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경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이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8개 부서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12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607억 6974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64억 9323만 3천 원, 저소득층에 융자 지원한 융자금 회수액은 6014만 원, 농업발전기금 폐지에 따른 예탁금 원금 회수액 23억 4311만 원,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액 509억 9525만 5천 원,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예수금 수입액 3200만 1천 원, 이자수입 8억 2135만 4천 원, 과징금 수입 등 기타 수입 2464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각 기금별 고유 목적사업비인 비융자성 사업비 14억 497만 5천 원, 저소득계층에 대한 융자금 5000만 원, 각 개별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반회계 간 여유재원 예탁금 30억 3200만 1천 원, 금융기관 예치금 300억 8334만 4천 원, 농업발전기금 폐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리금 상환 24억 8131만 원, 기타 지출로 일반회계 전출금 237억 1811만 원입니다.
  6페이지 기금조성 규모가 되겠습니다. 
  19년도 말 조성액은 597억 7955만 8천 원이며 2020년도에 수입액 74억 3137만 5천 원, 지출액 276억 5439만 5천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95억 565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융자금 미회수채권액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자활기금의 융자금 미회수채권액 7억 9301만 1천 원을 포함한 403억 4954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폐지에 따른 기 편성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조성하고 일반회계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탁금 53억 중 23억을 감하여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원금상환으로 23억 43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등 여유재원이 발생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47억 원을 증액한 50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폐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23억 4311만 원을 회수하여 일반회계 전출금 23억 78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군 재정이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기획감사실장 윤여경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종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5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제3회 추경 후 변경 내시된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조정과 세입정리를 통해 재정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올해 신속집행과 관련하여 이월액, 불용액, 예비비 잔액을 줄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비의 성질상 금년 내 집행이 끝나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안 총괄 규모 및 세입세출내역 등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규모는 4051억 4721만 9천 원으로 일반회계 3781억 5325만 5천 원, 특별회계 269억 9396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총예산은 276억 3299만 4천 원이 증액되어 7.32%가 증가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는 285억 4959만 2천 원이 증액되어 8.1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7억 9456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한 임대수입 감소 및 각종 공유재산 매각 지연에 따라 25억 3338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태풍 피해 복구 등 특별교부세 추가분을 반영하여 3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추가분을 반영하여 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으로 249억 2640만 5천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12억 1389만 8천 원이 증액되어 총 261억 4030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는 총괄 152억 1274만 1천 원으로 기정액 예산 대비 1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괄 5억 3872만 4천 원으로 기정액 예산 대비 2840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괄 18억 2914만 2천 원으로 기정액 예산 대비 2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괄 67억 9582만 원으로 기정액 예산 대비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하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세입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총칙 분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9조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세입세출예산은 29~136페이지까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사업비 조정 및 신규 사업 등 총 4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 26개 사업은 태풍 피해 복구사업으로 중앙 및 강원도 복구계획 확정 이후 편성된 성립 전 예산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거 일괄 계속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업들은 성립 전 편성 이전 사전 의회간담을 거쳤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태 녹색관광 자원개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20~2023년까지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역시 신규 사업으로 2020~2022년까지 총사업비 19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암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16~2021년까지 총 133억 6608만 3천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업입니다.
  2017~2021년까지 총 19억 45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7번 국도 간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2019~2022년까지 총 93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공영여객터미널 확충사업입니다.
  2018~2021년까지 총 116억 3011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액 및 총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2019~2022년까지 총 96억 82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9~2022년까지 총 217억 3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고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20~2022년까지 총 20억 25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산불방지지원센터 신축사업입니다.
  2018~2021년까지 총 18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 및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사업입니다.
  2019~21년까지 총 14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포매천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2019~22년까지 총 7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 및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여운포 소하천 정비 사업은 2019~2022년까지 총 178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거점지역기반 군도 4호 월리~가평 간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016~2021년까지 총 131억 8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 및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수산항 접근도로 확장사업은 2018~2022년까지 총 156억 78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해안권발전선도 오색 자연휴양 체험지구 조성사업입니다.
  2015~2021년까지 총 30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양양 노후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2018~2021년까지 총 57억 72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2019~2023년까지 186억 68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149~153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92건과 특별회계 3건 등 총 95건에 대하여 135억 468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시삼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오늘 제25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장기적인 경제침체가 우려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또한 전염병 및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 그리고 시급한 현안과제 해결을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775억 1422만 원보다 276억 3299만 원이 증가한 4051억 4721만 원으로 7. 32%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781억 5325만 원, 특별회계는 269억 9396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496억 366만 원보다 285억 4959만 원이 증가한 3781억 5325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안 19쪽입니다.
  지방세 수입 7억 9456만 원, 지방교부세 34억 원, 조정교부금 6억 7000만 원, 보조금 261억 403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811만 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세외수입 25억 333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7억 4487만 원, 환경 분야 14억 6864만 원, 보건 분야 10억 2919만 원, 농림 해양 수산 분야 73억 6362만 원, 교통 및 물류 150억 5246만 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크게 증액된 분야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국가로부터 지원된 성립 전 예산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난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사업만 반영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내 코로나19의 재확산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감염력과 전파 속도가 빠른 코로나19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상당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장기전 체제 준비를 위한 추가적인 자체 재원 확보방안이 필요해보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기정예산 대비 9억 1659만 원이 감액된 269억 9396만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10억 원이 감액된 152억 1274만 원이 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8340만 원이 증액된 117억 8122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 사업수입 1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 5500만 원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2807만 원이 각각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83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 재난재해로부터 군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은 계속비 사업의 신규 변경사항 및 명시이월 사업을 반영하여 재정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계획된 모든 정책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 전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 및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년보다는 저희가 한 30% 이상 줄이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명시이월 자체는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연도를 넘어서 하겠다는 뜻도 있지만 그거는 명시이월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명시되어서 이월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사고가 나서 사업을 하다가 이월을 시켜야 돼서 억지로 명시이월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좀 해야 된다고……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수긍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명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가상현실이라 그래서 화면에 실제적인 체험을 할 수 있게끔 뭐 권투를 하거나 이러면 상대방이 있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 공간이고요.
  이것은 송포초등학교에 저희가 교육청에 지원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그거는 저희가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교육청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학교에서 “저희가 하고 싶다.” 그러면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아니요.
  처음부터 3억 공사였습니다, 지붕 씌우는 공사.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저희가 처음부터 도에 지원을 한 사업은.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예, 50 대 50 비율로 3억을 보충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