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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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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양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1992년 11월 26일(목)  10시 32분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3. 2. '93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이상돈 의원외 5인발의)
  3. 2. '93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자치단체제출)
  4.   가. 군수 시정연설
  5.   나. 실과소장 예산안 개요보고

(10시 32분 개의)

○의장 신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협의한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과 '93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이상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안 심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이상돈 의원외 5인발의) 

(10시 32분)

○의장 신명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협의 작성한 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민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위원장 이상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의원입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1992년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상호간 토의 및 협의를 거쳐 작성하여 위원회 만장일치로 의결, 오늘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감사의 목적, 2.감사기간, 3.감사 대상기관, 4.감사반 편성, 5.감사일정장소 및 방법, 6.주요감사 실시내용, 7.감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16조,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 회기중 군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집행부에 대한 행정부의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둘째, 감사기간은 1992년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감사 대상기관은 군 본청실과소 및 사업소 그리고 읍면을 선정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편성하였으며 위원장에는 이상민 의원, 간사에는 이종권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감사보조직원으로는 전문위원 정세환, 의사계장 김회석으로 하였으며, 기록 및 업무보조를 위하여 사무과 직원 박원표, 오용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992년 12월 2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민방위과를 실시하겠으며, 12월 3일에는 가정복지과, 수산과, 산림과, 산업과, 사회과, 환경보호과를 12월 4일 감사 마지막 날에는 건설과, 새마을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낙산도립공원 읍면순으로 감사일정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감사장소는 양양군의회 소회의실로 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일정별 실과소 순서에 의해 업무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확인검토, 질의 및 답변, 현지확인 및 증인의견 청취 순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증인출석 요구사항은 피감사대상기관의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실시내용과 자료제출 목록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종자료는 별도의 명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년 1월 1일 이후의 것을 작성토록 하였으며 제출기한은 1992년 11월 30일 12시까지로 하였습니다.
  모든 자료는 표지에 실과소별 관리번호를 명시하여 제출토록 하였고, 감사시 필요한 자료는 피감사기관에서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료제출 요구사항외에 추자자료는 피감사기관의 자진제출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종료 즉시 위원회에서 각 위원들의 의견서를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지체없이 집행부에 이송하고 그 결과를 집행부로부터 통보받아 각 위원에게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 이외의 보다 자세한 내용 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해 드린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이상민 의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주민을 대표해서 군정을 결산하는 만큼,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93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자치단체제출) 

(10시 39분)

○의장 신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3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정명시 군수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연단으로 나오셔서 '9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군수 시정연설 

(10시 40분)

○군수 정명시   존경하는 신명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이제 30여일을 남기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1년동안 우리가 이룩한 성취와 보람, 그리고 미흡했던 사항에 대한 이쉬움을 함께 하면서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남다른 애향심과 지역발전에 대한 열의에 경의를 표함과 아울러 군정을 적극협조,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 여러분들은 우리 군민의 다양한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시면서 지방자치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고 새해 우리 군의 산림을 짜야하고 제14회 정기회의 개회에 즈음하여 내년도 우리 군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군정의 기본방향과 역점시책을 보고 드림으로써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면 의원님 여러분께서 군정의 모든 분야에 대해 세밀히 살펴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보내주신 결과 연초에 계획했던 크고 작은 일들을 알뜰하게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로지 의원님 여러분의 활기차고 수준높은 의정활동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하면서 거듭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은 지역개발 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우리 군민에게 희망과 보람을 다소나마 안겨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도로망 확충으로 국도 7호선 4차선 확포장사업, 양양에서 속초간이 이미 완료되었고 금년에 주문진에서 인구간 14.1km가 착공되었으며, 이어 내년에는 인구에서 양양간 14.5km가 착공되게 되어 '96년 완공 목표대로 예의 추진되고 있으며, 국도 56호선인 논화리에서 갈천간 27.1km가 금년에 이어 '94년도에 완공을 하게 되고, 월리에서 어성전간 군도 확포장사업을 비롯하여 강변해안도로의 개설, 오지도로 확포장, 농어촌마을안길포장등 도로교통망이 획기적으로 확충개선되고 있으며, 상수도시설 확장과 수질개선, 농어촌 주택개량등 생활환경개선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주민생활여건의 개선과 향상에 크게 기여하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직판장 개설운영과 고소도로변 특산물판매장설치, 부녀회를 통한 지역특화사업등 농수산물의 직거래망 확충으로 유토구조 개선을 통한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였고, 우루과이라운드 대응사업을 비롯하여 농수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정적 지원과 기술보급등에 주력을 했습니다.
  또한 현북면 청사의 완공과 농촌지도소청사이전 착공으로 일선행정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보훈단체의 회관을 건립하여 공헌과 희생에 대한 보훈의식을 높이는데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1종항으로 승격되었던 수산항의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어 우리지역최대의 어항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고 포월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선정과 실시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곧 부지조성 공사 입찰을 완료하고 12월 중순경부터 공사를 착공하게 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우리 군에서 직접 투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가 교육부의 내인가를 받아 시설공사를 곧 착수하게 된 것은 우리 지역발전의 청신호로서 앞으로 이 지역을 교육문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되고 인구증가의 새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규모있는 예식장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어 왔으나 일출예식장을 완공함으로써 군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게 되었으며 내년에 농촌지도소 새청사가 완공 이전되면, 이 두 건물을 병합하여 군민의 문화전당을 조상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성과와 보람의 이면에는 미흡, 부실한 면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함과 동시에 이러한 경험을 교훈삼아 내년도에는 더욱 신뢰를 받는 봉사행정의 수행과 사업집행의 효율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1993년도의 우리 군정을 "관동을 빛내는 선진 양양건설"이라는 군정목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시정의 기본방향을,
  첫째, 자치능력의 제고
  둘째, 지역개발의 촉진
  셋째, 주민소득의 증대
  넷째, 문화복지 향상에 두고, 창의적이고 내실있는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치능력의 제고를 위해서는 화합동참행정을 구현하여 사회를 안정시킴으로서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고 모든 주민이 군정을 적극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행정의 확충을 위해 수입경영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자주재정의 확충과 지역의 개발을 동시에 도모하고 새로운 세원의 창출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지향적인 행정추진을 위해서 행정장비를 현대화하는 한편,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모든 공직자들의 업무처리 능력을 향상 시키고 이지역을 이끌어갈 각 분야의 지도층 인사들과 공직자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국내외 선진지 견학의 기회를 부여하고 진취적이고 전향적인 사고를 배양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개발의 촉진을 위해서는 군도, 면도, 리도 및 농어촌도로등 총 46km에 52억4,500만원을 투자하여 확장 또는 포장을 함으로써 주민의 교통과 농수산물 수송에 원할을 기하고 수산항의 본격적인 개발에 따라 배후 지원 기능확보를 위한 대규모 취락 택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는 한편, 우리 군이 비교적 풍부하게 지니고 있는 산과 바다, 계곡, 해안의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관광개발을 지역발전의 전략사업으로 하지 않고는 주민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어렵다고 하면서 특색있게 개발할 수 있도록 모든 군민의 참여의지를 집결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내년중에 서면 가라 피리, 백암, 굴아우 일원 29만평에 관광휴양지 지정을 마무리 짓고 손양면의 동호리 일대에 임해관광지 지정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립공원 오색집단시설지구, 도립공원 낙산, 오산포, 하조대, 집단시설지구에 대한 민자유치와 기반시설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사무소의 소재지는 소도읍가꾸기와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농어촌의 정주기반사업 확충으로 인구의 감소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공공이용시설의 확충과 외지 민간자본의 적극유치 등 인구 유인정책을 보다 심도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증가일로에 있는 일선행정 수요를 능률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양양읍사무소 이전 신축이 불가피하므로 내년도에는 우선 외지 민간자본의 적극유치등 인구 유인정책 10억원정도의 예산으로 3천평 내외의 부지를 확보하고 94년부터 설계, 건축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 읍사무소 건물은 이를 보수하여 의회건물로 활용할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셋째,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농촌의 마을도로와 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어촌의 인력개발을 위하여 영농기술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영농후계자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농어촌 발전에 선도자가 되도록 육성하겠으며 특히, 어촌지역은 어항시설의 확충과 어선의 현대화 및 증양식 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문화사회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저소득층의 생활능력 배양을 위해 영세민생활안정자금과 새마을소득지원자금을 활용하여 소득기반사업을 지원하고 직업훈련을 통한 기능습득을 강화하며, 학비지원, 의료비지원, 취로사업 추진등으로 이들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는데 역정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행정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 주변의 환경오염을 그 근원으로부터 예여 소득기반사업을 지원하고 직업훈련을 통한 기능습득을 강화하며, 학비지원, 의료비지원, 취로사업 추진등으로 이들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는데 역정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행정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 주변의 환경오염을 그 근원으로부터 예방해 나가면서 맑은물 공급대책을 계속 보완, 추진하여 우리 군민들이 안심하고 수도물을 마실 수 있게 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조기에 정착시켜 폐기물의 자원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 시킬 수 있는 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관련 문화예술단체의 육성에도 노력하겠으며, 생활체육회의 진흥을 위하여 내년에는 공설운동장 조성을 위한 부지확보 기본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소규모 체육시설의 확충과 각종 체육대회 개최를 통하여 군민의 체력단련과 기량향상 건전한 정서함양에 이바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3년도의 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제정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군정의 기조와 역점방향이 예산을 통하여 구채화되도록 하였으며, 그 운영은 세입재원의 안정적 확충에 힘쓰면서 세출예산의 합리적 조정, 배분으로 재정운영의 내실을 도모하는데 그 방향을 두었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는 개발촉진에 의한 과세대상을 확충하여 자주재원을 늘리도록 하고, 지역개발사업도 가능한 한 공영개발 방식을 채택하여 자체수입증대의 효과를 도모하겠으며, 조세행정기능을 강화하여 탈루 은익세원을 적극 발굴 하겠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주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기대욕구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규모가 큰 대규모 투자사업보다는 작은 일이지만 많은 주민이 절실히 원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규모의 생활민원사업과 주민숙원사업 투자에 우선을 두고, 이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전력사업 즉, 도로교량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관광지개발을 위한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기반의 정비 및 소득지원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자연자원과 생활환경의 오염방지 및 어렵고 그늘진 저소득 주민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정기회의에 제출한 '93년 예산규모는 총 335억200만원으로서 금년 당초예산보다 3%가 증가된 규모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70%에 해당하는 235억2,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지방세가 12%인 27억7,300만원, 세입수입이 16%인 38억 4,600만원, 지방교부세가 60%인 140억8,7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2%인 28억5,800만원으로서 자체 재원이 매우 빈약한 실정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의회비 3억2,800만원, 일반행정비 94억5,800만원, 사회복지비 27억5,600만원, 산업경제비 42억9,400만원 지역개발이 49억4,600만원, 문화및 체육비 7억2,900만원, 민방위비 2억7,7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7억4,100만원으로 산업경제비와 지역개발비가 40%로서 투자적경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99억7,400만원의 세입구조는 사업 및 세외수입 60억9,600만원, 국세수입의 지방양여금이 31억2,400만원, 그리고 보조금이 7억5,4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출은 기본경비가 4억8,900만원이며, 사업비가 전체예산의 74%인 74억2,900만원, 그리고 기타경비로 20억5,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예산안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군의 재원이 다른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한편, 투자수요는 날로 증대하고 있어 투자의 우선순위 결정과 재정의 효율적 배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군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와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늘 유념하고 있으며, '93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이점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제 정기회에 제출한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기획실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이번 정기회가 더욱 창조적이고 성숙된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이바지하므로써 군정의 발전과 번영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되는 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앞으로 저희 490여 공무원 모두는 의원님들과 뜻을 같이 하면서 빈약한 재정이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향토발전을 위해 주어진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군의 비약적인 발전과 의원님들을 비롯한 우리 군민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충만한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명섭   군수님으로부터 시정연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나. 실과소장 예산안 개요보고 

(10시 58분)

○의장 신명섭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93년도예산안개요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기호   기획실장 박기호입니다.
  '93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9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은 군수님께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각실과 및 사업소에 대한 단위별 예산내역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의 설명이 있으므로 저는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예산 총 규모는 335억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235억2,800만원, 특별회계 99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235억2,800만원은 금년대비 3%가 증액되었으며, 자체재원은 28%에 해당하는 65억 8,300만원이고 의존재원은 72%에 해당하는 169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자체재원은 지방세가 금년대비 75가 증액된 27억 3,700만원으로 당해년도 징수가 가능한 재원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제산임대수입 등 11억9,1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은 일반재산매각수입 19억8,900만원과 기타잡수입 6억6,600만원등 총 38억4,6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금년대비 18%가 증액된 140억8,700만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7억1,400만원과 도비보조금 11억4,400만원으로 총 28억5,700만원으로 금년대비 24%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재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사업수입 4억500만원과 지역개발특별회계 전입금 2억원등 6억500만원 증액된 140억8,700만원, 보조금은 국고보조주택사업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 2억6,200만원, 의료보호기금은 국도비보조금등 2억 9,8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융자금회수 1억2,800만원과 일반회계전입금 1,000만원등 1억3,8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융자금회수 3,8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원등 8,800만원, 지역개발사업은 낙산지구 호텔부지 및 상가부지등 토지매각대 29억7,700만원과 하천골재채취매각대 3억4,900만원등 33억2,6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은 국비보조금 2억6,400만원과 분양선수금 5억700만원등 7억7,1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은 전년대비 17%증액 계상한 44억4,200만원등 총 99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문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기본적 경비중 인건비는 봉급 및 호봉인상분 및 상여금에 따른 직무수당 40% 인상분 등으로 22%가 증액된 71억1,700만원, 관서운영비는 금년 수준으로 24억9,700만원, 기본경상비는 각종 부담금, 위탁금, 출연금과 민간에 대한 보상금등 27억 7,900만원을 비롯하여 각종 주요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긴축경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요투자사업비는 우선 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92년도 의원님들의 군정질문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과 주민과의 간담회시 건의사항을 우선 반영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자체투자사업으로 동해묘 복원사업 7,000만원, 시내우회도로 개설등 5,000만원 체육관주차장조성사업 2억원, 상원천-죽정자리간 도로개설 1억5,000만원을 투자하며 양양읍 청사부지 매입비 10억3,500만원, 농촌지도소 신축에 4억6,500만원, 어성전 출장소 신축 5,000만원, 의용소방대 차고 신축등에 5,400만원, 현북면 창고 신축에 3,000만원등 21억4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시 질의하신 주민건의 사항에 대한 사업으로는 입암-인구간 농로개설사업 1억5,000만원, 현북면 장리 교량사업 2,000만원, 어성전 공수전등 간이 상수도시설 5,400만원, 하왕도리-수여리간 농로확장 7,500만원, 이동화장실 10동 2,000만원, 기타주민 숙원사업등을 포함한 25억9,900만원등 주요투자사업비는 93년 예산규모의 39%인 총 91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가내시된 사업으로 영세민보호사업등 10억8,400만원, 벼병충해 방제 및 기계화영농단육성사업 3억4,500만원 인구저수지 시설공사 2억3,200만원, 조림사방사업과 솔잎혹파리방제사업등에 7억8,200만원, 마을안길 포장사업 8억4,800만원 어시장-고수부지간 진입로 개설 4억원등 기타 일반사업 및 군비부담을 포함하여 44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로는 지방채상환금 2억8,200만원 지방양여금에 따른 군비부담금등 전출금 11억8,700만원, 국도비추가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을 포함한 예비비 4억7,900만원등 19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사업은 상수도관리비에 1억2,300만원, 맑은물 공급대책추진에 2억9,100만원, 지방채상환금 1억 9,000만원등 6억500만원이며, 주택개량사업은 306동 상환금 6억2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은 의료비에 2억9,8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융자금 1억3,800만원, 새마을 소득금고는 융자금 4,1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영세민융자금에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재산매각과 관련한 환원투자사업비를 수산지구 택지계획 조성비에 12억원, 낙산주차장 부지매입비에 3억원과 낙산종합개발사업 및 수산지구개발사업과 해안도로개설사업 14억7,800만원, 하천골재채취사업 3억4,900만원등 33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토지매각과 관련된 환원투자사업은 토지매각상황에 따라 공원지구내인 낙산, 송전, 수산, 동호, 하조대 개발관련사업 우선순위에 의거 투자할 계획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은 지방채상환 및 추가소요재원등 7억7,100만원, 지방양여금은 금년대비 17%인 44억4,200만원을 계상, 군도정비사업 및 농어촌도로사업에 27억200만원, 농어촌 정주권사업에 4억5,100만원 오지개발사업 7억8,100만원, 청소년육성사업800만원, 하수관정비사업 1억원과 예비비 4억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열약하면서도 한정된 세입재원으로 인하여 매년 늘어나고 있는 투자수요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7분)

○의장 신명섭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운영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제14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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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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