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1년 4월 29일(목) 오전 10시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4.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부 재보완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양양군수 제출)
-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 4.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부 재보완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고제철 의원 대표 발의)(고제철, 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김택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의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월 26일 고제철 의원 외 6인으로 공동 발의된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부 재보완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어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4월 26일 고제철 의원 외 6인으로 공동 발의된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부 재보완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어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귀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귀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귀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귀선 의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하여 4월 22일부터 4월 2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에 있어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사업 위주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종합적인 검토 결과 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는 기금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불필요한 기금 억제와 내실 있는 기금 운용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조정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기 대처하고,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을 조정 운영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해복구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시 피해복구의 긴급을 요하는 현장이 누락되거나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등 예산 편성에 있어 시급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점에 아쉬움이 남았으나 집행부의 추진의지를 존중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이와 같은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검증과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귀선 의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하여 4월 22일부터 4월 2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에 있어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사업 위주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종합적인 검토 결과 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는 기금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불필요한 기금 억제와 내실 있는 기금 운용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조정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기 대처하고,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을 조정 운영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해복구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시 피해복구의 긴급을 요하는 현장이 누락되거나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등 예산 편성에 있어 시급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점에 아쉬움이 남았으나 집행부의 추진의지를 존중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이와 같은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검증과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김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부 재보완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고제철 의원 대표 발의)(고제철, 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김택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10시05분)
○의장 김의성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부 재보완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고제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고제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제철 의원입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부 재보완 철회 촉구 성명서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은 지난해 행정심판을 통해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무산만을 목표로 실현 불가능한 재보완 요구를 한 환경부를 규탄하고 즉시 사업을 승인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부 재보완 철회 촉구 성명서.
양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무산을 목표로 한 재보완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지난해 12월 29일 행정심판을 통해 사업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입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입장을 고수한 채 사업 무산에만 초점을 맞춤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환경부의 보완요구로 요청하는 시추조사와 산양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라고 하는 것은 환경부가 그동안 오색케이블카의 반대 명분으로 내세웠던 환경 및 소음 피해, 산양 보호에 역행하는 자기모순으로 삭도사업을 방해하려는 모략임이 틀림없다.
지난 30여 년간 양양군과 3만여 양양군민이 간절한 염원으로 이뤄낸 합법적인 결정을 위협하는 환경부의 환경독재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이에 양양군의회는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의 취지와 환경 피해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사업 무산을 위한 재보완 결정을 내린 환경부에 깊은 탄식과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환경부는 실현 불가능한 재보완 요구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환경부는 설악산 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난 30년간 이어진 양양군민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무자비한 권력횡포를 당장 그만두라.
하나. 환경부는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업에 대한 억지주장을 멈추고 오색삭도 설치사업을 즉시 승인하라.
2021년 4월 29일 양양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고제철 의원입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부 재보완 철회 촉구 성명서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은 지난해 행정심판을 통해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무산만을 목표로 실현 불가능한 재보완 요구를 한 환경부를 규탄하고 즉시 사업을 승인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부 재보완 철회 촉구 성명서.
양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무산을 목표로 한 재보완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지난해 12월 29일 행정심판을 통해 사업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입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입장을 고수한 채 사업 무산에만 초점을 맞춤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환경부의 보완요구로 요청하는 시추조사와 산양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라고 하는 것은 환경부가 그동안 오색케이블카의 반대 명분으로 내세웠던 환경 및 소음 피해, 산양 보호에 역행하는 자기모순으로 삭도사업을 방해하려는 모략임이 틀림없다.
지난 30여 년간 양양군과 3만여 양양군민이 간절한 염원으로 이뤄낸 합법적인 결정을 위협하는 환경부의 환경독재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이에 양양군의회는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의 취지와 환경 피해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사업 무산을 위한 재보완 결정을 내린 환경부에 깊은 탄식과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환경부는 실현 불가능한 재보완 요구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환경부는 설악산 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난 30년간 이어진 양양군민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무자비한 권력횡포를 당장 그만두라.
하나. 환경부는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업에 대한 억지주장을 멈추고 오색삭도 설치사업을 즉시 승인하라.
2021년 4월 29일 양양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고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부 재보완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성명서를 원주지방환경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우리의 뜻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부 재보완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성명서를 원주지방환경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우리의 뜻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