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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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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1년 1월 25일(월) 오전 10시 12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5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 및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
  5. 4.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6. 2035년 양양 군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8. 7.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제25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 및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김택철 의원 대표 발의)(김택철, 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5. 4.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고제철 의원 대표 발의)(고제철, 이종석, 김우섭, 김택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7. 6. 2035년 양양 군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양양군수 제출)
  8. 7.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양양군수 제출)

(10시12분 개의)

○의장 김의성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진범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최진범입니다. 
  제25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19일 양양군의회 공고 제2021-2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5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 및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건의문 채택,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35년 양양 군기본계획안 의견 청취,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그리고 조례안 7건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의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2월 5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의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조해 주신 순서에 따라 김귀선 의원, 김우섭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 및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김택철 의원 대표 발의)(김택철, 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10시15분)

○의장 김의성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 및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택철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택철 의원입니다.
  지난 1월 14일 국방부 국방계획 2.0 추진계획에 의거 군사분계선 일선 지역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 및 해제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 지역에는 이에 제외되어 지역주민들의 많은 소외감을 크게 느끼고 있는 실정인바 이에 즈음하여 오늘 우리 군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 및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건의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지난 1993년 8군단이 양양군으로 이전되면서 양양읍 월리 및 손양면 간리 일원은 어음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08년 9월 22일 국방부고시 제2008-412호에서 법령 개정에 의해 일부 구역이 제척되어 현재는 273만 1074㎡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중 양양읍 해당 지역은 늘어난 도시 경제 규모에 맞춘 군 도시계획 수립과 관련된 지역개발의 핵심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밀접지역 대부분이 군사시설 보호지역에 속해있어 군부대의 동의 없이는 건물 신축조차 불가능한 상태이며 그 또한 명확하지 않은 고도제한 규정으로 인해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2년에는 양주시 남면의 64만㎡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고도제한이 15m에서 45m까지 완화됨으로써 15층 고층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게 되었고 지난 1월 14일에는 국방부가 휴전선 일원 접경지역 화천, 인제, 고성, 철원 등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하여 상당한 면적을 해제 또는 완화함으로써 해당 지역은 지역개발 확대 및 국민의 생활편익을 증진시킬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도시가 확장되고 상가 및 주택의 신축이 늘고 있는 양양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양읍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은 도시계획 구역의 확장을 위해 2020년 양양 군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이었으며 2035년 양양 군기본계획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군사시설 보호법의 규제로 개인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지역 발전과 변화를 가로막는 고도제한으로 인해 지역주민과 양양군민 모두의 성장과 발전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양양군의회는 양양군의 관문이며 시가화의 중심지에 해당하는 지역이 불합리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과 불명확한 고도제한으로 인해 도심 변두리의 낙후된 주거지역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양양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동안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묵묵히 희생해 온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축소하고 고도제한이 완화되기를 3만 여 양양군민의 간절한 염원을 대표하여 국방부장관께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2021년 1월 25일 양양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 및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건의문 발표를 마치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김택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건의문을 국방부에 통보하여 우리의 뜻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1분)

○의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표위원에는 김택철 의원님을, 위원에는 김규홍님, 김기원님을 선임하고 결산검사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고제철 의원 대표 발의)(고제철, 이종석, 김우섭, 김택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10시22분)

○의장 김의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고제철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제철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12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의원 발의된 양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포함한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 법령과의 부합 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 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고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35년 양양 군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양양군수 제출) 

(10시25분)

○의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35년 양양 군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도시계획과장 이인영입니다.
  2035년 양양 군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내적으로는 2020년 양양 군기본계획 목표연도가 도래하였으며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확정고시 등 동해안 교통과 관광의 중심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및 가족 형태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여건에 맞게끔 우리 군 2035년 국토개발 및 보전에 관한 전략계획 수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2035년 양양 군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이 안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양양군수 제출)

(10시27분)

○의장 김의성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군수님으로부터 군정 역점시책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군수님의 2021년도 군정 역점시책 제시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진하   양양군수 김진하입니다.
  존경하는 김의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신축년 새해 제25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년도 우리 군 군정 역점시책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해 우리 군의 현안 해결과 재난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군정에 힘을 보태주신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의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는 위기 속에서도 그 어느 해보다도 큰 성과를 거둔 매우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발 경제위기에 제9호, 제10호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군관리계획 결정으로 도시 확장의 전기가 마련되었고 동해북부선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단절된 철도를 복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내 중심도로의 지중화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고 전국적인 인구감소세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대미를 장식한 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 인용결정은 군민 모두가 간절히 바라던 숙원사업이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성과이자 무엇보다 값진 결실이었습니다.
  최근 우리 군은 성장 모멘텀이 큰 경쟁력 있는 도시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거대한 변화를 맞아 위기를 기회로 심기일전하여 미래사회를 먼저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로벌 플랫폼 양양 구현을 위해서 역사와 문화, 관광과 교통이 융·복합된 복합거점도시로 실질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자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의 군정 역점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친환경, 문화, 경제가 담긴 남대천 그린뉴딜 프로젝트로 승화시켜 생태 창조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민선 6기부터 추진된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남대천이 생활 속 친수공간으로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
  호안 정비, 샛강과 여울 설치로 생태환경을 복원하였고 둔치 광장 및 주차장 정비, 생활체육공원 및 수상체험장 조성으로 이용 가능한 여가휴양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성된 시설물을 활용하여 환경과 경관을 살린 생태자연지구, 관광에 문화를 접목시킨 문화관광지구, 체험과 소득을 연계한 경제진흥지구 등 남대천 그린뉴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수변과 도시가 조화로운 생태 창조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천공간을 활용한 워터프런트파크를 조성하고, 순환도로 정비 및 남대천 전망대 등 관광기반 시설 확충, 강변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남대천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 정비 및 전략적 교통망 확충으로 계획적·체계적인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존 도심에 대한 도시재생과 더불어 동해북부선 주변과 역세권 개발, 낙산지구 도시개발을 통해서 양양 시내권과 낙산이 하나의 도시권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종합운동장~7번 국도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양양 종합여객터미널 신축으로 도시 접근성과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도·농어촌도로 개선 및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민 유치를 위한 주거단지 조성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셋째로 매력적인 문화 ․ 관광시설 유치 및 체육 활성화로 핫플레이스 양양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군을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우리 군의 관광정책이 어떻게 수립되어야 하는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스마트 관광, 지역별 특화된 수요 맞춤형 관광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오색 케이블카 설치 및 주변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서핑 해양레저, 아울렛,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연기된 강원도민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생활체육에 소외된 곳이 없도록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농·수산업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농업 생산 및 농 작업에 편의를 제공하고 특화작목 육성 및 농산물 유통체계를 개선하여 농업 소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수산물 유통 및 가공시설 신축으로 어업인 소득을 증대하고 친환경 육상연어 양식단지 조성사업, 연어 자연 산란장 조성으로 연어산업을 육성하겠으며 어촌뉴딜 사업으로 명품어촌을 조성하여 해양관광의 거점을 만들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중소기업 육성과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켜나겠습니다.
  중소기업 자금 및 물류비 지원,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생활안정, 전통시장 주변 환경개선과 함께 청·장년 및 노인 일자리 확대로 고용불안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늘어나는 인구와 관광수요에 대비하여 깨끗하고 풍요로운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육아와 돌봄 환경이 통합된 육아통합지원센터 착공, 인재육성장학금 100억 목표 달성, 교육행복지구 사업을 통해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도시가스와 상하수도 공급 확대,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의 원만한 추진으로 군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 대응에 신속히 대처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군민의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태풍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신종 감염병 관리 및 의료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취약계층 복지사각을 해소하겠으며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으로 군민의 건강 안전망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경찰서 설치 및 산불방지센터 신축, CCTV 종합관제센터 운영 및 동물 전염병 관리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의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개척하면 길이 되고, 그 길을 따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바로 행정이라고 봅니다.
  첫 임시회를 맞아 올 한 해 우리 군의 모든 시책과 현안을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계속되는 부서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현안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큰 격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 계획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되어 지역 발전을 한걸음 앞당길 수 있도록 군정을 이끌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37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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