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과장 이애숙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이애숙. 

○복지과장 이애숙   복지과장 이애숙입니다.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복지과 소관 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가번 군정질문 처리상황입니다.
  2019년도에 김택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고령화 및 치매환자 증가로 관내 요양시설이 늘어나고 있는 데에 따른 관내 요양시설 서비스 질적 고급화 방안에 대한 답변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요양시설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요양시설별 현재 제공 서비스로는 인지, 신체, 취미여가, 건강관리, 사회적응활동, 외부체험 나들이 등 요양시설별로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영위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기능 보강사업으로 운동 의료기기 구입 및 주방배식장비 구입, 기타 생활장비 지원으로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 등 운영으로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수시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서 질적 제고서비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지원내용, 지원금액, 운영 결과 등에 대한 답변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현황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한 공적급여, 맞춤형 급여, 긴급생계 지원 등 민간 유관기관 등 공동모금회 후원 연계 등을 통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적지원 및 민간기관 등 각종 후원 연계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김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코로나19로 일자리 타격이 있는 가운데 노인 일자리 사업의 운영 현황에 대한 답변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현황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며 앞으로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 대상은 기초연금 수령자 중 1321명에 대해서 공익형 1286명, 사회서비스형 35명으로 사업비 48억 5900만 원으로 2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임시중단을 제외하고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번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먼저 자활기업 생산물품 구입방안 검토 및 사업 홍보에 관한 감사지적사항입니다.
  자활참여자에 대한 자활을 돕기 위한 사업인 만큼 물건 구매 방안 검토와 자활사업 홍보로 운영이 잘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상황으로는 읍면 홍보와 내년 사업에 자활기금 5000만 원 사업비를 지원하여 기자재 구입, 집기 구입 등 자활사업단 활성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모국방문 지원 확대 및 관내 봉사단체 연계방안 마련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입니다.
  다문화 가족이 골고루 모국방문 지원혜택을 보려면 장기간 소요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과 봉사단체에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 등 한국문화에 친근해질 수 있는 연계방안에 대한 감사내용이 되겠습니다. 
  모국방문 지원 대상자는 양양 거주 2년 이상 모국방문 3년 이상자로 2019년 모국방문가구는 3가구로 111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다문화 가구 모국방문 지원 도비 지원으로 1가구로 타 단체연계로 통합사회단체 연합회에 1가구 350만 원을 연계 지원하여 총 5가구 모국방문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모국방문 지원 사업은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문화 가구 체험으로는 올해 여성단체협의회와 연계하여 우리 맛 알기 체험 프로그램으로 결혼이민자 12명에 대하여 우리 전통음식인 장 담그기 체험을 올해 9월에 추진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다문화 가족에 대한 모국방문 지원과 우리 문화체험을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방안 검토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청소년수련관 1개 시설로 추가로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을 통해 청소년 건전육성 기반 마련에 대한 감사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 설치 및 인력충원에 대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현남 복지회관에 저희가 바담놀이터 운영,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청소년 18명, 청소년지도사 1명, 강사 1명 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프로그램 운영과 내실 운영을 위하여 10월부터 2500만 원의 사업비로 바담놀이터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말 완료 예정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도서진열대 정비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추가적으로 책을 구매하여 이용하는 청소년이 독서할 수 있는 공간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감사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도서구매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으로부터 청소년 교양도서를 선정하여 매년 2회 기증받아 비치하고 있으며 청소년이나 학부모 희망도서를 신청 받아 구매 비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자체 구매도서는 30권을 구매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 운영 검토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4개 단체로 장애인회관 주요 용도는 4개 단체에 주요 사무실 용도로 프로그램은 여성회관, 문화복지회관 등을 대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장례식장 운영장려금 지원기준 검토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입니다.
  그동안 어느 정도 이용률은 조금 상승했다고는 하나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이용률이 현저하게 감소한 상태로 양양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지속적인 운영의 필요성과 코로나19 종식 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었을 때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처리상황은 해당사항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19년도에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양양군지회를 비롯해 14개 단체에 대해서 2억 4395만 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체별 지원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양양지회를 비롯해서 15개 단체에 대해서 2억 6689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체별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은 해당사항 없기에 생략하고, 4번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19년도에는 충렬사 보수 및 주변 환경정비공사 설계용역과 청소년수련관 등 기구 교체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충렬사 단청보수공사 설계용역과 공설묘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을 하였으며 여성회관 옥상방수 및 조리실 개보수공사 설계용역과 공사에 따른 폐기물처리 석면 제거용역과 국공립 어린이집 놀이터 토양정화 검증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5번 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및 예산액 대비 50% 이하 추진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옥상방수 및 조리실 개보수 예산 1억 4300만 원으로 3회 추경예산으로 저희가 10월에 착공하였고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률은 88% 진행하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오염토양정화지원 사업은 예산 600만 원으로 3회 추경예산으로 저희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9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간이 토양과정 시간이 조금 소요되므로 금액은 적지만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번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번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3건의 명시·사고이월이 있었습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성산사랑마을 증축사업으로 이월액 7억 3458만 원으로 집행액은 7억 3458만 원으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은 이월액 2억 9210만 원으로 집행액이 1억 8097만 5천 원이 되고 집행잔액은 1억 111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162개소에 대해서 공기청정기 248대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노인회관 신축사업입니다.
  이월액 13억 7421만 4천 원으로 집행액은 12억 9178만 7천 원이 되겠고 집행잔액은 8242만 7천 원의 사업으로 완료하였습니다. 
  8, 9번은 해당사항이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번 2019년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가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묘지관리사업 등 70개 사업에 대해서 376억 9527만 9천 원의 사업비로 359억 6915만 7천 원을 집행하였고, 17억 2612만 2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 사유는 예산과다교부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 불용 사유와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번 행정재산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복지과 소관에 남문 3리 경로당을 포함해서 장례식장 공영주차장 부지까지 31건의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12번은 해당사항이 없기에 생략하고 13번 위원회별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양양군 생활보장위원회를 비롯해 7개 위원회에 18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양양군 생활보장위원회를 비롯한 3개 위원회에 8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위원회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보조사업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양양군 노인복지관 운영보조금 등 10개 사업에 9억 6337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사업별 지도점검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양양군 노인복지관 운영보조금 9개 사업에 대해서 9억 4536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사업별 지도점검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번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19년도 설계변경 사업은 총 3건으로 충렬사 보수 및 주변 환경정비공사는 사업비 1억 9205만 5천 원으로 사업비로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포장물량 증가 및 현장여건을 반영해서 3623만 7천 원이 증가한 2억 2829만 2천 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장승 2리 경로당 증축사업입니다.
  1억 491만 8천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하다가 장애인편의시설에 따른 화장실을 추가하였고 안전을 위한 펜스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1399만 4천 원이 증가한 1억 1891만 2천 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습니다. 
  양양군 노인회관 신축사업입니다.
  건축기계 사업에 사업비 8억 9875만 원의 사업비로 BF 본인증에 따른 물량 증가와 창호 및 남문 4리 바닥시공, 화장실 3개 추가되는 걸로 인해서 1억 8193만 6천 원이 증가한 10억 8068만 6천 원의 사업비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16번은 해당사항이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17번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건수는 1건으로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으로서 원고 당사자는 ‘모정의 집’이 되겠습니다. 
  1심은 19년 5월 30일에, 2심은 2019년 11월 18일에 모두 피고 패소로 결론이 났으며 대법원 최종 판결도 2020년 3월 12일 피고 패소로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소송내용은 장기요양급여 부당수령금의 발생에 따라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127일과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 19번은 생략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 21번은 생략하겠습니다. 
  22번은 노인회관 BF 인증 추진 사업 현황입니다.
  23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번 부서별 기간제 채용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장애인 일자리를 포함한 8개 분야에 29명 공개경쟁 채용을 하였습니다. 
  채용인원은 국·도비 지원 사업에 의한 분야별 채용이 되겠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는 기간제 채용 2명은 2014년부터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을 처음 추진하면서 군비로 채용한 건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장애인 일자리를 포함한 8개 분야에 29명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공개경쟁 채용하였습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장애인 일자리를 포함한 6개 분야에 25명에 대하여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공개경쟁 채용하였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장애인 일자리를 포함한 5개 분야에 25명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공개경쟁 채용하였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장애인 일자리를 포함한 7개 분야에 33명에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공개경쟁 채용하였습니다. 
  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현황 및 계획입니다.
  현재 적립기금 1억 원으로 이자발생 수입금으로 저소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9년도에는 저소득 장학금으로 지급한 인원이 이자소득이 적어서 없고, 2020년도에 1명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9년도에는 인재육성장학금으로 5명이 지급을 받았으며, 2020년도에도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11명이 신청해서 모두 지원을 받았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금 지급은 저소득 학생은 C학점 이상이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행 기금사업의 이자율이 0.65%로 이자발생 수익으로 장학금 지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인재육성장학금으로 통합 추진함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 사회복지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정다운마을 등 21개 시설에 대해서 88억 7861만 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정다운마을 등 22개 시설에 대해서 64억 3995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설별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1개 시설이 늘어난 것은 2020년도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1개소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노인회관 건립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양읍 남문리 48-20번지 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599.31㎡입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평슬라브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이 2018년 7월 2일~2019년 10월 17일까지입니다.
  사업예산은 1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6월에 강원도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완료하였고, 2018년도 7월 9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19년 9월 3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을 요청하였고, 2019년 10월 17일 준공하였습니다. 
  집기 구입은 2019년 3회 추경 예산에 4000만 원 예산을 반영해서 집기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집기 구입내역은 4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1월 9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을 완료하여 1월 21일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 완료하였습니다. 
  1월 22일 남문 4리 경로당은 노인회관 무료임대계약 체결하고 노인회관도 1월 입주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지원 현황 및 운영계획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안전·건강·고용·주거현황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은 사업내용으로는 월 1회 마을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군청 통합조사담당자, 읍면 사회복지담당자, 적십자 세탁차량, 이미용 봉사자, 보건소 직원, 여성회관 새일센터 일자리담당자가 한꺼번에 나가서 복지 상담 및 건강 일자리 상담, 이미용 봉사, 세탁 서비스, 혈압·당뇨 체크 등 건강까지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도에는 357명이 이용하였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83명 정도를 서비스를 했습니다.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사각지대 발굴, 사례관리, 긴급생계 등 공적지원을 연계하고 정신건강 유지 등 복지욕구에 따른 민간·위탁기관을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복지 사각지대를 2019년도에는 529명 발굴했고, 2020년도에는 965명 발굴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 및 맞춤형 사업비 지원과 공적 민간·유관기관 연계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 결혼이민자 지원 현황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올해 1월부터 사회복지법인 무산재단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근직원 5명, 방문교육지도사 2명, 아이돌봄 전담인력 1명, 아이돌보미 1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다문화 가정은 154가구가 되겠습니다.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순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는 다문화 가족 모국방문 지원 등 7개 사업에 3억 5645만 3천 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도에는 다문화 가족 모국방문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3억 5736만 8천 원으로 저희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국방문 지원 사업은 추진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업별 자세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번 2020년도 군정설명회 주민건의 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로얄아파트 경로당 설치 요청 건입니다.
  건의내용은 현재 로얄아파트 경로당은 지하에 5평 정도로 장소가 매우 협소하여 이용불편에 따른 로얄아파트 관사로 이전 요청 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결과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의거 보면 기준에 보면 건축법 용도변경에 이게 용도변경이 불가한 걸로 아파트 주민생활공간으로 되어 있어서 노유자시설로는 용도변경이 불가한 것으로 저희가 주택계와도 알아보니 그렇게 되어서 협의한 내용으로는 저희 아파트관사는 경로당으로 사용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가 다른 지원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을별 노인회장 활동비 지원 및 냉장고 설치사항입니다.
  건의내용은 타 시군에서 마을별 노인회장에게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우리 군은 지원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지원여부 및 분회 사무실에 냉장고 설치 요청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회장 활동비 지원에 대한 검토의견은 지급근거를 조례에 두는 것은 특정개인에 대하여 보조하는 것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개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취지에서도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활동비는 지급 불가한 상황인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분회에 냉장고 지원 관련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분회 운영비 지원은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1회 추경에 인상하여 연 60만 원이 인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분회 사무실 비품은 운영비에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장승 3리 경로당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승 1리, 3리 경로당이 통합 운영되고 있어서 폭염·동절기 등에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여 신축이 필요한 현실로 올해 1회 추경에 설계용역비가 2500만 원 섰습니다. 
  그래서 10월에 1400만 원으로 설계용역비 보조금이 지출된 상태로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위치는 장승리 290-7번지로 면적은 대지 415㎡, 건물 83㎡, 사업비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년도에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별도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별도 요구자료 2020년 10월 급여 지급 공무직 현황은 저희 보면 사례관리업무 외 18명으로 명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애숙   예.

○복지과장 이애숙   예,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는 저희가 죄송합니다만 977만 3천 원이 잔액은 불용액이 977만 3천 원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여기에 금액을 잘못 기재하였습니다.
  2억 8000으로요, 죄송합니다. 

○복지과장 이애숙   노인 돌봄 얘기하시나요?

○복지과장 이애숙   저희 예산액은 한 70가구에 대한 예산이 섰고요.
  저희는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한 20명 내외 정도가 돼서. 

○복지과장 이애숙   국·도비 사업비가 좀 많이 내려온 상태인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 이애숙   코로나는 올해인데 어쨌든.

○복지과장 이애숙   예, 그런데 아동이 조금 많지가 않아서 돌봄 신청은 아동이 많지가 않아서 그렇게 과다 발생한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 이애숙   노인 돌봄은 저희가 맞춤형 돌봄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가정에 코로나가 있긴 하지만 생활 지원 가는 분들이 마스크 착용하고 그런 걸……

○복지과장 이애숙   예, 진행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이애숙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청하는 마을은 계속 다녔는데 올해에는 저희가 많이 못 다녀서 이용률이 적습니다.

○복지과장 이애숙   예.

○복지과장 이애숙   예.

○복지과장 이애숙   예, 세탁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복지과장 이애숙   그리고 읍면별로 해당 마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순서를 정해서 1년 치를 짜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이애숙   예, 연초에 미리 받거든요.

○복지과장 이애숙   예.

○복지과장 이애숙   저희가 저희 행복이음 시스템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는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2, 3개월에 한 번씩 그 대상자 명단이 뜨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일일이 전화를 하든 나가서 확인해서 필요한 서비스든 이렇게 다해서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용실적이 높은 걸로 돼 있습니다. 

○복지과장 이애숙   예.

○복지과장 이애숙   저희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다 찾아가는 서비스인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비대면 할 때도 간혹 있습니다.
  아주 케이스가 어려운 건이고 실제로 저희가 찾아가봐야 되는 건은 저희가 가는데 전화상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이.

○복지과장 이애숙   예.

○복지과장 이애숙   감사합니다.

○복지과장 이애숙   알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애숙   알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애숙   올해에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저희가 있는 사업도 지금. 

○복지과장 이애숙   아니요, 그것도 그렇고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좀 많이 제한되다 보니까.

○복지과장 이애숙   알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애숙   (웃음)

○복지과장 이애숙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의 이자율이 적다 보니까 1억에 대한 이자수입이 낮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못하고 있다가 아마 금액이 조금 이자소득이 모아지면서 한 250만 원에 대해서 아마 자녀 장학금을 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아 보니까 저소득 주민자녀 1명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명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학생들은 인재육성장학금을 신청해서 모두 지원을 받았습니다. 

○복지과장 이애숙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폐지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복지과장 이애숙   예.

○복지과장 이애숙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직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포괄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무산복지재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니까 내년이든 추후에는 그런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애숙   예.

○복지과장 이애숙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애숙   그렇게 문제 발생이 있고 조금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하고 희망복지지원팀에서 사전방문하고 확인을 하고 사례회의를 통해서 단순 서비스나 뭐 어떤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서비스가 필요한지 그러 것들을 저희가 확인해서 민간자원을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이애숙   연계도 하고 그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받아야 되는 분이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어느 기간 동안엔 계속 사례관리를 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 거죠.

○복지과장 이애숙   정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처음에는 공적지원이 될 수 있는지를 먼저 여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민간자원으로 저희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이애숙   예.

○복지과장 이애숙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65세 이하 분들도 다 참전유공자 수당을 받게끔 조례 개정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강릉동부보훈지청에 명단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안내문을 우선 발송하고 그리고 읍면에서 신청을 접수받고 군에서도 같이 접수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

○복지과장 이애숙   안내문 발송하였습니다.

○복지과장 이애숙   알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애숙   예,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회 추경에…… 

○복지과장 이애숙   저희가 면적을 또 면적당 1대가 필요한 곳은 1대, 면적이 넓으면 2대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조사를 다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복지과장 이애숙   저희가 평수로 계산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불용처리가……

○복지과장 이애숙   저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애숙   감사합니다.

○복지과장 이애숙   예.

○복지과장 이애숙   예.

○복지과장 이애숙   저희 보니까 지금 양양군 노인복지관 운영에서 금액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복지과장 이애숙   그리고 저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1개소가 올해에 새로 늘어났습니다.

○복지과장 이애숙   그렇죠, 저희가 이것은 노인복지관 운영에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건 자세한 것을 확인해서 별도로.

○복지과장 이애숙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애숙   17억 2600.

○복지과장 이애숙   예.

○복지과장 이애숙   저희가 근무하는 인원은 지금 보면 장애인 일자리나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장애인 복지 일자리 이분들은 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든 장애보호작업장이든 이런 데에서 근무를 합니다.

○복지과장 이애숙   예.

○복지과장 이애숙   알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입니다.
  항상 경제에너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제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0년도 경제에너지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 분야는 공통사항 24건, 소관사항 6건, 별도 요구자료 22건 총 3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2019, 2020년도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 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 6월 19일 김택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LNG 정압관리소 설치에 대한 향후 공급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2019년도부터 연차별와 공급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양양공급관리소~보건소까지, 보건소 지역정압기~양우내안애 아파트까지 공급배관을 설치하였으며, 보건소 부근에 지역정압기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양우내안애 아파트~한양수자인까지, 구교리 및 연창리 일원에 공급배관을 설치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공급량이 많은 세대 밀집지역과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도시가스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 8월 24일 고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터미널 이전 및 대형마트 입점 이후 전통시장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터미널 이전 시 주변 상권 쇠퇴에 따른 전통시장 상권의 악영향 등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망 구축과 종합터미널 지속적인 홍보로 전통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에 적극 노력할 것이며, 서문리에 입점한 대형마트로 전통시장 및 도·소매 업소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바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장진흥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문화예술 공연 및 각종 지원 사업 등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 8월 25일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군 중소기업 우수제품 해외 특판행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해외 특판행사는 지난 6월 25일~7월 26일까지 설악산그린푸드 외 3개 기업이 미국 H-MART 매장에서 5800만 원의 판매액을 올렸으며, 2차 해외 특판에서는 오는 12월 3일~12월 13일까지 설악산그린푸드 외 6개 기업이 미국 H-MART 매장에서 8000만 원 정도의 수출 규모로 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 우수제품의 해외 판로개척의 기반을 확고히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 8월 25일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원도 백년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 선정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2018년에 설악산그린푸드가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금년에는 지난 9월 매홍L&F가 유망 중소기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보다 많은 관내 기업이 강원도 백년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 및 홍보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 8월 25일 김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0년 양양군 청년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8개 업체에 14명으로 2억 569만 2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강원도 청년 구직활동 지원 사업으로 2019년 참여자 포함하여 39명에 대하여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강원도 생활안정지원금 청년 구직활동 지원 대상자 사업으로 38명에 대하여 15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양양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2021년도에는 청년창업 임대료 및 시설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우리 군에서는 청년에 대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20년 8월 25일 김택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전통시장 주차장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운영계획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16일 의원간담회 시 간담회한 건으로 상정하여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양양시장상인회에 계약기간 1년 단위로 무상 위탁할 계획이며 공영주차장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시장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안전교통과와 협조하여 단속을 철저히 하고 무상위탁 관리 시 시장상인에 대해서는 수입·지출에 대한 정산 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관리번호 2019-37 관내 가용자원 활용한 청년창업, 일자리 창출 연계방안 마련에 대한 조치상황으로 은연어 양식업체에 대하여 2019, 2020년도에 강원도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였으며 일자리 보조금 사업 및 양양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해양수산 분야 공모사업 신청 등 각종 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안내를 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8건 4억 2906만 원이며, 2020년도에는 16건 2억 6461만 5천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9건의 고충민원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도는 10건에 1억 9255만 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도는 9건에 1억 8532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용역발주 후 미집행 사업 중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 악취방지설비 개선사업과 양양벤처타운 리모델링 사업은 2021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및 예산액 대비 50% 이하 추진 사업 현황입니다.
  총 사업 14건에 예산액 41억 1059만 3천 원 대비 집행액은 6억 1116만 8천 원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사업 완료되면 집행할 계획이며 다만 전통시장 태양광 설치사업의 경우 예산액 10억에 대해서는 사업 위치 변경과  공영주차장 사용승인 지연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어 이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 15억 9000만 원의 경우 3차까지 신청자를 모집하였으나 신청자 부족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사업으로 국비잔액에 대해서는 반납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6번 착공을 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중단된 사업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7번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은 2019년도에는 명시이월 7건, 사고이월 6건으로 총 13건으로 이월액은 73억 2149만 원이며 집행액은 49억 6442만 7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23억 5706만 3천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8, 9번은 해당사항이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10번 2019년도 국·도비 불용처리 사업은 총 11건으로 총사업비 10억 6408만 7천 원으로 집행액은 9억 3950만 3천 원이며 불용액은 1억 2459만 4천 원입니다.
  불용 사유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11번 실·과·소·읍면별 행정재산 관리 현황은 총 90필지 103,663.04㎡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12번 발주공사 중 조경공사 포함된 사업은 해당사항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13번 위원회별 운영 실적 참석수당 및 여비지급 현황은 총 5건으로 252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14번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보조사업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은 2019년도에는 보조사업 13건 18억 1531만 1천 원이며 2020년도는 12건 18억 703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입니다.
  15번 설계변경 사업 현황은 2019년도는 11건으로 설계 변경 후 사업비는 4억 1719만 원이 증액되어 79억 1217만 9천 원입니다.
  2020년도는 5건으로 설계 변경 후 사업비는 1억 9845만 3천 원이 증액되어 35억 2077만 5천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16번 특허기술 적용공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17번 소송 진행 현황은 2019년도에 농업회사법인 양양송이주 송천과의 소송 결과 각하와 기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18번 양양군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은 양양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52억 5200만 원으로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19, 20, 21번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22번 BF 인증 추진 사업 현황은 양양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지난 10월 28일에 BF 본인증을 완료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23번 2020년 군정주요업무보고 추진실적은 첫 번째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현황은 앞에서 설명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출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은 이것도 앞에서 설명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24번 부서별 기간제 채용현황은 2016년도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1명을 공개경쟁을 통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채용하였으며 그해 9월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LNG 공급 및 설치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려서 설명은 생략하고 다만 2021년도에는 보건소 지역정압기 설치 지원부터 남문리 해오름아파트까지 공급배관을 설치할 예정이며 해오름아파트에 지역정압기를 설치한 후 서문리 및 남문리 주변에 공급배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2년 이후에는 미공급지역으로 도시가스 배관망을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등록현황은 소상공인 사업체는 3280여 개이며, 종사자는 61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는 소상공인 사업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31개 업소에 3억 8090만 원을 지원하였고,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334명에 대해 월 5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강원도 및 양양군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2119명에게 40만 원씩 8억 4760만 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융자지원에 대한 대출이자 3%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계속하여 소상공인 사업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 사업, 소상공인 지원시책 설명회 개최 등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양양전통시장 주차장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답변을 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보급 및 충전소 현황은 2018년도부터 전기차에 대하여 보급을 하였으며 현재까지 전기자동차는 승용차가 되겠습니다. 
  총 33대, 이륜자동차는 16대를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전기자동차는 12대, 전기이륜차는 7대를 보급하였으며 전기충전소는 급속충전소 17개소, 완속충전소 10개소 총 2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전기차, 수소차, 전기충전소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지원 현황 및 홍보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의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하는 강원도 사회보험료는 금년도에는 808개 업체에 5억 3551만 1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1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을 지원하는 강원도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212개 업체에 3947만 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홍보실적은 관내 현수막, 신문 전단지, 양양군 홈페이지 공고 등에 공지사항을 통하여 홍보하였으며 2021년도에도 사업주들에게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40페이지 되겠습니다. 
  2000만 원 이상 시설비 예산 집행내역은 총 9건의 예산액은 18억 7516만 원이고 집행금액은 11억 47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020년 10월 급여지급 공무직 명단입니다.
  경제에너지과는 공무직이 2명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대상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는 2019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20년도에는 장애인기업에서 계약한 1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경제에너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가능합니다.
  저희가 지금 보건소 앞에서부터 해오름 아파트까지 공급배관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해오름 아파트 주변에 다시 지역정압기 1개를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정압기부터 해서 서문리 지역, 남문리 지역, 양양시장까지 저희가 공급배관을 연결할 예정입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그렇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지금 저희가 가스 사업을 하는 업체가 한 군데로 돼 있는데 그 A업체는 강원도로부터 허가받은 업체입니다.
  저희가 강원도에 권역으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양양은 양양·속초·고성이 제4권역으로 정해져있어서 저희 양양군뿐만 아니라 속초·고성도 같이 4권역으로 구분돼 있어서 그 업체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괄 가스사업 공급 및 안전관리를 총괄 관리하는 업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그렇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가정으로 인입하는 쉽게 말하면 관 공사는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로 돼 있으면 어느 업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현재 양양에서 활동하고 있는 업체 외에 다른 지역에서 들어와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업체가 하고 있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양양에서 가스 설치하는 가구 수가 많지 않아서 다른 업체가 들어오지 못해서 그런 것뿐이지.
  개인이 제가 만약에 가스를 시공하고 싶다 그러면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가 돼 있는 업체를 타 지역에서 불러들여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알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그렇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계산법은 아마 시공하는 업체에서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건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공사 환경이 아마 달라서 그럴 겁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위치 조건하에 가스가 들어가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경계선부터 건물까지의 거리라든가 아니면 보일러 위치, 1층이냐 2층이냐 3층이냐에 따라서 아마 가격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비 차이가. 
  아마 시공 전에 업체가 수요가에 대해서 견적을 제출하고 확인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그렇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예.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예, 알고 있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그렇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예.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포장박스 같은 것 지원하는 걸 연구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예, 대충 알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예.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그렇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알고 있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지금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를 했습니다.
  리모델링 설계를 했는데 금액이 조금 많이 나오는 관계로 저희가 특별교부세나 아니면 도 지방광역이양사업으로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사실은 올해 미선정이 됐습니다. 
  미선정돼서 저희가 올해 추진을 못했는데 금년도 말이나 내년도 초에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리모델링 또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예.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알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그건 없습니다.
  저희가 뭐 업종이 제한될 수는 있지만 특별한 건 없는데 임차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찾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잘 알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그렇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예.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예.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의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물론 사업 지원은 사업 지원대로 하면서 교육이라는 부분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잘 알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그렇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그렇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알고 있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그렇게 가능한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그렇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말 그대로 급속이라는 것은 빨리 충전하기 위한 거고 완속은 천천히 더디게 하는 충전소인데 물론 효율성에서 보면 빨리 요즘 세대에서는 급속충전 많은 게 사실은 좋은 게 많은데 그러지 못하는 게 완속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시간 여유를 두고 내가 꽂아놓고 10시간, 11시간 대기하면서 아니면 하룻밤을 지새우면서 할 수 있는 완속충전소가 되겠습니다.
  약간 뭐 설치비 차원에서도 아마 조금 금액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예.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예.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향후 저희가 급속충전소 위주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글쎄요, 저희가 전통시장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구역 외에 좀 확대를 하려고 관동슈퍼~영동지업사 부근까지 그쪽은 지역주민들한테 동의를 다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상시 아무 때라도 노점상들이 들어온다면 차를 빼주고 해 주겠다고 했는데 처음에 한두 개 노점상이 들어와서 하다가 자꾸 활성화가 안 되니까 빠지는 바람에 지금 현재는 운영은 안 돼 있는데 거기는 거의 주민들 동의를 받아놨기 때문에 언제라도 할 것이고. 
  싸전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평화지물포 건물이 있으면 단절된 게 많습니다, 그쪽으로 단절된 게 많은데.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영동지업사까지 시장이 활성화된다면 싸전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전도 저희가 그쪽으로 상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그렇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맞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그렇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예.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아니요, 처음에 저희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실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처음에 지정된 사업비 외에는 사실은 국비나 도비는 더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비로만 대체하고 있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예.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예.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물론 제가 자세한 내용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나 국비 보조사업 주차환경개선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준공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의원님께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예.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그렇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지금 저희가 안전 배치 요원을……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지금 저희가 네 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올해까지 도비 보조사업으로 받고 했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도비 보조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그렇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그렇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그렇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그렇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그건 저희가 뭐 장담은 못하겠지만 그런데 향후 허가를 안 내는 쪽이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예.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그렇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예, 계속 저희가 동향을 보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저희가 공모사업은 과에서 신청을 합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신청을 하고 기획감사실 협조하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그렇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그렇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뭐 일단은.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일단 저희 경제에너지과 쪽에서 내려오는 일자리라든가 그런 소상공인이라든가 국비 보조사업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는 건 있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은 것은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걸 알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가 조금 더 자료를 많이 사업을 발굴해서 많이 공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그렇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아니, 그것은 안전교통과에서 아마 조례 개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 중이라 조만간에 아마 안건상정을 할 것 같은데 금액은 상향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상향 조정.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계획이 아마 조만간에 안건상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이게……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예.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그건 당연합니다.
  저희가 저희 군에서……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잘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세무회계과장 김시국입니다.
  2020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세무회계과소관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 처리상황입니다.
  가번 군정질문 처리상황에서 설해원cc 대중제 전환 이후 우리 군 대응책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해원cc가 2019년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골프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부과한 2020년도 7월 및 9월 정기분 재산세는 4억 8300만 원으로 2019년도 14억 6000만 원 대비 9억 7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설해원cc의 리조트 콘도회원권에 대한 취득세는 2019년도 403건 21억 5600만 원, 2020년도 현재까지 244건 15억 9600만 원으로서 2년간 총 647건 37억 52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설해원cc 관련 자산의 변동사항 및 영업형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신고 납부 및 과세누락 등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세무조사를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2021년도 재산세 과세를 위한 시가표준액의 적정성 검토 등 정확한 지방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청사 전시·홍보관 설계 및 시설물 제작·설치공사 추진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9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은 생략하고, 3번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진정민원과 탄원민원·집단민원은 진정민원 1건, 탄원민원 3건, 집단민원 1건 등 총 5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민원 건별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 4번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영수필 통지서 이미지 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 등 17건의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용역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번 2020년도 용역사업은 영수필 통지서 이미지 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 등 13건의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번과 6번은 생략하고 7번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9년도에는 명시이월로서 1건이 되겠습니다. 
  청사 별관 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6억 3390만 원으로 5억 6132만 8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25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나번 2020년도에는 청사 신축 타당성 용역 등 5건의 이월사업을 시행하여서 모두 다 완료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집행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번 군유지 대부현황 및 불법사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번 2019년도 군유지 대부현황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군유지 대부는 총 384필지 234,792.6㎡를 대부하여 9416만 8650원의 대부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대부 필지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군유지 대부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총 368필지 231,382㎡를 대부해서 9734만 원의 대부료를 징수하였습니다. 
  필지별 대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 군유지 불법사용 현황입니다.
  군유지 불법사용 현황은 군유지 불법사용 및 무단점유 현황은 86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번은 생략하고, 10번 2019년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회계과 불용처리내역은 1건으로서 개별주택가격조사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20만 6천 원으로서 집행액은 9336만 3천 원이고 불용액은 884만 3천 원입니다.
  불용 사유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번과 12번은 생략하고 13번 위원회별 운영 실적,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9건에 참석수당으로 112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0년도에는 6건에 7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4번은 생략하고, 15번 설계변경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회계과는 총 6건에 11억 1940만 원의 사업비로 설계변경 후 사업비는 12억 9039만 7천 원으로 1억 7099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건의 단위 사업별 사업비 증액, 설계변경 사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번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저희 세무회계과는 총 10건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중 연번에 1번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처분 취소 등 2건은 승소하였고, 7번에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취하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7건은 진행 중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8~24번까지는 해당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세무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번 양양군 금고 지정 계약서 내용 및 약정에 따른 이자 수입내용입니다.
  양양군 금고 지정 계약서 내용으로 약정기간은 2019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내용은 붙임에 양양군 금고 업무취급 약정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약정에 따른 이자 수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자지급 관련 약정내용은 약정서 10조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내용은 2019년도에 21억 6100만 원, 2020년도에 8억 1800만 원입니다.
  위 기간 중 공공예금 등의 이자율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변동됨에 따라서 우리 군 정기예금 적용금리가 변동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일반법인 및 단체 정기예금 적용금리보다는 저희 군 정기예금 적용금리가 0.1% 이상으로 약간씩 높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 양양군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금고 약정 시 금고은행에서 제안한 협력사업비는 2019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까지 총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협력사업비 수령내용은 2019년도에 2500만 원, 2020년도에 2500만 원으로 수령해서 세외수입 처리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공유재산 매각 및 대체재산 취득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현황은 자료 작성에 오류가 있어서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보완자료로 추가로 배부해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완자료 1페이지 공유재산 매각현황이 되겠습니다. 
  2018~2020년까지 매각현황은 2018년도에 15건, 2019년도에 14건, 2020년도에 18건 해서 총 47건에 면적은 5925.8㎡로 매각금액은 9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체재산 취득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체재산 취득은 총 37건으로서 면적은 94,539.97㎡이고, 취득금액은 70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번별 취득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0페이지 4번 군유지 보유현황 및 향후 매각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유지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2,744필지에 면적은 2183만 3102㎡이고, 재산가격은 3334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행정재산은 11,386필지 2035만 602㎡이고 재산가격은 2929억 7300만 원이며, 일반재산은 1358필지 148만 2500㎡이고 재산가격은 404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향후 불하 및 매각계획입니다.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토지 중 각종 개발사업 완료된 토지를 대상으로 잔여지를 확인해서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적극적으로 대부 및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 공유재산 취득·처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토지취득으로서 총 334건에 151,417㎡로 취득금액은 137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 필지별 취득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 건물취득으로서 건물취득은 21건에 5650.81평이고 취득금액은 115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필지별 취득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1페이지 공유재산 처분현황입니다.
  토지 관련 자료는 자료 작성할 때 오류가 있어서 배부해드린 보완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완자료 3페이지 공유재산 처분현황 중 토지분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2020년까지 공유재산 토지 처분현황은 2019년도에 73건으로 300,323.9㎡이고, 2020년도에는 24건에 6310㎡로서 총 97건에 306,633.9㎡이고 매각금액은 39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물 처분현황입니다.
  건물은 총 12건에 1929.53㎡를 처분하였습니다. 
  건물 처분은 철거가 되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번 군유지 불법사용 및 무단점유 현황입니다.
  2019~2020년까지 군유지 불법사용 및 무단점유 현황은 총 13건으로서 사용면적은 4963㎡이고 저희가 그래서 변상금으로 2919만 9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87페이지 도유지 불법사용 및 무단점유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유지는 총 5건에 582㎡를 무단점유해서 저희가 변상금으로 841만 3천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7번 지방세 및 세외수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지방세는 286억 4206만 9천 원이고, 2019년도에는 294억 3832만 원입니다.
  2020년 10월 20일 기준 현재 322억 546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세는 2018년도에 155억 6087만 4천 원이고, 2019년도에 164억 3217만 6천 원, 2020년 10월 20일 현재는 177억 299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018년도에 130억 8119만 5천 원, 2019년도에 130억 614만 4천 원, 2020년도 10월 20일 현재 145억 2468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세입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9페이지 8번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10건의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12건의 수의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계약건별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0페이지 9번 관용차량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수리내역 중 2019년도에는 194건에 7050만 원어치를 수리하였습니다. 
  차종별 수리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관용차량 주유내역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주유내역은 2019년도에 2064건에 1억 9932만 1천 원을 주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종별 주유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세차내역 중 2019년도에는 294건에 990만 9천 원어치의 세차를 한 바 있습니다. 
  차종별 세차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관용차량 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200건에 5784만 3천 원어치의 차량수리를 하였습니다. 
  차량별 수리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주유내역 중 2020년도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관용차량 주유내역은 2383건에 1억 872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차종별 주유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관용차량 세차내역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80건을 세차해서 299만 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번 청사 리모델링 현황입니다.
  양양군 청사 전시·홍보관 설계 및 시설물 제작·설치사업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20년 7월~11월까지이고 사업비는 4억 504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1~4층까지 계단실 및 2~4층까지 복도의 벽·바닥·천정개선, 전시공간 설치, 출입문 교체를 하였고 1층에는 민원실 전등 및 기둥 필름 교체 등 환경개선을 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을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별도 요구자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세무회계과 소관 3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 관련 복수견적서 제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로 제출한 것의 샘플자료로서 13건이 되겠으며 사업명별 입찰참여 업체수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려보면 순번 1번에 낙산지역 A지구 주차장 정비공사는 낙찰업체가 ㈜삼광이 되겠습니다. 
  입찰참여 업체수는 2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개찰조서가 있는데 순위별로 입찰참여 업체수의 견적금액 그러니까 투찰금액이 되겠습니다, 견적금액은. 
  이게 견적입찰입니다. 
  수의계약인데 견적입찰입니다.
  견적금액이 투찰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위 업체가 낙찰되는 거니까 별다른 일이 없으면 1위 업체가 낙찰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정정보처리장치 전자 장치에 의해서 자동으로 낙찰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그렇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보통 그럴 경우에는 사후라고 얘기할 수 있고 만약에 출장을 간다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 문제가 있는데요.
  보통 다 처음에 결재 받을 때는 정상근무시간 내에 배차하는 걸로 그렇게 결재 받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예.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예.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올해분 재산세.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예.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저희도 조세라는 게 법률에 나와 있는 대로 과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근거에 의해서 과세를 하는 거고요.
  특별히 위반사항이 있다고 근거가 되는 자료가 있다 하면 그 근거되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과세를 하는 그런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치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할인문제 관련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조사한 바가 없어서 답변하기가 어려운데요.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그렇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예.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예.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예.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약정에 의해서 약정서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예.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예.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맞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물론 의원님 질문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금융 업무를 분산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에 어떤 금리가 전체적으로 낮아있고 금리로 인한 소득이 낮은 상황에서 그런 업무를 줄여가면서 또 소득을 낫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예를 들면 경기가 좋아서 금리가 올라가면 그때는 여러 금융기관으로 안분하는 것도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2022년까지.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예, 2022년까지.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그것은 대부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공유재산 매각현황에 수의매각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런 자투리땅에 대해서 대부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매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원칙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요.
  금액이 좀 과다한 경우에 수의매각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더라도 그게 제3자가 보기에 좀 이상하다라고 판단될 소지가 있어서 금액이 과다한 것은 수의매각한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양하고요. 
  금액이 소액인 것 또 면적이 아주 작은데 주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필수불가결하게 매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런 것은 저희가 매각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예, 물론 매각할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120여 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그렇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예, 한 2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예,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공유재산에 대한 재산가액을 보고드린 것은 한 3000억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1년 결산을 하다 보면 복식부기결산 자료에 보면 저희가 평가한 금액이 한 2조 이상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그렇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지금 현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저희가 제출한 제목으로의 양양군 청사 전시홍보관 설계 및 시설물 제작 설치사업은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이것하고 관계없는 추가로 저희가 청사 별관을 새로 신축했습니다. 
  청사 별관 신축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식당하고 대회의실에 그것은 별도로 리모델링 작업은 별도로 하고 이것하고는 별도입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지금 유치원자리 말씀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거기는 창고인데요.
  그게 4억 한 2000 정도 지금.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예.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기금은 앞으로 현재의 청사가 노후화되고 70년도에 지은 청사기 때문에 한 10년이나 한 15년, 길게는 한 20년 계획을 잡아가지고 새 청사 조성기금 마련하는 것도 지금 이 시점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그 세입은 재산세기 때문에요, 재산세는 정기과세입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그러니까 재산세를 좀 이렇게 몇 % 더해서 과세를 해야 되는데 특별과세를 해야 되는데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되면서 일반과세하게 되는.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그렇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금고 업무취급 약정서에 보시면.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이자율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금고라는 것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따라서 변동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예.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그것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변동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동이 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통장은 1개입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전체 다하게 되면 통장은 여러 개 특별회계, 일반회계 뭐 여러 개 있겠습니다마는.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그렇게 되겠죠.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내년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올해?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그건 내년에 매각하겠다고 내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으로 승인받으려고 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여기에는 이것은 2019년, 2020년 자료입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아니, 여기에 지금 자료에는 여기는 세입 자료는 없고.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저희가 내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으로 제출한 그 자료 내용 중에 내년도 예산안에 이미 잡혀있다, 그 말씀입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그 부분은 저희가 아마 실무자끼리 협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그래서……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면 맞다 안 맞다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예, 왜 그러냐 하면 공유재산 및.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예산이 의결되기 전까지 공유재산관리 계획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의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못 받으면 규정 위반이죠.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예.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맞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시국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배용직. 

○관광과장 배용직   관광과장 배용직입니다.
  2020년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한 후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 처리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조대 전망대·등대·정자 연계 관광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조대 관광안내소 운영을 2003년부터 시작하여 하조대 전망대 조성을 2012년, 하조대 둘레길을 2019년 7월에 조성하였습니다. 
  하조대 주변 정비가 되겠습니다. 
  전망대 안전난간 정비를 2020년 6월에, 하조대 등대 입구 노후 펜스 철거 및 경관펜스를 2020년 6월에 설치하였습니다. 
  중광정 서피비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코로나 선셋 페스티벌 개최 및 2019년 코·크 레트로 비치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관광객들의 만성적인 주차공간 부족을 해소하고자 셔틀차량을 운행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축제 활성화 및 스포츠 마케팅 관련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 양양 송이·연어축제 총감독제 도입 운영하여 축제 콘텐츠 개발 및 축제 전반에 대한 운영, 행사장의 전체적인 배치 등 종합 연출하였으며 축제시행 법인화 문화재단 추진 중에 있으며, 법인등기가 2020년 11월 12일 완료되어 문화재단 구성을 위한 행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2020년 양양 송이·연어축제 취소로 송이·연어 판매 촉진을 위한 통합 홍보 진행하여 송이·연어 신문광고 기획기사와 연어를 주제로 하는 공익캠페인 제작, 예능프로그램 연어 관련 콘텐츠 방송 제작 지원, 포토존 조성, 연어 팔아주기 운동 지원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 관련 관광상품 클러스터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관광 및 해양레포츠 분야에 대하여는 죽도해변에 서핑 등 다양한 수상레포츠 활동 및 관련 산업을, 남애해변에는 스킨스쿠버를 중심으로 하는 수중레저스포츠, 수산항마리나에는 요트 등 동력수상 레저 활동 중심지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산림 휴양·산악 레포츠 분야로는 코로나시대 비대면 관광지 선호에 따른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 휴양 및 레포츠 발굴을 위한 자료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추진을 하고 있으며, 역사·문화자원 분야로는 진전사지 및 선림원지 발굴조사 추진 중에 있으며, 완료 후 사찰 유구복원 정비계획을 수립·복원하여 낙산사와 연계한 불교문화 교육 관광자원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플라이강원 취항 관련 분야로는 플라이강원 취항 연계 팸투어 실시, 외국인 관광택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현남면 관광거점 연계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중인 서핑 관련 사업은 2021년까지 마무리함으로써 최적의 해변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서핑해변 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죽도·인구해변 도로 구간을 관련 부서인 안전교통과와 도시계획과와 협업하여 교통정체 문제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인근 관광자원과의 연계상품 개발에 대하여는 서핑과 양양군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관광객의 양양군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서핑1번지 죽도 서핑거리 추진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안전 확보와 관광객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방안으로 일방통행 노선 변경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겠으며, 2021년에 속초경찰서와 협의·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죽도·인구 해변환경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핑 비치로드 조성사업 및 서핑 특화지구 조성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시변에 돔하우스 1개소, 죽도정 전망 데크 1개소, 조산리 하수종말처리장 서핑지상연습시설 1개소, 데크쉼터 5개소, 코인샤워장 6개소, 서핑보드거치대 7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서핑 비치로드 조성사업 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양문화재단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11일에 양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의결되었으며, 2020년 2월 26일에 조례 공포가 되었고, 2020년 5월 21일에 임원추천자 선정 완료되어 2020년 6월 17일에 임원을 임명하였습니다. 
  2020년 6월 17일에 창립 발기인 총회가 개최되었으며, 2020년 11월 12 법원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0년 11월 중에 재단직원 채용을 하겠으며, 2020년 12월에 재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군관리계획 수립 이후 개발행위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조대 일원 생태자연도 등급수정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10월 16일 국립생태원 현장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생태자연도 등급에 따른 이의신청 중으로 있습니다. 
  손양면 가평리 일대에 양양남대천 친환경 파노라마 전망대를 조성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서울~양양 고속도로, 아파트 신축 등에 따라 우리 군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유입을 위한 인프라 조성 등 신규 지원 사업 발굴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예술인 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8동으로 준공 4, 건축 중 5, 미착공 9동으로 미착공은 코로나19 종료 이후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2020년 디스커버리채널 땅만빌리지 촬영 지원 중에 있으며 2021년도에도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핑해변에 사계절 기반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남대천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운영, 서핑 특화지구 조성사업, 낙산~물치해변 구간 몽돌소리길 추가 연장사업을 2021년도에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KT와 협업하여 관광지 및 관광객 현황에 대해 분석한 빅데이터 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다각적인 검토·분석 후 관광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곤충생태관 용역 완료 후 현재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 8월 곤충생태관 폐관 및 사업 전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9년 1월 곤충생태관 활용방안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 시행, 2019년 6월 곤충생태관 활용방안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2019년 10월 곤충생태관 활용방안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2020년 9월 농업기술센터 공모사업인 양양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으로 선정 완료됨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이용계획과 연계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볼거리에 비해 먹거리가 부족한 관광현실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을 통하여 우리 군 대표음식에 대한 정보 수록 및 모범음식업체를 소개하겠습니다. 
  또한 관광 홈페이지 내 먹거리와 음식점 소개 페이지를 제작·홍보하였으며 언론 및 SNS 홍보를 통한 먹거리 소개와 관내 음식업소 40개소를 선정하여 음식업소 온라인 기반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SNS채널 구축을 통한 테마별 음식 소개와 포털사이트 네이버·다음 음식업소 정보 수정 및 검색등록 지원, 관광 홈페이지 음식정보 상세페이지 등록이 되겠습니다. 
  시내권 주정차 질서 확립 방안 및 주차장 타워, 남대천 주차장 활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337면 11,950㎡가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남대천 및 시장을 방문하는 이용객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현재 무료로 운영 중에 있으나 향후 시장 주차장 타워 운영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유료전환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각종 대규모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통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평가 심의가 2020년 10월에 완료되어 교통영향평가 심의 완료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20년 12월에 관광지 지정 조성계획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며, 조성공사를 2021년 1월에 착공하겠으며 건축공사를 2021년 7월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탐방로 스토리텔링 콘텐츠 생산 노력이 되겠습니다. 
비치마켓과 연계한 몽돌소리길 조성이 되겠으며 기존 탐방로의 리모델링을 통한 명품길 조성을 위하여 2020년 강원도 명품길 조성 공모사업에 비치마켓과 연계한 몽돌소리길 조성사업을 신청·선정되었습니다. 
  설악해변~정암해변 구간에 환경정비를 하였습니다. 
  2020년 9월~11월까지 탐방로 스토리텔링 및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한 전수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 관광지 포토존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 해맞이축제와 연계하여 낙산해변 B지구, C지구에 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설치하였으며, 올해 송이·연어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겨울철 관광지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선사유적박물관, 관광안내소에 꽃을 배치하여 포토존을 조성하였습니다. 
  2020년 8월 서핑해변으로 유명한 시변리, 동산포 해변 2개소에 3D 프린팅 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양양군 상징 포토존을 각각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연어축제 맨손잡이 참여자 고객 관리가 되겠습니다. 
  2019년 양양 연어축제의 연어 맨손잡기 행사에 참여한 참가자 수는 2396명이고, 이중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자는 562명으로 파악되었으나, 2020년 코로나19로 연어축제가 취소되면서 맨손잡기 체험 고객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흘림골 개방 사업비 확보 및 주민협의 행정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에 2억 원, 공사비가 40억 원 소요 예상됩니다. 
  현재 흘림골 탐방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오색 2리 주민-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와 연계하여 예산반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양 서핑 페스티벌을 대중적인 축제로 육성 노력이 되겠습니다. 
  양양 서핑 페스티벌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양양군, 강원서핑협회가 되겠습니다. 
  개최내력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개최 시 해변이라는 특수 환경과 파도라는 자연물을 활용한 페스티벌이자 대회인 만큼 행사 날짜를 일정기간 열어놓고 파도 및 기상 상황을 고려하여 대회기간을 탄력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요트마리나 시설 관리 철저 및 관광상품 개발 모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을 강원요트협회에 위탁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2월 10일~2023년 2월 9일 3년간 되겠습니다. 
  학생 및 일반인에게 크루즈 요트, 딩기 요트, 윈드서핑, SUP 등 다양한 해양레포츠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관광 상품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답리 예술인마을 행정 지원 노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현면 답리 산 39번지 일원에 중국 현대화가 중심의 예술인 마을 조성, 문화공간 창출을 통해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자 민간이 투자하여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마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2017년 6억 9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길이 710m, 폭 8.5m의 2차로 예술인 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1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하수관로를 설치하였으며, 2017~2020년에 걸쳐 가로등 6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낙산월드 해마레저 해결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산월드 임차인 보상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법률검토 결과 강원도 재의요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양양군은 건물철거 소송을 대법원에서 승소하였으며, 향후 낙산월드 해마레저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이 결정된 이후 건물 철거에 따른 세입자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입자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수산항 요트마리나 계류시설 확충 및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협회의 시설운영상 어려움 저감 및 지원방안을 말씀드리면 사무실 환경개선으로는 위탁업체 건의사항인 마리나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노후 화장실 개선 완료하였고, 교육실 2층에 에어컨 설치하였으며, 1층 사무실 파티션 설치 완료 및 성수기 주말 청소인력을 지원하였습니다. 
  위수탁 계약현황은 별도 제출된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부지 확충 및 요트를 활용한 해상관광체험 등 기타 수익사업 가능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차장 부지 확충과 한국 해양소년단 강원연맹과 협의하여 해상체험 위주의 요트체험교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업체의 계류장 활용 사업계획을 통한 요트마리나 활성화 방안으로는 코로나19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양양 수산항 해양레포츠 체험교실 운영, 관내 재학생 특기적성 요트 강습, 관내 중학교 자유학기제 및 방과 후 수업, 장애인요트 국가대표 선수 훈련장 운영, 국가 세일링센터 유치 등이 성과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2021년 국제 클라이밍 유치는 최종 울산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아쉬운 바가 큽니다. 
  정정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양 국제공항 관광단지 설해원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으로는 손양면 동호리 510-28번지 일원에 272만 9749.2㎡ 규모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기존 시설 골프장 27홀, 콘도 50실, 추가시설인 골프장 9홀, 숙박시설 555실, 아웃렛몰, 워터파크, 힐링가든 등이 되겠습니다.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고시가 2015년 12월에,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 8차 승인을 2020년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자연환경 보존 및 침사지 유출 등 지역주민과의 불화방지를 위하여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시 재해에 대비하여 설계치를 재해영향평가서 기준보다 상향 조정하여 시공하고 있으며, 상시 현장감독 및 모니터링을 통해 즉시 조치함으로써 지역주민과의 소통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 협의 지원을 말씀드리면 관광단지 미매입 사유지에 대한 원활한 보상 협의를 위해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여 2020년 7월 16일 보상협의회를 개최하여 토지주와 사업시행자 간의 사전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2020년 10월 현재 1·2차에 걸쳐 토지보상 협의 중이며, 토지주와 사업시행자 간 충분한 협의 매수를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서핑해변시설 실태점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핑 지상연습시설 어화원 구역 일부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협의 결과 어화원 구역은 설계 반영 어려운 바 서문리 하천 구간, 종합운동장 구간, 기타 남대천 고수부지 주차장 부지 등 지역 유소년들의 접근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치 가능한 입지를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가 설치방안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목적 쉼터 조성 시 서핑보드 이미지 조형물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서핑보드 모양이나 군 상징물 등의 이미지를 접목하려 하였으나 대부분의 시설들이 해변 백사장 인근에 설치 예정으로 파도 및 태풍 등에 의한 것은 파손의 우려가 있어 내구성 및 유지 보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한 모양으로 설계하고 있으며, 서핑 관련 벽화거리 조성, 예술거리 조성 등 별도의 사업을 통하여 홍보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체육, 여가시설 등 서핑특화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는 다양한 시책 개발과 지역주민 갈등 해소방안, 서핑지역에 대한 경제유발효과, 방문통계 분석에 대하여는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서퍼들의 행동양식을 분석함으로써 관광자원화의 기틀을 마련하겠으며 장기적인 서핑특화 플랜 정립, 강현~현남까지 서핑 가능한 양양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국외 서퍼 연계 및 양양공항 활성화 방안 강구하고 있으며, 서핑 지상연습시설과 인근 식당 등 지역 상권과의 연계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경관광지 조성사업은 뒷부분 관광과 소관 세 번째 지경관광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서 설명함에 따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동호리 마을회 등 13건에 1억 6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래마을은 마을 내부사정으로 미개최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각종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2건에 9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양양지역 자활센터에 1000만 원을 낙산월드 유휴부지 꽃밭 조성사업으로 집행하였으며, 강원요트협회에 8400만 원을 관내 학생 및 일반인 대상으로 요트교실 운영으로 보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 2건, 2020년 1건입니다.
  2019년도에는 진정 건으로 낙산해변에 서핑숍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불허 요청 건입니다.
  속초경찰서와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38선 휴게소 방면 백사장 내 시설물 무단사용 및 애견해변 운영 관련 단속 요청 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생활불편신고 건으로 북분리 해수욕장 동력 수상레저기구 매련·소음 문제에 따른 규제 요청 민원 건으로 별도의 행정조치는 어렵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 용역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는 지경관광지 여가캠핑장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등 32건 15억 270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발주미집행 건수는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낙산월드 폐기물 처리용역 등 30건 3억 3061만 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발주미집행 건수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및 예산액 대비 50% 이하 추진 사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동호 간 해안 생태탐방로로서 9억 2307만 7천 원으로 미발주 사유는 군부대 협의지연이 되겠습니다. 
  서핑 비치로드 조성사업이며 7억 8665만 6천 원 중 7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0.1%로 미발주 사유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서핑 해양레저 특화지구 조성사업이며 4억 6082만 1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29.7%로서 단위 사업별 연차적 집행할 계획입니다.
  2020년 양양서핑 페스티벌은 코로나19로 사업 취소가 되었습니다. 
  남대천 시설물 관리장비 임차는 장비 미사용으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남대천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안전진단용역은 1000만 원으로 용역 완료 시기 미도래로 용역 완료가 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남대천 시설물 관리는 617만 6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21%입니다.
  연내 송이조각공원 시설물 도색 및 보수 예정으로 연말까지 집행할 기회에 있습니다. 
  남대천 활성화 프로젝트 마스터 플랜 수립용역은 집행률이 0.75%로 정리추경 시 삭감할 계획이며, 남대천 T/F팀으로 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섯 번째 착공을 하였으나 예산 부족 등으로 중단된 사업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사업은 둔전계곡 탐방로 개설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사업은 2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1개 사업은 서핑 관련 업체 입주를 위한 사업으로 12월 중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군유지 대부현황 및 불법사용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군유지 대부현황을 말씀드리면 현북면 중광정리 515번지에 ㈜라온서퍼리조트에 임대하였습니다. 
  서퍼비치축제에 따른 행사장으로 임대하였습니다. 
  군유지 불법사용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3필지를 해수욕장 기간에 불법으로 사용하였으며 모두 회수되었습니다. 
  변상금은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도 군유지 대부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진리 7-63번지 4㎡에 이동통신 중계로, 송전리 1-7번지 401㎡를 농작물 경작으로, 하광정리 609번지 44㎡를 오수상수관에서 현장사무실로, 하광정리 612번지 105㎡를 오수상수관 매설 현장사무실로, 가평리 29-24번지 542㎡를 농작물 경작부지로 대부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농촌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 번째 2019년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관광객 편의시설 정비 사업 외 2건으로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읍면별 행정재산 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산항 요트클럽하우스 등 5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두 번째입니다.
  발주공사 중 조경공사 포함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남애 1리 해양기반시설 조성공사 등 2건입니다.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별 운영 실적,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 현황은 양양군 축제위원회 회의수당으로 7건에 70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보조 사업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는 관광안내소 청소용역 등 4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모두 적정하였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점검결과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설계변경 사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경관광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1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경관광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설계에 미반영된 보강옹벽이 추가 시공됨에 따라 설계비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특허기술 적용공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일곱 번째 소송 진행 현황은 썬샤인 관광사업자 지위승계 반려처분 민사소송 건으로 원고는 썬샤인으로 1심에서 승소하였으며 2심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양군 투융자 심사 대상 사업은 서핑 비치로드 조성사업 등 3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아홉 번째, 스무 번째 스물한 번째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스물두 번째 BF 인증 추진 사업 현황은 전진 1리 화장실 신축공사로서 신청에 따른 현지 실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스물세 번째 2020년 군정 주요업무보고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남애 3리 해안관광자원 사업 등 완료된 사업 5건과 추진 중인 사업 오산~동호 간 해안탐방로 사업 1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네 번째 부서별 기간제 채용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9건으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하여 채용하였으며, 2017년 이후부터는 공개경쟁 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핑사업 추진현황 및 지원 보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핑 비치로드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현남면 죽도해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9~2022년까지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서핑 테마거리, 죽도정 둘레길 및 볼파크공원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1년 3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죽도정 둘레길 준공은 2022년 12월에, 서핑 테마거리, 볼파크공원을 2022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핑 해양레저 특화지구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핑해변 13개소에 소규모 사업과 다목적 창고시설, 조형물 제작, 홍보간판 설치, 서핑기념품 개발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돔하우스, 죽도정 전망데크, 서핑지상연습시설, 데크 쉼터, 코인샤워장, 서핑보드거치대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돔하우스, 데크 쉼터, 코인샤워장 추가 발주할 계획이며 소규모 단위 사업별 공사를 2021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각 부서별 추진하는 종합적인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복원 분야로 상수도사업소에서 남대천 상류 생활하수 처리 강화사업에 어성전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서림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및 해양수산과에서 남대천수계 농업용 보 및 어도 개선사업으로 농업용 보 개선사업과 어도 개선사업, 토속어종 방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태관광지 조성 분야로 건설과, 대외정책과에서 하천 내 호안정비, 수변 물놀이장 조성, 생태공원 조성, 수변 문화공원 조성사업 일환으로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 양양읍 도심 활성화 사업, 어화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추진단, 대외정책과에서 생활체육 및 습지공원 조성사업으로 남대천 둔치 운동장 정비, 남대천 파크골프장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외정책과에서 수상레포츠 체험공간 조성사업 일환으로 남대천 수상레포츠 체험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수변 자전거도로의  산책로 조성사업 일환으로 수변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남대천 주변지역 연계개발 분야로 건설과에서 남대천 순환도로 개설 군도 4호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경제에너지과에서 양양전통시장 다목적 광장, 양양 웰컴센터 신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강변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월리 강변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해양수산과에서 연어 산란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남대천 주변지역 연계개발은 장기계획으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경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2025년까지이며, 지정면적은 157,699㎡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아웃렛, 숙박시설 213실, 영화관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용역 착수를 2012년 8월에,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고시를 2016년 9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지방원주환경청 협의를 2020년 3월에 완료하였으며, 기반시설 준공을 2020년 7월에, 사전재해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2020년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완료에 따른 의제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2020년 12월에,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및 착공을 2021년 1~3월 중에, 프리미엄 아웃렛, 관광호텔 등을 2021년 7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플라이강원 취항에 따른 관광객 수용태세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핑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동산항 해양레저활동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서핑 산업화 기본계획를 2019년 1월에 수립하였습니다. 
  현재는 서핑 해양레저 특화지구, 서핑 비치로드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에 양양 서핑 페스티벌 개최, 그랑블루 페스티벌 개최, 서핑해변 조형물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겠습니다. 
  숙박·관광시설 인프라 확충에 따른 사업으로는 양양 국제공항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지경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조대 전망대 해안 탐방길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경관광지 조성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겠으며, 오산~동호 해안생태 탐방로, 광나루~광진해변 탐방로를 2021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관광지 및 축제 홍보활동 강화를 위하여 관광안내 다국어 사전 책자 발간 및 배부와 국내·외 관광객 유치 관련 행사 팸투어·박람회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군 관광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도로 안내 표지판 설치 시 외국어 병행 표기를 하겠으며, 관광 명소를 중심으로 양양지역 방문을 기념하는 포토존을 조성하겠습니다. 
  공항 내에는 다국어 관광안내를 위한 키오스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관광안내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금 운영 중인 관광안내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안내도 신규로 설치를 하겠으며 관광안내도를 수시로 보수 및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터미널 이전사업 준공 시 터미널 관광안내소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해수욕장 내 계절영업 현황 및 문제점,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내 계절영업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절영업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면적보다 확장하여 영업함에 따라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품바 공연 등 소음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비위생적인 영업행위와 단속부서와 인허가 부서가 달라 계절영업 계도 및 단속의 어려움과 인허가 사항이 단속부서와 공유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대책으로는 불법 시설물 단속 및 질서유지반을 운영하여 관광지 주변의 무분별한 불법 영업행위 정비를 강화하겠으며, 민원발생소지가 있는 계절영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인허가 자제요청 및 관련 부서와 합동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 해수욕장 운영현황 및 민원접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해수욕장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는 7월 10일~8월 22일까지 44일간 낙산해수욕장을 비롯하여 총 21개의 해수욕장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와 유례없는 긴 장마로 전년도 352만 7276명 대비 76.2%가 감소한 84만 735명이 우리 군 해수욕장을 다녀갔습니다.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관련 규정에 근거해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를 일괄 징수함으로써 민원 발생이 감소하였으며,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코로나 현장대응반을 구성·운영하여 방문객 발열체크, 샤워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명부 작성, 다중이용시설 정기적 소독 및 환기, 파라솔 거리두기, 해수욕장 내 마스크 쓰기 등의 철저한 방역관리로 해수욕장을 통한 코로나 감염은 1건도 없었습니다. 
  수상안전요원 증원배치, 감시탑 지원, 안전장비 지급은 물론 유관기관 및 해수욕장 운영대표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수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단 1건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점은 주요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개선과제는 알뜰 피서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서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해수욕장 운영수익 또한 극대화할 수 있는 차별화된 문화공간 개발이 필요하며, 마을 해수욕장 운영 주체의 불친절 응대, 음성적 전대행위, 환경관리 미흡 등 해수욕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자정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일시적인 해수욕장 운영이 아닌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해마다 피서객이 증가할 수 있는 운영화를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폐장 후 군 지원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원접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다수 민원 건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내 무료이용 안내 및 위치 부적절 민원이 8건이며 내용으로는 마을 해수욕장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하던 무료구역을 2021년에는 해수욕장 운영 위탁 계약 체결 시 해수욕장 운영부서와 마을 간 협의를 통해 설정하여 민원을 취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관련 해수욕장 이용 불편사항에 8건으로 코로나19 관련 해수욕장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주차장 내에 캠핑카 주차 관련 금지 민원이 6건으로 해수욕장 주차장 내 캠핑장 주차금지 조치는 해수욕장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캠핑목적이 아닌 주차목적으로 하는 주차행위는 가능하다고 알려드렸으며 주차장 질서를 지켜달라는 민원인에게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기타 민원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관내 해수욕장 시설물 관리·감독 내역, 문제점 및 향후 대책입니다.
  해수욕장 시설물 관리·감독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시설물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 개보수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개소 66건에 14억 2665만 6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 시설물 관리·감독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해수욕장의 경우 개장기간 외에 해수욕장 시설물이 방치되는 곳이 있으며, 해수욕장 시설물 관리 인력 부족으로 마을 해수욕장 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수욕장 시설물 관리·감독 향후 대책으로는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해수욕장 시설물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면사무소 해수욕장 담당자 및 각 마을 해수욕장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개장기간 외에도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조성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면적은 50,500㎡로 탑승장·주차장 8500㎡, 수로 42,000㎡입니다.
  사업 규모를 말씀드리면 지상 2층 건물로 폰툰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하천관리위원회 심의 및 하천 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2017년 10월에 완료하였으며, 수상레포츠 체험센터를 2020년 1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기구제작 및 구입을 2020년 11월~2021년 3월까지,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운영자를 2021년 1월에 선정하여 수상레포츠 체험센터를 2021년 4월에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조성사업 관련 경제성 타당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양양읍 조산리 86-25번지 일원으로 규모는 목조 2층 수상구조물입니다.
  부대시설로서는 주차장, 화장실, 샤워장, 연결부교, 계류장, 탑승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및 예상 운영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설계비 포함하여 28억 6489만 7천 원이며, 연간 예상되는 운영비는 1억 8049만 8천 원입니다.
  자세한 비용추계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예상 운영수입 및 지역 경제 파급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예상 운영수입액은 1억 136만 8천 원으로 레저기구 수입액은 3252만 7천 원이며, 황포돛배는 6884만 1천 원이 예상됩니다. 
  경제 파급 효과는 숙박시설 이용 등 총 5억 3562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운영계획은 일반공개경쟁으로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활성화 계획을 말씀드리면 학생 레포츠 체험 활동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타 관광지와 연계하여 관광지 간 이용료 할인 및 여름성수기 이용자를 위한 체험교실 발굴 운영을 하겠습니다. 
  경제성을 검토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상레포츠 체험센터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 제공 및 수려한 양양의 자연경관을 알릴 수 있는 체험 관광시설을 통해 관광지로서의 양양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시설이 되겠으며, 체험객의 이용수익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체험시설 이용료 포함 연간 6억 3698만 8천 원으로 예상되며, 투입된 사업비는 28억 6489만 7천 원이고 연간 운영비용은 1억 8049만 8천 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체험시설의 7년간 운영수익 및 지역 경제 파급 효과는 44억 5891만 6천 원이고, 투입된 사업비 및 운영비용은 41억 2838만 3천 원으로 7년 이후에는 투입액 및 운영비용 대비 운영수익 및 경제 파급액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체험시설의 운영수익은 운영비용에 미치지 못하나 시설 활성화로 운영수익 향상을 도모하여 향후 수익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양양군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상레포츠 체험센터는 관광지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열 번째 관광 홍보물 제작 및 관리, 관광 안내판 설치 예산 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 홍보물 제작 및 관리에 예산액 1억 6440만 원 중 1억 789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집행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 안내 표지판 설치는 예산액 1600만 원 중 1562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집행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애 3리 해안관광자원 개발사업 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6억 2000만 원 중 5억 5315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집행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동호 해안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예산 집행내역은 군부대 협의가 지연되어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열세 번째 관광불편 신고 및 이첩현황은 국민신문고 불편사항에 따른 민원으로 자료를 미처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2000만 원 이상 시설비 예산 집행내역은 잔교리 LED 경계등 설치사업 등 31건 54억 8645만 5천 원 중 33억 7333만 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도 요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별도 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0년 10월 급여지급 공무직 명단은 6명으로 아래 서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 장애인 대상 수의계약 요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여성기업으로 2019 양양연어축제 힐링 섬 연어 이야기 존 쉼터 등 제작 설치 용역에 2761만 원을 미살림문화연구소에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사회적 기업으로 서핑지상연습시설 장비보강 컨테이너 구입에 3102만 원을 수의계약 요청하였으며, 장애인기업으로 전진 1리 화장실 신축공사 설계용역에 3954만 3천 원을 수의계약 의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예.

○관광과장 배용직   저희들 캠핑장 차박 때문에 저희들도 계도하고 현수막도 게첨을 하고 피서지에다가 특히 또 불법 쓰레기 화장실 같은 데에 가서도 무질서하게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계도는 하고 있는데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예 주차장을 만들어서 차박을 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게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예.

○관광과장 배용직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맞습니다.
  저희들 지금 서핑 쪽에 이번에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해수욕장 관광객이 줄었는데도 서핑인구 때문에 피서객들이 조금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지금 서핑숍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2019년 현재 67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지금 그 %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상당히 많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지금 저희들.

○관광과장 배용직   서퍼들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통계 낸 자료는 없습니다.
  솔직히 통계 낸 자료 갖고 올해 KT하고 빅데이터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그쪽에서 확인을 저희들이 통계를 받아서 올해의 통계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맞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예, 저희 계장님께서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예.

○관광과장 배용직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아니요, 아직.

○관광과장 배용직   예, 처음입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실내 서핑장이 생김으로 해갖고 저희들 서핑 인구가 감소할 것은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저희 서핑 하러 오시는 분들하고 제가 화면은 못 봤어도 대화는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파도의 질이 아무래도 실내 서핑이다 보니. 

○관광과장 배용직   예.

○관광과장 배용직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

○관광과장 배용직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예.

○관광과장 배용직   예.

○관광과장 배용직   의원님 말씀 반면교사로 삼아서 저희들도 이런.

○관광과장 배용직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어떤 부분?

○관광과장 배용직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예, 있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올해는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실적은 많지는 않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예.

○관광과장 배용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예.

○관광과장 배용직   어떤, 지원 조례 말씀이십니까?

○관광과장 배용직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아니요, 예산은 있는데 올해 집행이 저조할 뿐입니다.
  예산은 있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예.

○관광과장 배용직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알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가 지금 도에 심의 중인데. 

○관광과장 배용직   예, 심의가 끝나면 바로 저희들이 착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기반……

○관광과장 배용직   진입도로 부분으로 20억이 들어갔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그건 제가 정확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예.

○관광과장 배용직   제가 알기로는 대표이사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관광과장 배용직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관광과장 배용직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샤워장 말씀이십니까?

○관광과장 배용직   예.

○관광과장 배용직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강토가 당초에 지경관광지 하는 LF에서 같이 공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설계를 했었는데 그래서 보강토 부분을 뺐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하면서 그쪽이 아직 공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진입도로 준공……

○관광과장 배용직   예, 그 사유를 해서 제가 같이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예.

○관광과장 배용직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