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김우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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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김우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박봉균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우섭   박봉균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봉균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봉균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봉균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 후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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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균 위원   박봉균 의원입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섭 위원장직무대행, 박봉균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박봉균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 위원   이종석 의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위원장 박봉균   이종석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종석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석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이종석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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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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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3월 1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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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우섭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우섭 의원입니다.
  양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물가 안정과 위생·청결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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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택철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택철 의원입니다.
  양양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양군 향토음식의 계승 발전과 발굴·육성·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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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귀선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귀선 의원입니다.
  양양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게 법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양양군에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군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간담회 때 충분히 협의가 됐지만 우리 전문위원 보고대로 이의가 있어서 우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 위원   김택철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한 내용대로 조례안 제4조제2항에 “지원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수정의견을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김택철 위원으로부터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 제4조제2항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부분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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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좀 더 드릴까요, 아니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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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봉균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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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략교통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봉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저희가 공영버스터미널이 22년 1월에 준공 예정이시죠?  

○이종석 위원   올해 말인가요?

○이종석 위원   다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저희가 기존에 있는 터미널에서 운영하는 노선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낙산에서는 서는데 양양에 안 서는 그런 노선이 몇 개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속초에서 강릉을 가는 데에서 무정차가 있는데 양양 정도는 거쳐도 되는데 그 부분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준공이 되면서 공영터미널이란 부분을 명분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면 노선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속초에서 운영되는 노선이 어떤 노선이 있는지 해서 저희가 필요로 한다면 양양에 꼭 같이 가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낙산이란 부분을 가지고 활용도를 높이는 것보다는 우선은 양양까지 와서 다시 시외버스를 타는 것이 우리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준공이 되면서 운영할 때 동시에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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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략교통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봉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과장님 이종석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희망택시 지원 조례 이번에 제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상위 조례에 강원도 조례를 따라서 지금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종석 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 양양군이 이렇게 조례를 한다는 건 앞으로도 희망택시를 계속 운영을 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이종석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사용 방지 등 이런 여러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실 건지?  

○이종석 위원   대상 마을 선정에 대해서는 아마 이게 지금 각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이 너무나 호응도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다들 해주면 좋겠는데 또 어느 마을은 안 되고 어느 마을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민원 때문에 저희 담당 공무원분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기준은 어떻게 정립하고 계신지?  

○이종석 위원   앞으로는 추가를 계속 또.

○이종석 위원   호응도 좋고 이것 때문에 민원도 많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채찍하고 당근을 둘 다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도 고생하시는데 좀 더 신경 써주셔가지고 호응도가 높은 만큼 관심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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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봉균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가축의 범위는 어디까지를,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김택철 위원   큰 것만, 굵직굵직한 것만.

○김택철 위원   개도 가축으로 이제 돌아갔죠?

○김택철 위원   축산과로 해서 돌아간 걸로 알고, 지금 우리가 이거를 쾌적한 우리 주민생활환경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맞나요?

○김택철 위원   그러면 여기 젖소는 250에서 500m로, 한우라 그러나 소는 100m에서 200m로.
  이 차이점은 뭐가 있나요?  

○김택철 위원   젖소가 더 질척거려서 악취 이런 게 더 난다는 뜻이나요?

○김택철 위원   그러면 기존에 가축에 하는 키우고 있는 사람들은 이 조례가 되면 경과치는 어떻게 되나요?

○김택철 위원   부칙에 이걸 안 넣으면.

○김택철 위원   제 생각에는 경과조치를 넣어야지.

○김택철 위원   지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조례가 그게 되냐 이거지.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과조치가 없이 지금까지 이 조례를 공포하기 전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유보를 해서 예정한다, 안 그러고 이렇게 하면 새로 하는 사람하고 이 사람들하고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경과조치를 난. 

○김택철 위원   기존에.

○김택철 위원   언제까지라든가 규정을 둬갖고.

○김택철 위원   예, 그러게요.

○김택철 위원   줘야지 안 주면 이게 그 사람들은 뭐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해도 멀쩡하단 얘기잖아요, 이게.
  이 조례의 의미가 없지. 

○김택철 위원   조례의 의미가 없어지죠.
  그 사람들은 새로 사람들만 이 규정을 지키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그대로 그냥 가도 상관이 없단 얘기 아니에요?  

○김택철 위원   그런데 축사 이런 거는 큰 대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인허가를 다 받아서 가축을 기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를 안 받고 있는 사람들도 또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규제는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지. 

○김택철 위원   양성화했나요?

○김택철 위원   없다?

○김택철 위원   이게 난 뭐 한우 키우고 젖소 키우고 이런 거 상관이 없는데 돼지, 개 그런 거 키우는 사람도 우리 주택가 주변에 예를 들면 임천에 또 있어요.
  개 한 10마리 키우는 집에 내가 어제도 갔다 왔는데 그 집이 옆에 아줌마가 뭘 심으러 가면 개새끼들이 이건 쳐놨어, 펜스는. 
  그래서 겁이 나서 일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 대책은 없냐 이거지. 

○김택철 위원   그 나머지 조그마한 거 불법은 어디에서 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김택철 위원   그러면 조례를 확대해서 그런 것도 규제를 해줘야지 그 주변에 인근에 사는 사람은 무진장 불편해하고 있거든.
  개 짖고 이래갖고 그건 이 조례에 없잖아. 

○김택철 위원   그러니까 그건 법에 없다고 규제 대상이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김택철 위원   아니, 인허가 대상이 여기 몇 마리 뭐 몇 마리 이런 거 있겠지.
  그거는 아는데 그렇게 소규모로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냥 놔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규제가 없으니까. 
  그거는 어떻게 막아야 되냐 이거예요, 행정에서 그러면 그냥 내버려 놔둔다 이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같아요.

○김택철 위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가만 놔두는 거지 그게.

○김택철 위원   닭하고 틀려, 개 말이에요, 개.

○김택철 위원   그것도 제 생각에는 연구 검토할 대상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모든 걸 다 조례에 담을 순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환경과에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서 담아왔는데 대안을 제시를 해주셔야지 여기에서 토론하는 건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고제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고제철입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는 보여지는데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여기 생활환경 피해, 기타 등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리를 확대시켰다가 이게 또 양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드네요. 
  이거와는 관계없는 거지만 그런 생각이 제가 많이 들어요. 
  거리를 더 둠으로 인해서 아까 얘기했던 기존에 돼 있던 거는 아까 했던 그 부분은 아닌데 사후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게 거리를 둠으로써 더 큼직큼직한 게 주위에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더 있어보면 알겠지만 생각이 들고요.
  김택철 의원님 아까 질의하신 거하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건 맞는데 닭이나 돼지, 소 정도는 모르겠는데 개 말이에요. 
  경계선 머리맡에다가 3마리를 키우면 이게, 이건 골 아픈 얘기인데요. 
  솔직한 얘기로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여기에 그건 아니라 그러지만 이거는 아래윗집에 평생 아주 엄청난 갈등과 분쟁으로 갈 수 있는 건데. 
  이게 가서 얘기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거 내가 당한 사람이거든요. 
  이거 실질적으로 내가 당한 사람이에요. 
  이 개가 적당한 시기에 아침이나 저녁 때 짖는 게 아니고 지나가다 짐승이 있으면 사람 머리맡에 위에 10m에다가, 5m 머리맡에 개를 3마리를 내놨어요. 
  우리가 3년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가서 계도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례가 있었던 얘기예요, 이게. 
  “개를 치워달라.”, “안 치워. 네 마음대로 해라.” 솔직한 얘기로 오래 가슴속 가는 거 아닙니까, 한쪽이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솔직한 얘기로 집사람이 아침 7시 반에 출근하고 잠을 다 공무원들 잠을 자야 되는데 새벽 2시, 3시에 그냥 30분씩 1시간씩 짖어대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걱정이 된다 하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실제적으로 내가 3년, 5년 동안 겪었던 일이거든. 
  그래서 아주 골이 깊어졌거든. 
  아니면 솔직한 얘기로 개를 3마리를 키운다 그러면 거리를 이렇게 하는 건 맞지만 미안한 얘긴데 이게 잘못하면 동물학대법에 들어가는지도 모르지만 그 정도 키우려면 그것이 애완용으로 키울 수도 있고 어떤 용으로 키울 수는 있지만 이 법적으로 목소리를 따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개는 가장 가까운 데에서 인근에서 키울 수도 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제철 위원   우리가 5년 동안 아주 엄청나게 그래서.

○고제철 위원   그런 건 아까 내가 후대 말씀드린 좋은데 후대에 말씀드린 그런 걸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준다든가 해서 주위에 피해를 안 가게끔 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김택철 의원님이랑 지금 고제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정리가 안 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지금 기존에 축사가 지금 개정이 되면 증축을 할 수 없는 거죠?  

○이종석 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까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명확하게 얘기가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이종석 위원   그럼 100m에 있던.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택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데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만약에 했을 때 법이 바뀌면 신축은 어차피 안 되는 게 맞다 하지만 지금 가축을 축산업을 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유예를 줘야 되지 않냐, 이 얘기시거든요.

○이종석 위원   그래서 그거를 말씀취지가 그거예요.
  지금 있는 중간에 있는 사람이 10%가 아니라 10% 이상이라도 계획을 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게 작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이종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보장이 조금 몇 개월이라도 유예가 있어야 되지 않냐 아마 그 얘기 같습니다.
  저도 똑같은 얘기를 지금 똑같은 생각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종석 위원   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법과 조례, 규칙이 논쟁이 서로 일어났을 때 뭔가 딱 기준을 잡아주기 위해서 저희가 점점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안 된다 이건 된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개는 가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축이라고 분명히. 
  그런데 가축이라고 얘기했는데 가축 3마리 이상은 저희가 여기 법을 따라야 해요. 
  그런데 또 과장님 말씀은 그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종석 위원   그러면 만약에 3마리를 키운다 이거예요, 3마리 이상을.
  개가 가축이라고 했었으니까. 
  개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철장에서 키우는 개가 있을 거고 집에서 키우는 개가 있는데 우리는 흔히 말하는 걸 애완견이라고 할 뿐이지. 

○이종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개가 가축이라 그랬는데 그럼 거기에서 개는 애완견은 개가 아니다, 명시할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 명시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이종석 위원   그러면 지금 누가 와서 얘기하면 분명히 돼있지 않냐 우리는 그런데 그걸 가서 단속할 기준이 없다, 애매하다.

○이종석 위원   아니, 3마리가 아니라 여기 비고에 보시면 다만 가축 3마리 이하는 포함이 안 되니까 3마리 이상은 다 포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종석 위원   이거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지금. 

○이종석 위원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개가 가축인가요, 가축 아닌가요?

○이종석 위원   맞죠?

○이종석 위원   그러면 3마리 이상이 되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안돼요?

○이종석 위원   맞죠?

○이종석 위원   그럼 뭔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아까 말씀을 나눌 때 보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여기 84페이지, 84페이지가 맞나요. 
  84페이지에 비고 1을 보시면 가축 3마리 이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3마리 이상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종석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5마리, 10마리 집에서 키우는 건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말씀하실 때 이거는 애매모호해서 우리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이종석 위원   지금 다들 이해를 못하셔가지고 똑같은 질의를 계속 하셨던 것 같은데.

○이종석 위원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이종석 위원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개는 가축이죠?  

○이종석 위원   그러면 3마리 이상 키워서 이격 거리 안에 들어오면 저희가 제재할 방법이 있나요?

○이종석 위원   그럼 만약에 거기에서 아까 5마리, 10마리 있는 건 집터에 근처에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이종석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땐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종석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는 저희가 어떻게 그걸 일일이 가서 할 수가 있겠냐고 말씀하셨던 게 잘못 말씀하신 거죠?

○이종석 위원   지금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3마리 이상 그러니까 4마리부터는 이격 거리를 넘어서 사육을 하라고 권고를 하실 건가요?

○이종석 위원   그러면 지금 전에 솔직히 말씀하신 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아지 애완견은 100m 안에 지금 이 이격 거리 안에서도 사육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종석 위원   집에 애완견 3마리, 4마리 키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애매하게 누구 왔을 때는 되고 누구 왔을 때는 안 되고 그럼 조례를 왜 만드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정확하게 뭔가 하나 기준은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키우든 어디에서 키우든 4마리를 가정해보자 이거예요, 지금.
  안에서 이격 거리 120m 안에서 키우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럼 그런 분들은 4마리 이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기에서 못 키우고 법이 바뀌면 2500m 나는 여기 있는데 2500m 가서 키우세요, 해가지고 저기에다가 키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지금. 

○이종석 위원   그게 가능하냔 얘기죠, 이게 지금.
  만드는 건 좋아요. 
  실현가능한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조례 기준을 만들어야지. 
  물론 모르는 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키우겠지만 그런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그것까지는 우리가 못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그러면 이거 왜 이런 걸 만드느냐라고 되물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걸 다시 한번 정립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거 민원 많은 거 알고 강아지 같은 거 개 이걸 강아지로 해야 될지 개로 해야 될지 애완견 좀 애매한데 그냥 통틀어서 개로 얘기할게요.
  개가 애매한 가축이라고 해서 개는 포함돼서 그게 가축이란 것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애매한 거거든요. 

○이종석 위원   분명히 과장님께서 가축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개가 포함이 됐어요.
  그런데 개를 포함이 돼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신 거죠. 
  축사라든가 뭐 이런 큰 지금 닭, 양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다 보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검토도 했을 거고 분명히 머릿속에 정리도 돼 있을 텐데.

○이종석 위원   만약에 이런 우리 조례를 보고서 얘기하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것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무책임한 행정이 아닌가 싶어요.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애완으로 하기 때문에, 예.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그 애완견의 기준이 사육을 철창을 펴놓고 했는데 이것도 난 애완견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위원장 박봉균   제가 좀 말씀드리면 논의가 지지부진해서 답이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다른 데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울타리가 처진 사육시설이다, 이렇게 명시된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넣으면 개도 우리가 멀리 보내서 사육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울타리를 쳐서.

○위원장 박봉균   그런 시설인거지 이걸 비약해가지고 애완견까지 이렇게 넣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종석 위원   명확하게 정립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종석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둬놓고 키우는 것에 기준인지 아니면 애완견이라 해서 아마 여기에서도 주위에 개 키우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위원장 박봉균   잠깐만요, 우리 이종석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어요.
  규정이라는 게 명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수정을,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제철 위원   지금 좋은 건들이 나왔는데 이 개념에 가축과 동물에 대한 개념은 개에 대해서 확실히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식용류는 가축이고 애완견은 동물이에요, 법에 지금. 
  그래서 지금 집안에 키우는 건 두세 마리, 세네 마리 키울 수도 있겠지만 바깥에다 닭장처럼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를 잘 지어놓고 애완견을 예를 들어 30마리를 키웠어 그게 애완견이냐 식용류냐.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거는 확실히 명분을 정리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개를 잔밥을 줘서 키워서 3마리 파는 건 이건 식용류 그리고 내가 방안에 키우거나 닭장처럼 해서 애완용까지 키우는 건 애견용, 이거에 대한 정리를 어떻게 하고 갈 거냐 이거를 확실히 개념을. 
  그러니까 애완용은 동물, 식용류 세 마리는 가축 딱 이 정리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딱 보니까 이게 지금. 
  이상입니다.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봉균   말씀하세요.

○이종석 위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정회?

○이종석 위원   예.

○위원장 박봉균   잠깐만요, 정회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부결을 할 것인지 정회를 해서 수정을 할 것인지 의견을 주시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수정을 할까요?  

○이종석 위원   뭔가 정립은 조금 틀은 만들어놓고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위원장 박봉균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정도면 될까요?  
  12시, 아니면 식사를 하고 1시에 개회를 할까요?  
  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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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봉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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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봉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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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봉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9건의 조례안은 오는 3월 19일 개의되는 제25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25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