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처리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분야별 개발 전략 추진계획입니다.
  중장기 계획 수립현황으로서 2030년까지 발전 계획을 2018년 6월에 수립을 완료해서 비전은 ‘글로벌 플랫폼! 열린 미래도시 양양’으로 잡고 목표는 높이기 7개 전략 35개 사업, 열기 9개 전략 44개 사업, 키우기 5개 전략 41개 사업, 늘리기 4개 전략 2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35년 양양군 기본계획 수립을 20년 기준으로 하는데 2018년 5월부터 시작을 해서 있습니다. 
  수립된 계획 속에는 도시의 미래상 정립, 도시지표 설정, 도시공간구조 구상, 부문별 계획안이 수립돼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국비확보 대책보고회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을 보면 2021년도 국비확보 방향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주요 현안사업을 새 정부의 재정운영 방향과 연계하고 지역 발전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핵심적인 신규 사업을 중점 발굴하고 국비 확보에 총력 대응한다는 전략으로 임하고 있으며 2021년도 국비확보 대책은 상반기에 3회를 추진했습니다. 
  총 34건의 사업을 가지고 했는데 목표는 406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확보 대책보고회 사업 추진현황 2020년 10월 현재는 확보액이 129억 6500만 원에서 제출 후 137억 5800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확보 중인 금액은 259억 4100만 원에서 251억 48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요. 
  현재 뒷장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 부처 예산편성 가내시된 게 총 15건 중 10건에 57억 6300만 원이 가내시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년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현황을 보면 선발인원은 2명으로서 특별휴가 3일을 부여를 했고, 21년도 상반기 성과등급을 최고등급으로 부여를 했습니다. 
  2020년 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계획에 의해서 2020년 12월 중에 선발이 되면 최고등급과 특별휴가 3일을 줄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일제 정비현황이 되겠습니다. 
  표를 봐주시면 각종 위원회가 원래 2018년 72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지와 통합을 3개를 하고 각종 법령에 의해서 신설되고 누락된 거를 확신해서 다시 올린 결과 80개가 됐다가 19년에 다시 누락 3개, 신설 2개 해서 85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1건을 폐지해서 84건이 되겠습니다. 
  폐지된 조례명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정부 공모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현황을 보면 2017년에는 응모 10건, 선정 10건에 63억. 
  2018년에는 5건 응모해서 5건 선정돼서 29억. 
  19년에는 21건 응모해서 11건이 돼서 123억이 됐습니다. 
  금년도 응모현황은 총 13건이 돼서 21건 중 13건이 돼서 120억 270만 원이 확보가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은 6건 응모해서 4건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적극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2018년 10월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2월에 각 읍면별 2명씩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추천을 받고 공무원 4명까지 해서 16명이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2019년 추경에 14건의 사업을 심의해서 6건을 채택했고요. 
  그래서 한 2억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바 있고, 2020년 본예산에는 총 5건의 사업을 심의해서 2건을 채택해서 1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총 10건의 사업을 심의하여 5건의 사업이 최종적으로 1억 4600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사항은 청소년 제안도 4건이 접수됐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향후 제안된 사업 중 참신하고 모범적인 제안사업을 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하는 한편, 예산학교 운영 등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의 이해와 참여를 더욱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등 선심성 예산 감축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편성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행안부 예규에 의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019년까지는 95% 이상을 편성하였지만 2020년에는 보조금 한도액이 총 102억 중에 90.9%인 93억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2021년도 역시 이런 기조를 유지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교육과 집행개선을 해서 많은 보조금이 꼭 목표치만큼 차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통합육아센터 정책 적극 홍보가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신문, 방송, 간담회 등에 홍보를 했는데 2020년 5~10월까지 한 120여개 매체 5회 수시 홍보가 됐고요.
  양양군 소식지 3회, TV 방송 3회 이상 됐습니다. 
  어린이집 연합회 간담회 등 보육정책위원회 간담회를 2회 실시했는데 2021년도 설계가 되면 계속해서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개원 전까지는 사업 진행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간담회 개최는 물론이고 언론매체 홍보, 양양군 소식지 추가 홍보 추진 등 보육전문가 부모·보육교사·유관기관 등 육아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분야 다양화가 되겠습니다. 
  최근 4년 동안 보면 공모사업이 2017년은 8건에서 2018년에는 12건, 2019년에 21건, 2020년에도 21건으로 굉장히 다양해졌고 2021년도 아직도 심사 중인 게 5건이나 포함이 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우려와 같이 꼭 해양 분야 바다에만 치우쳐 있는 게 아니라 각 분야 골고루 하도록 지금 노력 중이고요. 
  특히 2020년에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 관광, 복지, 도시, 농업, 산림 등 분야별로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산림 분야에서도 1건이 선정됐는데 이거는 생활형 밀착 숲 조성이라 그래가지고 6억 5000만 원이 확보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주민설명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민원요인 사전해소 및 공사를 추진할 때 기본 및 실시설계단계에서 노선의 선정이라든지 환경문제, 교통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각 분야에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의 입장에선 미흡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설명회 시 설계사, 전문가, 관련 부서 직원 등이 참석하여서 주민들에게 사업전반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자료를 비치 열람을 통해서 주민들이 사업 내용을 이해하도록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 시에도 제시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였고 의견이 미반영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민원인에게 민원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설명을 해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실 있는 주민설명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5쪽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에 총 18건 중 완료가 16건, 불가가 2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에 총 27건 중 완료가 22건, 불가가 5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을 포함한 게 되겠습니다. 
  2019년도 총 19건 중 수의계약 17건, 제한경쟁 2건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부가세 포함 2200만 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과되면 제한경쟁이든 공개경쟁으로 같습니다. 
  20쪽 2020년 수의계약 3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사고이월·명시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9년에 명시이월 4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국책 공모사업에 주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것들은 사업 중간에 2019년 추경에 서서 2020년에 정부 공모사업을 가다 보니까 20년 추경에 서서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명시이월은 4건이고, 사고이월은 3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11이 되겠습니다. 
  실·과·소·읍·면별 행정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4필지에 357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 육아통합지원센터를 위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운영 실적,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19년도는 총 26회를 운영을 했는데 모여서 개최한 것은 9회에 64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됐고요. 
  서면심의 15회 중 심사수당은 4회에 19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 심사수당을 서면심의해도 받아가는 것은 대부분 의견을 서면으로 써서 별도 제출하는 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은 총 25회 중 개최가 1건에 100만 원이고, 서면심의 24건 중 심사수당은 3건에 9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19년보다는 많이 서면심의로 대체됐음을 말씀드립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소송 진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 행정소송 12건 중 11건은 종결이 되고 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 민사소송 6건 중 4건이 종결되고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7쪽 행정소송 8건 중 종결 2건, 6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 민사소송 7건 중 1건은 종결되고, 6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28쪽 양양군 투융자 심사 대상 사업에 저희는 2020년도 육아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에 총사업비 158억으로 투융자 심사를 19년도에 받아서 21년도 완공계획에 있습니다. 
  공사 진척은 5% 진척이 돼 있습니다. 
  29쪽 2020 군정주요업무보고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속적인 공모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신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여 공모사업이 유치되도록 선제적 노력을 하고,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공모를 발굴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을 보면 하나금융그룹 민관협력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지원 외 5개 사업 공모를 2020년 1~5월까지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역시 하나그룹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지원 사업 외 3개 거점사업을 선정해서 60억 61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두 번째 주민 공감형 양양소식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매월 1회로 13,000부를 A4 책자형 28면을 발행하는데 사업비는 1억 528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육아통합지원센터 건립은 어린이집 지상 3층·1동·연면적 3000㎡. 
  가족센터는 지상 3층 1동에 연면적 2162㎡, 산후조리원은 3층 1동에 1517㎡이 되겠습니다. 
  195억 87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16~20년까지 채용인원은 저희가 총 40명을 채용했는데 저희는 사업체 조사 등 통계요원만 뽑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채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843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 자체 평가가 되겠습니다. 
  2019년에는 1월 1일~12월 31일까지를 단위로 해서 평가를 했는데 주요업무 평가를 80점으로 놓고 공통과제 평가를 20점, 가감점을 플러스마이너스 5점으로 놔서 가점은 표창 같은 것, 감점은 징계 같은 것을 이용해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최종 평가결과 1그룹의 최우수는 세무회계과, 우수는 복지과, 장려는 상하수도사업소가 됐습니다. 
  시상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그룹은 경제나 지역개발 쪽인데 최우수가 대외정책과 200만 원, 우수가 경제에너지과가 150만 원, 장려가 산림녹지과와 건설교통과가 되겠습니다. 
  사업이 많은 데가 고생을 해서 격려 차원도 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1그룹에 소속된 과하고 2그룹에 소속된 과들은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역시 평가는 1월 1일~12월 31일까지 평가 기간을 갖고 2월에 최종 평가해서 시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평가기준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읍면 행정실적 평가가 되겠습니다. 
  19년도는 1월 1일~11월 30일까지 평가 기간을 잡아서 10개 부서가 35개 업무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량화 할 수 있는 사업은 1, 2, 3, 4, 5, 6위로 순위를 매겼고 비계량사업은 A, B, C, D로 점수화하였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한 결과 이렇게 평가를 하였습니다. 
  36쪽에 보면 심사대상 사무명이 표기가 돼 있습니다. 
  업무별마다 배점이 각각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 평가에서 19년도는 강현면이 최우수를 했고요. 
  양양읍이 우수를 했고 나머지는 장려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평가해서 12월에 최종 평가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민선 6기, 민선 7기 주민 간담회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14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총 530건이 건의가 되었는데 진행상황을 보면 자료를 제출할 때는 추진 중이 133건이었는데 다시 확인한 결과 추진 중이 122건으로 줄고 완료가 296건에서 305건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불가도 2건이 늘어서 103건으로 정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설명회 주민건의사항 처리결과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현남면에서 건의한 사항으로 복합문화공간 설치 건의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현남면사무소라든지 문화복지회관 같은 데에 서예라든지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현남지역에 이런 공간을 설치해달라는 건의였습니다. 
  그래서 복합문화공간 설치 대상지를 2020년 2월부터 조사를 해서 2021년에 사업 대상지가 선정되면 정부 공모사업에 생활SOC 등에 신청을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177쪽 강원도 연안자망연합회에서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귀어 귀촌자에 대한 지원 사업 확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청년 어업인 정착 지원을 위해서 18년부터 40세 미만의 귀어인, 어업후계자, 창업예정자한테 어구 구입 등 소모성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8년에 1명, 19년에 1명이 되겠습니다. 
  귀어 홈스테이도 지원을 했는데 수산, 남애 어촌체험마을이 되겠습니다. 
  수산과 남애 어촌체험마을 2개소가 되겠습니다. 
  어촌 정착 유도를 위해서 일일 10만 원인데 자부담 2만 원 포함이 되겠습니다. 
  최대 80일가량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귀어 주거 안정화를 위해서는 남애 어촌체험정보센터 2층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임시주거용 공간을 마련해서 안정적 귀어를 유도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귀어인들을 위해서 창업하고 주택구입 융자를 하는데 대출한도는 창업에 세대당 3억, 주택마련에 7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9년도 창업 3건에는 6억이 나갔고 주택구입에는 1억 4500, 2건에.  
  거기 오타가 났습니다. 
  그 밑에는 20년이 되겠습니다. 
  창업자금 5건에 12억 2500만 원, 주택자금은 3건에 2억 2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징계 현황 및 징계 사유가 되겠습니다. 
  2019년에는 3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행복e음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접근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것에 모니터링을 했던 이유로 적발이 돼서 불문경고를 2번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강원도 해양수산 분야 보조금 감사에서 불문경고를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2020년에 1건은 교통사고처리법 중에 치상, 남을 다치게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강원도 민간위탁 실태 특정감사에서 인건비 과다 지출로 불문경고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군 자체감사 실적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2019년이 되겠습니다. 
  2019년에는 행정사무로는 총 78건이 적발이 돼서 주의가 64건, 시정이 14건이 되겠습니다. 
  신분조치로는 훈계가 1, 주의가 6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상으로는 1340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본청 일상경비 및 의회사무과 회계감사에서는 세입이 425만 원이 징수가 됐고요. 
  19년 자체종합감사, 회계감사에서는 추급 수당을 추가 지급한 게 한 200여만 원, 세입을 다시 여입을 해야 되는데 여입을 안한 분야가 한 280만 원, 회수한 게 한 69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원 대행감사에는 주의 3건만 있습니다. 
  여권 사무대행 국고 보조금에서는 환수가 363만 원이 되었습니다. 
  2020년 자체감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이첩 출장여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 
  자체종합감사에는 행정상 42건이 적발되었습니다만 아직 처분 중이라 처분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앙 및 도 감사는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및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는 총 12건이 전용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예산을 세울 때와 집행할 때에 여건이 변경된 걸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쪽은 2020년 예산전용이 되겠습니다.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쪽 신규 제정된 조례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신규 제정된 조례는 2018년도는 17건에 규칙 제정은 1건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는 16건에 규칙이 1건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는 총 19건에 규칙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 현황 및 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이 되겠습니다. 
  총괄 11개 사업에 123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기획감사실도 2건이 선정되었고 복지과가 응모 3건 중 2건, 경제에너지과가 응모 2건 중 1건, 문화관광체육과가 응모 3건 중 2건, 도시계획과가 2건 중 1건이 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 1건 중 1건, 농정축산과하고 기술지원과가 각 1건씩 선정이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19년 농촌 신 활력사업하고 응모했으나 이것은 미선정됐고 마을 만들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돼서 변경이 되었고요. 
  시·군 역량 강화사업 보건복지부 사업은 선정이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관광 거점 도시는 미선정이 되었습니다. 
  타 실과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총괄 13개 사업에 120억 200만 원이 선정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 것은 6건에 71억 7200만 원이 선정되었습니다. 
  하나그룹 선정하고, 국토교통부하고, 여성가족부, 농림축산부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2건은 미선정되었습니다. 
  타 실과 것은 참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육아통합지원센터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9452㎡에 18년 6월~22년 12월 신축을 하겠습니다. 
  서문리 40-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상 3~4층, 3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5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2019년 9월 19일 날 생활SOC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국·도비가 11억이 확충이 됐고요. 
  2020년에 건립부지 위치 변경이 됐는데 19년 12월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문화재 시굴조사 중 양양읍성에 유구 출토로 사업 추진이 불가했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2020년 5월에 하나금융그룹의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 24억이 확정이 됐습니다. 
  강원도 투자심사 의뢰를 2020년 8월에 했고요.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20년 10월부터 해서 21년 6월까지 하면 건축허가, 심의, 심사는 거의 납품이 될 때에 맞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021년도 9월까지 세부운영계획과 조례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착공은 21년 6월에 해서 22년 9월에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준공 및 개원은 아마 한 준공이 22년 12월쯤 되면 23년 1월부터 개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4쪽에 군정홍보 예산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18년부터 했는데요. 
  18년에는 47건에 4억 7984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207쪽 2019년에는 46건에 5억 1028만 8천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에는 총 30건에 3억 5359만 2천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별도 요구자료 2건 제가 보고를 누락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별도 요구자료 1쪽에 보면 기획감사실 보도영상 촬영하는 공무직이 1명이 10월에 있었습니다. 
  9쪽에 보시면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대상 수의계약 요청 건이 기획감사실 소관이 19년도에 2건이 있습니다. 
  양양 양수발전소 폐터널 양수공사가 있고, 양양군 농촌지역 개발사업 사후관리 컨설팅 용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희는 양수발전소 폐터널 도급액이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까지는 수의계약을 여성기업에다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라서 했는데 이 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경제영역에서 아마 여성을 도우라는 정부의 공문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쪽을 활용한 것 같은데. 
  저희는 2건 다 여성기업인만 활용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몇 페이지인지 말씀을……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 5건과.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그렇게 5건이.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금년에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만 금년은 이게 국·도비를 신청해서 받으면 이 국·도비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그런데 올해에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군비를 못 대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이미 문제가 조금 있듯이 무조건 새로운 사업을 계속 벌이기보다는 그래서 현재 마무리를 지을 생각입니다.
  특히나 우리 통합어린이집 그쪽엔 대부분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칭을 하자면 어느 정도 큰 사업 남대천 르네상스라든지 이런 큰 사업을 어느 정도 해놓고 또 새로운 사업 몇 개를 벌리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돈은 없는데 벌려만 놓으면 안 돼서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지출 안 한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 쓸 생각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그냥 일상적으로 주는 것은 다른 시군하고 특별히 뭐 작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고성이라든지 양구라든지 화천 이쪽에 가면 접경지수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보다 정부 돈을 더 받습니다, 접경지라서 철책에 가려서 들어오지 못한다고 해서. 
  그리고 또 이쪽에 가면 폐광 특별법, 저쪽에 가면 한강 수계권 이런 게 있어서 더 받는 게 있는데 속초, 양양은 유일하서 어디에도 될 수 없이 빠지는 시군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우리 아마 행자부에서도 행자부 직원들 자체가 양양 참 뭘 도와주려니까 도와줄 게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명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이번에 마지막으로 조금 소외됐던 부분을 다 받아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금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이 금지돼서 예년보다는 조금 좀……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그것은 좀 보시는 홈페이지 나온 만큼 잘되지는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그게 우리 여기에 보면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젊은 계장들을 상대로 거기에다 뭘 올리지 않아서 그런데 7급, 6급을 대상으로 저희가 계속 포럼을 해요.
  그리고 조금 뭐랄까 요즘 뜨는 사람들 또 유명강사들 데려다가 계속 그러니까 머릿속을 바꿔주려고 하는데 그게 올해에 코로나 때문에 그게 줄어서 거기에 쓸 게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아니, 그래서 그게……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없애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그것 당연히 수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아까 보고했던 적극 행정, 거기로 대처가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노트 사이즈도 올해에는 좀 줄일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안에도 좀 바꿀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2년에 한 번씩 가니까 읍면은 3개, 실·과·소도 사업소 위주로 주로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올해에 중대한 건 없었습니다.
  아까 보고했듯이 한 42건인가 보고가 됐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계속 지적되는 게 사업소, 읍면에 신규자들이 자꾸 배치되다 보니까 같은 류의 실수를 계속 아직 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 건은 아니고 늘 경미한 건 업무하다 실수한 부분 이런 부분인데,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을 사전에 좀 충분히 시키는 것밖에는 거의 그리고 또 8급을 진급하면 읍면에 가고 또 7급을 진급하면 읍면에 가고 그러니까 같은 직급의 가장 하위직들이 읍면에 간다고 보시면 되니까 경력 미숙이고 하니까 교육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19년도에 비해서 20년도는 적발 건수가 한 70에서 40……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우리 감사계로 하여금 신규자 때 교육을 합니다만 다시 별도 교육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읍면 평가하는 기준이요?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여기 평가서를 저희가 냈습니다만 말 그대로 우리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조기집행이라든지 이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자기네가 중점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여기 38쪽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은 민원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친절도를 평가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게 꼭 계량화될 순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계량화가 어려운 것은 비계량이라 그래가지고 A, B, C, D 이렇게 매기고 해서 불친절하다고 민원이 생겼다든지 이런 건수를 해서 점수를 매기는 이런 게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그런데……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아니, 그런데 저게 저렇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은 좀 받아들이기 그렇고요.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그것은 맞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필요할 때 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그런데 법이 있다고 해서 법을 우리가 지금 책자가 50권 있습니다만 법이 있다고 해서 법을 일상에 일할 때마다 다 그것을 적용해서 한 가지 한 가지를 할 수는 없고 일하면서.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일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군수가 어떤 정책을 큰 걸 결정할 때 그래야지 정책결정을 할 일이 없는데 조례가 있다고 해서 정책을 회의를 해서 결정해라,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간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그런 일이 있다면 듣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그것은 없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의사를 들으러 몇 분이 와서 군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자료를 낸 적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지금 현재 내시돼 있고 됐다는 게 57억 6300만 원이 저희 예산……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그 예산에……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이것은 계속비가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당년에 다 400억이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계속비는 3년에 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얼마씩 얼마씩 그래서 조금 차이난다는 것만 말씀……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잠깐만, 여기 제가.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정태우가 한 것은 인스타그램에 이제 한 3만 7000건 그다음에 파도웹캠이라는 데 16만 7000건이 떴고요.
  오광록씨가 한 달 동안에 뜬 게 32만 3000건이 파도웹캠에 조사를 됐습니다. 
  오광록이가 한 게 조금 코믹하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지금 그래서 조회수를 저희가 기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이게 금액상의 문제가지고 해가지고 용역업체가 잠시 중지를 했어요.
  이게 정부부처에 법을 이렇게 좀 눌러놓는 거라서 그게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하는데 자기네가 분기를 잡을 때까지 시간을 달라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저도 우리 부서를 강하게 질타를 했고 또 내년에 열심히 끌고 나갈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돈이 조금 너무 작게 가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충분히 혼이 나도 될 말씀이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맞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그렇습니다.
  외지인들이.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어촌에 귀어하게 하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집도 필요하고……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농촌에 있는 집 빈집이라든지 이런 쪽을 수리해서 산다든지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저하고 연결된 데는 없습니다.
  별도로.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그렇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그게 다 포함이 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포함이 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이건 중장기 계획이니까 이론적인 부분이고 여기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이 또 거기에 들어앉고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아닙니다.
  5년 단위로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이 부분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 부분은 관련 실과에 질문하셔야 정확한 답이 나오지 저는.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제가 잘못 말씀드리면 이게.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깊이 있게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러면 잘못하면 위증이 될 수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도비만?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그게 여러 군데에서 돌아다니고 여러 군데에서 있었는데 그래서 했는데 민원실에서 조금 있다가 허가민원실에서 총괄을 해서 하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산은 저희가 달라면.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실장 최태섭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정질문 처리상황입니다.
  주민 기피시설 민원건수 및 대책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주민 기피시설 중 축사에 대해서는 가축사육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축사 신축 보조사업자 선정 시 개발행위 허가 등 관련 법을 사전 검토하여 민원발생과 지역개발에 장애가 되지 않는 지역에 축사 신축을 하도록 유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존 축사 중 민원이 발생된 곳은 축사차폐시설 설치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물건조장 설치에 대해서는 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마을 밀집지역과 떨어진 장소에 공동 그물건조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 의견수렴은 물론 관련 부서와 주기적으로 협의해 주민 기피시설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건축물 인허가 관련 민원처리 절차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예정인 대형 건축물은 총 33건으로 추진 중이 5건, 허가완료는 4건, 허가진행 2건, 신청예정이 22건이 있습니다. 
  예상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건축심의 전에 주민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갖도록 중재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건축설계 반영 및 이행을 담보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발생 즉시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현장점검 및 행정계도를 실시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사현장에 소음 진동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대형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산권과 관련된 민원은 적극적인 자세로 중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 피해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보상 및 보수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샤르망 골프장 사업 갈등에 행정 중재 노력을 권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상황으로 양양 샤르망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은 2011년도에 군관리계획결정 고시, 대중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개발행위를 받았으나 미착공으로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고 현재 개발행위 허가는 기간 연장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 관련 인허가 변경 절차 중으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완료하고 교통영향평가 심의, 산지전용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주민 설명회,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때 수렴된 의견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작성에 반영하여 원주지방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본안 재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양양 샤르망 리조트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주민과 사업자의 의견을 수시로 경청하여 서로의 갈등을 완화하고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강원도 교통영향평가 심의, 산림청 산지전용 협의 완료 후 개발행위 변경 허가를 신청하면 도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금년 내 인허가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총 7건으로 집단 6건, 진정 1건이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에는 집단 2건이 있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15건에 4억 322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로 민원발급시스템 유지보수나 지적관련 측량 용역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에는 14건에 4억 6212만 9천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19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및 예산액 대비 50% 이하 추진 사업 현황입니다.
  민원응대 공무원 친절 및 힐링교육 15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을 미실시했습니다. 
  12월 중에 소그룹 직무교육 추진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7번, 8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번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 번째 2019년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입니다.
  주거급여 사업으로서 총예산은 13억 5586만 3천 원 중 12억 1418만 원을 집행해서 1억 4168만 3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사유는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예산이 과다 교부된 데에서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 12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세 번째 위원회별 운영 실적,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20회에 84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 14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5회, 지적재조사위원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5회에 51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 7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5회, 도로명주소위원회 1회, 지적재조사위원회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4, 15, 16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번입니다.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3건이 있는데 승소 1건, 패소 2건이 있었습니다. 
  1번, 2번은 적은리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임야는 저희가 승소를 했고 농지에 대해서는 패소를 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소유권 확인소송은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저희가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건으로 승소 1건, 진행 중 1건이 있습니다. 
  건축 허가 취소 신청 거부처분 취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소를 하였고 이것은 남문리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유권 확인소송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열여덟 번째 양양군 투융자심사 대상 사업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24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억 8900만 원을 집행했고 내년도에 20억 1100만 원을 모두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융자심사연도는 19년도에 받았습니다.
  19, 20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스물한 번째 예산 편성 후 6개월 이후 추진한 사업내용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오류정비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650만 원인데 국토정보공사와 하반기 일정 가능해서 11월이나 12월 초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22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20년 군정주요업무보고 추진실적입니다.
  농촌빈집 사업으로서 12동 계획에 12동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24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후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사항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시 보완 및 허가 후 보완현황은 개발행위 허가 시 보환사항은 총 30건으로서 진입도로 확보 2건, 사면 안정화 11건, 배수시설 16건, 기타 1건이 되겠으며, 허가 후 보완 준공은 18건으로서 구조 위치 변경 3건, 사면 불량 11건, 기타가 4건이 되겠습니다. 
  허가 후 발생되는 주요 문제점입니다.
  당초 허가받은 설계내용과 다르게 배수로, 석축 등 구조물을 임의로 축소하거나 변경하여 지반이 안정화가 불량한 이런 사례가 있고 토목공사 후 지형 변경으로 물 흐름의 방향이 바뀌어 집중호우 시 인근 토지에 토사가 유출되거나 절·성토 사면 복구공종 미흡으로 토사유출 등으로 인해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보완사항입니다.
  설계내용과 다르게 시공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 후 준공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흐름의 방향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는 현지 여건에 적합하도록 배수로 구조물 변경 절차 이행 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성토 사면 복구공종을 씨드스프레이에서 녹생토 등으로 변경하여 부지 안정화가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설계단계부터 집수면적 및 예상 우수량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충분한 구조물이 반영되도록 관내 측량설계사무소를 주기적으로 계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골짜기 주변, 하천변 등 재해우려가 있는 지역은 충분한 규모의 구조물 설치가 반영되어 토목공사가 실행되도록 조치 후 허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와 관련된 부분은 허가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검토해서 주변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57건에 9567만 8천 원을 부과해서 94.13%인 9006만 4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년도에는 45건에 1억 8608만 6천 원을 부과해서 62.1%인 1억 1549만 3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각종 개발행위, 토석채취 허가현황 및 사후 관리계획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및 토석채취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총 98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건물이 780, 발전시설이 13, 기타 공작물 설치 등이 184건, 토석채취가 5건. 
  금년도에는 68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건축물이 513건, 발전시설이 1건, 기타 170건, 토석채취가 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ha 이상 개발행위 허가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석채취 허가 세부현황입니다.
  9건으로서 주로 농경지 복토나 골재채취부지 복토용으로 허가를 하였습니다. 
  사후 관리계획입니다.
  토석채취에 대해서는 연 2회 정기점검과 복구 준공지 수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부당사항 발견 시 사법조치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장마 시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토사채취작업장 및 개발행위허가지 점검 및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토석운반차량에 의한 소음, 진동 등의 민원에 대해서는 업체 시정조치 및 속도제한을 계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현황 및 보수 지원 현황입니다.
  공동주택 단지는 아파트가 26개소에 4980세대, 연립주택이 20개소에 495세대, 다세대주택이 31개소에 340세대 등 총 77개 단지에 5804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동주택 보수 지원 현황입니다.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으로서 62개 단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20, 연립 18, 다세대 24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보수비 지원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는 15개 단지에 2억 1690만 5천 원을 보조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8개 단지에 2억 6000만 원을 보조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24개 단지에 1564만 453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별도 요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무직 현황인데 저희 공무직이 3명이 있습니다. 
  산지전용 모니터 요원이 2명이 있고 개발행위허가 업무보조 1명이 있습니다. 
  이상 허가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일단은 저희는 일반민원 같은 경우에는 직접 오셔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건축 같은 경우에는 새움터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어떤 전산을 통해서요?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현재는 없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일반 생활불편 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정 민원에 대해서는 정부 시스템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생활불편 민원 같은 사소한 민원이 수시로 접수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글쎄요, 거기에 대한 빅데이터는 정확하게는 없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제가 세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친절성을 요구하고 있고 친절성에 더 나아가서 신속성과 전문성 이런 부분들이 필요시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해당 담당 공무원들의 스트레스 또 이것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가장 큰 접수민원은 전화민원입니다, 전화.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교환업무를 통해서 각 실과에 배분하다 보니까 교환업무 담당 공무원의 어떤 전문성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 업무보고회에 콜센터를 설치하자, 강원도에서는 4개의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데 콜센터 전담직원을 배치를 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시키고 자체적으로 50% 이상은 콜센터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강구하고 있고 콜센터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민원의 유형인지 빅데이터가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그런 걸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셔가지고 저희가 시행해서 한 2500건 정도를 시행했는데 문제점이 전화번호 동의가 필요하고 법정서식이 있는가 반면에 또 없는 서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서식을 개조해서라도 다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은 조례상으로는 저희가 동당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예산상.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1500만 원 한도를 정해서 임의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보면 마이삭 때 공동주택들이 지하실 침수가 돼서 기계실이 다 망가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재난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그런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도 예산에 반영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공동주택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아니요, 그런 건 없고요.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옥외 계량기가 있는 데에는 계량기 숫자만큼 지원해 주고 없는 경우에는 한전에서 옥외 가로등 기준단가가 37.5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수에 곱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100세대 이하 열악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회계감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1개동씩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시설보수비가 있고 옥외 가로등비가 있고 회계감사비, 이렇게 3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아니요, 100세대 이하 영세한.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지금 저희가 15개 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관리하도록 돼 있으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지금 양우내안애 앞에 거기 하나 허가가 났고요.
  그다음에 샹스빌 뒤에가 있고 청곡리에 빵공장하는 주택조합에서 하는 것 이렇게 3건.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3건이 있고 남문리 주상복합이 있었는데 그것은 허가 취소되고서 생숙으로 들어올 예정에 있고요.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저희가 한번 시행사를 면담해서 사업 추진의지가 있는지 없으면 사후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서 입주자 대표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맞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희도 사실 밤잠을 설칠 정도로 불안했었는데 산을 까서 주로 태양광발전 시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우려가 됐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면을 까서 거기에다가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 그게 붕괴위험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보다도 우리가 배수로라든가 이러한 구조물 규모를 확대 해석해서 적용한다든가 아니면 개발행위 허가 시 부관으로 스스로가 안전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주지하는 방법, 이렇게 같이 좀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명시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반이 저지대인 지반이 있어요.
  그런데 개발행위 허가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그 부지만 높게 되면 나머지가 또 침수되는 경향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는 있지만 재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글쎄요, 이장 동의라는 것은 임의적인 수단이고 실질적으로는 복구 준공을 할 때 이행강제금에서 일정 부분 그 사업에 투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한번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사전 현장조사를 하고 사후에 또 비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이격거리만 있지.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BF 인증 건물.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글쎄요, 저희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회적 약자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 허가 시 협의할 때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그래서 사실은 BF 인증 전에 임시사용 허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시설물이다 보니까 완벽하게 시설을 갖춘 다음에 하다 보니까 BF 인증 받고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맞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그런데 현재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마는 아마 향후에 법령을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인증을 받고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는 현행법상은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임시사용 허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맞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맞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운영을 하면서.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그분들이 의사만 밝혔기 때문에.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아직 안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지금 안전진단 문제를 가지고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7층짜리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그건 아직……

○건축계장  :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축계장  : 예.

○건축계장  : 보수하게끔 나왔습니다.

○건축계장  : 예.

○건축계장  : 예, 그런데 따로 민사로 하겠다고 얘기를……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그 부분들은 안내를 해서 그분들에게 압류라든가 그런 조치를 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맞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고층건물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아시다시피 상업시설지구밖에 없습니다.
  인구도 마찬가지지만 전체 도시지역의 불과 한 몇 프로 안 됩니다, 상업지역이.
  거기 외에는 고층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그래서 우리가 상업지역으로 지정한 곳에서는 고밀도 개발하라는 곳이고 그래서 보통 도시계획을 할 때에는 상업지역, 준주거·주거지역 이렇게 나눠지는 거거든요.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지금 현재 사항으로서는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건 없지만 협의할 때 건축 협의할 때 조망권이라든가 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없습니다, 예.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건축 협의할 때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예.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글쎄요, 의회에 와서 설명을 안 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저희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아닙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산자부에서 직접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8기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또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아마 그렇게 70도 이상의 경사지에서는 설치를 제한해달라 이런 보완사항이 아마 있을 겁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저희도 한번 자료를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은 설치가 안 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19년도 군정질문 처리상황에 있어서 공공시설이 늘어나고 관리부서는 상이하여 시설의 통합관리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요구되는 점에 있어서 양양군에서는 지방공사 설립 기본방침 수립 계획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양양군 지역개발공사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이 지난해 11월에 시작하여 사단법인 한국산업분석연구원으로부터 5개월간의 용역기간을 거쳐 지난 3월 3일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강원도에 1차 협의를 거치고 지방공기업평가원을 통해 4번의 협의를 거쳐 현재도 협의 중에 있으며 지방공기업평가위원회에서는 설립타당성 용역에 따른 사전검토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KT 등 기관 이전으로 민원 해결을 위해 주민들이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기관 이전에 따른 집행부의 대처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 지속적 협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KT 업무상담 및 주요 서비스 이용 확대에 대한 협의 요청과 온라인 연계 서비스 확대 도입 등 주민편익과 불편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업무협약 체결 및 이동민원실 운영은 속초세무서와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이동민원실 운영과 도로교통공단과는 찾아가는 운전면허 행정 서비스 이동민원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양양경찰서 신설 추진 건에 대해서는 69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계획 반영 사례 및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CCTV, 와이파이 설치 최적지 선정을 분석하여 분석정보는 CCTV 설치와 상가, 주거인구, 범죄다발지역, 주택유형정보에 활용하고 설치장소는 서문리 3길, 관아길 등 6개가 되겠으며 와이파이는 미륵길과 떡마을길 등 8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KT 빅사이트 솔루션 도입으로 빅데이터 분석 및 응용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관광, 유동인구, 상권분석, 관광분석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빅테이터를 활용한 양양군 관광분석 컨설팅 추진입니다.
  지난 9~11월까지 서핑스폿, 낙산사, 양양전통시장, 하조대 등 11개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분석을 통하여 관광객 기본현황과 숙박유형, 먹거리, SNS 연관어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관광분석 컨설팅 결과에 대한 보고가 12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5월 22일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단계별로 마을단위 출장 배부와 읍면사무소 신청, 유선통화 안내 및 가정방문으로 10월 15일 배부 종료 시까지 26,681명에 53억 3600만 원을 지급하여 96.3%를 지급하였습니다. 
  정부 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 현금지급을 5월 4일 시작으로 지급수단별 지원금 신청과 접수 및 지급을 통하여 13,924건에 81억 3200만 원이 지급되어 98.4%를 지급하여 8월 31일 지급 종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21년 행복교육지구 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0일 양양행복교육지구 추진협의회를 3차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6월에는 행복교육지구 사업계획서를 강원도청에 제출하여, 7월에는 행복교육지구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9월에는 행복지구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2021년부터 24년까지 4년간 매년 군비 2억 원과 교육지원청 예산 2억 원을 투입되는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년 군민화 운동 신규 시책 추진실적 및 계획에 있어서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추진하지 못하였던 군부대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 내년 6월 말까지 평가하여 최우수부대 1개 부대와 우수부대 1개 부대, 장려부대 1개 부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우리 군민화 운동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소 내에 직제를 두어 변화하는 군민건강 보건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2021년도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건강가족과를 신설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조직보강지침에 따른 보건소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질문은 77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 교육정책 적극 홍보에 대해서는 20년 본예산 교육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총 18억 원이 되겠으며 친환경 학교급식 및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 7억 8200만 원, 교육경비 지원 사업 8억 1000만 원, 교육비 및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에 1억 5700만 원, 고교 무상교육 부담금 8200만 원, 원어민교사 지원 사업에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감자료에는 교육지원청을 제외하고 학교에 직접 지원한 사업만 반영하여 발표한 것으로 우리 군은 교육경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대부분 교육지원청에 일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양양군이 행복교육지구로 선정되어 문화 및 역사탐방, 서핑교육 등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여 2021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지원이 타당한 사업의 경우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원활히 추진 중인 모든 양양군의 교육사업에 대하여 언론보도를 통하여 정확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오케스트라 지원 학교 합동연주 개최 검토가 되겠습니다. 
  올해 합동연주회로 양양 학생 오케스트라 합동 연주회 ‘양양을 노래하다’라는 제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연주회를 위해서는 방과 후 학교 형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코로나19로 계획이 없는 상태이며 향후 코로나19 상황 추세에 따라서 학교와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연말 합동연주회 개최 여부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강원 양양몰과  양양몰 병행 운영에 따른 혼선 최소화 노력에 대해서는 우선 시스템 통합을 위해 부서 간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양양몰을 1차 농산물만 취급하고 강원양양몰 내 개별쇼핑몰 양양몰을 운영하는 것을 제시하였으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현행대로 2개 쇼핑몰로 별도 운영을 결정하여 양양몰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기존 양양몰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으며 택배비 지원방안으로 1차 농산물을 100%, 농협 및 기업 2차 가공품을 50% 지원으로 택배비 편중 지원 및 예산 절감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양몰 확대 및 활성화 홍보 지원으로 농산물 유통 혁신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현재에는 통합할 계획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자치행정과에서는 강원양양몰은 강원도 경제진흥원과 협력하여 기업의 개별쇼핑몰 제작 및 활성화 방안에 최선을 다해 강원양양몰 사이트에 대한 인지도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 정보시스템 도입 검토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마을이 주민정보 수단으로 마을방송을 이용하고 있으나 지역특성상 외곽에 거주하는 주민에 방송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기존에 구축된 통합행정방송시스템을 활용하여 무선스피커를 추가 설치하는 형태와 3세대 정보공유시스템인 개인 휴대폰 및 집전화를 통해 정보를 전달받는 형태의 방송시스템 도입을 비교 검토하여 추진하겠으며 재해위험지구 등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2021년도 마을단위 무선방송 설치사업의 대상지로 우선 선정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추진 시 기존의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게 하여 예산을 절감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업무량 증가 부서 인력보강 및 조직개편 필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등록차량이 증가하고 교통민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부분과 복지 분야에 대한 인력보강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조직개편안 반영에 있어서 교통행정담당을 분리하여 교통정책과 교통지도담당으로 분류 후 전략교통과로 이관하고자 하며 공항지원담당 폐지 후 공항관련 업무 교통담당에서 이관흡수하고 복지 분야에서는 본청에 건강가족과 신설을 통하여 조직개편안에 담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에서는 육아통합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시기에 맞춰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추가 조직개편 검토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8군단 이전 등 정주여건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로 기존 8군단이 해제되고 8군단 자리에 102여단 및 직할대가 이전하고 102여단 자리에는 정보기능부대가 창설되는 국방부의 예정계획으로 군병력이 재배치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8군단 해오름 부대 아파트 사용 가구도 102여단 군인가족이 이전하여 사용함으로써 인구도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향후 군부대 이전 등 정주여건 변화에 적극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법인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민간위탁 또는 독립법인이 된다는 것은 공공부문의 역할을 위해 지자체로부터 민간센터의 운영을 맡기고 자율성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현재의 자원봉사센터의 거의 모든 운영은 정부와 지자체로 예산지원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릉시의 예를 들면 사단법인 위탁운영으로 매년 강릉시와  운영 계약을 통해 운영되고 있어 자칫 계약이 원활하지 않을 시 운영의 지속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염려가 있으므로 양양군은 현재의 구조에서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판단되며 추후 행안부에서 법인화 추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법인화 추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의 군민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 전개에 있어서 먼저 양양군에서는 19년도에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설·추석 명절 위문행사를 통한 온누리 상품권 지급과 설·추석 명절에 실·과·소 다과 및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방문하고, 군부대 및 자매소초 신문 보급 지원과  38선 돌파 재현행사 지원, 민간인 참여 서핑 군장병 참여 서핑 교실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장병에 대해서 작은영화관, 관광 유적지 등을 할인하고 있습니다. 
  작은영화관에서는 일반인 입장료 6천 원에서 군장병은 5천 원, 오산선사유적박물관은 무료입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2020년도에 올해에는 해오름아파트 담장 및 아파트 주차장 아스콘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아파트 담장은 지난 11월에 설계가 완료가 되어 11월 16일에 공사 착수를 시작으로 연도 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변경 검토가 되겠습니다. 
  읍면의 명칭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함으로써 당해 지자체의 자치권한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새로운 명칭이 다른 지자체와 주민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고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당해 읍면 주민의 의견수렴 및 타 지자체의 사례·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말씀을 더 드리면 대청봉면 행정구역 명칭 변경 조례안이 입법예고가 2016년 7월에 있었습니다. 
  입법예고에 따라 인근 시군 반대와 강원도 명칭 변경에 대한 재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의견으로는 인제군과 인제군 사회단체협의회 25개 사회단체, 속초시는 속초시번영회 등 각종 사회단체 35개 단체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또한 행자부 강원도에 새로운 명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과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는 관련 판례에 의거 인접 자치단체의 갈등 유발 명칭 변경에 대한 자제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청봉면 명칭 변경은 조례개정 추진계획 입법예고 결과를 토대로 현재 중단 보류되었고, 서면 명칭변경위원회에 대해서 명칭 변경에 대해서 재검토를 통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종합복지회관 운영과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등 총 13개 사업으로 6억 7073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2020년도에는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와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양양군 자원봉사센터 사업 등 총 12개 사업에 9억 9954만 8천 원을 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용역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19년도에는 19년도 기록 보존서고 및 지자체 서고 상시소독약품 구입과 중요기록물 DB 구축 용역 등 25건에 5억 9893만 3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은 5억 2271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부분이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용역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올해에는 근태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등 17건으로 4억 526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집행 중에 있으며 현재 집행금액은 2억 7890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에서 19년도에는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2건이 총 3건으로 이월금액이 1억 9700만 3천 원으로 집행액은 1억 9530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년도에서는 명시이월 5개 사업에 5억 4462만 8천 원과 사고이월 1개 사업에 4380만 원으로 총 6건에 5억 9904만 8천 원에 5억 8850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페이지 열 번째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프로그램 관리자 공석에 따른 인건비 미급분에 대한 43만 5천 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열한 번째 실·과·소·읍면별 행정재산 관리 현황에 있어서 오색산악 의용소방대 19년도 12월에 신축이 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 서림지대 사무실이 17년도에 신축이 되었고 세 번째는 빠져있지만 지난 10월 26일에 신축된 강현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있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원회별 운영 실적과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19년도에는 후생복지운영협의회와 인사위원회 등 총 8건에 민간인 참석수당 여비는 18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인사위원회 6건으로 18명에 대한 참석수당을 12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보조사업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이 되겠습니다. 
  19년도는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 대회를 비롯해 총 53건에 4억 4015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도에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등 총 52건에 6억 270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가 돼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15~22번까지는 해당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종합복지회관 보수지원 사업,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행정지원 사업 등 총 11개 사업으로 45억 6600만 원으로 완료는 8건에 33억 6600만 원이고, 추진 중인 사업은 3개 사업으로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정상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2020년까지 총 404명으로 예산은 6억 535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16년도에는 83명이며 이게 저희는 동계와 하계 아르바이트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83명에 9860만 4천 원. 
  17년도에는 마찬가지로 동계·하계 아르바이트생이 되겠습니다. 
  85명에 1억 56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과 19년도에도 마찬가지이고 2020년도에서는 동계·하계 아르바이트생에 거기에 2020년 정부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7명을 합해 75명에 1억 3495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추진 근거는 교육기본법 제3조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5개 부서에 13개 사업으로 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여성회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가족 학습,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과정이 있고,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농아인 문해교육 사업, 무지개 교실 운영, 문화원 문화학교 운영, 사이버 농업인 e-비즈니스 교육, 양양군 농업대학 운영, 양양전통음식학교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인문교양, 문화예술, 직업능력 향상 등 모든 형태의 평생교육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 전담부서가 신설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여성회관을 가칭 평생학습관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남녀노소 모든 군민에게 생애주기별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변화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조직개편을 통하여 변경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숙박예약 솔루션 추진상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당초 숙박예약 솔루션에서 현재는 온라인 기반 지원 사업으로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사업 설명회를 통한 숙박 사업자 의견수렴과  강원도 및 야놀자 방문,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한 결과 자체 예약 시스템에 대한 대외적인 인지도 향상이 어려우므로 사업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 대상을 관내 숙박업 허가 사업자로 지난 10~12월까지, 사업내용은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과 강원관광·양양군 관광 홈페이지 숙박정보 등록과 전문화된 온라인 활용교육과 네이버 예약 등 온라인 예약사이트 등록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 변경은 지난 4월 숙박예약 솔루션에서 온라인 기반 지원 사업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현재는 53개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공모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19년 공모사업 신청 경험을 통한 우리 군 맞춤식 서비스 개발을 검토하고자 19년 공모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사업과 행정안전부 지능형 ICT타운 조성사업을 공모하였으나 미선정되었습니다.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감소로 소멸 위험지역인 우리 군에 ICT기술을 활용한 우리 군 맞춤 서비스 개발로 인구의 감소에 대응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업무 추진이 필요하고 또한 정부에서 보급하는 IT기술을 무차별적 도입보다는 주민이 체감하는 스마트 서비스 구현이 절실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른 그동안 강원도 스마트시티 멘토단의 어화원 조성사업 관련 스마트 서비스 등 컨설팅을 추진하였고 서울대학교와 IT 분야 협력업무 협의와 자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대천 문화관광지구 등 4개 구역에 ICT를 접목하고 2021년 공모사업 과제를 자문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IT 특화사업 발굴에 따른 우리 군 현장방문 자문을 하였고 2021년도 스마트시티 공모과제 기획과 MOU 추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인재육성장학금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표에서는 2013년도부터 20년까지 89억 8000만 원이 현재 적립이 되었으나 현재 11월 23일까지 95억 정도가 적립이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상자 선별기준은 기본조건이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및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거주한 주민 또는 그 자녀가 되겠습니다. 
  장학금 종류별 선정기준을 보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등 특별장학생과 우등장학생, 유공 및 저소득장학생, 기능·체육, 기능에 뛰어난 학생으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도 주관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인 특기장학생으로 구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있어서는 성적과 거주기간, 주거형태, 재산세액에 따라 특별장학생, 우등장학생, 유공 및 저소득자녀장학생, 특기장학생으로 배점을 하였습니다. 
  선발인원 배정에 있어서는 배정비율에서 대학생에게는 70%, 고등학생에게는 30%를 배정하였습니다. 
  장학생 종류별 비율에서는 특별장학생 20%, 우등장학생 45%, 유공 및 저소득장학생 15%, 특기장학생 15%, 기타 장학생 5% 기타 장학생에 대해서는 장학회이사회에서 추천한 인원을 장학생으로 선발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급기준은 고등학생 일인당 50만 원과 대학생 일인당 특별에 대해서는 200만 원, 기타 학생들에 대해서는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 현황에서는 2014년도부터 20년 현재까지 총 694명에 6억 705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학생 명단이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20년까지에 대한 장학생 명단으로 50~63페이지까지는 연도별 장학생 명단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강원 양양몰 운영예산 및 입점업체, 매출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원 양양몰은 2019년 8월에 오픈하여 19년도 예산은 4800만 원, 올해 20년도는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입점업체는 현재 1개 업체가 지금 중복 표에 들어가 있어서 3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매출액 현황은 2019년 8월 12일에 오픈하여 매출액은 1287만 9천 원이고 2020년에는 10월 23일 기준에 7390만 원의 매출액이 올렸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홈페이지 접속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1~9월까지로 PC와 모바일 접속자로 총 814,624건이 되겠습니다. 
  아래 표는 일자별 세부내역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양양경찰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양양경찰서의 사업계획은 위치는 양양읍 송암리 29-7번지 일원의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 14,818㎡에 건물연면적 6301㎡입니다.
  지하 1층과 지상 5층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5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2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경찰청에서 직접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보시면 양양군의회 양양경찰서 유치 건의 및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번영회 유치 건의 또 양양경찰서 신설 부지 입지 선정을 통하여 국회 정부예산 심의 의결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 10월부터는 설계공모를 시작하였고, 향후 계획은 20년 12월에는 설계 계약 및 착수를 하고 2022년 3월에 공사착공과 2023년 11월에는 공사 준공 및 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덟 번째 관내 학교 현황 및 교육경비 등 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학교 현황은 총 22개교로 초등교와 분교를 포함해서 17개이며, 중학교는 4개교, 고등학교는 1개교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자세한 학교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개요에서는 양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 관내 유·초·중·고교 36개교에 대해서 학습능력 향상, 체육종목 육성, 학교 환경개선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총괄에서는 교육경비와 학교급식,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과 교육비, 교복비에 17년도에는 12억 9676만 8천 원과 18년도에는 25억 3855만 2천 원, 19년도에는 21억 3179만 6천 원, 20년도에는 16억 8049만 4천 원으로 4년간 총 76억 474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현황은 교육비 세부현황이 되겠습니다. 
  교육비와 지역인재육성 지원과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 영어체험교실 운영, 다목적실 잔디 운영이 되겠습니다. 
  17년도에는 7억 3400만 원, 18년도에는 17억 2680만 원, 19년도에는 11억 310만 원, 20년도에는 8억 1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4년간 총 43억 7425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및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은 친환경 학교급식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사업으로 17년도에는 5억 2641만 원, 18년도에는 8억 1175만 2천 원, 19년도에는 7억 8507만 1천 원, 20년도에는 7억 8237만 원을 지급하여 총 4년간 29억 4160만 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급식은 친환경 우수 농산물과 초·중·고교 무상급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비 및 교복 구입비 지원에 있어서는 19년도에 2억 4362만 5천 원, 20년도에는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홉 번째 마을회관, 경로당 포함하여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종합복지회관 운영에 있어서는 종합복지회관은 전체 116개소가 있으며 양양군 소유는 10개소이고, 마을회 소유는 106개소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겸용은 99개소가 되겠고 마을회관 없는 마을은 오산리, 밀양리, 와리, 간리, 상양혈리, 침교리 등 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보수 지원 사업으로는 보수가 필요한 관내 종합복지회관으로 신축, 보수, 증축, 재건축이 되겠습니다. 
  19년도에는 19개소에 9330만 원, 20년도에는 17개소에 1억 2952만 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종합복지회관 운영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휴관과 개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현황에서는 시설명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각 읍면별로 131개소, 아파트 경로당 14개소를 포함해서 있습니다. 
  양양군 소유로는 12개소가 있고, 마을회 소유로는 105개소가 있습니다. 
  없는 마을은 오산, 밀양, 와리, 간리, 상양혈리, 침교리, 장승 3리 등 7개 마을이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양양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지원 대상은 130개소로 양우내안애에는 21년부터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운영비 및 냉·난방·양곡비 지원과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냉·난방비는 반기별, 운영비는 분기별, 양곡 지원은 연간 1개소에 8포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아래내역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는 종합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휴관 등 개관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무직 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무직 현황은 2020년 10월 23일 기준 기획감사실, 허가민원실을 비롯하여 일반현장공무직은 122명 환경미화원은 34명 청원경찰은 24명, 청원산림은 6명으로 총 186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채용 현황은 16년부터 17년, 20년까지 되겠습니다. 
  16년도에는 18명이었고, 17년도에는 2명, 18년도에는 59명, 이건 기간제 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인원수가 많게 되겠습니다. 
  19년도에는 5명, 20년도에는 4명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행정조직 개편 추진현황입니다.
  행정조직 개편을 위해서 부서 간 의견수렴을 지난 9월과 10월에 하였습니다. 
  10월에는 21년도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 11월에는 기구 및 정원 조례 법제심사 및 입법예고를 하고, 12월에 의회 제출·의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 개편 및 인사조정을 따라서 하고 개편안은 현재 17개 실과단에서 개편으로 18개 실과단이 되겠고, 담당은 134, 본청에 실은 2개, 과는 15개과, 단은 1개단, 담당은 83개단이 되겠습니다. 
  비고 안에 내용을 보시면 부서 신설은 건강가족과와 남대천보전과, 부서 폐지는 도민체전추진단이 되겠습니다. 
  신설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조직개편 관련 보건소 및 자치행정과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보건소 의견에 대해서는 보건소는 하위직제 2개과를 설치해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것의 사례는 충남 금산과 서천군, 경북 군위군과 봉화군 등 사례를 보면 본청에 국이 없는 지자체에서도 보건소 하위조직으로 2개과를 둔 사례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도에 협의 결과 보건소 4급 책정이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보건소 하위직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장 4급 책정이 필요하고, 보건소장 4급에 따라서 본청 국 단위 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보건소는 과를 설치하게 되면 5급 소장 밑에 5급이 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원도의 의견은 지침에 따른다면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사원칙 대비 직급·직렬별 보직 불부합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직기준에 있어서는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5조 보건소장의 직급과 제7조~제8조에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과장의 직급, 제10조에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직급, 제12조에 읍면장의 직급과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규정 별표 1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직급·직렬별 보직 불부합 현황을 보시면 5급은 현재 관광과장이 행정 5급이나 공업 5급이므로 불부합이 되겠습니다. 
  또한 6급은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담당이 현재 세무직으로 불부합이며, 세무회계과 세외수입담당이 세무 6급으로 불부합이 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담당, 체육시설담당, 산림경영담당, 비상대책담당, 축산정책담당, 산업개발담당 등 총 8개 부서의 담당이 불부합 사항입니다.
  앞으로 불부합 담당에 대해서는 자치 법규상 직렬·직급을 재조정하고 또한 인사발령을 통하여 맞는 직렬로 배치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부서별 시설직, 토목직, 건축직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을 비롯해서 총 33명이 일반토목직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은 건축직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네 번째 공무원 후생복지 시책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리조트 회원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대상은 소노호텔 리조트 회원권과 회원권을 지난 2010년 11월에 구입하여 6개 구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 직원 및 가족에 대해서는 선착순 이용과 19년도에는 164일, 20년도에는 117일을 운영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서는 19년도에는 기본점수 800포인트에 인원은 752명에 예산은 8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년도에는 850포인트에 736명에 예산은 9억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2021년도에는 860포인트에 750명에 9억 46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단체보장보험에 가입은 정액 및 실손형 중 선택하여 의무가입이며, 종합검진비 지원은 일인당 2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년도에는 짝수, 홀수 해에는 짝수가 지원을 받게 돼 있고, 생년에. 
  짝수에서는 홀수년도 생이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출산 축하포인트는 19년도와 20년도에는 첫째를 200점, 둘째를 300점, 셋째를 500점으로 하였으나 2021년도에는 첫째를 300포인트, 둘째를 500포인트, 셋째를 700포인트로 상향시켰습니다. 
  자율항목 인정 범위를 더 확대하였습니다. 
  19년도에는 대형마트 및 온라인 쇼핑몰 사용액을 미인정하였고, 20년도에는 구입물품을 증빙하는 경우 사용액만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사용처, 사용대상 제한해제 및 사용항목을 확대하여 외식과 식자재, 주유비, 대중교통비 등 신규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이 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공무원 및 공무직이 되고 보장내용은 공무수행 중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보상 공제가 되겠습니다. 
  장례물품 지원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건 2021년 후생복지 창의시책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추진취지는 애사심 고취 및 후생복지제도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겠습니다. 
  범위는 우리 군 소속 직원 및 배우자와 자녀 및 양가부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종이컵, 밥그릇, 식탁보 등 장례물품 일부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일인당 한 2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군정유공 공무원 연말포상이 되겠습니다. 
  군정유공 공무원 연말포상을 2019년도에는 29명을 선발하여 포상하였으나 올해는 좀 더 늘려서 43명으로 포상 계획했으며, 양양군 모범공무원 포상 또한 5명 또 양양군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포상을 4명으로 각각 지급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자체 및 상급기관과의 팀 구성을 통한 연수 실시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해외연수가 미실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3월에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마치고 강원도 협의와 현재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본 계약에 따른 검토 중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구 늘리기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서 2020년도 주요 지원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개 읍면 전입세대 및 상품권 지급 현황으로 50,750장을 지급하였고, 6개 읍면 전입세대에 대해서 쓰레기봉투 지급 현황은 24,050매를 지급하였습니다. 
  또 2020년 출산장려금 지급은 신생아에 대해서 76명을 지급하였고, 출산장려금 지급은 이건 누계가 되겠습니다. 
  1106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동수당 지급 현황, 육아기본수당 지급, 양육수당 지급이 주요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안에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신규 시책사업의 안으로 인구 늘리기 시책추진을 위한 우수부대 평가지원계획이 3개 부대에 최우수, 우수, 장려를 선정하여 숙원사업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군정설명회 주민 건의사항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8군단 해체 관련 경제적 여파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102여단 주둔지에 정보기능 부대, 이 부분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지자체 사업비 중 교육에 관한 사업비 비중 확대 바람에 있어서 2021년도 신규 사업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확정된 사업 외에는 지원이 타당한 사업은 추경에 확보하여 추가할 계획입니다.
  현성초등학교에 잔디 운동장 조성은 올해 추경에 편성되어 반영하여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교실 예산 지원에 대한 건의는 2020년 교육교실 예산의 경우 읍면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 요구에 전액 반영되었으나 코로나19로 20년 교육교실 미운영으로 추가적으로 반영될 예산이 없고 향후 교육교실 운영예산이 부족할 경우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양양 지역개발공사에 대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비사전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음에 따라서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별도 자료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장학생에 대한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그건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급된 내역만 있고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아서 지금 사회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 지에 대한 부분은 파악된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보통 1구좌는 대부분이 저희 직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하시는 분들 좀 있고 1달에 1만 원씩인데요. 
  퇴직하시는 분도 있고 아마 그게 제일 큰 요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그렇다고 봐야죠.
  저희가 1구좌에 대한 모금에 대해서는 좀 더 기존처럼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교육지원청이죠.
  그리고 교육지원센터가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일부 뭐 예산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교육청과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교육지원센터하고도 또 교육청하고 하는 협의에 대해서는 지원센터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지원센터하고도 또……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제가 지난번 교육지원센터에서 한번 행복교육지구에 대한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교육에 대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들었을 때 상당히 교육지원청에서도 열의를 갖고 기존에 교육지원청에서만 의존하던 걸 교육지원센터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려는 의욕도 많고 또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오프라인으로 교육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장비에 대해서 물어보니 지금 별도의 그런 지원은 거의 가정마다 다 구축이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에 뭐 다른, 우리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는 다른 부분들이 더 빠짐이 있는지 그런 걸 한 번 더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전에는 양양군 소유로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2003년부터는 국비가 일부 지원되면서 종합복지회관으로 이렇게 사업이 되면서 복지회관을 그 이후에 또 짓게 되면 마을회에서는 지금까지 군 소유의 건물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제는 우리 마을회 소유의 마을회관을 좀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러다 보니까 종합복지회관을 지을 때 마을회 소유로 땅을 먼저 확보하고 그리고 보조금을 받아서 마을회 명의로 건물을 짓고 이렇게 돼 있었고요. 
  또 일부 경로당으로 돼 있는 마을이 군 소유로 돼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마을들은 주민소득이 없고 좀 열악한 마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을에서 마을회관은 필요한데 땅도 없고 땅 살 돈도 없고 하다 보니까 군 소유지에 있는 땅에다가 건물을 지으려니까 경로당으로 해서 마을회관으로 겸해서 같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건 마을회에 있는 마을회관을 군에서 구입해달라 그러면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희가 땅은 마을에서 확보하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군에서 보조를 해서 줍니다. 
  그 이후에 5년이 지나면 보수가 해야 되고 운영 관리 차원에서 또 군의 군비를 들여서 또 보수를 해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런 건물을 저희가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또 보수를 하는데 군비를 들인다라는 건 좀 제가 봤을 때 는 안 맞고 마을회에서 앞으로 계속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마을회에서 기부체납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건 장단점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거는 제가 조심스러워서, 제가 이 부분은 예산부서에 있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생각했던……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리고 또 앞으로 농촌에는 어르신들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만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좀 어떤 점이 있냐 하면요.
  자원봉사센터를 법인화를 하게 되면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지금 전북 진안군의 사례를 보면 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만 현재 자원봉사센터장이 무보수지 않습니까.   
  활동비만 기존에 100만 원에서 150으로 상향해서 이렇게 지급되고 있는데 지금 전북 진안군 같은 경우는 이게 법인화를 시키다 보니까 이사회에서 센터장에 보수를 주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보수가 연간 6300만 원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조금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지 않냐 싶고 또 강릉시의 경우도 조금 시와 사단법인하고 위탁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협의를 하다 보니 조금 시하고 안 맞는 경우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운영에 따라서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완벽한 법인화 추진이 되면 그때 가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거기에 앞서서 저희가 작년에 우리 직원들이 서핑의 우리가 양양이 성지라고 해서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핑교육을 했습니다.
  자율적으로 실·과·소에서 나눠서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군인들도 군 장병들도 그렇게 하고자 했지만 올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도 관광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군단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한번 시행토록 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지금 저희가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실적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평가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중상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올해도 사기진작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있다가 한 2번의 계획을 미루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못한 사항이 있는데 내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봐서 저희가 사기진작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불부합 이게 맞지 않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제가 예전에 저희가 직원일 때는 그런 설문도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희망근무지에 대해서 1근무지, 2근무지 이런 식으로 저도 한번 제출한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고는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예고는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그게 직급에 따라서 예를 들면 5급은 몇 명 거기에 직렬이 있을 거고 6급은 몇 명에 행정직은 10명이다 그럼 예를 들면 행정직 예를 들어 3명, 농업직 2명, 무슨 직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예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인사 예고를.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그건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저희가 인사를 하다 보면 진짜 적극적이고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직원은 사실 인사에 반영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조직에 도움이 안 되고 그런 직원 사실 뭐 직원들 간에 잘 화합이 안 되는 직원 자기만 알고 그런 분들은 꼭 “어디가 괜찮데, 면에 가면 편하데.” 그래서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걸러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저희가 전혀 반영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의견만 저희 결정만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지난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건소장에 대해선 분과가 아까 다른 시도에서 분과를 한 사례가 있다 하는데 강원도의 방침은 4급에 과를 두려면 3개과를 두고 이렇게 방침을 가지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것은 지금 개방형을 전제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냥 분과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보건소장 그냥 5급 있고 거기 밑에 과를 2개과를 5급을 해달라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지금 보건소에서 과를 2개를 얘기를 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지금 보건소장에 대한 부분은 지방보건법에 특별법에 의무직을 원래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구마다 의사가 없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보건이나 간호나 이런 분들을 보건소장으로 하지. 
  원래 보건소장은 없을 때 지금 소장으로……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불부합은 아니지만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의료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런 기회에 한번 개방형으로 해보자는 부분이고 또 보건소에서 2개 과로 분리하는 데에 있어서는 지금 4급으로 보건소장을 현재 올린다 해도 4급으로 올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기감실장님이나 허가민원실장 같은 경우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체에서 가야 되는데 4급으로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체에서.
  그리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분의 역할은 보건행정도 해야 되고요.
  또 저희가 그런 분을 모시기 위해서는 어떤 주민들한테 의료 서비스 혜택을 주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료도 저희가 하루에 한두 시간씩 해서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의료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 부분은 뭐……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저희가 숙박업소는 많이 있습니다.
  민박까지 해가지고 펜션 뭐하면 모텔부터 많이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일단은 시범적으로 저희가 그냥 모든 업체를 해서는 사실 이게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한 기간을 통해서 공모를 했었고 공모에서 신청한 업소에 대해서만 일단은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53개소가 들어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그 53개소를 선정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저희가 100개 우리 숙박업소에 대해서 진행을 해볼까 했지만 사실은 개인적으로 또 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들어온 그 업체에 한해서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저희가 674개소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시설은 아니고 홍보만 해 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이게 지금 저희가 협회를 통해서 홍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들어온 게 저희가 한 1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일단은 시범적으로 해보겠다고 했는데 협회를 통해서 홍보는 했지만 여기 53개 이것도 2번 해서.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일반 협회에 가입이 안 한……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만 하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저희가 674개 업소에 대해서 우편과 사업설명을 사전설명을 다했습니다.
  했는데도 관심이 없어서 안 들어오는 데가 많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제가 이번에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게 아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여기에.
  기초적인 부분도 오늘 교육 배웠다가도 내일은 또 까먹고 하는 이런 기초적인 부분인데.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앞으로 그럴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지금 마을회관으로 못 짓는 경우를 경로당으로 해서 짓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마을 안에 군유지 현재 오래된 또 마을의 재정이 열악해가지고 마을회관이 있지만 새로 헐고 짓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경로당으로 전환해서 짓는 방법 외에는 사실 지금 현재 복지회관 관련된 관련 조례에 의해서는 다른 방법은 없을 걸로 판단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제가 알기로는 여렴풋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지금 상향혈리 같은 경우 국유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저희하고 몇 번 마을이장님하고 만났지만 주변 토지를 또 연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주변 토지에서 또 팔거나 이런 자투리를 좀 만들어서 팔려고 해도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현재 상향혈리도 거의 포기상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또는 뭐 마을단위의 국유지가 주택들과 가까운 곳에 국유지가 있다라면 그 국유지를 매입해서 경로당으로 신축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저희가 변경 사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 설명회를 하고 숙박사업자에 대해서 의견수렴도 했습니다.
  또한 강원도와 야놀자 등 전문가들에 대한 자문을 받은 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약 시스템은 기존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메이저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예약 시스템보다는 걷지도 못하는데 뛰려고 하는 이런 상황도 되고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래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죄송합니다.
  못 들어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것은 저희가 한번 사업내용을 센터에서 하는 부분하고 저희가 하는 부분하고 비교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의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알겠고 또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는 부분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어떤 차이가 있고 또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읍면은 없습니다.
  저희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직과 뭐 이런 부분만 연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게 우리가 각 부서에 보면 부서 업무라든가 현황들을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건 아마 올해 평가에 대한 부분은 이미 기획감사실에서 실·과·소에서 받아서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는 어렵지만 내년에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지금 의원님 말씀에 대한 부분은 알겠고요.
  지금 건설과에 보면 건설행정계는 건설행정담당부터 차석, 삼석 이렇게까지는 행정직이나 그 외에 다른 직이 있습니다, 토목직이 아닌.
  지금 도시계획과도 그런 일부 직원이 있고 또 워낙 계가 4개 계 12명 이상 이렇게 다 되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와 건설과에 이렇게 많은 인원으로 나오지만 계단위로 쪼개다 보면 사실 또 그렇게 많지도 않은 사항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토목직이 하지 않아도 될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발령을 통해서도 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18년도.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전환을 시키다 보니까 19년 1월 1일자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기간제 채용을 할 때는 자치행정과 협조를 구하고 채용하는 걸로.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뭐 꼭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공무직으로 쓰기 위해서 채용했다기보다 부서의 업무 특성상 기간제가 필요해서 쓰다 보니 또 우리 군같이 작은 군에서 기간제로 일하다가 그 기간이 지났다고 해가지고 채용을 안 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 아마 계속적으로 채용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확인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확인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행정 60%, 진료 40%에 대한 부분은 그건 얘기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건 아닙니다.
  제가 진료도 겸한다라는 말씀은 드렸지만. 

○조직인사담당 최정   아니,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의원님 만났을 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건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진료도 겸하지만 그렇게 딱 잘라서 몇 %, 몇 %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기본 2년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조직장악에 지난번 간담회 시 의견에 대해서 조직 장악에 대한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특정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말씀드리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시고자 하는 분이 의료뿐만 아니라 현재는 대학병원을 대학병원장으로서 조직 관리를 하는 입장인데 저희 조직보다도 큰 조직을 관리했다라면 당연히 우리 조직도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염려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분이 단순히 보건소장으로 와가지고 있다라면 저 역시도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의료도 일부는 겸해야 되지 않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조금 더 낫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공개채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지금은 특정인이 아닙니다.
  공개채용하고 공모해서 공개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저희도 이런 자리 이전에 지난 간담회도 그렇고 그 자리 이전에 어떤 향후 보건소장으로 온다라는 그런 기사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도 참 황당했고 또한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상당한 염려를 끼쳐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에 와가지고 이렇게 모든 게 사전에 의회 협의를 통해서 했다라면 이런 부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하여간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의회와의 이런 조율을 통하지 않고 그런 인터뷰가 먼저 나가게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