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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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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0년 12월 18일(금) 오전 9시 59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3.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3.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5. 4.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6. 5.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3.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양군수 제출)
  4. 3.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5. 4.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양양군수 제출)
  6. 5.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9시59분 개의)

○의장 김의성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10시00분)

○의장 김의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고제철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제철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제철 의원입니다.
  먼저 제8대 의회에서 세 번째로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행정을 바라보면서 일부 정체된 부분과 개선할 사항을 이끌어냄으로써 보다 밝은 양양군의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을 준비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0월 12일 제25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총 5일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반적인 군정의 집행상황과 더불어 우리 군의 비전을 담은 시책사업의 추진현황, 군민의 복지 및 생활편익을 위한 분야별 사업 추진현황을 위주로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올 한 해도 군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추진되고 우리 군의 현안사업들 또한 성과를 거둔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행정의 투명성과 적극성, 주민과의 소통문제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 등에 있어서 개선하고 시정할 사항도 다소 있었습니다. 
  장기 방치된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대책방안이 적극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도시기반 조성을 통한 생활 인프라 확충과 인구와 일자리 증가를 위한 특단의 시책도 필요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격려하였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정사항 5건, 개선사항 28건, 권고사항 92건으로 총 125건의 사항에 대한 주요 감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감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과 대안들이 집행부의 행정에 반영되어 군정 발전에 도움이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 기간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고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군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시느라 애써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양군수 제출) 
3.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4.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양양군수 제출) 
5.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04분)

○의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종석 의원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석 의원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면밀하게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토론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심사 시 어려운 군 재정여건을 최대한 고려하였으며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군민 복지 향상, 농어촌 소득 증대 등 현안사업 위주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종합적인 검토 결과 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는 기금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투명성을 확보하여 불필요한 기금억제와 내실 있는 운용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20년도 대비 203억 8738만원이 증액된 3364억 7371만 1천원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에 중점을 둔 사업들이 많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시급성과 타당성을 봤을 때 사전검토가 미흡한 부분들을 발견하였으나 집행부의 추진의지를 존중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집행부는 우리 군의 역점시책 추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비효율적이고 시기적절치 않은 예산집행은 지양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농어촌의 소득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도로 순연된 강원도민체육대회를 앞두고 체육시설 경쟁력 확보와 준비된 자세로 방문객을 맞이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겠으며 양양 국제공항 활성화, 종합여객터미널 추진, 육아통합지원센터 건립, 오색케이블카 추진, 해양레포츠 경쟁력 강화 등 우리 군의 현안사업 추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의 어려운 예산사정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있는 만큼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자세한 심의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적 검토 결과 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4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협의를 한 결과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당면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내역과 심사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그리고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충실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양양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 성취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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