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과장 오인택   사무과장 오인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2년 7월 21일 양양군의회 이상민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소집 요구하여 7월 22일자로 양양군의회 공고 제92-7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오늘 제11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기 전에 손양면 선거구 보궐선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선거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의회 손양면 의원 보궐선거를 92년 7월 10일 실시, 이종권 의원이 단독 출마하여 무투표 당선되어 92년 7월 11일 양양군의회 의원 등록을 마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92년 7월 24일 제출된 의안은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1건이며, 의안 발의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92년 7월 8일자로 의뢰 요구된, 91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제1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실시한 의정활동 보고회 및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결과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해수욕장 및 비지정관광지운영관리에 대한 현지 점검의 건, 이상 3건 해서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이종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제가 양양군의회 의원으로서 선서를 마치면서 올바르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경륜과 덕망이 부족한 이 사람을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모든 지혜와 슬기를 모아 의원 여러분께 누를 끼치지 않고 성심성의껏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기획실장 박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활동 중에서도 당군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심의를 위해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심의를 요구한 공유재산 중 취득재산은 오산지역 선사유적지 보존을 위한 사유토지 매입과 수산항의 1조항 승격에 따른 택지공급 및 1종항의 여건조성을 위하여 사유토지를 취득하고, 양양종합복지회관 부지 편입용지 매입과 부군수 관사를 취득코자 합니다.
  또한 처분재산으로는 보존 부적합한 영세규모 토지인 소규모 건물부지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소규모 건물 신축대상 군유지를 매각코자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으로는, 오산리 선사유적지가 강원도 문화재보호조례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거 강원도지정문화재 제62호로 지정됨으로서 연차적 매입계획에 의거 선사유적지의 일부인 양양군 손양면 오산리 임야 60번지 9,507㎡ 중 전년도에 1,214㎡를 매입한데 이어 금년에도 문화부로부터 매입 승인을 얻어 855㎡를 국비 2,000만원,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등 총 사업비 4,000만원의 예산으로 매입코자 하며, 수산항이 1종항으로 승격함에 따른 택지공급과 1종항의 주변 여건조성을 위하여 양양군 손양면 수산리 임야 96-1번지 외 2필지 11,845㎡를 매입하고, 양양군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 편입용지인 양양군 양양읍 서문리 답 797㎡를 매입하고 부군수 관사용으로 양양읍 구교리 105-1번지 삼진타워맨션 34평형 1동을 매입코자 합니다.
  처분재산으로는,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건물부지로서 이중에는 국가시책으로 추진한 '68해일주택 및 독가촌 이주 주택으로서 주거환경개선 및 경주의욕을 고취시키고자 강현면 물치리 21번지 외 52필지 총 5,851㎡와 일반주택 점유 소규모 건물부지인 양양읍 연창리 170번지 외 29필지 3,195㎡를 건물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하며 지역의 균형발전 및 양양권과 손양면을 연계 개발코자 양양읍 월이 26-4 외 3필지 1,848㎡를 공개경쟁 매각코자 합니다.
  필지별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우현   전문위원 심우현입니다.
  지금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에 의하면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1항에 의하면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동조례 39조 2의 규정에 의하면 수의계약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첫째,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 및 직할시에는 200㎡, 시지역에는 300㎡ 이하, 기타지역에는 400㎡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둘째,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구거, 폐제방으로써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 공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 소유자나 산업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1 이상이 동일한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조례 제8조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처분재원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또는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그 비도가 지정된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본 재산매각대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처분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입니다.
  소규모 건물점유 부지 83필지 9,046㎡ 중 일반주택 건물부지 30필지 3,195㎡와 국가시책으로 추진한 건물 점유부지 53필지 5,851㎡를 수의계약 매각코자 하고자 하는 것이며, 일반공개의 경쟁매각은, 양양읍 월리 26-4번지 외 4필지 1,584㎡와 강현면 정암리 448-82번지 1필지 264㎡를 일반공개 경쟁에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취득재산은 손양면 수산리 96-1번지 외 4필지 14,274㎡와 부군수 관사로 양양읍 구교리 삼진아파트 34평형을 취득, 대체재산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