봤는데 전체 희망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시범 사업으로 앞으로 해나가는 정부가 하는 일이 옳기 때문에 우린 적극적으로 권한 것이 이제 그런 의사를 약간 가지고 있는 상운뜰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정이 됐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 농사를 할 때는 무턱대고 위탁하면 500만원을 짓는 것을 700만원을 다오,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5사람이 하나 회사를 만들어서 콤바인, 트렉타니 농기구 다 해놓으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추심경을 평당 얼마에 갈아주듯이 그런 희망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상호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자기네들이 얼마 받겠다 하면 안 해주면 그만인 것이지 그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경할 때도 보니까 지도자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논을 평당 30월에 갈아다오 하는 농민이 도평뜰에도 많았어요.
  그래서 후계자들이 나가서 갈아주고 인구뜰에도 나가서 갈아줬습니다.
  말하자면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회사에 위탁해서 논 가는데는 얼마, 모심는 데는 얼마, 심어주는 데는 얼마 이러한 것이 자율적으로 정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이상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휴경지가 관내에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위탁 영농회사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위탁 영농업체가 보조금도 받고 특혜라면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회사를 설립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게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산업과에서 지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업과장 정호동   예, 잘 알았습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개량관리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는 최근 사회적, 경제적 향상에 부응하여 임의로 성토하고 형질변경 등 불법 사례가 빈번히 발생 됨에 따라서 군정 주요사업으로 불법 전용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이해부족과 일부 주민의 욕구 충족 등의 사유로 해서 농지의 무단 전용 사례가 자주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속 여비가 105만3천원으로 농지의 불법전용행위단속에 주력을 하겠고, 농지전용신고 허가 시 읍면 농지 관리위원회의 심사 의결서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으로 첨부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위원회 운영비라든가 해서 읍면당 1백만원씩 국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건설과 소관으로 생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행정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군 관내 사육되는 가축의 진료, 예방주사, 검진 등 긴급 방역을 위해서 오지 마을까지 출장하는 공수의사, 개업수의사 등에 실비여비 보상이 540만원이 지원됩니다.
  경상사업비는 군 직영 도축장의 폐수정화 시설운영을 위한 약품 구입비가 212만원, 오지 가축진료사업은 연 춘·추기 2회로 구분 실시되며 무료진료에는 542만2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우량젖소 혈통 개량을 위한 젖소 기초 등록 사업에 72만원, 군직영 도축장 운영에 따른 각종 공공요금 392만4천원, 제세공과금 148만원 등 530만4천원, 축산진흥대회에 출품되는 가축의 수송차량 임차료 36만원, 공수의사 교육여비 36만원, 공수의사 무료 진료 출장보상금 18만원, 축산 진흥대회 출품 가축주인에 대한 보상여비 42만원 및 출품되는 가축의 사료비 10만8천원, 출품가축 감체보상금 54만원이 지원됩니다.
  군직영 도축장의 도부에 대해서 작업 인건비 중 실비 보상금으로 72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해서 양질의 사료를 생산 공급하는 답이작 사료작물 재배사업은 40㏊ 면적에 대한 종자대 119만6천원, 사료작물의 작부체계 개선으로 고초기의 양질 가축사료 확보를 위해서 4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질의가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입니다.
  도축장 정화처리 약품구입, 도축장 운영 공공요금, 도축장 운영 제세공과금, 저희들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심의를 했는데 도축장 사용료로써 우리 양양군에서 연간 660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도축장 정화하는데 공공요금이고 뭐고 도대체 660만원 받아서 더 이걸 지원하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산업과장 정호동   그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면, 그러나 여기 관내에 축산업자라든가 관내의 모든 기업조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육성할 책임도 군수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서 나오는 수수료 수입 이걸 가지고 그 운영하는데다가 꼭 맞춰 떨어지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나의 큰 업체를 움직이는 것도 사실 공공요금 등 이런 것이 사실 많이 듭니다.
  도축장 하나 해놓고 공공요금과 공과금도 많이 들고 하는데 도축 수수료는 얼마 안 되고 지금 이상민 위원 말씀처럼 많이 드는데 이걸 없애자, 이런 얘기까지 심지어 나왔어요.
  그런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관내 여러 가지 여건을 다 종합해서 볼 때는 도축장은 돈을 더 들어가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육성을 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러면 도축장에서 육고업자라든지 소를 자부담 해서 잡을 때 도축료를 내잖습니까? 그런 돈이 운영하는데 쓰이지 않고 양양의 세수입은 660만원 들어오고 한 800만원 돈이 나가게 되는데 이게 맞지 않잖아요?

○산업과장 정호동   예, 글쎄 그런 말씀…

○위원 이상민   그거 우려하는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수입은 누가 먹고 여기에 보조 다 해주고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 이건 타당치가 않는데요.

○산업과장 정호동   아니 수수료는 군 수입으로 다 받지요.

○위원 이상민   수수료는 받는데 글쎄 그 받는 수수료가 운영비도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 개인적인 사업이면 완전 적자 사업인데 그게 많지 않잖아요?

○산업과장 정호동   그래 그것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소 한 마리 잡는데 2만원 달라 할 수 없는 거고, 조례의 규정에 다 나와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축두수가 적다 이런 얘기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므로 수수료가 적다 이런 얘기죠.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지금 도축장 관계가 이상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세입이 약 800만원 정도 되고, 세출이 약 1,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와 같이 경영의 적자를 보고 있는 사업이고 또, 행정에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사업을 개인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러한 방침을 한번 연구해 보셨는지요.

○산업과장 정호동   그래서 우리 군이 그걸 하지 말고, 이런 적자가 나기 때문에 축협이 맡아서 하든지, 조합이 맡아서 하든지 여러 번 권해 봤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다.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운영비가 정상적으로 들어가는데 도축 두수가 적어 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현상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나 어떤 조합이 맡아서 할 희망자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 이상민   그러면 도축장 운영에 공공요금이 392만4천원이 요구됐고 제세공과금이 148만원인데 내역이 어떤 건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산업과장 정호동   네.

○위원 이상민   산업과장님 금방 안 나오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정호동   예, 다 나왔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운영비는 주로 공공요금은 전기료, 수도료…

○위원 이상민   아니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전기료가 얼마고, 수도료가 얼마고.

○산업과장 정호동   예, 그건 다음 번에 문서로…

○위원 이상민   그렇다면 나중에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정호동   전체액수는 나와 있는데 나눠 가지고 나와 있는 건 없으니까…
  그 다음 약품대 이런 게 있습니다만…

○위원 황봉율   통상 우리 관내에서 연중에 돼지나 소를 도살하는 게, 몇 회, 몇 마리 정도 됩니까?

○산업과장 정호동   한 주에 3번 도축장을 운영하는데 연간 소 220두, 돼지 약 4,000두 정도 도살이 됩니다.

○위원 이상민   그러면 소 한 마리 도축료는 얼마나 받습니까?

○산업과장 정호동   소가 4천원, 돼지는 천원입니다.

○위원 이상민   그런데 시내 육고점 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돼지 한 마리 도축하는데 상당히 돈을 많이 주고 한다고 그러는데 천원씩 주는 게 아닌 모양인데…

○산업과장 정호동   그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위원 이상민   그리고 잡아 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거기에 상당히 여러분이 계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산업과장 정호동   도축장 사용료로 내는 것은 돼지 한 마리에 천원을 내고 도축세로 내는 것은 3,600원입니다.
  그러니까 4,600원이 돼지요.
  그리고 소는 도축장 사용료를 4원을 내고 도축세는 1만7천원을 냅니다.
  그래서 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러면 현재 거기에서 도축하고 이러는 분들은 다른 분들이 하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정호동   예.

○위원 이상민   그러면 시장상가를 상가 조합에다 위탁관리를 군수가 하듯이 도축장 같은 것도 철저한 관리만 나가서 하고 이런 것은 축협이라든지 전문가한테 주는 방법도 모색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요.

○산업과장 정호동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참 옳은 말씀인데, 그걸 하나 운영을 하자면 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요새 환경문제로 정화 관계가 어떻게 시끄러운지 그건 참 꼼짝 못할, 섣불리 했다가는 대변에 문을 닫는 이런 경우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돌리는 것도 상당히 시설은 현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이라든가, 전기료, 제세 이런 것이 나가는데 과연 누가 육고점이 어느 개인이 아니면 조합에서 맡아 가지고 운영을 하겠느냐, 그 자신도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군에서 그걸 폐지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시기에 가서 강릉의 경상산업처럼 이 지역에도 어느 동해 북부에 종합적인 도축장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알았습니다.

○산업과장 정호동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 김남호   김남호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기를 도살장에 임대 총 수입이 6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820만원이 나오는데 잘못 계산된 지 몰라도 한 220만원 차이가 나고 황봉율 위원께서 질의를 한 것이 800만원 정도의 적자가 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도살장 같은데서 적자를 보는 것은 우리 군의 사업으로서는 조금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군에서 집행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군민들한테 세금 받는 생각도 좀 하면서 그러면 여기 도축장에서 이권이 얼마나 더 나갈 겁니다.
  아니면 이걸 다시 계산해서 추가로 도살장의 임대료를 좀 올린다든가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정호동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원예 특작물관리 사업입니다.
  주요사업비로는 농산물 수입개방 국제 경쟁력 재고와 우리 고장 특화사업의 전통 보존을 위해서 송이버섯의 가공 및 요리 개발, 전통 막국수 개발 등 지역소득 향상을 위한 특화사업비 도비 1,200만원 보조금에 따른 1개소 시설 사업비 4,0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 타계로 우리 농업이 가야할 진로를 제시하는 차원에서 91년도에 1㏊의 수막시설형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므로서 13개 농가가 참여를 해서 호당 400만원 내에 평균소득을 달성하였습니다.
  관내 농가의 산 교육장으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겨울철 신선 채소 생산량이 없어서 관광객의 수요에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해서 겨울철 신선채소 생산을 위한 비닐하우스 온풍기 1대를 도비 50%를 포함한 1,500만원을 투자해 시설하므로서 겨울철 신선채소에 원활한 공급과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관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분야 사업비는 기본경상비로 경제교육자료 제작비 30만원, 저축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출생자 전원에 대한 저금통장 지급 사업비 50만원, 해수욕장 물가안정 지도용 가격표 제작비 40만원 등 120만원이 계상 되어서 지역경제 사업에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업비가 좀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본경상비는 포월 농공단지 조성과 농어촌 종합개발 추진을 위한 추진사업비 200만원이 투자되며 별도의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특별회계 전출금 6,792만2천원에 대해서는 내일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운수행정 지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국민생활 수준 향상으로 교통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주정차 질서의식이 부족해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90년 10월 13일 대통령의 특별선언으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으로 추진하고 본 군에도 주정차 단속요원 2명이 충원된 바 있습니다.
  자동차 단속 요원에 대한 여비가 140만4천원…

○위원 황봉율   질의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입니다.
  지금 군에 주정차 전담요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주정차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정호동   예, 있습니다.
  현재까지 임명을 해서 740건을 적발했습니다.

○위원 황봉율   우리 양양시내를 볼 것 같으면 사실 외지에서 오는 차량들이 시내 들어와서 물건을 사고자 할 때는 도로변에다 안 대고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인데 여기에 대한 혹시 무슨 복안 같은 것이 있습니까?
  지역주민의 상업에 대한 증대효과 같은 것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것…

○산업과장 정호동   그래서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구역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선도로변에는 주차와 정차를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로타리에서부터 저 아래 속초로 들어가는 주 도로는 주, 정차를 할 수 없지요.
  그래서 노선을 그려 정해져 있고 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 구역은 저쪽 외곽도로 시장 안에 있는 그런 도로 주변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11군데 11,000대 정도의 주차가 할 수 있는 시설은 갖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수부지 나가는 양쪽에 있는 도로변이라든가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론 이 간선도로에는 세우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어요.

○위원 황봉율   현재 양양시내의 도로 사정을 보면 상당히 지역 주민들이 상업을 하는데는 좋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전담요원들이 단속을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눈총을 받는 것 같은데 앞으로 시내에 차가 들어와서 가게 물건을 살 수 있는 외지에 차를 대놓고 시내 들어와서 물건을 사 갈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양양 교통망을 볼 것 같으면 4차선이 시외곽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는 차량도 적을뿐더러 또 여기 들어와서 물건을 사고자 할 때도 외곽에 대놓고 다시 걸어들어온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 이러한 점을 좀 어떻게 앞으로 보강해서 상인들이 생활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점을 좀 고려해서 단속 전답요원들도 지역 경제에 너무 어려움이 따르지 않게끔 다소 융통성을 발휘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과장 정호동   예,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시내에서 물건을 사는데 잠깐 발동을 걸어 놓고, 정차하는 것을 문제삼아 스티커를 떼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여기에다 세워놓고 주인이 어디 갔는지 몇 시간씩 없어서 원성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항만 현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민   주정차 선 긋는 업무도 산업과에서 하십니까?

○산업과장 정호동   원래 그 선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위원 이상민   건설과에서 한단 얘기입니까?

○산업과장 정호동   예.

○위원 이상민   다시 긋고 빼고 하는 것은 건설과 소관입니까?

○산업과장 정호동   예, 건설과 소관입니다.

○위원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정호동   도로관리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주정차 단속요원 여비 140만4천원과 스티커 50만원, 주정차 단속요원 정보비 144만원 등이 시가지 주정차 단속업무 추진을 위해서 계상이 되었고 국가동원훈련 시 실제 차량동원이 실시됨에 따라서 동원되는 차량 및 운전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50만원 등 총 384만4천원의 사업비가 운수행정의 추진을 위해서 투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분야 산업과 소관에 대한 내년도 당초 세출예산의 세세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질의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입니다.
  지난번 과장님 말씀에 우리 농산물 직판장들이 도로변에 군데군데 있어서 상당히, 사실 효과를 많이 거양한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년도 요구에 보면 농어촌 직판장에 대한 어떤 경비, 개설에 따르는 보상 문제 이것을 계상요구를 안 하시는데 그건 올해 왜 안 하셨습니까?

○산업과장 정호동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현재 농산물 직판장은 아마 강원도에서 우리 밀양고개에 한 것이 잘 된다고 이렇게 평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장소는 좁지만 위치가 좋아서 지난번에 좀 늦었습니다만, 사업을 해보았더니 밀양리에서 나는 감자는 다 팔았답니다.
  부녀회에서 나와서 감자 부침도 하고 이래서 2,3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우리한테 지금 이렇게 보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다른 그런데서 물건 떼어다 한 것은 빼놓았기 때문에 한 3,000만원 정도는 수입이 있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집도 3동을 지어 놓았습니다만 도로변에 적어도 한 두 군데쯤 더 할 것으로 예산 요구는 했었습니다만, 군의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했으면 하는 그 말씀은 동감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 이상민   예, 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농산물 건조저장고 시설에 1개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건 어디가 해당이 됩니까?
  그것은 손양면 하양혈리가 신청이 들어와서 내년도에는 거기다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 800만원도 전액 보조입니까?

○산업과장 정호동   도비가 400만원, 군비가 400만원, 자부담이 160만원 그렇습니다.
  지난해는 우리가 현북, 현남에 했었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남호   김남호 위원입니다.
  도축장 정화조 폐수처리시설도 산업과 소관입니까?

○산업과장 정호동   시설 자체는 그렇죠.

○위원 김남호   폐수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정호동   돼 있습니다.

○위원 김남호   그럼 이게 신규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79만2천원이 책정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수입성과 소모성에 대한 대차대조를 해서 어떤 시설이 꼭 필요하다 만약 시설이 되어 있는데 보수를 해서 좋겠다 하면 돈을 적게 들여서 이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모든 지도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 79만2천원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은 돈이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우리 군의 예산 봐 가지고 금년에도 31억인가 결함이 생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좀 실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꼭 이렇게 돈이 들어가느냐 앉아서 계산하지 않고 조사해서 계산했다고 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조금 좀 예산절감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정호동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계를 새로 들여놓고 가동을 하다보니까 관계법에 의해서 폐수처리를 해야 되는데 기계가 고장이 잘 나는데 기술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 기계가 고장이 나서 당장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되든지 이걸 고쳐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견적을 뽑은 게 쳐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견적을 뽑은 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남호   소규모 축산농가 폐수처리시설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듣건 데는 농촌에 나가면 물론 자금융자를 해줘서 또 보조를 해줘서 이 폐수장을 만들었다고 보는데 이게 겉으로만 번지르하게 해놓았지 밑으로는 다른 곳으로 나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원래 폐수 처리장으로 해서 그걸 파내서 제거를 시켜야 원칙인데 그러지 않고 보조를 해주니까, 그 보조를 타기 위해서 적당히 만들어 놓고서 그 속으론 다른 구명으로 나가서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오염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염방지를 위해서 폐수처리장을 보조를 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산업과장 정호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남호   그런데, 우리들이 듣는 얘기가 잘못인지 몰라도 하여튼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얘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서 보고 한 것도 가서 확인 좀 해 보시고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산업과장 정호동   알았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질의 또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입니다.
  53페이지 농산관리 주요사업비에 소규모 기계화 영농단 지원에 2억6,000여만원이 예산 요구되어 있는데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해주는 것인지 산출근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정호동   이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계화 영농단 지원관계는 내년도는 계획이 55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포함을 해서 190개소의 소규모 기계화 영농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지면적이 소규모로 5㏊ 정도의 다섯 농가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영농단을 만든 것이 소규모 영농단입니다.
  대규모 영농단은 10㏊ 이상인데 5농가 이상이 모여서 만든 것이 대규모 영농단,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 각종 기종이 있습니다.
  트렉터니 콤바인이니 이런 것이 제가 기종은 다 외우지 못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보조를 얼마를 해주고 융자를 얼마 해주고 자부담을 해서 영농단을 육성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 이상민   그러니까 일반농가에서 경운기나 트렉터 구입할 때 보조금이 나가는 거구만요.

○산업과장 정호동   그렇죠.

○위원 이상민   그 기계 1대당 얼마씩이나 나가는…

○산업과장 정호동   예, 자기들 영농단 만들어 가지고, 그 얘기입니다.

○위원 김남호   과장님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산업과장 정호동   별 말씀을요…

○위원 김남호   지역소득 특화사업으로 4,000만원을 들여서 농민을 위한 사업시설을 해주는데 대해서 아주 감사히 생각합니다.
  꼭 앞으로 진행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1개소를 4,000만원 들여서 시설을 한다 그랬는데 겨울철 신선채소 온풍기 공급을 해준다 그랬는데 가구당 이게 한 사람 앞에 150만원씩입니까?

○산업과장 정호동   1,500만원입니다.
  1,500만원으로 1대인데,

○위원 김남호   여기는 1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시설 계정액이 4,000만원 중에서 이 밑에 내려오니까 15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산업과장 정호동   4,000만원은 특화사업비로 4,000만원이 서 있는 것이고 온풍기 사업은 다르죠.
  온풍기 사업은 전체가 그 과목에 서 있는 것은 4,1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신선채소 온풍기 공급하는데 150만원입니다.
  특화사업이 4,000만원 그렇습니다.

○위원 김남호   장소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정호동   그래서 우리 양양군의 비닐하우스 소위 수막재배를 권장해서 한 것이 손양면 송전리 마을입니다.
  그래서 아직 대상 농가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만 가장 많이 하고 발전성 있는 그런 집을 선택을 해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남호   잘 알았습니다.

○수산과장 심완섭   수산과장 심완섭입니다.
  92년도 수산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8,029만2천원입니다.
  여기 일반회계가 4억6,029만2천원, 특별회계가 2,000만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어정관리, 수산증식, 내수면 개발로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어정관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7,385만2천원으로 관서운영비가 6,026만3천원인데 그 내역은 시간 외 근무수당이 545만원, 복리후생비가 2,935만1천원, 여기에는 정액급식비가 720만원, 가계보조비가 1,068만원, 효도휴가비가 60만원, 체력단련비가 761만1,600만원, 연가보상비가 325만5천원입니다.
  정액정보비가 180만원, 정액판공비가 66만원, 선박운영비가 856만6천원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관서당 경비가 1,443만6천원이 됐습니다.
  이 중에 선박운영비가 855만6천원인데, 이것은 우리 군에 어업지도선이 한 척 있습니다.
  이것은 선명을 강원 205호라 했는데, 90년도 12월 18일 수산청으로부터 쾌속정 1척을 인수받은 겁니다.
  근데 여기 건조 금액은 1,235만원입니다.
  속력은 쾌속정이어서 최고 30노트까지 나갑니다.
  제원은 0.75톤에 기관이 90마력 F.R.P선입니다.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휘발유대가 8,017천원 그 다음 유지비가 529천원, 기아유지비 2만원, 이렇게 해서 856만6천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중에 지금 계상이 안 된 것이 전체 유지비, 기관유지비, 또는 선용품 이런 것은 계상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 1,358만9천원입니다.
  여기에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그 기상특보 비상근무자 급식비가 31만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상의 날씨가 나쁠 때 수산과 직원 2명이 야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63일을 보고 하루 저녁에 2사람씩 해 가지고 식대값 2,500원씩 계산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선진어촌 육성 및 수산 진흥사업 비교 시철 여비라 해 가지고 175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어촌 건설과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 등 타시도 어촌에 견학을 한다든가, 선진기술을 습득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불법어업 단속 여비라 해서 70만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불법어업 단속을 위해서 각 시군마다 직원을 차출해서 교체단속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차출되어 가는 직원에 대해서 여비 충당조로 계상 했습니다.
  작년에는 한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적게 계상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월액여비가 720만원입니다.
  다음은 어업 무선국 전용회선 사용료로 해 가지고 162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월 13만5천원을 계상하고 12달 해서 계산해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 수산과에서 동해출장소하고 직통전화가 있습니다.
  그 사용료 전화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전부터 어업무선국과 연결되던 것은 동해출장소하고 지금 직통으로 연결시켜 놓았는데 바다에서 어선들이 사고 날 우려가 있을 때 직접 알아보는 빠른 전화수신 방법입니다.
  근데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전화말고 지금 행정전화가 별도로 있으니까 굳이 이것은 좀 의원님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불법단속 및 어업권 운영 실태조사 선박임차 이래 가지고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지금 우리 지도선이 205호선이 있지만 여기 규모가 작아 가지고 날씨가 나쁠 때에는 바다에 나가 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곤 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가서 압수를 한다든가 이 적재할 때 지도선이 적으니까 좀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날씨가 나쁠 때는 큰 어선을 임차하는데 그것을 필요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회 임차하는데 25만원을 보고 1년에 4번 정도 임차하는 것으로 봐 가지고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어정관리 활동비라 해서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건 1회에 10만원 해 가지고 10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산시책의 방향 설정이라든가 또는 어민이 고정사항을 청취하는데 평소 어민들과 대화 기회를 갖는데 꼭 필요한 활동비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수산증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금액이 3억8,350만원입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구항 개발 기본 계획 수립 및 수리 모형실험 용역비가 2,0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기본계획하고 수리 모형 실험인데 항구를 처음 개발하기 때문에 위치라든가 방향 이것을 설정하는데 이건 다시 말씀드려서 학술적인 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인의 의견을 듣고 또 그 사람들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위치라든가, 방향을 잡아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어민들은 상당히 위치 잡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는 설계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형실험이라는 것은 이건 학자들이 조류라든가, 또는 풍향 이런 것은 직접 모형을 만들고 실험하는 광경인데 여기에는 돈을 2,000만원 가량 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건에 한 1,500만원을 요구하는데 2,000만원 가지고 모형실험까지 하기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설계서 하고 기본계획서 여기에만 해도 한 2,000만원 소요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어민 체육대회 지원경비라 해서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1회에 50만원을 보고 2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왜냐 하니까 매년 우리 관내 어민 후계자가 한 23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강원도 어민 후계자들하고 매년 체육대회를 합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 가지고 격려금도 한번 주지 못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 같은 경우는 농민후계자 격려금이 있는데 수산과에는 없어 가지고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좀 지원해 주고 또 어촌계별로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이럴 때도 좀 격려금이 필요하지 않나 이래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어민 복지회관 건립비가 2억7,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순 국비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민이 공익증진을 위한 관광소득을 흡수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상갑   박상갑 위원입니다.
  어민 복지회관 건립 2억7,000만원인데 장소는 선택이 되어 있습니까?

○수산과장 심완섭   장소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기사문리 38선 휴게소 건너 와 가지고 해안도로 새로 만든 곳에 공유수면이 좀 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갑   예, 잘 알았습니다.

○수산과장 심완섭   그 다음에 양식어장 개발 사업비라 해서 1,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사업비가 5,000만원입니다.
  근데 1,500은 순 국비만 기록한 것입니다.
  5,000만원 중에는 융자도 있고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국비만 1,500을 여기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엔 가리비양식이라 해서 3,750만원인데…

○위원 황봉율   예, 황봉율 위원입니다.
  지금 이 양식장 개발이라든가, 가리비 수화양식 이러한 것이 어느 지역에 되는지 설명해 주실 때 어느 지역이다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심완섭   예, 이것은 사업장소를 아직 안 정했습니다.
  안 정하고 나중에 사업장소 정할 때에는 우리 군내에 수산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명년도 초에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주민소득이 높은 곳을 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쭉 한 곳에 장기적으로 지원한 어촌계 말고 지금 지원이 안 된 어촌계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골고루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가리비 수화양식이 3,750만원 있습니다.
  이것도 1개소에 한 5,000만원인데 이중엔 3,750만원, 이것은 보조금입니다.
  이것만 계상이 되고 자부담이 1,250만원 이것은 기록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리비 살포증식사업 이것이 4,000만원인데, 이것도 10㏊에 5,000만원입니다.
  근데 자부담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은 여기 계상 안 했습니다.
  그 다음은 내수면 개발 이래 가지고 294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사무실에 우리 정원이 12명입니다.
  근데 지금 현원이 3명 결원이 되고 그 3명 결원 중에는 행정 7급이 1명, 다음엔 지도선 선장 기능직 1명과 타자 기능직 1명 이래서 3명이 결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자수가 없어 가지고 타자수를 인건비 조로 계상하느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내수면 관리 및 불법단속 요원 이래 가지고 29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금 현재 타자요원 보수입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이 위의 사항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국비나 도비만 계상이 됐고 군비는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군비는 어떻게 계상하실 생각입니까?

○수산과장 심완섭   근데 여기서 지금 양식사업에는 이게 도에서 여기까지 지원이 못이 박혔나 봅니다.
  국비보조가 얼마다, 또 자산이 얼마다, 융자가 얼마다, 군비는 또 얼마 드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군비 지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 했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럼 현재 이 금액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까?

○수산과장 심완섭   근데 여기 군비를 더 주면은 더 좋습니다.
  저희들은 군비를 더 보태주면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비를 좀 요구를 했었습니다.
  당초에 예산작업 할 때…
  사정상 이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내수면 개발에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내수면 개발 사업비가 지금 하나도 없는데 수산증식 사업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수면에 서식하고 있는 은어를 우리가 만일에 내수면 연구소에다가 협조를 한다 하더라도 은어, 어떤 양식이라든지 또 앞으로 연어를 방류해서 또 우리가 그 체포할 수 있는 이런 기간을 혹시 정해서 유료 낚시화 하는 이런 사업을 지난번 감사 때 건의를 드렸는데 이 내수면 개발사업비가 하나도 없네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수산과장 심완섭   저희들이 작년에는 한 1,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92년도에도 저희들이 그 어도시설하고 그 다음에 치어방류를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 치어방류에는 우리 남대천, 어성전 같은 데는 은어, 뱀장어치어, 이런 것이 상당히 효과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산천어 이런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것을 당초에 저희들이 작업을 했었는데 군에서 이게 예산 사정상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도 관계도 하나 하는데 한 1,000만원씩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92년도에도 한 두 개나 세 개 한 3,000만원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이게 다 예산관계 때문에 아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상민   본 위원이 알기는 어도시설 이런 것은 어지간히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수면에 서식하고 있는 어족을 보호하고 우리 양양의 관광자원화를 위해서는 은어를 좀 앞으로 꼭 좀 내수면 연구소에다 부탁을 하시든지 우리 강원도 내수면 연구소가 또 삼척에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은어도 좀 부화를 해서 우리 상류지역에다가 좀 1년에 몇 십만 마리라도 남대천에다 방류를 하면은 상당한 우리 관광소득이 되고 여기가 경유지가 아닌 기숙지의 관광지로서 자원화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수면 개발을 위해서 수산과장님께서 앞으로 또는 다음에라도 추경 때나 이럴 때 그런 사업을 하실 의향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심완섭   예, 알겠습니다.
  은어관계는 상당히 지금 하천에서 내수면에서 보호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은어계 생태가 바다에서 산란해 가지고 올라옵니다.
  이것과 같이 잘 만들어 놓으면 저 상류층까지 올라가서 크지 않느냐 이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남대천 같은 데는 어도시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 하천이 크고 농업용수보가 높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가 하려면 25개를 더 해야 됩니다.
  25개…  그러면은 어성전이라든가 갈천 여러 곳으로 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데 예산이 상당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그걸 검토해서…

○위원 황봉율   양양을 살리는 길이고 그렇다면은 그건 과감하게 사업을 좀 추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어요.
  수산양식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여기 지리적인 여건을 볼 때 양양의 관광자원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어를 내수면 연구소에서 앞으로 방류할 수 있는 양만 체포하고, 나머지는 그물을 풀어다오 하는 것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주장이 됐고 은어도 물론 어도시설만 잘 되어 있으면은 그것이 오를 때 제대로 올라올 것으로 봅니다만, 지금 농수로 그 댐이 범부 같은 보는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 지금 시설을 해도 그 위로는 은어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어를 인공부화 좀 해달라는 말씀인데 본 의원이 알기는 은어가 바다에서 아까 말씀이 바다에서 저것이 부화가 된다고 하셨는데, 가을에 여기 냇가에서 은어가 내려와서 하천에서 알을 싸게 되고 거기에서 수정이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부터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럼 치울 때 전문가가 있으니까 바다에 내려갔다 올라온다 하게 되면은 어떤 소금의 염분이라든지, 그런 기술적인 물에 대한 조정만 하면은 부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 자체 시설이 없으니까, 그 어도를 만드는데 상당한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면은 우리는 양양 내수면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이 분네들 기술이면 난 충분히 다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 십만 마리만 우리 양양을 위해서 당신들이 좀 해다오 하고 수산계통에서 다시 협조가 되면은 5, 6월달에 오를 때 어도시설이 안 되어서 못 올라가는 보 상류에다가 몇 십만마리를 풀어놓으면은 상당히 조건이 좋기 때문에 플랑크톤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기 서식이 조건이 좋기 때문에 연어, 은어 등이 씨가 마르지도 않을뿐더러 앞으로 우리 지역이 여기 군도 확, 포장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관광객이 와서 여기에서 우리 양양을 알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 내수면 개발을 적극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수산과장님의 적극성을 좀 보여줬으면 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을 꼭 세워서 어도 시설하는데 돈이 많이 들면 그것이라도 해서 상류에다 방치시키면 자기가 또 부화를 해서 관광소득을 올리고 은어도 더 산란이 많이 되어 가지고 어족 번식에도 큰 효과를 본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꼭 좀 해주시길 제가 당부 드립니다.

○수산과장 심완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도 시설이라든가 치어방류라든가 어떤 내수면 개발을 위해서 다음 92년도 추경사업에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외에 또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오산 방파제라든가, 어항시설, 어선 수용시설 이런 것도 부족하고 또 후진에도 어선이 많지 않습니다만, 수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산에도 한 3,000만원 필요하고 후진 과제벽 하는 데도 5,000만원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예산관계로…

○위원 이상민   과장님 내수면 개발사업에는 사업비가 하나도 없잖습니까?
  타자원 인건비나 계상해 놓고 여기 하나도 없는데 그럼 내수면 개발 하셔야죠.

○수산과장 심완섭   이걸 다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삭감 됐습니다.

○위원 황봉율   지금 현재 보면은 작년도에, 91년도에 92년도 사업계획을 대충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만, 오산 같은 경우에 91년도에 사업을 해 가지고 어민들이 배를 관리하는데 상당히 유익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92년도에 마무리 작업을 해 줘야지만 현재 작업을 해 놓는 것이 잘 유지될텐데 이게 마무리작업이 안 되면은 먼저 해놓은 사업이 유실될 그런 가능성도 있고 이런데 추경 때는 사업이 꼭 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을 좀 마무리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심완섭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오산 여기에 3,000만원, 후진도 3,000만원, 그 다음 내수면 개발에도 한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게 다 빠졌습니다.

○위원 황봉율   잘 알았습니다.

○위원 박상갑   질의 없습니다.

○산림과장 원영상   산림과장 원영상입니다.
  92년도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작성되어서 배부된 유인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산림과에서 그것을 다시 편제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92년도 총 예산 규모는 10억1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가 4억1,997만3천원 42%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가 1억2,782만3천원으로 13%입니다.
  군비가 4억5,392만4천원으로 45%가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산림과에서 만들어드린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산림과 예산으로 편성된 인건비는 지방직으로서 5급 1명과 7급 1명, 8급 2명, 기능직 1급 1명, 청원직 4명 등 총 9명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요구된 인건비가 1억1,01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운영비도 이것을 기준해 가지고 4,87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58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직원 월액여비가 540만원, 리 산림계장 교육이 2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24만원, 임업후계자 1명이 임업 연수원 교육을 가게 되는데 이것이 26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총 1억3,998만8천원인데 국비가 3,369만3천원, 도비가 1,614만원, 군비가 9,01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비상 근무자 급식은 저희가 2,500원씩 90일 그래 3인이, 저희가 산불조심기간이 되면은 비상사태가 발령이 되면 2분의 1, 평시에는 3분의 1이 24시간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급식비가 67만5천원, 육림행사 참가자 11월 첫 주가 육림주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중 하루를 육림의 날로 해서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 37만5천원, 산불감시원 배치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은 저희가 1년에 120일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정이 그렇지 못해 가지고 지금 5,796만원만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기준 인원이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37명밖에는 사용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림 병충 예찰 조사원은 지금 국고보조사업으로 1인을 1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국유림이나 군유림의 실태조사는 저희 군유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산지 정화사업 안내판 제작입니다.
  저희 산지정화 사업은 뒤에도 나옵니다만 공수전리 용소골에 금년 4월 12일날 산림청에서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고보조 사업으로 우선 안내판을 제작하는 것에 소요되고 또 조수보호구 표지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조수보호구는 저희가 포매호와 하월천지구의 2개소에 보호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표지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무전기 검사는 저희가 S.S.B 2대와 워키토키 35대에 대한 기본검사비가 11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무전기 수리비는 저희가 10대를 금년에 고장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은 깃발 외 17종을 345만5천원을 계상을 해서 금년도에 산불 예상에 대한 홍보활동에 임하도록 계상이 됐습니다.
  영림계획 작성은 사유림 중 명년도에 11,630㏊에 대해서 정기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0년차 주기로 작성이 되는데 명년도가 정기 작성이기 때문에 이건 국고보조 사업으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지 중 분무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비가 30만원, 산불진화대 교육 및 진화 동원자 급식 이건 동원이 됐을 때 급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이 75만원, 어린이 산불감시단 운영은 저희가 오지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각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4, 5, 6학년 학생 중 우수한 학생들을 산불 그 감시에 임하도록 하고 연말에 1,500만원 상당의 학용품을 지급하는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산림조합 운영비는 국고보조와 군비 50%씩 부담해서 분기당 150만원씩 보조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산불방지 무전기 구입도 이건 국고보조사업으로 1대를 더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화복도 금년에 7착을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으로 금년도 7착을 더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동력 천공기는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용이 동력 천공기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국고 보조사업으로 3대를 더 확보하도록 되겠습니다.
  약제 주입기도 혹파리 방지용 그 약제주입기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20개를 더 확보하도록 금년도 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총 예산이 1억7,576만2천원입니다. 그 중 국고보조가 7,879만원, 도비가 2,882만3천원, 군비가 6,81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산지정화 취사정 설치 이것은 용소골이 해당되겠습니다.
  이것도 국고보조 사업으로 1개소에 500만원, 쓰레기장 설치도 1개소에 100만원, 이건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기물 임시 보관소, 이것도 200만원 들여서 1개소 이것도 국고보조사업 입니다.

○위원 이상민   질의가 있습니다.
  쓰레기장 설치는 어디에서 어디에다 설치하는 것이며 사회과에서 설치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까?

○산림과장 원영상   이것은 서면 공수전 용소골이 산지 정화 특별지구로 실제 보호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만드는 쓰레기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가 1억3,793만원인데 이건 국고보조사업으로 금년에 592㏊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발생지역에 대한 회복용 비료주기 이것은 60㏊가 국고보조 사업으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지면 약제살포 이것도 국고보조 사업으로 78㏊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효성 약제입니다.
  지효성 약제 방제도 60㏊를 국고보조사업으로 실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속효성 억제 방지, 이것도 64㏊를 국고 보조사업은 현물 보조가 되겠고 현금보조는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변 조경 수목 병충해 방제인부가 병충해 방제약품 구입 이것은 저희가 지금 국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경과조성을 위해서 해충방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조림사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방 사업 중에서 경상사업비 536만3천원이 군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식목행사자 급식, 이것이 120명을 참가하는 것으로 봐서 30만원, 국민식수용 홍보물 현수막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과 읍면 7개로 해서 35만원, 조림 및 사후관리 카드함 제작이 1개 5만3천원 영림관리 추진은 금년도에 영림계획을 명년도에 전부 편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림계획 편성 지도에 1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육림관리 및 조림보조업무 1인을 1년 동안 사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무궁화 양묘장 임차료는 면당 200평씩 10만원씩 해서 6개면을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5억82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가 3억694만4천원, 도비가 8,218만8천원, 군비가 1억1,91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지 사방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방사업은 저희가 부담금을 부담을 해 가지고 무슨 동부치산사업회에서 사업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산지사방이 5㏊, 5㏊에 8,046만3천원, 이게 전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야계사방이 1㎞ 6,406만4천원, 사방댐이 1개소 4,899만원, 이 대상지는 앞으로 동부치산업소와 군과 합동으로 대상지를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방지에 대한 추비가 10㏊ 이것이 303만6천원,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비로 장기수 조림에서 식재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21㏊ 50만5천원인데 또 장기수 조림의 묘목대를 지원해 주는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37㏊ 그래서 241만7천원, 여기에 대한 전부 자력부담이 따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수 조림지에서 정리비, 작업비를 지원해 주는 이게 24㏊에 842만원 전부 국고보조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엔 장기수조림 속성수가 되겠습니다.
  속성수 이건 9㏊ 43만1천원, 대묘조림이 1㏊ 422만원, 국도변에 나지라든가 또 국도변에 하나 피해지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림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지 추가비 35㏊ 42만원, 조림지 풀베기가 60㏊ 513만5천원, 그 다음 국고보조 사업으로 지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덩굴 제거 작업입니다.
  덩굴제거 작업이 50㏊ 384만6천원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치수가꾸기 사업이 83㏊ 2,198만9천원, 천연림 보육이 170㏊ 6,404만원, 간벌사업이 140㏊에 4,456만8천원, 임도시설이 5㎞에 1억5,458만4천원, 임도 보수가 1㎞에 212만1천원, 이것이 전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입니다.
  녹지관리에서 무궁화 식재 사업으로 금년도에 8,000톤을 심식하게 되겠는데 189만원이 국고보조 사업으로 시행됩니다.
  국고가 54만6천원, 도비가 67만2천원, 군비가 67만2천원입니다.
  무궁화 식재지 사후관리 420만원으로 기식재된 무궁화 식재지에 대해서 해충구제라든가 제초작업 등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89년도부터 금년까지 총 식재량이 약 33,30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산 수목원 관리로 수목원에 다양한 수종이 심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약제구입, 제초, 비료비 전부 해서 154만5천원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제출근거라든가 사업 설명서는 산림과에서 만들어 제출하여 드린 설명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이상민 위원입니다.
  임도시설 5㎞는 어디를 계획하고 있는지?

○산림과장 원영상   임도시설은 금년까지 현남면을 했습니다.
  88년도에 견불리에 지정을 했고 89년도에 견불에서 하월천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 아! 잘못 됐습니다.
  89년도에 해서 금년도에는 잔교리에서 차골까지 4.25㎞ 연결을 했고 750m는 입암리에서 주리로 연결하는 것이 작년에 하다 못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차골에서 연결해서 정자리로 빠지는 것을 연결하면 그쪽으로 종결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차골에서 어디요?

○산림과장 원영상   정자리입니다.

○위원 이상민   그 다음 무궁화 사후관리가 420만원이 요청이 되어 있는데 무궁화나무 사후관리를 현재도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원영상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무슨 병충해가 있어서 그럽니까?

○산림과장 원영상   코모도밤나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궁화가 줄기만 남아 있고 잎이 하나도 없는 경우를 가끔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건 줄기와 똑같은 색깔을 가진 보호색을 한 벌레가 있습니다.
  이것이 야간을 이용해 잎을 먹고 줄기만 남게 되는데, 상당히 많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제를 살포하면 약효가 상당히 빨리 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서너 번만 방제를 해 주면 깨끗하게 방제가 됩니다.

○위원 이상민   무궁화나무가 국화이기 때문에 관리해야 된다고도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연창 앞 같은데 보면 무궁화나무가 상당히 많은데 사후관리에 있어서 가지치기라든지 그런 것도 관리를 겸해서 할 수가 있는지?

○산림과장 원영상   지금까지는 관리를 우순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잘 안 되어서 관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전지 전정도 하고 약제도 살포하고 비료도 주고 이런 것이 전부 포함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희   건설과장 박정희입니다.
  산업경제분야 가운데 건설과에 관련된 사항을 보고 드리면 예산 사항별 설명서 52페이지 상단에 농어촌 개발사항에 강현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따른 국비보조 내시 부담금으로 4,649만2천원이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소요되는 바 동 금액은 국도비보조 금액의 14%에 해당되는 부담금으로 양여금 특별회계 사업설명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하단에 명시된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총 6억2,693만4천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경상사업비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113대에 대한 정비비를 70년도부터 구입하여 대부분 노후 되어 정비가 불가피한 바 대당 1만3천원 정도로 146만9천원이 필요합니다.
  군 관내에 있는 관정 567공에 대한 도색 및 내부청소에 공당 3,280원으로 186만5천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용수 시설을 위한 주요사업은 인구 저수지 시설로 90년 5월 착공하여 93년말까지 4년차 사업으로 총 16억8,000만원이 투입되는 바 92년도에는 국도비 79%, 도비 22% 비율로 3억5,000만원이 투입되어 제방 10.61m를 시설하게 됩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현재 인구 저수지 사업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현재 진입로하고 제방 91년도 계약분이 6m입니다.
  제방 쌓을 수 있는 높이가 6m인데 지금 그 분들이 일을 더하고 있어서, 한 7m80 정도는 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현재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지금 인구저수지 가는 교량이 하나 있는데 그게 지금 파손이 되어 가지고 보수작업을 하다가 마무리 안 짓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박정희   그것은 금년에 철근 운반하다가 그게 두스판인데 한스판이 내려앉아서 그 회사의 잘못이다 이래서 회사에서 한스판 복구를 했습니다.
  이쪽 한스판은 거기 지역 주민들이 한스판도 새마을사업을 한 교량으로 한 10년 이상 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새로 한스판을 더 놔주어야 되겠다 해서 군비를 투자해서 두스판을 시공을 했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 작업을 현재는 하고 있지 않더군요.
  지금 그 작업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안 됐는데…

○건설과장 박정희   예, 동절기라 해서 봉우리 작업을 중지 시켰습니다.

○위원 황봉율   그리고 그 작업을 하는 과정에 현재 길보다 양쪽이 높아져 가지고 상당히 위험성을 안고 있던데요?

○건설과장 박정희   그걸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접촉도로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위원 황봉율   그래서 이 다리가 본래 놓여 있던 다리보다 상당히 높아져서 도로 노면이 낮아지니까 건너 측의 사람이나 경운기 같은 게 잘 안 보이는 이러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가지고…

○건설과장 박정희   예, 시정하겠습니다.
  접촉도로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배수시설은 3년차 사업으로 상운지구 몽리면적 71㏊에 대하여 배수장 1개소와 배수로 시설 설치를 위한 용지매입이 2,112평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 1억2,000만원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발대비 소형 관정 개발은 전액 국비 360만원으로 대상지 선정 18공을 시설하게 되겠는데, 1공당 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농업용수 보강개발 사업은 서문리 남대천 제방에 있는 양수장에 필요한 집수정 시설로 국도비가 79%고 군비가 21%입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이 소요되며 동 사업은 영북농조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군비 21%에 해당되는 것은 3,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지도과장 기정식   농촌지소도 사회지도과장 김정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2년도 당초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세항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본 설명서 57페이지부터 농촌지도소 소관이오나 본 설명서에는 단위 사업비가 몇 개 분야 세세항으로 나누어져 있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단위 사업별로 묶어서 별도 설명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과 사업비 내용은 원안과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별도 작성해 드린 설명서를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2년도 농촌지도 사업비 총괄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세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당초 예산액보다 3억6,600만원이 증액된 총 6억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비 2억5,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서무관리는 4억7,900만원, 농촌사회지도 사업비 6,700만원, 작물지도 사업시 1,580만원, 농촌소득 지원 사업비 8,190만원, 농촌생활지도 사업비 56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92년도 예산편성에 사업별로 주요도를 둔 부분을 말씀드리면 서무관리비는 직원경비와 청사신축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사회지도 사업비는 농촌의 자생조직인 4-H회 육성지도와 지역 농업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농민후계자 및 농촌지도자의 육성활동 지원과 그리고 과학 영농 실천 및 경영 능력향상을 위한 농민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시범 사업비는 농업의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작물지도 사업비는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새로운 기술보급과 협업 영농 추진사업에 비중을 두는 한편, 병충해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되었으며, 농촌소득지원 사업비는 농촌의 모든 자원을 활용한 새소득원 작목 개발과 농산물의 품질의 고급화 생산비 절감을 위한 경영개선, 소비자의 주요 농산물 생산으로 상업영농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생활지도 사업비는 농촌여성의 역할증대에 따른 능력개발 및 생활기술 교육과 농촌 여성 소득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시범사업비로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색선으로 표시된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무관리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직원 복리후생비와 차량시설 유지비 그리고 관서당경비 등으로 1억9,18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본경비는 직원 월액여비와 공공요금, FAX운영비로 3,19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요사업은 92년도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비 2억5,500만원으로 1차 내년도에 지하 40평과 지상 1층 150평을 건립하고 지상 2층 150평은 93년도 연차공사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청사 신축 예정부지가 지대가 낮아서 성토를 해야 되겠으며 상수도 및 전기, 외부 진입공사가 당초 예산편성에서 누락되어 추가편성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사회지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으로는 농기계 보관 창고 임차료는 85년부터 양양읍 청곡2리 마을창고를 임차 활용하고 있으며 임차료는 연간 120만원이 됩니다.
  다음 훈련용 농기계 유류세 및 수리비는 175만원이며 순회지도용 승합차 구입비 895만원과 이륜차 구입비 172만원이 됩니다.
  4-H 과제교육은 기초 영농과 생활기술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0만2천원이 되고 4-H 진로지도 기능 교육은 비진학 학생회원 30명을 선발해서 직업의 세계를 이해시키고 바람직한 직업관을 가지도록 견학을 겸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05만원이 됩니다.
  매월 발간되는 4-H회 회보 제작비는 58만8천원입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는 4-H회 회원의 사기진작과 4-H 이념을 생활화하는 계기를 조성하겠으며 사업비는 63만5천원이 되고 4-H 야영교육은 단체활동을 통한 공동체 의식과 협동심을 배양시키겠습니다.
  사업비는 75만원이 됩니다.
  4-H 시범농장 입주 교육은 후보 농민후계자를 선발해서 과학 영농을 실천하는 독농가에 입주시켜 농장 경영 기술을 체득케 하겠으며 사업비는 4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4-H 군 경진대회는 10월 하순에 개최, 과제활동을 비교 평가하여 취장 보단의 기회를 마련하고 우수 회원을 선발 포상하여 격려하겠으며, 사업비는 111만5천원이고 도 단위, 중앙 단위 경진대회에 우수 회원을 출전시키겠습니다.
  여비 보상은 155만원이 됩니다.
  4-H 회원 도, 중앙 단위 교육행사에는 여비 184만원으로 도 단위에 25명과 중앙단위 12명을 참가시키겠습니다.
  4-H 후원단체 육성은 현 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기금을 적립해서 4-H 육성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금 출연금이 100만원입니다.
  92년도에 선발되는 신규 농민후계자 30명을 중앙에서 실시하는 전문기술 교육에 참가시키겠습니다.
  사업비 105만원이 됩니다.
  농민 학술단체 운영 및 연찬교육비는 6개 읍면 농촌지도자회 분기별 회의비와 기술연찬비로 324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농민회관 관리운영은 농번기에 읍면 농사 상담소 설치 운영에 필요한 집기 및 전화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360만원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 지원은 군 연합회의 자체사업으로 하계수련대회와 체육대회를 개최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가 300만원입니다.
  농기계 교육은 신기종 구입 농가 및 기계화 영농단 부녀자 농기계 교육을 110명께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 88만원이 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겨울 농민교육은 92년 1월 8일부터 1월 31일까지 종합반, 전문반, 생활 개선반으로 구분하여 학구단위, 읍면단위, 군단위로 59개 장소에서 2,810명에게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영농기술과 생활기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1,710만원입니다.
  지역개발 시범지역개발 사업 지원은 서면 수리 주재 지역마을에 보조하여 농가소득을 높일 계획입니다.
  사업비 72만원이 되고, 지역 농업개발 시범지역 개발위원 활동비 보상은 월 10만원씩 지원하여 주재 지도의 현지 활동을 돕겠습니다.
  사업비 연 120만원이 됩니다.
  도 농민교육원 교육은 7개 작목에 대해서 희망하는 농민 60명을 선발하여 교육에 참가토록 하겠으며 사업비 393만원입니다.
  중안 단위 전문교육은 선도적 역할을 하는 농촌지도자 U.R대응 작목 개발사업은 도비 100만원과 군비 100만원 총 200만원을 지원하여 신품종 우량 딸기묘를 구입 재배, 묘를 생산하여 희망하는 회원에게 연차적으로 확대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이동수리 사업은 우리 농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수리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순회차량과 부품을 확보하고 오지마을을 89일간 이동순회하면서 730대의 농기계를 수리 정비하여 대농민 봉사 지원을 하였습니다.
  92년도에도 50개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계속 추진하겠으며, 우선 사업비로 부품대 일부만 당초예산에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추경 때 더 확보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소득작목 전문기술 교육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 기술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연구관이나 전문가를 초청하여 약초, 버섯 등 7개 작목을 연간 아홉 번에 걸쳐 560명에게 재배기술과 경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94만원이 됩니다.
  6페이지 작물지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사업으로 양양읍 청곡2리 750평 논의 예찰표를 79년도부터 설치해서 병해충의 발생 전망예측과 병해충 적기 방제 판단을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6개 세부사업으로 사업비가 14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농민들의 품종 선택 기회부여와 교정자의 자율교환 기회, 설치하는 벼 품종 비교 시범포 운영사업비는 32만원이 되고 밭 우량종자 확대 시범포 사업비는 11만2천원이 됩니다.
  토양검정 사업비는 3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잡초약의 사용효과 제고를 판단하기 위해 제초제 약제별 시범 사업비는 24만원이 됩니다.
  수도 관찰포 운영 사업비가 12만원이며, 유기 농산물 시범사업비는 16만원이 됩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물지도 사업 중 주요사업에는 농기계의 공동이용 촉진과 생산비 절감 및 생력시설 외 선도 시범을 위해 벼 생력 협업단지 사업비가 1,000만원이 되고 위탁 공동 육묘와 노동력 절감을 위해 어린 모 기계이양 시범육모 센터 설치 운영 사업비는 148만2천원입니다.
  다음 새기술 보급을 위한 교육장화, 파종부터 수확기까지 기계일관 작업으로 추진할 벼 재배 새기술 확대 시범사업비는 160만원입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트렉터 부착용 새 조파기를 2대를 확보해야 됩니다만, 예산에 편성치 못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 소득 자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에 대한 단위사업별로는 농산물의 유통정보 입수를 위한 신문 구독비가 4만8천원이며 채소류의 육묘기술 향상과 상품성 향상을 위한 우량육묘 시범사업비가 59만6천원이고 채소류 시범 사업비가 16만원입니다.
  과수의 종합기술 보급을 위한 과수 시범사업비 50만원, 과수원의 가뭄 피해 방지와 비료 사용효과를 증진키 위한 과수 점적 관비 시범 사업비가 312만5천원입니다.
  다음 특화사업과 소득작물 시범사업의 교육과 현지 평가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각 15만원과 25만원입니다.
  농산물의 안전생산 및 건조저장으로 출하기 조절을 위한 다목적 건조 및 저장고 설치 사업비가 193만8천원입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다목적 건조 저장고 설치는 어느 지역에다 설치하게 되어 있는지?

○사회지도과장 김정식   저희 기술보급과장님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범   예, 기술보급과장 이상범입니다.
  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목적 건조 저장고 설치 예정지는 아직까지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기술보급과 사업들은 내년 영농교육과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2월달까지 선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확정을 봐서 그때 가서 지역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산업과에도 저장고 설치 계획이 있는데 그것하고 동일한 겁니까? 별도로 되어 있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상범   산업과 저장고는 그 내용을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건조기 목적은 벼하고 그 다음 고추, 산채류, 버섯류 이런 것들을 말리는 건조기입니다.
  소형 건조기에서 한 2평 정도 되는 겁니다.

○위원 황봉율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범   예.

○사회지도과장 김정식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늘 무병종자 증식과 인제군에서 감자의 다수확 품종이라고 하는 점봉감자 증식을 위한 사업비가 60만원입니다.
  다음 축산에서 가축질병 예방과 소비욕제 투여, 양질조사료 생산 및 이용을 위한 한우번식 시범 사업비가 37만원, 소비육제 시범사업비가 50만원, 밭 사료작물 다수확 시범비가 21만원, 논뒷그루 시범사업비가 19만원입니다.
  젖소 사육 시범사업비는 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산을 인위적으로 재배하여 농가소득에 기여코자 산채류 재배사업 중 두릅 단지조성 사업비가 360만원이며, 조피나무 재배 사업비는 102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부 체계개선으로 농산물의 일시출하 방지를 위한 시범 사업비가 20만원, 농산물 포장 개선 사업비가 30만원, 경영개선 선도농가 기장사례금이 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소득 지도사업 중 중요사업으로는 농촌의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하며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장뇌시험 재배사업비가 700만원이 되고 휴경지를 이용한 두충재배 단지 조성비가 37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새 소득작목 개발 보급사업 400만원은 조기 수량증대 및 생업재배를 위한 배 Y자 수수형 밀식재배 시범사업으로 250만원하고 작약재배 시범사업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수원의 새기술 우선 투입과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출하조절로 부과가치 증대를 위한 사업비가 800만원이며 양돈농가의 경영개선 및 축산 공해방지를 위한 양돈 협업단지 조성비가 2,400만원, 톱밥 발효돈사 시범사업비가 1,680만원입니다.
  소득작목 특화사업비 400만원은 채소 비가림 재배사업비 200만원과 볏짚 느타리 재배 사업비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 이상민   질의가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입니다.
  장뇌 시험재배에 700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어느 지역에 어떻게 재배하는 것인지 또 앞으로 향후 어떤 소득이 효과가 기대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지도과장 김정식   예, 아직 어떤 마을이라고 지정은 안 됐습니다.
  위치는 산간계곡으로 관광유원지 부근 마을로 앞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상민   이 700만원이 사업비를 정액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정식   50% 보조하고 50% 자부담을 해서 시범사업을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 이상민   그러면 소득효과는 어떻게 될 것으로 분석을 합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정식   소득효과는 20개소에 200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평당 전체 200평에서 10,000본을 생산하는 것으로 봐서 6년 후 본당 5만원씩 계산을 하게 되면 소득이 4억 정도 추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년 되면 출하가 되겠습니다만 4년째부터 열매를 채취해서 종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회수를 해서 다른 농가에 확대 보급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하겠는데 양돈 협업단지를 조성을 한다고 2,400만원 예산요구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것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정식   예, 기술보급과장님께서 자세히 답변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범   양돈 협업단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돈 농가가 관내에 54농가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규모가 좀 재래식이 되어 있어서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시설의 현대화, 축사의 개보수문제, 톱밥 발효돈사의 설치문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국비 1,200만원, 군비 1,200만원, 자부담 3,600만원, 융자가 6,000만원 그래서 2억2,0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농가 정도 규모를 묶어 가지고 그 농가들에게 시설 개보수라든가 톱밥발효 설치와 아울러 우량종돈을 구입해서 자체증식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역시 이것도 사업지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상민   현재 관내에 있는 재래식 양돈농가를 한 10여 농가를 협업을 하려고 만들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상범   예.

○위원 이상민   이 10여 농가가 관내에 하는 데가 지금 어디 있는지?

○기술보급과장 이상범   현재 제일 많이 양돈농가가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 강현 지구입니다.
  36농가가 있는데 장산, 하복, 회룡, 물치, 강선지구에 가장 많이 양돈농가가 있습니다.
  그다음 서면이 8농가, 양양이 5농가, 현북 4농가, 현남이 11농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강현쪽으로 산재되어 있는 농가들을 시설 지원을 해줄까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본 위원이 지나는 걸음에 장산에 있는 톱밥발효돈사를 한번 가 본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폐수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깨끗하게 되는데 이걸 어디 한군데만 사실 어떤 기술적인 방법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6개 읍면에 자연학습장도 될 수 있게끔 군데군데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선정을 할 때

○기술보급과장 이상범   그래서 이 양돈협업단지는 어느 지역이 한 군데로 가급적 묶어져야 되고 또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톱밥발효돈사가 금년도에는 1개소 15평이었는데, 내년도에는 50평 규모로 7개를 사업하게 됩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각 읍면에 1개씩 교육장화 하기 위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정식   이어서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지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은 마을 및 읍면 단위로 순회교육을 12회, 군단위 소집교육을 8회에 걸쳐서 총 20회에 700명에게 농촌여성 역할확대에 따른 생활교육을 실시하여 가정관리 능력을 배양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69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도단위 특별교육은 읍면 생활개선 모임회장 6명이 참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여비 42만원입니다.
  생활개선실천 요원교육은 마을단위 생활개선 모임회장을 대상으로 읍면별로 과제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사업비는 55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은 농촌주부들의 능력에 맞는 부업활동의 일감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름집을 설치 운영해서 품질 좋은 상품을 판매하고 자가 생산되는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기름집은 들깨, 참깨 기름집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300만원이고 자부담 해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92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상당히 많은 시범사업이라든가 기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계획된 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됐다면 각 읍면별로 균형 있게 시범단지가 설치되어서 각 지역이 공히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정식   예, 읍면별로 안배하겠습니다.

○위원 박상갑   박상갑 위원입니다.
  겨울농민교육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대비가 7백2만5천원인데 개인당 식대비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정식   1인당 2,500원씩 계산이 됐습니다.

○위원 박상갑   그렇습니까? 근데 저도 농민으로 교육을 받아봤는데 지금 교육에 임하는 농민들이 잘 호응을 합니까? 제가 질의하는 건 주민들이 교육을 받기 싫어서 대리 교육도 받고 또 어떤 분은 할 일이 없으니까, 그저 시간만 버리고 이런 낭비를 많이 봤습니다.
  제가 지도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좀 감독을 해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정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김남호   김남호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서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위탁영농회사가 본 군 한 지역에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농촌지도소에서 영농지도계획에 품종 비교라든가 시범 설치운영을 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발 맞춰서 영농지도계획이 더 성실성 있는 지도가 되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위탁영농회사가 생긴다면 여기서 지도를 하는데 헌신적으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하겠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영농정책에 다수확 재배를 하려면 첫째로 종자개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기에 좀 신경을 쓰셔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걸 바람직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정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남호   또 한가지는 면별로 기계보관창고를 설치를 한다 그랬는데 여기도 관심사를 두시고 기계에 유능한 기사님들을 좀 협조를 해서 기계 보관에 전심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의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상민   제가 한가지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에 소득작목 특화사업에 채소비가림 재배라든지 볏짚 느타리버섯 재배에 4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어느 농가를 그냥 도와 주는 겁니까? 앞으로 지도소에서 설치를 해서 어떤 농민들 지도용으로 쓰시려고 하시는 사업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상범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채소비가림 재배하고 볏짚 느타리 재배는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서 지도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에서 지원차원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같이 기술 지도를 저희들이 하게끔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상민   예, 그래서 우리 군 농촌에 우수기술을 자꾸 보급시키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요사업비 자체에 우리 농민들이 와서 배우고 보고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앞으로 농촌지도소 사업이 거기에 역점을 맞춰야 하지 않겠나, 앞으로 지도소도 옮기게 되면은 터도 널찍해지고 하면 사업비가 양양군의 모든 농민들이 와서 현지에 와서 농기계 다루는 기술도 배우고 볏짚 느타리버섯 재배라든지 또 다른 특화사업 이런 그 좋은 영농을 배워서 스스로 찾아올 수 있게끔 모든 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좀 이 자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범   예, 현재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사가 옮겨서 부지가 좀 넓게 확보가 되면 거기에다 시험장도 확보를 하고 또 거기에다 농기계 실습장도 확보를 하고 그래서 종합교육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거기서 지도사들이 직접 실험실습을 해서 경험 체득한 것도 같이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관내 매년 설치되는 시범장을 위주로 해서 전기평가회, 중기평가회, 결과평가회 이렇게 시범 사업장에서 농민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청사가 되면 내년부터 시험 포장서 직접 저희들도 기술을 습득해서 교육을 하겠고 또 아울러 현지 시범포장에서도 교육을 병행해서 효율적인 교육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상민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소득작목 특화 시범사업지가 아직 미지정 됐다고 그랬는데 현재 산업과에서도 지역소득 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각 실과소별로 서로 협조가 되어 이루어지는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이상범   지금 황 위원님의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사업에서 소득지원 사업비는 확정이 돼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농촌소득 지원사업비가 8,192만7천원이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이 사업만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소득작목 특화사업이 확정이 돼 있습니까?

○기술보급소장 이상범   예.

○위원 황봉율   어디 지역입니까?

○기술보급소장 이상범   지역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정을 안 하고 사업비와 사업계획은 어느 것을 하겠다 하는 작목 선정이라든가 이러한 계획은 다 세워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황봉율   근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는가 하면 산업과는 산업과대로 또 이런 특화사업을 하고 농촌지도소는 농촌지도소대로 하는데 똑같은 사업도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과별로 서로 협조를 해서 지역이 특화사업을 한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편성되면 이것도 또 같이 하락되는 그런 수도 있게 되니까 서로 다른 종목을 개발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범   예 알겠습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지도과장 김정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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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이우식   문화공보실장 이우식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92 예산안 중에서 관광개발 소관에 대해서 자료 페이지 68을 토대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유형별로 분류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 소관에 총 요구액은 1억4,111만5천원으로서 해수욕장 운영이 5,911만5천원 비지정 관광지 관리가 1,600만원, 관광 홍보 및 안내활동이 2,600만원, 관광지 지정 업무 4,0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에 비지정 관광지 관리 사업비 300만원이 도비 보조사업 외에 나머지는 모두 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수욕장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 소요예산은 대부분 시범해수욕장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기본적인 운영비와 시설 유지관리비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운영비로서는 해수욕장 근무 공무원과 아르바이트 대학생에 대한 관리경비로서 모자 구입비 76만원, 급식비 98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수욕장에는 시범, 일반 해수욕장을 포함해서 봉사실에 근무하는 요원이 약 한 25명, 질서계도 공무원 한 20명,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한 40명이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인명구조원은 낙산과 하조대에 매년 보조요원을 포함해서 20명 정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명구조 활동에 비중에 높아짐에 따라서 고용인력도 증가시켜야 할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피복비 63만원, 인건비 1,900만원이 소요되지만 예산실정을 감안해서 우선 피복비 전액과 인건비는 10명 정도에 해당하는 993만3천원을 계상하고 추후에 나머지 소요비용을 계상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명구조에 필요한 구조선 3대 임차료는 임차비 378만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청소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해수욕장은 일시에 많은 오물을 수거함으로 인해서 기존 청소 인력으로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렵고 또한 적기에 수거하지 못할 경우 피서지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을 감안해서 매년 청소에 필요한 인력을 외부 민간인을 고용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의 인력 약 60명을 고용 활용코자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체 3,500만원 정도의 청소 인건비가 소요되지만 우선적으로 1,631만7천원만 계상하고 부족액은 추후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백사장의 청소를 위해서 청소용 경운기 3대 임차비 378만원을 전부 계상하였습니다.
  이 경운기는 낙산에 2대, 하조대에 1대가 되겠습니다.
  기타 위탁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표식, 영수증 인쇄 및 청소용구, 소모품, 용왕제 제물 구입비, 계획서 발간 등은 최소한의 실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유지 보수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수용한계선 설치에 60만원, 해수욕장 방송통신시설 유지보수에 100만원, 군사시설의 통제선과 전투 보호시설 등 해체 복원 172만원, 망루대, 행정봉사실, 기타 해수욕장 부대시설 보수유지비 240만원이 소요되어 이에 대해선 실비로 계상하였으며 특히 낙산보다 시설이 비교적 좋지 못한 하조대 해수욕장의 시설 개선을 위해서 현재 필요한 수원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물의 공급 체계를 현북 상수도 시설과 연계 되도록 하고 하조대 철골조 시설도 현재 있는 것이 제작된 지 3-4년이 경과된 노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면 교체와 간이 샤워장 시설을 조립식 컨테이너 시설로 교체하고자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상수도 인입 및 배관공사에 1,000만원, 철골조 전면교체에 한 1,000만원, 조립식 컨테이너시설 교체 1,500만원 등 3,500만원이 소요되지만 우선적으로 그중 일부만 계상하고 추후 예산 사정을 고려 추가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 홍보 및 관리에 소요되는 관광 홍보 및 자료수집을 위한 여비 100만원, 본 군의 수려한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용 소형책자 제작비 2,000만원, 그리고 관광 개발 업무 추진과 관련한 활동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광개발 업무추진 활동비는 주로 해수욕장 운영 시에 군부와 긴밀한 협력관계, 방문객 접대 등 이런 문제에서 활동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오색지구 관광지 지정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관광 휴양지구로 지정이 되면 관광지 기본계획수립 전에 환경보존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가 선행돼야 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비지정 관광지의 관리입니다.
  관리 대상지는 주로 남대천 수계를 중심으로 피서객이 많이 찾는 용소골, 용천, 수리, 도리, 장리 및 어성전이 되겠습니다.
  지난 피서기간동안 주요 하천 계곡에 대한 이용시설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를 근간으로 내년도에도 우선 가장 시급한 화장실 시설부터 유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용소골에 대해서는 도비 300만원의 지원을 받아 인분의 자동 분해 처리가 가능한 이동식 화장실과 관리소를 유치할 계획이고 기타 피서객이 운집하는 어성전 등 하천 유원지에 대해서는 그 규모에 따라서 1개에서 3개 정도의 이동식 간이 화장실을 구입 배치 하고자 합니다.

○위원 박상갑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상갑 위원입니다.
  비지정 관광지 이동식 화장실로 1,600이 계상돼 있는데 한 개에 200만원이 8동이라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우식   이게 지금 전체적 묶어서 나왔는데요 지금 이동식 화장실이 유형에 따라 가격이 70만원대에서 인분이 자동적으로 수거되는 이러한 최신형은 한 600만원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용소골 지금 현재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곳은 시범적으로 도 방침에 따라서 에어로빅 형태의 자동 인분분해가 가능한 그런 것을 하고 일반 하천 계곡에 대해서는 80만원에서 한 100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구입을 해서 배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박상갑   공보실장님께 우선 감사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해에도 이동식 화장실을 어성전천에 3동을 비치해줘서 감사 드리고 저도 알기에는 하조대에 8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포장이 되면 더 한층 피서객이 많이 오게 될 것이니 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당한 데에 비치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해수욕장 운영하는 관광 개발비 한 1억4,000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는데, 입장료 수입은 지금 낙산사에서 다 받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우식   예, 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그러면 관광개발이 1억4,000 중에서 거의 해수욕장에 관계되는 것인데 물론 비지정 관광지도 있습니다만 그거 내놓고 나면 앞으로 해수욕장 운영을 이렇게 1억4,000만원씩을 계속 투자하면서 군에서 해야 되느냐 일반 개인한테 어느 정도 사용료를 징수하고 위탁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생각을 안 하고 계십니까?
  이거 외에도 제가 알기로는 아르바이트 대학생 또 1,500만원인가 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작년에 우리가 해수욕장 시설물 위탁 수수료 받는 것이 대략 한 6,500만원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낙산, 하조대 합해서, 그렇게 밖에 안 되는데 이거 1억4,000씩 돈을 계속 들여 가지고 말이죠 이것을 우리 군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겠냐 이거죠.

○문화공보실장 이우식   거기에 대해서 제가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 해수욕장 운영경비는 사실상 지금 낙산사의 입장료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우선 수금이 위탁료 수입이 운영비를 포함해서 한 9,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하조대까지 포함해서, 작년도에 물론 대학생을 빼고는 한 9,800정도가 소요돼서 다소 적자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지금 그런 관계에 있고 지금 이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시범 해수욕장을 민영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민영화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추세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지난번 낙산해수욕장보다는 하조대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해서 민영화를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금년도에 들어와서 도와 절충하면서 이것을 운영을 한번 시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 방침이 상당히 감정하고 또 도 나름대로 지금 현재 시범 해수욕장을 민간에게 완전히 넘겨서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나타나는 장점 못지 않게 단점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단점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되는 상태에서 이 민영화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 도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의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조대 해수욕장을 민영화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올해 실현을 하지 못하고 또 도에서는 내년도에도 상당히 민영화하는 문제는 일단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시범 해수욕장은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데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해수욕장이나 또는 관광지 관리에 있어서 지금까지 일과성에 의해서 관리해 왔던 전례에 의하면 저희들이 도나 또는 중앙단위 이런 데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러한 방침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사실상의 준비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해수욕장 운영하는 것도 일과성보다는 해수욕장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또는 거기에 대한 것을 잘 관여를 해서 그게 따른 문제아 이런 것을 나름대로 잘 정돈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도의 방침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대응 방안이 우리가 좀 수립을 해나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당장에 하기에는 도 단위의 그런 방침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이상민   하여튼 앞으로 우리가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말이죠, 도에서 어떠한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자주 재원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는 꼭 민영화를 하고 또 우리 양양군에서는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조그마한 해수욕장 이런 데 인명구조원을 배치한다든지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나가서 봉사해 준다든지 그런 효율적인 관리를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관광객이 상당히 더 많이 온다고도 보고 또 이 시범 해수욕장을 한 지가 아마 상당히 기간이 오래 됐습니다.
  어느 정도 여러 가지가 정착이 다 됐기 때문에 우리 자주 재원확보의 측면에서도 절대 이게 지금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면 적자입니다.
  제가 지금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1억4,000얼마 있고 또, 아르바이트 대학생 1,500만원 또, 계상하면 다음에 말씀 계시겠죠?

○문화공보실장 이우식   예.

○위원 이상민   그런 것을 따지면 1억7,000만원 정도가 해수욕장에 전부 들어가는데 실지 우리가 위탁해 받는 것도 다 따지면 다 합해서 1억도 안 되는데 말이죠, 이런 것은 시범 해수욕장을 지정을 해서 일반인한테 위탁경영을 주면 우리 수입도 있고 또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꼭 도에서 하지 말아라, 이젠 지방화 시대가 됐는데 이런 것 계산할 것은 계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우식   저희들이 그래서 도에서 어떤 뭐 무조건 하지 말아라 그런 입장보다는 이게 그 장단점이 있는데 이 장단점에 대해서 과연 우리 지역에 장점이 얼마나 크고 단점이 얼마나 작용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심도 있게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장점은 이상민 위원님께서 지적 하셨듯이 그런 점을 치유는 할 수 있지만 과연 그것이 민간인에게 넘어갔을 때 기존의 주민들에게 소득이 과연 지금보다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서 경감이 될 것이냐 하는 이런 심각한 문제까지도 한번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면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한 다음에 이것을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절충하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진행을 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해수욕장을 관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남호   김남호 위원입니다.
  이 도립공원의 그 수입이 된다든가 적자가 된다든가 하는 것은 앞으로 있어 봐야 알겠지만은 도립공원에서 수입이 되는 그 금액은 어디에 갔다 써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우식   지금 그 도립공원에서 운영되는 것은 현재 낙산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특별회계는 그 분야에 그것이 적용이 되고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는 저의 소관이 아니어서 깊이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남호   또 한가지는 만약에 거기에 부지를 갔다가 매각 처분했다, 그 매각처분에 대한 금액을 어디에 갖다 이용을 해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우식   죄송합니다.
  그 분야가 전부 특별회계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드릴 그런 소관도 못되는 것 같고 또 깊이 있게 제가 잘 모릅니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남호   제가 알기로는 매각을 했다던가 하면은 그 돈을 가지고 거기다 시설을 재투자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건…

○문화공보실장 이우식   가만 보니 낙산도립공원에서 발생되는 토지 매입비나 이런 것들도 그게 이제 그 수입되는 그런 금액을 다시 그 지출면에서도 특별회계에 공원관리 하는 데에 역시 투자가 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되는 것은 우리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시설 관리에도 투자가 돼야 되겠지만은 또 그와 부대적인 그런 대로 아마 투자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 김남호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니 우리가 지금 세계적인 면모를 우리가 도립공원에 또, 관광 국립공원이라든가 이 면모를 갖춰야 된다 하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 내놓고 경상도라든가 이쪽에 가보면은 적어도 도립공원, 국립공원이라 할 것 같으면은 이런 지금 우리 강원도처럼 이 시설이 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이건 시설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 내가 보건 데도 낙산에 지금 이 식수문제 식수대를 해놓은 것도 이게 한 1,000명이 모이면은 그 식수가 자라갈까?
  10,000명 이상만 해도 식수가 지금 난리가 생긴 겁니다.
  왜? 우리 물이 적어서 난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식수대가 적어서 난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우리 국제관광의 도립공원의 면모를 갖춘 것보다도 우리 국내의 관광지로서 물은 먹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는 왜 이걸 묻는고 하면 우리가 낙산 이 호텔부지를 팔았다, 어떤 그 가족호텔부지를 팔았다, 여관 단지를 팔았다, 하면은 거기는 그래도 팔아 가지고 거기에다 투자는 50%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팔아다가 어디다 써놓고 도립공원에 대한 면모는 갖추어 주지 않고 이렇게 계속 하다보면은 이 양양의 낙산도립공원이라는 것이 이게 뭐 어떤 참 면모가 갖춰지지 않으니까 내가 답답하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특별회계법에 의해서 이걸 하는데 있어서 거기다 갖다 재투자하는 것을 본 위원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우식   잘 알겠습니다.
  이 낙산 개발문제는 사실 공원관리 소관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저희들은 관광지 관리 측면에서 물론 개발이나 관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떤 측면적인 입장에 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그 김남호 위원님 말씀은 건설과 그 주무부서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남호   그리고 기획실장님도 여기 나와 계십니다만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투자의 목적, 투자의 의의, 이것은 법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재투자를 기획실장님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 앞으로 도립공원의 관광 면모를 갖추어 주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황봉율 위원입니다.
  현재 관광안내 팜플렛 제작비가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우식   예.

○위원 황봉율   그건 어떤 형식으로 지금 팜플렛을 만들 계획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우식   상당히 궁금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결론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올해 흔히들 사용하는 홍보 팜플렛 중에서 규모가 작은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리후렛이라 그래 가지고 이것을 제작하는데 한 300만원 정도 표지에 따라서 300이나 500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더 제작하고자 하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그 화보입니다.
  이것은 군정 전체를 나타내는 화보인데 저희들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통 시군이나 도 단위에서도 이걸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화보인데 저희들은 화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2,000만원이 든 것은 소형 팜플렛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소형 팜플랫은 규모 이 크기가 이 정도나, 이것보다 약간 큰… 보통 그 웬만한 관광지에는 전부 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군에는 이게 마련되지 않고… 이걸 만들려면 1년 동안 계획사진이라든가 여기에 특징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걸쳐야 됩니다.
  현재 준비는 하고 있는데 적어도 저희 군이 관광군이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책자,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조금 그 어떻게 보면 좀 낭비적인 그런 생각이 들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갖춰 놓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이상민   이걸 제작을 하시면은 이것은 어떠한 이제 홍보니까, 어떠한 방법으로서 이 팜플렛을 배부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우식   그런데 이 팜플렛은 지금 나와 있는 저런 리후렛은 보통 한 2,000 또는 3,000부, 많게는 5,000부까지 해서 지금 주로 낙산사를 찾는 분들, 우리가 낙산사, 해수욕장 이런데 찾는 분들에게 줘 가지고 거기서 바로 배부를 해서 이런 것은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도 소형 책자나 화보의 경우는 이게 상당히 제작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횟수를 그렇게 많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씩 그 필요한 물량만 저희들이 확보하게 되는데 이럴 때에 저희 군을 찾아오는 주요인사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은 배부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이것이 예산 요구된 것이 관철이 돼서 제작을 만일에 한다고 하면은 찾아오는 분한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양양을 알리기 위해서는 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은 서울에 있는 어떤 관광을 모집하는 회사라든지 또 직접적으로 외지인이 이것을 와서 하나 가지고 가는 것하고 그분네들이 집에서나 어느 그 직장에서나 자기가 사는 고장에서 이것을 접했을 때는 접한 기분이 다를 겁니다.
  그런 방법도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문화공보실장 이우식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잖아도 각 관광회사나 이런데서 이런 것을 달라고 요구가 많이 옵니다.
  자기네들이 스스로 PR을 하기 위해서 또는 관광객을 유치해 가지고 이런 데를 와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저희들이 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면은 저희들이 아까 의원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능동적으로 효과가 큰 데부터 미리 배부를 해주는 그런 방법도 구상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봉율   여기 지금 그 팜플렛이 나왔는데 이건 사실 소규모고 내용이 그렇게 알차지는 못하다고 생각 하는데요. 이 내용들을 알차게 하고 또 우리 지역을 찾는 요즘이야 대부분이 다 차를 가지고 있겠지만 그래서 그 교통 편의 같은 것… 뭐 이런 내용도 담고 이래서 그 좀 충실한 그런 화보가 되든가 아니면 간행물이 되어 가지고 외지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여기에 한번 가보고 싶구나… 그런 욕망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충실한 제작을 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상민   예 지금 황 의원님 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인데 이것이 지금 하나 초안으로 나온 겁니까? 이게 확정이 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우식   그것은 저희들이 이 지역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상 줄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조했습니다.
  저건 사실 상당히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만든 것입니다.

○위원 이상민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에 넣을 때 우리 여기 지역에 특산물 산에 있는 그 산송이 또 연어, 은어 그 계절적으로 언제 오면 먹을 수 잇고, 언제 오면 낚시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좀 가미가 됐으면 하는 첨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우식   저희들 제작 과정에서 의원님들 조언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