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경입니다.
  국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이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7개 부서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11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288억 4756만 5천 원으로서 수입액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13억 1705만 9천 원, 저소득층 융자 지원한 융자금 회수액 8540만 8천 원,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액 257억 9810만 8천 원,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으로 예탁하는 예수금 수입액 13억 원,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예수금 수입액 2200만 원, 이자수입 3억 49만 원, 과징금 수입 등 기타수입 2450만 원입니다.
  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각 기금별 고유목적사업인 비융자성 사업비 15억 7476만 4천 원, 저소득계층에 대한 융자금 2000만 원, 개별기금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예탁금 13억 22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258억 6240만 1천 원, 통합관리기금에서 예탁한 개별기금의 예탁금 이자지급액 6840만 원입니다.
  6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0년 말 조성액은 352억 7041만 1천 원이며, 2021년도 수입액 30억 4945만 7천 원, 지출액 16억 6316만 4천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66억 572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융자금 미회수채권액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자활기금의 융자금 미회수채권액 7억 9301만 1천 원을 포함한 374억 502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개별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28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각각 관리하기 때문에 계정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통합계정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48억 6328만 4천 원으로서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액 34억 7288만 4천 원, 개별기금에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예수금 수입 22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에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예수금 수입 13억 원, 금융기관에 일반회계에 예치한 예치금 이자수입 6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 34억 9488만 4천 원, 일반회계 예탁금 13억 원, 개별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한 예수금 이자상환액 6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재정안정화 계정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214억 4699만 4천 원으로서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회수 212억 8899만 4천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 214억 469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7페이지까지 저소득 주민 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3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786만 3천 원으로서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수입액 665만 3천 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과 예치금 이자수입 1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 사업인 저소득층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으로 250만 원을,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53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7페이지까지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4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4억 2884만 8천 원으로서 저소득층에 융자한 융자금 회수 수입액 8540만 8천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3억 1294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과 예치금 이자수입 2650만 원, 기타수입으로 자활사업단 수익금 회수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자활사업단 교육 지원비와 융자 관리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 등 비융자성 사업비가 6546만 원, 저소득층 융자 지원금인 융자성 사업비가 20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3억 433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8페이지까지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5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8601만 3천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1126만 4천 원,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액 6964만 9천 원, 예치금 이자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인 장애인복지 지원 사업 7325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127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8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6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2억 2770만 7천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291만 9천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1918만 8천 원, 예치금 이자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 이자수입으로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노인복지 지원 사업 2억 841만 9천 원, 금융기관 예치금 192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7페이지까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7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319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15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액 680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양성평등 증진사업으로 24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90페이지까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8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11억 3122만 9천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8억 7853만 5천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2억 3299만 4천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 이자수입과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1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문화예술 증진사업으로 11억 1113만 5천 원, 통합기금 예탁금 19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100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99페이지까지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9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1억 1479만 9천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2000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금 7419만 9천 원, 예치금 이자수입 60만 원, 기타수입으로 과태료 및 수수료 수입액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1억 147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109페이지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0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6547만 5천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3517만 5천 원, 예치금 이자수입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마을 사업 지원비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인 비융자성 사업비가 30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354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119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1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4억 4035만 3천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934만 1천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2억 7858만 2천 원, 예치금 이자수입 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여름철 및 겨울철 재해대비 응급복구비로 60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3억 803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1~129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2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310만 원으로 금융기관에서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5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및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수입 255만 원, 과징금 수입인 기타수입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사업, 문화예술·체육진흥, 재난예방 등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여 별도로 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는 만큼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기획감사실장 윤여경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시는 이종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2021년도 예산운용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 한 해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세계교역량이 급감하고, 인구 이동이 크게 제약되며 경기가 침체함에 따라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새해에도 여전히 유동성 불안과 저성장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백신 등의 개발과 함께 세계경제가 빠른 회복을 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공공 서비스 강화 및 지역 균형 발전 등의 국가과제 수행을 위한 기존 재정 지출을 유지해나가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미래산업 투자 등의 확장적 재정지출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 군 또한 당면 현안사업인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 양양종합터미널 이전, 육아통합지원센터 및 서핑레저 특화지구 조성 등 지역개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에 많은 재정 지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수요의 뒷면에는 균특재원 지방이양 2년차에도 불구하고 2020년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지방세가 감소되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국세 증가세 둔화에 따라 이전수입 증가폭도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 세입 확보를 위해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 간 여유재원 이동을 촉진하고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되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예산 편성을 통해 현안사업의 빠른 마무리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등 각종 경상적 경비의 편성은 최소화하였으며, 미래성장과 관련된 분야에 한정된 재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건전재정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364억 7371만 1천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124억 1822만 4천 원으로서 전년도 2948억 3704만 5천 원 대비 175억 8117만 9천 원으로 5.96%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40억 5548만 7천 원으로서 전년 212억 4928만 6천 원 대비 28억 620만 1천 원으로 13.21%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203억 8738만 원으로 6.4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년 대비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이 6억 3400만 9천 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56억 1480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국세 증가가 둔화됨에 따라 17억 4400만 원이 감소되었고, 보조금은 다소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29억 9838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3.16%가 증가되었습니다.
  8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9억 9125만 3천 원이 증액되었고, 8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210만 4천 원이 증액, 90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억 7359만 6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1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1560만 원, 92페이지 주차장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1566만 원, 93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518만 원 증가되어 기타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1억 8505만 2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세한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많은 관심과 협조 속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원만히 심사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21년 본예산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시삼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21년도 당초예산의 총규모는 3364억 7371만 1천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6.45%인 203억 8738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124억 1822만 4천 원으로 금년도 대비 5.96%인 175억 8117만 9천 원이 증액되었고, 6개 특별회계 전체는 240억 5548만 7천 원으로 금년도 대비 13.21%인 28억 620만 1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23.62% 증액된 156억 5286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2.15%가 줄어든 84억 2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3124억 1822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3.24%가 감소한 189억 3344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25.37%가 증가한 277억 4577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재산매각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19%가 감소한 1448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코로나로 인한 내국세 감세로 보통교부세가 감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 대비 61.79%가 증가한 88억 9859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일반 조정교부금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3.16%가 증가한 977억 4810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안전교통, 해양수산, 농업기술센터 분야의 보조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27.24%가 증가한 141억 9331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순세계잉여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528억 6056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6.92%이며 전년도 대비 7.49%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물건비는 289억 3275만 4천 원으로 전체 예산의 9.26%이며, 전년도 대비 13.45%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전금, 연금부담금 등 민간이전, 자치단체 이전 등 경상이전비는 1099억 4254만 4천 원으로 전체 예산의 35.19%이며, 전년 대비 14.43%가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은 1151억 271만 5천 원으로 전체 예산의 36.84%이며, 전년 대비 1.53%가 감액되었습니다. 
  기타회계 등 전출금, 기금 전출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 내부거래는 45억 7965만 1천 원으로 전체 예산의 1.47%이며, 전년 대비 13.60%가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32%이며, 전년 대비 47.11%가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 주요 증감 부분을 살펴보면 금년보다 예산이 크게 감액된 부분은 행사운영비 12억 1159만 8천 원, 민간위탁금 13억 4315만 8천 원, 시설비 95억 7443만 1천 원, 기금 전출금 3억 7489만 1천 원, 예비비 8억 905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년보다 예산이 크게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36억 8351만 1천 원, 사회보장적수혜금 42억 3336만 9천 원, 출연금 10억 5474만 2천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2억 1759만 원, 민간위탁사업비 33억 8762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액은 156억 5286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23.62%인 29억 9125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사용료 수입, 사업수입 등 세외수입이 60억 7105만 원, 국·도비 등 보조금 55억 98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39억 838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전년 대비 16%가 증액된 23억 1729만 1천 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16억 1389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14.24%인 2억 121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등 경상이전비는 1억 908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등 자본지출비는 전년 대비 27.55%가 증액된 115억 308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해 5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84억 262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5%인 1억 850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전입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억 4242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6.29%인 3210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9억 1754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22.97%인 2억 7359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23억 2101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0.68%인 15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3억 1764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5.19%인 156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3억 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59%인 251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부의된 2021년도 당초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과 재정보전금 등 상급기관 보조금 사업의 감소와 정부의 내년도 세수 감소 전망에 따른 지방교부금 축소 예상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중복 여부와 연계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중복 투입을 방지하고 타당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적정한 규모에 대한 검토를 병행하여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은 우리 군이 꼭 필요한 사업만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 및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시국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액은 전년대비 175억 8117만 9천 원이 증액된 3124억 1822만 4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6억 3400만 9천 원이 감액된 189억 3344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5억 5373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47억 910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32억 41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9억 6만 원, 지방소비세는 37억 4740만 원, 지방소득세는 34억 원, 지난연도 수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56억 1480만 9천 원을 증액한 277억 457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4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3억 915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사용료로 6620만 원, 하천 사용료로 624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으로 2500만 원, 기타 사용료 수입으로 5억 926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지수입으로 1억 18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로 5억 2108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 수수료로 5억 846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수수료로 4억 8400만 원, 기타 사업수입으로 416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6억 937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억 4800만 원, 기타 이자수입으로 5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19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불용품 매각수입은 4000만 원, 그 외 수입으로 33억 902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으로 520만 원,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9500만 원, 변상금 수입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 수입으로 4750만 원, 기타 과태료 수입으로 45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 수입은 3억 710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7억 4400만 원이 감액된 1448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통교부세는 1221억 3800만 원, 부동산교부세는 227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일반 조정교부금으로 88억 985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29억 9838만 4천 원이 증액된 977억 481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국고 보조금은 631억 662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이 5억 3900만 원, 허가민원실이 28억 462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3648만 1천 원, 복지과가 361억 202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가 7억 657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무회계과가 5110만 3천 원, 문화체육과가 3억 960만 원, 산림녹지과가 33억 907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과가 36억 6031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설과는 6000만 원, 안전교통과는 22억 111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양수산과는 38억 390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는 3억 767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71억 379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18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67억 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면 기획감사실이 6억 4900만 원, 복지과가 3억 1000만 원, 경제에너지과는 3억 9513만 원, 관광과가 7억 6500만 원, 문화체육과가 13억 4500만 원, 대외정책과가 5억 5800만 원, 산림녹지과가 7억 579만 7천 원, 안전교통과가 3억 8555만 3천 원, 해양수산과는 5000만 원, 보건소는 5760만 원, 농업기술센터가 1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사업으로 총 32억 643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과는 5억 7785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경제에너지과는 3570만 원, 관광과가 2905만 4천 원, 문화체육과가 6억 134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과는 2241만 원, 안전교통과가 7813만 원, 해양수산과가 1억 1815만 2천 원, 보건소가 13억 600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4억 295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총 246억 163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1억 9245만 5천 원, 허가민원실은 2억 766만 1천 원, 자치행정과가 5억 6367만 4천 원, 복지과가 65억 695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경제에너지과가 13억 6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관광과가 15억 5171만 6천 원, 문화체육과가 16억 444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17억 430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중간에 환경과가 25억 984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16억 2200만 원, 안전교통과가 4억 8130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해양수산과는 25억 730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보건소가 5억 228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 하단부에 농업기술센터는 24억 720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는 5억 6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41억 933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은 128억 9331만 5천 원, 예수금 수입으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그렇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그렇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보통 재원이 일반회계에 편성되고 특별회계에 재원이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 주는 걸로 이렇게 예산……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그렇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예.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나머지 증액된 부분이요?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조정교부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한 33억 늘었고요.
  보조금이 한 29억 거의 한 30억 늘었고요. 
  그렇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제일 많이 늘은 것은 순세계잉여금을 비롯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9억 4700이 늘은 게 제일 많이 늘었고요.
  세외수입은 56억 원이 늘었고, 조정교부금으로 33억 늘었고, 보조금으로 29억 늘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지방세는 한 6억 34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지방세는 코로나 때문에 정부기준금리가 인하돼가지고 이자수입이 많이 줄었고요.
  재산세가 한 6억 정도 줄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이것 저희 일출예식장 사용료, 문화복지회관 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인데요.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예, 운영을 중지시켜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지방교부세는 보통 내국세 총액의 19.24%를 교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국세가 전체가 규모가 줄어드니까 자동적으로 지방교부세도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국가 전체의 내국세 총액이 감액돼가지고 감액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이것은 단위사업이 종료되고 신설되고 하는 것에 따라서 해마다 사업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합니다.
  더구나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코로나 정국이 내년이면 거의 종료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단위사업이 종료돼서 보건소 보조금 총액이 줄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저희가 양양군이 지방재정 규모가 한 3000억 거의 4000억 막되기 때문에 3회 추경, 4회 추경까지 가다 보면 약한 4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업을 특별히 안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다기보다는 집행잔액이 보통 한 5%에서 한 7, 8% 이렇게 집행잔액이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시군이나 순세계잉여금은 5~10%는 항상 다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그 정도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예, 물론 그런 면이 염려가 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건 항상 집행잔액이라는 게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예산 규모가 커서 이 정도 순세계잉여금은 항상 발생한다 이렇게 넉넉하게 판단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2018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것이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보류됨에 따라서 사업예산을 일반기금으로 전환한 것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고요. 
  나머지 연도에는 그냥 정상적인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약한 300억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예.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예.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예.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세입금액은 이상 없이 매각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그래서 저희가 최소 세입범위 내에서 잡았다는 말씀드리고요.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예.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기획감사실장 윤여경입니다.
  2021년도 본 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 분야는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8조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분야별 세입세출예산은 31~146페이지까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보조사업 및 소규모 자체 사업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사항별 설명 시 질문하여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대상 사업은 일반회계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육아통합지원센터 내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21~2022년까지 총 57억 26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센터 신축 생활 SOC 사업과 가족센터 신축 자체 사업분이 되겠습니다. 
  가족센터 신축 자체 사업분은 순수 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신규 사업으로 2021~2022년도까지 생활 SOC 사업분 30억과, 자체 사업분 28억 5000만 원으로 총 58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수요 맞춤 지원 서핑비치로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2021년까지 총 20억 89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와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볼링장 건립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21~2022년까지 총 33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7번 국도 간 군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019~2022년까지 총 93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리 대지조성 사업입니다.
  2019~2022년까지 총 32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하고,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9~2020년까지 총 96억 82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하고,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 남대천 서면지구 사업입니다. 
  2019~2022년까지 총 95억 44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하고,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21~2022년까지 총 12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첨부 서류의 계속비 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총 118억 986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51억 761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육아통합지원센터 신규 사업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군정현황 발간에 1000만 원, 양양 백서 발간에 20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정설명회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2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군정업무계획 사무관리비는 각종 업무계획 보고자료 인쇄로 3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군정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리더스 포럼 교육비 400만 원, 군정 홍보물 인쇄비 200만 원, 행정통합방송시스템 전자회의 시스템 운영에 400만 원, 워킹그룹 운영에서 강사료 600만 원, 다과비 120만 원, 선진지 워크숍 15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전자회의 시스템 유지 보수에 720만 원, 행정통합방송시스템 다회선 이용료에 720만 원, 양수발전소 폐터널 양수작업 전기료에 72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국도정시책 설명회 참석에 184만 원, 출향인사 간담회 참석에 276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군정 개발사업 추진에 15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용역 연구비로 국책 공모사업 신청 타당성 용역조사에 5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양양군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1억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출연금으로 강원연구원 출연금 5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동해북부선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 용역 부담금이 50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독도 조형물 및 포토존 조성에 3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현안사업 추진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현안사업 추진 각종 보고서 인쇄에 3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국내여비가 207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성과평가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주요업무평가 보고서 인쇄에 225만 원, 주요업무 시행계획서 인쇄에 300만 원, 군정 주요업무평가 위원회 수당에 49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읍면 행정실적 평가 우수 읍면에 750만 원, 군정 주요업무 평가 우수부서 포상에 8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조사관리자에 304만 2천 원, 조사지원관리자에 97만 7천 원, 입력내검원에 83만 8천 원, 4대 보험료 52만 9천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조사원 도급 수당에 544만 2천 원, 조사상황실 운영에 100만 원, 조사용 물품 구입에 30만 원, 통계조사 홍보물 제작에 70만 원, 특근자 급식에 16만 원, 통계연보 발간에 500만 원, 통계수첩 제작에 24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실사지도 여비가 4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강원도 사회조사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조사자 인건비가 434만 6천 원, 입력내검원이 348만 8천 원, 4대 보험료 73만 8천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조사원 도급 수당을 포함한 공공운영비 전체해서 1824만 7천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가 실사지도 등 여비에 31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 답례품 구입에 72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결과 분석 및 보고서 발간 대행사업비에 8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군 정책개발 제안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제안심사위원 참석수당에 28만 원, 제안심사위원 심사 수당에 8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시군 역량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역량 강화 용역에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회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무관리 중 의회 업무보고자료 인쇄에 300만 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인쇄에 4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예산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 프로그램 유지 보수에 3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e-호조 운영비가 2175만 8천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구축 위탁사업에 6625만 6천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사업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인쇄에 4200만 원, 예산안 첨부 서류 인쇄에 14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방재정 확충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지방재정위원회 참석수당이 112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운영 심의위원회 심사 수당에 200만 원, 지방보조금 심의회 심사 수당 400만 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1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도·중앙단위 예산 합동 작업에 500만 원, 도·중앙단위 재정 지원 확충 협의에 5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 추진에 5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른 위원회 심사 수당에 24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1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행정 지원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정 지원 일반수용비에 2000만 원, 국내여비가 12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민간 지원 공통경비 운영이 되겠습니다. 
  행정 지원 민간인 실비보상에 5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재정 지도에 따른 사무관리비 중 보조금 실무교육 운영에 400만 원, 용역심의위원회 심사 수당에 100만 원, 용역 산출물 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에 25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조사업 현지조사 및 감사에 2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일반보전금 중 지방 보조사업자 법령위반 등 신고포상금에 25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감사행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공직자 청렴 학습비 위탁교육에 400만 원, 감사수감 추진에 1200만 원, 적극 행정 추진에 5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감사활동 여비로는 56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에 청백-e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 보수에 160만 7천 원이 계상돼 있고, 시스템 운영지원에 479만 7천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수당으로는 105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 통보 비용으로는 8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법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법령집 추록 구입에 150만 원, 자치법규 편람 제작에 125만 원, 행정심판·소송실무 편람에 16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소송수행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료에 1억 3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법률자문·감정 수수료에 1000만 원, 공무원 소송 승소 사례금 100만 원, 고문 변호사 수당 360만 원, 소송비용 부담금 패소 시 1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여비가 소송수행 여비가 16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 소송 승소 민간인 보상에 100만 원, 소송수행 승소 사례금 변호사한테 1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홍보·기록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양양 소식지 발간에 1억 500만 원, 양양 소식지 발송 우편료에 4320만 원, 양양 소식지 기고자 보상금에 36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군정 기록 보존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신문 구독에 420만 원, 뉴스 잡지 및 도서 구입에 420만 원, 군정홍보 및 기록 보존용 사진 인화에 500만 원, 카메라 장비 등 수선에 200만 원, 군정 기록 보존용 소모품 구입에 900만 원, 전광판 등 매체 수선유지에 1000만 원, 방송실 등 냉·온수기 임차료 72만 원, 방송실 등 운영 소모품 구입 100만 원, 공공운영비로 온라인 스크랩 편집 프로그램 이용료가 144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드론 구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000만 원이 계상돼 있던 걸 500만 원 삭감해서 새로 500만 원을 계상하는 게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광고료가 1억 7000만 원, 양양군 이미지 향상 홍보 광고료가 5000만 원, 군정 홍보물 제작 2200만 원, 도시군 해외 특집 방송 공동제작비가 1000만 원, 수도권 광고매체를 활용한 전략홍보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방송시설 장비 유지비가 300만 원, 홍보시설 공공요금이 1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홍보활동에 따른 국내여비가 300만 원, 시책 추진 업무 군정홍보 활성화 추진에 5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기타 홍보대사 활동 보상금에 3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에 1억 8662만 4천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SNS 디자인 및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 SNS 교육 강사 수당에 100만 원, SNS 홍보기자단 운영비에 200만 원, 운영 관리에 22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일반보전금 중 외빈초청여비 SNS 활성화 팸투어 운영에 1000만 원, SNS 기자단 교육 및 회의 참석수당에 192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SNS 기자단 콘텐츠 작성 보상금으로 8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UCC 공모전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육아통합센터 지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확충 생활 SOC 복합화 민간위탁사업비에 8억 9833만 3천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육아통합지원센터 신축 시설비 토지매입비가 7억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하나은행에 26억 1758만 7천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신축이 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에 19억 원, 시설 부대비에 1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가족센터 건립에 시설비에 12억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가족센터 건립 자체 시설비에 11억 94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에 1억 1448만 1천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에 2681만 원, 급량비에 844만 8천 원, 임차료에 1168만 8천 원, 국내여비 기본여비가 303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600만 원, 부서별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내부거래에서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이 1년 차가 189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이것은 저희가 아침마다 우리 화면에 들어가면 신문에 이게 전년도까지는 무료로 한번 써보라, 그래서 공짜로 쓰다가 올해부터는 돈을 지출하고 쓰도록.
  신문에 우리 양양 기사 나면 왜 이렇게 계속 뜨지 않습니까, 사진도 올려놓고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군정홍보 광고료가 신문방송을 위한 거고요.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양양군 이미지 향상은 온라인이라든지 SNS 이런 데에다가 띄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핸드폰 쪽으로 아니면 컴퓨터로.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전년도도 있었는데 여기에 표기가 아마 다 안 돼있었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이렇게 세부적으로 전년에는 한 군데에다 묶었던 걸 이번에 세부적으로 찢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몇 페이지?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강원연구원에서 이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군 단위는 5000만 원, 시 단위는 1억씩 이렇게 출연을 해서 운영하는데 여기에서 정부 우리가 공모사업에 응시할 때 각종 정보를 저희들한테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지금 정부가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일하는지 그런 책자가 나오면 저희한테 보내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또 급하게 작은 돈으로 뭔가 용역을 해야 됐을 때 여기에서 이런 출연금이 있으니까 저렴한 가격에 저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받은 만큼 저희도 뭔가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지금 여기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담당관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출연기관에 다 박사급들이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니까 박사급들이 앉아있는데 이분들이 양양에도 1명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거나 뭘 할 때 협의를 많이 해요. 
  내려오기도 하고 우리가 올라가기도 하고 가서 물어봐서 이게 정부기조가 어떤지 물어봐서 이것 응모해도 되겠냐, 이런 쪽에 많이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우리 서핑을 주제로 우리가 뭘 하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아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사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1억이 올라와있던 걸 2000만 원 계상해서 3억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그러니까 1억이 있던 거에다 올해 2억을 더해서 3억이.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여기에 몇 페이지인지?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그러니까 여기 가족센터라면 모자보건센터가 여기에 들어오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그러니까 임산부들 여기에 와서.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산후조리원 들어가는.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이것 그렇지 않아도 저희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나눈 건데 폐터널 아시겠지만 영덕리 가시면 하부 저수지 옆에 가면 폐터널이 있습니다.
  여기에 뭔가 이용가치가 있을까 해서 물을 일단 빼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관들 정식용역은 안 줬지만 강원발전연구원도 그렇고 해서 와서 계속 들여다보면서 빼놓고 이게 관광 쪽으로 뭘 이용이 가능한 지를 지금 계속 추이를 지켜보고 있으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물을 일단 빼놓고.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그 밑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1억 별도로 또 있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추경까지는 이것가지고 해보고 부족하면 또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뭐 갑자기 물으니까 그런데 그때 행감 받을 때 한 10여 건 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모자라면 추경에 또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기금을 전출 받아서 쓸 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10억을 넣고.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이게 시군 평가하는데 예비비 많이 넣으면 자꾸 마이너스 요인이 돼서 요즘에 현찰 있는 대로 시군 평가하는데 있어서 조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다음은 읍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99~712페이지까지입니다.
  읍면별로 일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양읍이 되겠습니다. 
  양양읍은 8억, 699쪽이 되겠습니다. 
  8억 4778만 3천 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사 운영 공공운영비로 1억 53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양양읍민의 한마당 큰잔치로 2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통장·이장·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1억 1882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에 시설비로 2억 2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인력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초과근무수당에 1억 407만 4천 원, 무기근로자인 환경미화원에 8082만 9천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중 수용비가 1956만 원, 일숙직 수당이 1433만 원, 급량비가 768만 원, 임차료가 1368만 원 해서 5526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차량 유지관리비는 43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550만 원, 월액여비는 342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기관 업무추진비는 700만 원,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는 124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486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서면이 되겠습니다. 
  서면은 6억 3573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억 312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읍면 단위 행사 면민 한마음 대회와 설악 백두대간 산나물 축제에 3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반장 활동 보상금에 969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소규모 민원 해결 사업 시설 및 부대비에 2억 2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인력운영비 초과근무수당,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1억 499만 1천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4216만 6천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국내여비, 월액여비 합쳐서 272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1136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손양면이 되겠습니다. 
  손양면은 5억 9531만 5천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청사·시설장비 유지 공공운영비에 787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읍면 단위 행사 지원 행사운영비에 1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통·이·반장 활동 보상금에 1억 576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소규모 민원 해결 사업 시설 및 부대비에 2억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등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1억 397만 5천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기본경비로 일숙직 수당 등 차량 유지관리비에 합쳐서 5622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를 합쳐서 293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136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현북면이 되겠습니다. 
  현북면은 6억 112만 4천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 일반운영비 등 해서 청사 운영비가 725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면민 한마음 대회에 1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통장·이·반장 활동 보상금에 727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소규모 민원 해결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9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인력운영비 초과근무수당 등 무기계약자 보수에 1억 2238만 4천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기본경비 중 일숙직 수당 등 차량 유지관리비에 7316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비 국내여비와 월액여비 합쳐서 293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208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현남면이 되겠습니다. 
  현남면은 5억 6218만 6천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742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읍면 단위 행사 지원에 1000만 원, 무후제 제물비에 200만 원 해서 12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통장·이장·반장 활동 보상금에 9252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소규모 민원 해결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5000이 계상돼 있습니다. 
  인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1억 1783만 6천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기본경비로 일숙직 운영 수당 등 차량 유지관리비에 7493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국내여비, 월액여비 합쳐서 293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14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강현면이 되겠습니다. 
  강현면은 총액이 6억 8314만 8천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7262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읍면 단위 행사 지원비로 비치마켓 운영비에 3000만 원, 면민 한마음 대회 1000만 원, 비치마켓 홍보비 2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통장·이·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1억 1552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주민 숙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17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환경미화원 시간외근무수당 해서 1억 927만 8천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기본경비로 일숙직비 및 차량 유지관리비에 6777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가 296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1136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상 읍면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강현하고 현남은……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북하고 강현이 주민요구예산제로 해서 5000만 원 이상씩 더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계없이.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그래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현남면도 추경에라든지 이러면.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추경에 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지금 업무분장이 강현면으로 돼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군에서 어떤 부서가 맡아야 되지 않냐 경제도시과라든지 그렇게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분장이 돼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하고 이것 편성된 후에 금년에는 조금 좀 그런 쪽으로 가자고 구두상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그게 여기에 하다 보면 직급별 뭐 이렇게 이렇게 나누다 보면……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인원이 최고 그렇긴 한데 직급별 뭐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실장 최태섭입니다.
  허가민원실 내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실은 총예산은 지난해보다 18억 3970만 6천 원이 증액된 55억 118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운영사업입니다.
  민원실 전산장비 운영비 120만 원, 민원 수수료 카드결제 정산 수수료 300만 원, 민원행정 시책추진에 500만 원,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자 시상 포상금으로 100만 원, 친절공무원 포상금으로 1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1097만 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자체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민원실 노후집기 교체로 1500만 원, 읍면 민원실 방역시스템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민원 발급 운영입니다.
  통합증명발급기 유지 보수로 1029만 6천 원, 무인발급기 유지 보수비로 1620만 원, 민원실 비상벨 유지 보수로 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공항 무인민원발급기 전용 회선료로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증명 사무관리비로 12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배상 공제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로 28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사무로서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 소모품 구입비로 1424만 6천 원, 가족관계 등록사무 출장 여비로 33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여권 발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권 발급 사무관리비로 902만 2천 원, 여권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 관리로 지방건축위원회 참석수당 560만 원, 지방건축위원회 심사 수당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및 이행강제금 징수여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공사 중단 건축물 환경정비 사업으로 1000만 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부담금으로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 계획 심의위원 참석수당으로 350만 원, 주택건설사업 계획 심의위원 심사 수당으로 500만 원, 공동주택 안전점검으로 100만 원, 공동주택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용역 수수료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주택 현장점검 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원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 공동주택시설 보수비 지원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노후 건축물 정비 사업으로 2000만 원, 농촌 빈집철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로 13억 282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급자 월세 지원 사업이며 자가가구에 대해서 수선유지급여 사업으로 3억 290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으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19년도까지 대상자를 선정했고 3년간 지원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주택 집수리 현장조사 여비로 200만 원, 복지주택 및 차상위계층 수선공사 시설비로 1000만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사업으로 760만 원,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개발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전용농지 측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758만 원, 불법개발행위·불법농지 지도단속 등 국내여비로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지출장용 차량 유지관리비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360만 원. 
  산지전용지 현장점검 여비로 300만 원, 산지구분 KLIS 등재 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 군유지 토석채취 예정지 분묘 이전비로 1억 6000, 사천리 배수로 정비공사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체산림조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지출장용 차량 임차료로 1080만 원, 산지허가 사무관리비로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정비로 1500만 원, 지적삼각보조점 신규 설치로 840만 원, GPS 상시관측소 관리 여비로 48만 원, 지적기준점 일제 조사사업 위탁사업비로 2100만 원, 지적변경불일치 토지 및 홍보비로 134만 원, 등록사항정정 토지 정리로 990만 원, 지적공부 오류정비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정보 관리가 되겠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조사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로 6676만 4천 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08만 원, 공시지가 업무 운영비로 200만 원, 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홍보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정보 운영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1만 원, 국가공간정보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4335만 5천 원, 전산도면 열람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588만 원,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유지 보수비로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수행 여비 등 국내여비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 개발비로서 중요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간정보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저장장치 이중화에 3500만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저장장치 증설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명업무 운영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기본도에 미고시 및 왜곡의심 지명 정비를 위해서 2000만 원, 개발부담금 운영으로 원가확인 용역 수수료로 1000만 원,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주소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 물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356만 원, 도로명 주소 시설물 공제료 등 공공운영비로 27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1722만 3천 원,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유지 보수비로 469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건물번호판 설치비로 210만 원, 도로명 시설물 유지 보수비로 900만 원, 도로명판 신규 설치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시설비로서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간정보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으로 20억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9~21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3680만 원, 지하시설물 전산화 현장조사 여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측량비로 2억 1252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기준점 관측비로 512만 1천 원, 지적재조사 사업 운영비로 106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로 5000만 원, 지적재조사 기준점 매설비로 600만 원, 경제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50만 원, 지적재조사 홍보 물품 구입비로 500만 원, 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 운영비로 300만 원, 우편발송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동의서 징구 및 경계협의 수행 국내여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로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억 6307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중 운영비 사무관리비는 5278만 8천 원, 국내여비는 4180만 원, 업무추진비는 1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허가민원실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여기 월리 산 24번지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세 가지 목적으로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첫째는 공공사업 추진 시에 토취장을 사전에 확보해서 공공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이 하나 있고, 하나는 또 미래에 공공청사라든가 군에서 필요한 토지를 사전에 확보하자는 의미가 있고 아시다시피 지역은 마이삭 때 산사태가 나서 이틀 동안 교통이 두절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토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재해예방 차원도 있고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이것 사천리 배수로 정비공사는 사천리 보면 중국인 예술인 마을이 있고 또 이쪽 반대편은 민간이 개발한 사업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사업을 안했을 경우에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분산돼서 내려왔었는데 이게 사업을 완료하다 보니까 집수돼서 내려오는 구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수돼서 기 구거 부지로 내려오는데 구거가 조성이 안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여기 저희도 사업부서하고 협의했는데 일부 사업부서에는 본인들이 읍면도 마찬가지고 사업실링이 있기 때문에 다 사업이 됐다, 그런데 이것은 민원과 관련된 사업이니까 민원 해결 차원에서 허가부서에서 해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끼워 넣은 건 아니고요.
  여기 아까 말했듯이 전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집수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기존 구거가 도수로가 설치가 안 돼 있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피해가 있어서 민원 해소 차원에서 저희들이 해 주는 겁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아닙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5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이게 마이삭 때 공동주택이 피해본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하이팰리스 그다음에 샹스빌, 현대연립 이렇게 있는데 지하가 침수돼서 기계실이 망가졌는데 여기에 지원 대상에서 누락됐습니다. 
  지원 대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번에 추가해서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지난해까지는 했었는데 올해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하지 못하고 있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사실 누락돼서 전년도 예산보다 15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인데 추이를 봐서 추경에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지금 호신용보다도 비상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그래서 한 20개를 민원실에 운영하고 있는데 위급할 때 누르면 지구대하고 경비업체에서 출동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구축돼 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지난해에 아마 1억을 요구했는데 5000만 원으로 조정된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지난해에 12동에 5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구매에 따라서 설계비가 달라지니까.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그건 본인이 철거업체에서 견적을 내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중요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이 14년도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 토지이동 서류라든가 측량성과도 등을 전산화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몇 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해야 될 그럴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그거는 아닙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글쎄요, 그건 잘……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올해부터입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지난해에 24개 단지에 2500만 원이 어느 정도 맞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단지별로 LED 가로등을 이 돈 받아서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저희가 권고를 해서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에도 LED등으로 교체됐기 때문에 전기료가 아마 저렴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지금은 설치는 다했고 신규 설치라든가 또 민원인 이의신청에 의해서 조정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변경이 가능합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그 길을 이용하는 70% 이상의 주민들이 건의하면 저희가 지명위원회를 통해서 변경을 해드리고 있는데 지침상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구역을 안 넣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앞에다가 예를 들어서 ‘양양 안산 1길’ 이렇게 한다든가 강현 같은 경우는 ‘강현 복골길’ 이런 식으로 했으면 편할 텐데 그게 행정구역명이 빠지고 그냥 지명만 나오니까.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좀 혼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저희도 도지명위원회 또 중앙지명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알아보고 만약에 그렇게 행정구역명이 앞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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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전년도 515억 6282만 5천 원보다 411억 8885만 5천 원이 감액된 103억 7397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인건비 예산지출 부서를 일원화하고자 하여 올해까지 인건비 예산을 자치행정과에 편성했던 걸 세무회계과로 편성하게 되었고, 재난 관련 예산을 안전교통과로 이관되면서 예산이 줄게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사무관리비에 당직수당 일직과 숙직수당에 1억 485만 원, 당직실 운영에 세탁비·운영비에 700만 원,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수선비에 200만 원,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에 7000만 원, 자산취득비에 당직실 환경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구입과 침대 및 이불 구입에 600만 원, 근태관리 운영에 근태관리 시스템 유지에 1800만 원, 직원 복리증진에 전 직원 한마음대회 운영에 2000만 원, 직원 동아리 운영에 외국어 학습동아리 강사수당에 96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제13회 강원도 공무원 테니스 대회 개최에 2000만 원, 후생복지 시책 운영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후생복지운영협의회 민간위원 참석수당에 28만 원,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에 210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 복지제도 운영과 장례물품 지원 사업에 9억 6057만 원, 직원 능력개발 지원에 국제교류 행사 및 회의참석과 해외연수 및 벤치마킹에 4000만 원, 국고대여학자금 출연에 대여학자금 부담금에 36만 5천 원, 인사행정 운영에 사무관리비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과 임용시험 면접위원 수당·공무원증 발급에 786만 원, 조직 및 인력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과 대체인력 인부임에 5200만 원, 일반운영비에 산업안전보건 위탁용역에 3000만 원, 시책 업무추진비 조직관리 및 군정주요시책과 정원 및 인력관리 시책 추진에 4500만 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에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 보수와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에 5680만 3천 원, 공무원 육성에 공무원 교육기관 위탁교육비에 1억 원, 양양군 자체 교육 위탁경비에 1억 원, 국내여비에 세미나·워크숍 참석에 6800만 원, 공무원 교육 참석여비에 1억 원, 노조관리에 사무관리 노조관리 운영과 노무사 선임료·노사 간담회 급식에 756만 원, 자치행정 역량 강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자원봉사센터 인건비에 1억 7758만 9천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49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자원봉사자센터 사업 지원에 자원봉사 대학과 대회 개최·집 고쳐주기·역량 강화교육 등 3377만 원, 전국 통합자원봉사 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88만 4천 원,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에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 5907만 8천 원, 시군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운영에 2200만 원, 행정기능 강화에 공공운영비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에 700만 원,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부담금 200만 원, 행사 및 의전 관리에 사무관리에 공무원 퇴임식·태극기 및 군기 구입 등 7900만 원, 행정자료 유지관리에 사무관리에 기록물평가 심의회 수당과 정보공개 심의회 수당 등 1704만 6천 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기록관 제1 보존서고 및 제2 보존서고 항온항습기 유지 보수 용역 외 3건에 4680만 원, 연구용역 기록관 보존서고 기록물 정비 및 전수조사 용역에 1억 7000만 원,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운영 지원 분담금에 700만 원, 자산취득비에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스토리지 증설과 백신 라이센스 구입·서버 및 소프트웨어 교체·모빌랙 용품 구입 등 1억 1520만 원, 사무관리비 여론행정 종합추진 사무관리비에 150만 원, 지역방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예비군 중대 사무실 운영에 300만 원, 군관협력업무 추진에 3700만 원, 예비군 육성 지원에 3500만 원,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에 1134만 원, 군정협력체제 구축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에 태극기 마을 운영 지원과 군부대 주매소초 신문 보급에 2400만 원,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협의회 참석에 100만 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활동비 지원에 3600만 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양양군 자율방범대 연합대 사업비 지원에 직무경진대회·강원도 직무경진대회 참가에 150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 연합대 사업 지원에 800만 원, 주요기관 협력 및 네트워크 사업 추진에 2000만 원, 주요기관 업무수행 여비에 900만 원, 군정 참여 지원에 후진항 배후부지 주차장 조성 국유재산 대부료 1000만 원, 자치행정과 업무추진에 500만 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소방기술경연대회와 강원도대회 참가 지원·전국대회 참가 지원·화재진압 및 야간순찰 지원에 2983만 원, 경상사업보조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비 등 5개 사업에 728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에 300만 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건비에 9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양양군 협의회 운영에 617만 9천 원, 바르게살기운동 양양군 협의회 인건비에 2581만 8천 원, 자유총연맹 양양군지회 운영비에 780만 1천 원, 자유총연맹 양양군지회 인건비에 2587만 6천 원, 양양군 새마을회 인건비에 3162만 원, 양양군 새마을회 운영비 637만 3천 원, 양양군 재향군인회 운영비에 360만 원, 재향군인회 인건비에 1440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양군 협의회 인건비에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양군 협의회 운영비 500만 원, 바르게살기 강원도 시군 임원 워크숍에 1242만 원, 시설비에 현남면 남·여성 의용소방대 사무실 리모델링에 1억 4000만 원, 38선 표지석 주변 정비에 1500만 원, 사회단체 기능보강 사업 새마을회와 자유총연맹 차량 지원에 8000만 원, 법질서 확립 홍보물·현수막 제작에 545만 원, 법질서 확립 교육·세미나 참석에 50만 원, 민관군 교류행사 추진에 38선 돌파 재현행사에 2000만 원, 군부대 주둔지 등 주변지역 정비 사업에 도비와 군비해서 3억 500만 원, 출향단체 고향 희망심기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출향단체 고향 희망심기 사업 추진·인적 네트워크 추진과 강원도민회관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 284만 원, 출향단체 고향 희망심기 사업 추진여비에 1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에 출향단체 고향 희망심기 사업 지원 400만 원, 출향단체 고향 희망심기 사업 참가 보험료 100만 원, 출향인 쉼터 운영 지원에 출향인 쉼터 운영과 쉼터 공공운영비에 300만 원, 참여행정 조성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에 동계와 하계의 인건비·주휴수당·보험료 1억 6958만 3천 원,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행정서비스헌장 추진으로 부서명찰 교체에 1500만 원, 직원배치도 교체에 300만 원,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반장 활동 지원에 이장증 제작에 100만 원, 양양군 이장 리더십 마인드 향상 워크숍에 700만 원, 이장자녀 장학금 10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에 이통장 연합회 운영회의 참석과 역량 강화 및 리더십 마인드 향상 워크숍·이통장 처우개선 토론회 참석·행복한 마을 만들기 위한 지역리더 국내연수에 3146만 원, 이장 건강검진에 1500만 원,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참가에 500만 원, 양양군 이장 한마음대회에 2000만 원, 이장 상해 보험료에 508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회 사업비 보조에 388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보험료는 새마을지도자 상해 보험료로 409만 2천 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육성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271만 원, 규제개혁 추진에 사무관리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과 평가관리에 482만 원, 현장규제애로 발굴 업무추진 여비에 200만 원, 국내외 교류협력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내 자매결연 도시 및 단체 하계휴양소 운영과 우호교류도시 교류 운영비에 130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국내 교류행사 추진에 400만 원, 국내여비에 국내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도시 축하사절단 인솔 여비와 체육동아리 국내교류 활동 여비·양양함 위문 여비에 500만 원, 국내교류 방문단 영접에 400만 원, 국제교류 운영입니다.
  국제교류 통역원 통역비에 160만 원, 지방자치단체 국제사업 분담금에 500만 원,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1억 70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사무실 공공요금에 500만 원, 행사운영비에 양양군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사업 워크숍에 2700만 원, 강원도 자치발전 전략 토론회에 2000만 원, 국내여비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석자 인솔에 14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에 전국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과 우수 동아리 도 경연대회 참가·대한민국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와 양양군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에 1720만 원, 양양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1300만 원, 주민복지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마을 종합복지회관 긴급 보수에 1800만 원, 두창시변리 마을회관 신축 2억 8000만 원, 상운리 종합복지회관 보수 1200만 원, 주청리 종합복지회관 보수에 459만 4천 원, 전진 2리 종합복지회관 보수에 616만 원, 마을단위 재난방송시설 설치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무선 재난방송시설 신규 설치에 3억 1000만 원, 마을단위 재난방송시설 긴급 보수에 2000만 원입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에 양양군 마을 만들기 위원회 참석수당과 컨설팅 지원·홍보 및 운영 지원에 1190만 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우수 마을 포상에 700만 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에 3억 원, 유아·초·중등 교육지원 확충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 유·초·중 지원에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수당에 350만 원, 교육지원 업무추진 여비에 2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원어민교사 지원 사업과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 사업에 2932만 5천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교육경비에 7억 500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에 1억 2239만 6천 원, 양양행복교육지구 운영에 양양행복교육지구 추진에 2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에 문화재 및 역사탐방과 서핑교육에 4800만 원, 양양행복교육지구 운영에 1억 5000만 원,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공급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7억 3885만 원,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6120만 4천 원입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에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에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구정책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에 인구정책 업무추진 여비에 100만 원,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지원과 상품권 제공에 7600만 원입니다.
  고등 교육복지 확충에 사무관리비에 지역인재 육성 운영에 150만 원, 관내 고등학생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에 1000만 원, 양양군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에 3억 원,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생 장학금 지원에 1000만 원, 공정 선거관리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에 1억 103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행정서비스 제공에 전산실 소모성 부품 구입에 1000만 원, 공공운영에 양양군 전산장비 통합 유지 보수와 통합로그인 프로그램 유지 보수 용역·정보통신 항온항습기 유지 보수 용역·정보통신실 무정전 전원장지 유지 보수 용역과 양양군 살리미 앱 유지 보수 용역에 총 1억 8780만 원, 정보시스템 위탁운영입니다.
  온나라시스템 운영 및 업무개발 위탁과 공통기반 시스템 관리위탁·재해복구시스템 관리위탁과 행정 통합정보시스템상담센터 운영 위탁에 총 1억 1013만 6천 원입니다.
  행정정보 보호에 VTL 백업장비 구입과 백업 소프트웨어 드라이브 모듈 구입과 가상화 백업 모듈 구입·조달 수수료 등 총 4983만 원입니다.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개인정보보호 홍보에 200만 원,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사비에 132만 원, 네트워크 접근제어 센서 증설에 차단센서모듈 구입에 135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인정보 접속정보 확장기록에 개인정보 접속기록 생성 소프트웨어 구입과 조달 수수료에 1950만 5천 원입니다.
  정보시스템 안정화 강화입니다.
  DB 접근제어 장치 구입과 조달 수수료에 1719만 3천 원, 외부망 보안장치 이중화 구성에 자산취득비에 DB 접근제어 장치 구입과 방화벽 장치 구입·개인정보 유출 차단장치 구입·웹 방화벽 장치 구입 등 총 1억 6806만 3천 원입니다.
  웹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무관리에 콘텐츠 사진촬영 및 업데이트에 800만 원, 공공운영에 행정 홈페이지 유지 보수 용역과 본인인증 서비스 이용에 2330만 원, 양양군 종합인터넷 쇼핑몰 운영에 양양군 종합인터넷 쇼핑몰 위탁 운영에 4000만 원, 사무관리 온라인 자체 홍보에 2200만 원, 정보화 기반 강화입니다.
  사무관리에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 총 1억 888만 5천 원입니다.
  업무용 PC 보급입니다.
  저사양 PC 메모리 구입에 1050만 원, 업무용 PC 구입 컴퓨터와 조달 수수료에 1억 9605만 3천 원, 업무용 PC 유지 보수에 공공운영비에 업무용 PC 유지 보수 용역에 4609만 원, 행정망 웹하드 구축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 웹하드 저장장치 구입과 소프트웨어 구입·조달 수수료 총 9119만 원입니다.
  네트워크 강화 기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에 네트워크장비 유지 보수 용역과 암호화장비 유지 보수 용역에 총 3840만 원, 외부망 노후 스위치 교체에 자산취득에 SAN 스위치 구입과 조달 수수료에 2181만 8천 원, 본청 네트워크 스위치 증설에 L2 스위치 구입 등 총 1억 2738만 5천 원, 읍면사업소 네트워크 스위치 증설에 L2 스위치 구입과 조달 수수료에 5025만 원, 서버 구간 네트워크 스위치 증설에 L2 스위치 구입과 조달수수료에 2512만 5천 원, 암호화 구간 네트워크 스위치 설치에 L4 스위치 구입과 조달 수수료에 9264만 8천 원, 정보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마을 운영에 일반운영비에 정보화 마을 행사참여 부스 임차료에 100만 원,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 운영에 740만 원, 국내여비에 지역 정보화 업무추진 여비에 2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에 정보화 마을 워크숍·행사 및 교육 참석과 선진지 견학에 500만 원,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입니다.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육성에 도비·군비에 3019만 2천 원,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370만 원, 정보화 교육장 운영입니다.
  사무관리에 정보화 교육장 소모품 구입과 복합기 임차료·키보드, 마우스, 패드 교체에·강사용 마이크 구입에 총 561만 6천 원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군민정보화 교육 강사비에 1000만 원, 정보화 교육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장 리모델링 사업에 4300만 원, 이건 빔 프로젝트 구입과 함께 해서 총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정책 연구에 사무관리에 통합 솔루션 사용료에 1600만 원,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에 사무관리에 통신실 소모성 부품 및 잡자재 구입에 500만 원, 공공운영비 데이터 통신망 회선료 외에 총 4억 2286만 8천 원입니다.
  시설비에 구내 통신설비 신증설에 3000만 원, 자산취득비에 인터넷 전화기 구입과 인터넷 전화기 라이선스 구입·전자팩스 시스템 구축 등 총 967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자치행정과 인력운영경비로 인건비로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 특수건강검진비 180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여비와 자체 교육비·체육행사·산업안전보건 보호구 지원과 공무직 특수건강검진 등 총 6420만 원, 자치행정과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보수로 초과근무수당에 1억 6588만 2천 원, 지자체 인사교류수당에 1556만 2천 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2555만 8천 원,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급량비·임차료에 5134만 8천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5200만 원, 국내여비 업무추진 기본여비에 3460만 원,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 700만 원,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 2477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저희가 기존에 우리 직원들 보수를 자치행정과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자치행정과에 있고 지출에 대한 건 세무회계과에서 계산을 해서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이원화가 돼서 내년부터는 인건비를 세무회계과에다가 세워서 거기에서 집행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빠져나가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저희가 총액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세무회계과에 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이게 왜냐하면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놓으면 저희가 지출권한을 줘야 되거든요, 세무회계과에.
  저희가 편성해가지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세무회계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이원화가 돼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공무직도 각 부서에서 하던 부분들 또 내년부터는 지출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일반직원들하고 같이 관리를 하면서 지출하게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것은 지금 공무직들도 호봉제로 돼 있거든요.
  호봉제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기존에 일반직에 대한 인건비 계산은 예를 들어 7급이면 7급이 1호봉부터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 호봉의 두 호봉이나 세 호봉을 상승시켜서 인건비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야지 인건비 하나하나 다 계산할 수가 없거든요. 
  7급 1호봉의 몇 명, 2호봉의 몇 명, 10호봉의 몇 명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 호봉의 한 두 호봉을 높여서 계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직들도 호봉의 평균호봉을 따져서 계산을 하게 되면 그건 뭐 부족함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저희한테 기간제라든가 그 외에 조직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 협조를 다 거쳐야죠.
  저희가 그냥 예산이 인건비가 세무회계과로 갔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조직……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이게 용역을 줘서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서 보건 쪽과 산업 쪽과 이렇게 해서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보건법에 의해서 사고예방이라든가 위생관리라든가 그 현장을 점검을 해서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안전하게 시설을 갖추고 일을 하는지 또 위생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걸 전문기관에다가 위탁해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늦게 구성이 돼가지고 위탁을 늦게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800만 원인데 내년에는 2개입니다.
  이게 보건과 시설 면에 2개를 위탁을 주는 게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이건 법에 반드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법에.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산업안전보건법에.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이게 우리 지금 마을단위에 방송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는데요.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선이 노후가 되고 제때 알려야 될 정보들을 알리지 못하고 이런 게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시설을 좀 보완해가지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 방송 시스템과 또 무선으로 요즘 군부대 해안에 가면 무선으로 해가지고 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한번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이게 특히 재난과 관련 우리가 일반 정보전달도 있지만 특히 어떤 재난이 발생이 됐을 때에는 빨리 알려야 되고 이런 부분도 마을을 통해서 알려야 되는데 일반적인 방송보다는 재난 부분이 더 우선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난으로 해서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마을방송 시스템을 보완 개선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러니까 지금 집에 각각 가가호호에 스피커를 설치한다든가 또 지금 이장님들이 다니시면서 핸드폰으로도 방송을 하시고 한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 다 상호보완을 해서 저희도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서 할지 어떤 걸 해서 개선 보완해야 될지 이런 건 저희도 검토 중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10개교에 한 191명 정도가 되거든요.
  우리 관내에.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그래서 연간 개인으로 한 30회 정도 제공을 받고요, 간식으로.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일인당.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그러니까 1회에 한 1900원 정도의 간식비가 제공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저희가 지금 노조에서도 요구한 부분이 있고 있지만 내년에는 노조에서 요구한 것 중에 직원 한마음 대회 하는 행사만 일단은 예산을 넣어봤습니다.
  지금 아직 코로나19 상태라든가 또 예산부서에 내년도에 또 부담해야 되는 군비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반기에 개최가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조합원이라는 게 우리 노조가 2개 노조가 있는데 공무직 노조가 있고 우리 일반직이 있습니다.
  다 가입이 돼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상태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래서 지금 공무직 노조 예를 들어 체육대회면 공무직 노조에 대한 체육대회가 별도로 있고 또 일반직이면 일반직이 따로 있는데 비용 면에 있어서도 저희가 한번 일반 직원과 공무직 직원들의 예산을 형평성 있게 저희들도 만들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공무직은 따로 있고요.
  일반직 지금 따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아니, 저희 일반직 직원들 같은 경우는 누가 노조원이고 노조원이 아니라는 건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다 같이 하는 거죠.
  체육대회나 뭔 행사가 있으면 같이 하는 건데 단지 공무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직원들은 가입이 안 돼 있으면 공무직 체육행사나 할 때 참여가 줄어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지금 1층은 여자 의용소방대에서 쓰고 2층은 남자 의용소방대에서 쓰는 걸로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조례에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긴급 보수는 올해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이것도 저희가 5년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저희가 신청을 해서 들어오는 것은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은 저희가 5년 내에 지원을 안 받은 우선순위에서 예산서에 올리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긴급 보수에 대한 부분은 올해 마이삭이나 하이선 같은 경우 마을회관에 피해를 입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마을이 5년 내에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 저희가 긴급 보수를 하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노조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 지침에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저희가 불이익을 주거나 특히 조직과 인사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준 사례는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건 저희가 노조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모든 직원들이 노조 일반직 노조든 공무직 노조를 떠나서 다 저희 직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이 허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받아들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올해 주관이었는데 올해에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요.
  내년으로 또 연기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저희가 작년에 1억을 세웠는데 1억을 다 감액한 상황입니다, 추경을 통해서.
  그래서 올해에는 지금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업무로 해서 도나 중앙업무나 우리 자체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이건 훈련기관에서 그 위에 것은 전문 훈련기관에 가서 하는 거고 그 밑에는 전문 훈련기관의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우선은 해당 단체에서 들어오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단체에서 들어오고요, 그게 적정한 지를 저희가 판단해서 전액을 저희가 다 반영해 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대회를 하는데 이게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보조금을 받아서 대부분의 기념품을 준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또 조정을 해가지고 편성을 하게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이게 각 여러 단체가 있고 또 기존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구한 부분은 저희가 다 충족을 시켜드리는 거고요.
  그 외에 더 추가로 발생되는 것들은 저희가 검토해서 더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이게 올해 3년 차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저희가 매년 12월 달에 평가를 해가지고 그 위에 있는 보상금으로 저희가 시상을 하는데요.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 제가 자치행정과에 와가지고 이장님들 만날 때마다 아주 의욕적으로 하시는 마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지금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는 올해.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상품권이 5000여 만 원 올해 지급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지금 현재 95억 여원입니다.
  내년도에 3억하고 지금 개인구좌로 들어오는 게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기탁금으로 하면 한 5억여원 정도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100억 원 목표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충분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이게 내후년도에 동시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여기에 그 전해에 준비금으로 저희가 일단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선관위에다가요.
  2017년도에 7회 때에는 저희가 한 85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18년도에 동시지방선거해에는 도비가 한 2000만 원 내려왔었고, 군비가 한 9억 7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9억 6600만 원 정도가 2018년도 동시지방선거에 저희 지원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선관위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해서 잔액은 저희한테 반납을 하게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한 해 전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보통 우리가 3~5년 이렇게 5년 정도.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다 교체되지만 1, 2년 내에는 또 교체를 해야 되고 또 교체해야 되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매각은 할 정도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저희가 관내에 사회단체 이런 데에 일부 제공되는 게 있고요.
  그 외에는 거의 뭐 폐기, 부속품 추려서 폐기하고 이러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건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제가 그건 정확한 건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이게 저희 웹하드 저장장치와 소프트웨어 구입인데요.
  이게 저희가 업무용 데이터 관리에 있어서 자료저장을 하는 것하고 또 인사이동 시에 자료공유가 용의하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암호화해서 전송하고 저장하는 것까지 해서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이건 저희 직원들이 쓰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우리가 자체 구입해서 자체 관리하는, 우리 행정내부망 내부에서만 소요되는 거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이게 오른쪽 24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요 온라인 자체 홍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에는 6000만 원으로 마케팅 전담 인건비와 시스템 유지비, 교육비를 함께 편성해서 홍보비까지 함께 편성해서 했더니 이게 강원경제진흥원에다가 위탁해서 하는데.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저희 자체로 홍보를 강화해볼까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건 기업에 대한 개별적 상품에 대한 저희가 홍보를 통합해서 해보고자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요즘은 어디에 가지 않고 읍면동에 가지 않고 집에서 정부24로.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이게 사용자수를 말합니다, 사용자 접속자.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개수는 뭐……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이게 소프트웨어 저희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