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노영식   전문위원 노영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5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8월 18일부터 8월 24일까지 7일간 집행부에서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4선 의원이신 김우섭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우섭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0시02분)

○간사 당선인사   

(10시03분)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경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김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7개 부서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338억 5066만 3천 원으로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1억 3278만 7천 원, 저소득층에 융자 지원한 융자금 회수액 8540만 8천 원,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액 307억 5047만 8천 원, 개별 기금 및 다른 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예수금 수입액 15억 3900만 원, 이자수입 3억 1849만 원, 과징금수입 등 기타수입 245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각 기금별 고유목적 사업인 비융자성 사업비 16억 3163만 7천 원, 저소득 계층에 대한 융자금 7000만 원, 각 개별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반회계 간 여유재원 예탁금 13억 22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260억 5862만 6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개별기금의 예탁금 이자상환금 684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47억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02억 2327만 1천 원이며 2021년도에 수입액 31억 18만 5천 원 지출액 64억 7003만 7천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68억 5341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융자금 미회수채권액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자활기금의 융자금 미회수채권액 7억 9301만 1천 원을 포함한 376억 46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 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일반회계 전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중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체육행사 예산을 삭감하는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수입계획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의 여유재원 발생에 따라 예수금 수입 2억 1700만 원을 증액한 1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 불용액 감소를 위해 기금에 적립했던 47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자활센터 융자성 사업비를 5000만 원 증액하였고, 자활센터 내 신규사업단 구성에 따른 사업지원비를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비융자성 사업으로 체육대회를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나 코로나19로 체육대회 개최가 불가하여 3200만 원을 감액하고, 양양문화원 일반사업 양양600합창단, 한시백일장에 860만 원, 생활체육 바둑교실 운영사업에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지출계획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징수수수료의 증가에 따라 마을회관 수리 등 마을공동사업 지원금을 1227만 3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양양군 재정이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기획감사실장 윤여경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 김귀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5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본예산 이후 변경 내시된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세입세출 정리와 조정, 수해복구 추가분 그리고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접종 준비 및 새롭게 정비된 남대천변 수변공원 가꾸기 사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 및 세입세출 내역 등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규모는 3678억 874만 8천 원으로 일반회계는 3418억 9845만 8천 원, 특별회계는 259억 1029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총예산은 313억 3503만 7천 원이 증액되어 9.31%가 증가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294억 8023만 4천 원이 증액되어 9.4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최근 택지 분양 및 미활용 군유지 매각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총 32억 155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정산분을 포함하여 46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으로 45억 4102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비 보조금은 18억 3252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 63억 7354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는 순세계잉여금 61억 4623만 5천 원이 증액되었고, 지난해 전출시켰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7억 원의 일반회계 세입편성을 통하여 코로나19 및 수해복구 등 현안사업의 세출 편성에 원활을 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 내역은 정책사업에 259억 101만 5천 원이 증액되었고, 재무활동에 32억 2620만 5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3억 5301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괄 156억 7320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34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괄 5억 4662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괄 10억 5654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총괄 25억 3869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1768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함이 없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괄 57억 7757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7357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시삼   수석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364억 7371만 원보다 313억 3503만 원이 증가된 3678억 874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94억 8023만 원이 증가된 3418억 9845만 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8억 5480만 원이 증가된 259억 10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결과 종합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양양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상정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국회통과에 맞춰 코로나19에 대응하고 민생고용 안정 및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중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를 주요 재원으로 하여 기정예산 대비 9.44%인 294억 8023만 원을 증가하여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32억 4813만 원, 지방교부세 46억 5900만 원, 보조금 63억 7354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52억 4613만 원 등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으로 2020년 1회 추가경정예산 재원과 비교할 때 그 비율이 다소 줄어 개선되었으나 균형재정 및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적절한 세입추계와 함께 사업예산의 신중한 편성과 국가 보조금 등의 집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증가된 주요 요인은 국·도비 지원액 변경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반영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과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경비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예산 편성 분야별 배분 규모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환경 분야에 대한 배분액이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47.9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증가율로 살펴보면 교통 및 물류 27.01%, 국토 및 지역개발 18.34%, 보건 10.93%, 문화 및 관광 분야 7.56% 순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비교적 특정 분야 소수의 사업에 집중적으로 재정이 투입되는 방향이라기보다는 각 분야별 치우침 없이 민생, 경제 여건 개선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소비 등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경기 하방 리스크가 부각되는 가운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 분야는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8조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세입세출예산은 29~139쪽까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계속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사업비 조정 및 신규 사업 등 총 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2019~2021년까지 총사업비 24억 7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사업입니다.
  구간은 오산~동호 간 해안탐방로가 되겠습니다. 
  2020~2023년까지 총사업비 4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2019~2022년까지 총 39억 4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양양 군 기본계획 수립사업입니다. 
  2018~21년까지 총 6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이 조정되었습니다. 
  양양 군 계획시설 재정비 사업입니다.
  2020~2022년까지 총사업비 13억 2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법 개정에 따른 추가 용역을 위해 총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정암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16~2021년까지 총사업비 127억 86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월리 대지조성 사업입니다.
  2019~2021년까지 총사업비 28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지역 수요맞춤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21~2024년까지 총사업비 30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2021~22년까지 총사업비 26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용역사업입니다.
  2015~2025년까지 총사업비 124억 7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21~24년까지 총사업비 75억 3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21~23년까지 총사업비 47억 47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3건입니다.
  사업지는 강현, 인구, 하조대가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2021~23년까지 총사업비 311억 67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총 37억 234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3345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워킹그룹 국내시찰로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책사업 신청 타당성 조사용역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공모사업 진행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행정사무감사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공통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 일반수용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속집행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204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홍보 사무관리비에 광고료가 4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이미지 향상 홍보 광고에 6000만 원, 수도권 광고매체를 활용한 전략홍보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지난번에 간담회 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3월 달에 서류전형 통과를 해서 28개 시군이 응모를 했는데 저희가 여섯 군데에 남아서 서울에 가서 3월 말에 서울에 가서 저희가 PPT를 해서 6개 시군 중에 세 군데가 남았습니다.
  수원, 경주, 양양 그래서 이제는 현장 실사를 와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가서 설명한 그대로를 어떻게 시연을 하겠다고 심사위원들한테 설명을 하자면 스마트 관광 같은 거대한 규모는 못해도 아주 작은 규모라도 이런 걸 합니다라고 기계적인 성능이라든지 현장에서 설명이 돼야 돼서 저희가 2억 그다음에 관광공사에서 1억 그다음에 컨소시엄을 형성한 KT에서 1억 해서 4억으로 현장실사를 받으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읍면은 아직 안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읍면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양읍이 되겠습니다. 
  1억 2314만 4천 원이 증액되어서 9억 7092만 7천 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감곡리 마을 안길 포장에 2500, 내곡리 배수로 설치공사에 2000, 감곡리 마을 안길 정비공사에 2000, 조산리 농수로 정비공사에 3500이 계상되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환경미화원 보수에 2314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이 되겠습니다. 
  서면은 1억 6776만 4천 원이 증액이 되어서 8억 350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서림리 후천 석축공사에 1억 5000, 태풍피해 긴급장비 임차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서면에 있다가 다른 데로 전출을 해서 1명 인건비가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게 22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양면이 되겠습니다. 
  손양면은 1억 1533만 4천 원이 증액된 7억 1064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동호리 배수로 설치공사에 4000, 상왕도리 구거 복개에 2500, 도화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2000, 밀양리 농수로 복개공사에 1500, 동호리 마을 안길 포장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로는 환경미화원 보수가 781만 3천 원이 증액되고 행정보조 운영 인력에 대한 247만 9천 원이 감액이 되어 533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현북면이 되겠습니다. 
  현북면은 9576만 7천 원이 증액이 되어 6억 9689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보험금으로 기사문리 어린이집 놀이터 배상책임보험이 20만 원이 증액되었고, 시설비로는 말곡리 농로포장 2건 합쳐서 6000만 원, 기사문리 농수로 설치공사에 2500만 원, 장리 농수로 설치공사에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로는 일반직 초과근무수당이 443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현남면이 되겠습니다. 
  현남면은 1억 원이 증액돼서 6억 6218만 6천 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전포매리 농수로 설치공사 2000, 두리 마을 안길 정비공사 4000, 남애리 농수로 설치공사 2000, 정자리 농수로 포장공사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강현면이 되겠습니다. 
  강현면은 1억 867만 3천 원이 증액이 되어 7억 9182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강선리 농수로 설치공사에 1000만 원, 침교리 마을 안길 정비공사 2000만 원, 광석리 가드레일 공사 1500만 원, 전진리 성황당 진입로 설치공사 1000만 원, 용호리 농수로 정비공사 800만 원, 회룡리 농수로 설치공사 700만 원, 방축리 배수로 정비공사 1000만 원, 회룡리 농수로 정비공사 1000만 원 등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무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시간외근무수당이 867만 3천 원 부족분이 계상되어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읍면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이게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피해상황은 다 집계를 해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확인관을 모시고 현장에 갔는데 거기에서 국비 지원할 만큼 규모가 큰 것은 국비 지원으로 됐고 그렇지 않은 것은 국비에서 빠져서 자체 군비로 이제 거의 복구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예산상황이 허락하지 않다 보니까 우선 시급한 부분을 먼저하고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2차 추경, 3차 추경, 내년도 당초예산까지 장기적으로 보고 최우선으로 삼아서 수해복구를 해야 될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검토가 안 된 것은 혹시나 접수나 이렇게 누락이 될 수 됐을 수는 있지만 누락이 되지 않은 것은 아마 다 접수는 돼 있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알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보고 건설과에 혹시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 있으면 우선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웃음)
  서면만 그런데 서면은 아예 그냥 공사를 주민 숙원사업으로 그냥 이렇게 가지고 가니까 1건을.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경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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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민원실장 최태섭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실장 최태섭입니다.
  허가민원실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실은 전체 20억 695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으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으로 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으로 도비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사업은 당초 민간이전 보조 사업으로 편성해서 자원봉사센터에 위탁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는 군에서 직접 시행함으로 인해서 시설비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으로 양양 종합여객터미널 이전 사업 공사비로 15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지 관리로 월리 군유지 토석채취 예정지 분묘 이전비로 1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분묘는 175기가 있는데 이 중에 유연묘가 36기, 무연이 139기가 있습니다. 
  이 중에 현재 유연묘 36기 중 15기를 개장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입니다. 
  지적 측량 기준점 정비로 23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거는 금년 5월 11일부터 동경 측지계에서 세계 측지계로 변환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세계 좌표 기준점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공간정보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 보수 260만 6천 원을 감액했고,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유지 보수로 111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거는 용역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도로명판 신규 설치로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거는 특교세가 추가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으로 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거는 국비에 대한 군비 부담률을 준수하기 위해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로 165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용역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73만 7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거는 국비 가내시보다 확정 금액이 적게 내려와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으로 육아통합지원센터 자체 사업으로 부지조성비에 2000만 원, 농지 및 상하수도 부담금으로 1억 2800만 원, 감리비로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5323만 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 세 번째 주거급여 지원 사업에 5263만 2천 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거는 지난해에 LH에 위탁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도 보조금 반환으로 94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허가민원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103억 7397만 원에서 3억 8527만 4천 원이 증액된 107억 592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후생복지시책 운영에 재해보상 및 부조 급여에 2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신체 조건에 따른 사무가구 구입에 500만 원, 환경미화원 대기실 세탁기 구입에 100만 원, 환경미화원 대기실 건조기 구입에 1400만 원, 인사행정 운영에 문화복지회관 수영장 안전요원 채용에 따른 시험 관리비에 900만 원, 조직 및 인사관리 대체인력 인부임에 1620만 원, 산업안전보건 위탁 용역에 600만 원, 파견공무원 주택 임차료에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역량 강화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에 300만 원, 행정자료 유지관리에 기록관 제1보존서고 가스식 소화기 추가 이설에 400만 원, 군정협력체제 구축에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 사업에 7000만 원, 군정참여 지원에 현남면 남녀 의용소방대 사무실 리모델링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여행정 조성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스마트 청사안내 시스템 솔루션 및 디스플레이 장치 구입에 5000만 원, 이반장 활동 지원에 이장자녀 장학금에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강원도형 자율방역 시스템 운영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 보조 사업에 강원도형 자율방역 시스템 구축 사업비에 5238만 원, 규제개혁 추진에 규제개혁 우수 직원 시상에 300만 원,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원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서 250만 원을 감액하여 아래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에 강현면 주민자치센터 사물함 구입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시설 운영에 금풍리 마을회관 보수에 1760만 원, 마을단위 재난방송시설 공공요금 납부에 900만 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아래에 민간경상 사업 보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을 과목 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유아·초·중등 교육복지 확충입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에 2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사업에 정보통신실 소모성 부품 및 잡자재 구입에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파견 근로자 시간외근무수당 세종시에 1인과 문화재단의 2인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174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공무직 여비에 96만 원, 재무활동 보조금 반환금에 국고 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잔액 정산에 따른 반납금을 총 306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1층, 2층을 나눠서 쓰고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래서 일단 뼈대만 남겨놓고 하는 거라 생각 외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는데요.
  그래도 짓는 거에 비해서는 좀……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1억 4000을 요구했을 때는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가설계를 뽑아보니까 1억 4000 정도면 된다고 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거의 뭐 신축에 가까운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8군단에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조금씩 망가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부대 군정 협력체계 구축 군의 군민화 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을 저희가 주변 정비 사업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저희가 뭐 어디에……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이게 어디 한 군데에 특정한 사업도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여러 군데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8군단 한쪽만 주변하는 겁니다.
  내부도 하고 내부 연병장의 주변도 하고 바깥에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3억 8500 정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이게 당초에 3억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올해 16개 마을 결정을 하고 저희가 한 2200 정도가 남은 예산 중에 역량강화사업이 좀 필요해서 별도 예산을 요구하는 것보다 기존에 편성한 예산이 있으니까 그걸 과목경정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다해줬습니다.
  그리고 일부 마을은 일부 잘하겠다는 마을은 조금 증액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증액하고도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심사위원들 민간위원과 우리 군에……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래서 일부는 감하고 감한 마을도 있습니다.
  맞지 않은 데에는 감하고 또 부족한 데에는 더 넣고 이렇게 조정을 해서 여기 잔액이……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3년간 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3년을 하게 되면 한 2년 거치해서 그다음에도 이 사업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한 2년 정도 못하고 그다음에 또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예산도 그만큼 요구가 많으면 예산도 많이 들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지금 우선은 예전에 저희 군에서 해준 운동장 트랙이 있습니다.
  그런데 트랙이 오래되고 훼손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수도 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마이삭이나 하이선에 대한 우리가 복구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편성하겠지만 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군부대하고의 이런 군의 군민화 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대에서도 요청을 지속적으로 도와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지원해달란 부분도 있어서 이것도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빨리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감사합니다.

○복지과장 이애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이애숙입니다.
  2021년도 1회 추경예산안 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24억 242만 원이 증가한 543억 702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26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무연고자 부랑인 보호 관리에 2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개년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욕구조사 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에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이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사회복지 신문구독 지원에 60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관리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보훈단체 차량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에 2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참전 기념비 건립에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세부사업 조정에 의한 증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긴급 복지지원 사업에 516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시생계 보조인력 지원에 9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보조인력 3개월분 채용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190쪽입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추진의 어려움으로 회의수당, 교육훈련비 872만 8천 원을 감하고 의료비, 생활지원비에 87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기사례관리 가구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 또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위기관리 대상 가구 환경개선 민간이전 800만 원을 감하고 시설비 800만 원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에 26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47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355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보호작업장 사업에 297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에 1437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801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3억 212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정부지침 사업 변경에 따라 193쪽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생활지도원 교대인력에 대한 예산을 감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사업에 편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2억 3936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화재 위험에 따른 정다운마을 외벽 드라이비트 철거 사업으로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생활지도원 교대인력에 3억 6176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에 5677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지원에 4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43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언어발달 바우처 지원에 215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활동보조 가산급여에 7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긴급 특별 돌봄 지원 사업에 106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으로 등교를 하지 못하는 초·중·고 장애인 학생에 대한 특별 돌봄과 거주시설 내의 집단감염으로 격리시설에 분산 조치되는 장애인 긴급 돌봄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운영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현금급여 지원에 2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이해증진 및 효 문화 정립 실버예술단 지원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운영 지원에 12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에 20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에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 온수보일러 교체 공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5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 지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2억 171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도 예산 부족으로 당초예산에 상반기분만 편성되어서 하반기 추가 예산이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경로당 일간신문 보급 사업에 15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에 16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643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지원 사업에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로얄아파트 경로당 신축 설계비 및 서림리 경로당 방수공사 그리고 현대연립 경로당 조성에 따른 편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설묘지 운영에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공설묘원 사무실 내부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에 37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과 기본경비로 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 사업으로 14억 7464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중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13억 185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시·도비 반환금으로 1억 561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0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20만 원이 증가한 5억 466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행정경비로 3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에 3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과장 이애숙   예.

○복지과장 이애숙   그 사업은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그분들이 좀……

○복지과장 이애숙   그런데 작년에 도비가 1억이 지원되면서 저희가 군비를 추가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애숙   예, 도비 지원이 됐습니다.

○복지과장 이애숙   검토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애숙   저희가 조금 이거는 추가적으로 또 검토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애숙   참고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애숙   예.

○복지과장 이애숙   현재 지금 저희한테 접수된 인원도 지금 3명이고요.
  이거는 전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나중에라도 또 요구하면 이거는 추가로 내려오는 사업이긴 한데. 

○복지과장 이애숙   예.

○복지과장 이애숙   이거는 전적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애숙   예.

○복지과장 이애숙   의원님 저희가……

○복지과장 이애숙   저희가 이거는 국·도비 사업은 중간 중간 시군 간에 또 도하고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모자라는 경우가 생길까봐 조금 더 추가로 해서 요구를 하다 보니까 금액은 많이 남는 걸로 됩니다. 

○복지과장 이애숙   기본 예산보다 저희가 조금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는……

○복지과장 이애숙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많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애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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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족과장 김수열   안녕하십니까?
  건강가족과장 김수열입니다.
  2021년도 건강가족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건강가족과는 기정예산 대비 6억 4002만 8천 원이 증액된 122억 641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증감내역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 사업으로 1472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4562만 9천 원을 감액하여 248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일 여성 인턴 지원 사업으로 1900만 원을 증액하여 64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사업으로 69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구직활동 특별 지원 사업으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취·창업 동아리 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감액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회관 운영·관리 사업으로 5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7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보강 사업으로 792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보육시설 아동 지원으로 45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지원비로 2600만 원을 감액하여 38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지원에 5210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비로 4562만 8천 원을 증액하여 4억 151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 급식시설 환경개선 지원비로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 사업으로 9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아동수당 급여 사업비로 260만 원을 감액하여 9억 5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상담·조사시설 한시 지원 사업 추진 운영비로 2000만 원을, 아동보호 전담인력 지원 사업으로 교육훈련비 등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1638만 원, 지역아동센터 신규 차량 지원비 6800만 원, 지역아동센터 돌봄 인력 한시 지원 사업비로 6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공공운영비 북카페 벽면도색 및 환경정비 사업비로 4695만 원을 증액하여 2억 84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 사업 운영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사업비로 209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명지킴이 사례관리 활동 지원비로 288만 2천 원을 증액하여 297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 증진 사업 자체 사업입니다.
  농약 안전보관함 보급 사업비 5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6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사업 인력 지원비로 17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안심식당 지정 운영 사업비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사업 자체 추가 사업비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식품 안전관리비 30만 원을 감액하여 12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비로 1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새일센터 지정 운영 인건비, 다음 장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인건비,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로 734만 5천 원을 증액하여 6억 40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707만 4천 원, 도비 보조금으로 673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가족과장 김수열   예.

○건강가족과장 김수열   신규 차량 구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2014년 이후 이 차량을 소지하고 있는 센터는 차량 개조 구조비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3개소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2개소가 개조 불가 차량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두 군데 양양지역아동센터하고 꿈에그린 두 군데를 신규 차량으로 구입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건강가족과장 김수열   예, 다 있습니다.

○건강가족과장 김수열   예, 꿈에그린하고 양양지역아동센터입니다.

○건강가족과장 김수열   예.

○건강가족과장 김수열   예.

○건강가족과장 김수열   이게 아마 사업비 잔액 같습니다.

○건강가족과장 김수열   이게 아마 코로나19 관련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다소 좀 많이 당초 계획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건강가족과장 김수열   알겠습니다.

○건강가족과장 김수열   저희가 보조사업비로 당초에는 13개소 정도 소요될 사업비였는데 신청한 업소들이 굉장히 올해는 비대면으로 신청하는 사업이라 많이 지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 자체 사업비로 1억을 더 추가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족과장 김수열   아니요, 보건소 업무가 저희 건강가족과로 이관돼서.

○건강가족과장 김수열   예.

○건강가족과장 김수열   예.

○건강가족과장 김수열   예.

○건강가족과장 김수열   신청한 업소가 다 저희들이 예산이 1억을 추가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예산이라 저희가 다시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조정분을 배정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을 더 추가로 확인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건강가족과장 김수열   예.

○건강가족과장 김수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의원님.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또 절차 이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건강가족과장 김수열   예.

○건강가족과장 김수열   예, 알겠습니다.

○건강가족과장 김수열   알겠습니다.

○건강가족과장 김수열   그거는 업소마다 시설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의 금액이 틀려지기 때문에 몇 개 업소라고 딱 이렇게 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애매하고요.
  저희가 시설 개선할 때는 올해는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비대면하고 환경개선을 같이 하는 기준이 예년하고 틀려졌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면 예를 들어서 한 업소가 시설 개선하는데 4000이 들어갈 수도 있고 5000이 들어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5000이 들어간다 그러면 2개소밖에 못하는 경우가 되고 2000이 소요된다 그러면 5개소 이 정도. 

○건강가족과장 김수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정합니다, 의원님. 

○건강가족과장 김수열   예.

○건강가족과장 김수열   알겠습니다.

○건강가족과장 김수열   자부담이 있고 또 저희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80% 소요금액에 80%……

○건강가족과장 김수열   아니……

○건강가족과장 김수열   예,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1600만 원……

○건강가족과장 김수열   예.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입니다.
  경제에너지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 제1회 추경예산은 11억 1113만 7천 원이 증액된 71억 43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위탁사업비로 LPG 고무호스 사용가구에 대하여 금속배관 교체 및 퓨즈콕 안전장치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 사무관리비를 국비 포함하여 1500만 원 증액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진단 컨설팅 활동 지원비로 100만 원 증액한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 1.5 캠페인 운영비로 700만 원, 온실가스 감축 홍보 전단 및 물품구입비로 600만 원, 저탄소 실천교육 강사료를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 포인트제 운영 보상금으로 국비 포함하여 174만 원을 증액한 5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에 국·도비 포함하여 8억 8280만 원이 증액된 15억 45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사업에 국·도비 포함하여 1134만 원이 증액된 3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운영 보상금으로 12만 원이 증액된 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공해 홍보 및 관리 일반운영비 관련하여 기후변화 대응 홍보비 21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기자동차 홍보 및 운영관리비는 50만 원이 증액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협약대출 이차지원 사업비는 1억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비 1억 400만 원은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 일자리 제공 사업으로 당초 사업량보다 신청인원이 적어 국·도비 포함하여 9996만 원이 감액된 68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는 8000만 원이 감액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료비는 1496만 원이 감액된 1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역정착 지원 사업비를 국·도비 포함하여 5340만 6천 원이 증액된 2억 173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고도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송천떡마을 꿀떡 기계 및 배송차량 교체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자리 창출 사업비는 4월 말에 종료되어 20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비는 1647만 원이 감액된 2억 11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지원 근무 관련한 희망근로 지원 사업비에 국·도비 포함하여 24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1700만 원, 재료비에 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관련하여 양양 전통시장 주차장 공공운영비로 492만 원이 증액된 442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및 다목적 광장 시설물 유지 보수비는 1500만 원이 증액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지원 인건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도비는 증액되고 군비는 감액하여 93만 5천 원이 감액된 9235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소상공인 사업장 소규모 시설 개선 사업비로 1억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 보조금으로 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114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국고 보조금 반환금은 7개 사업에 반환금 101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8개 사업에 반환금 13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5페이지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1억 3900만 원이 증액된 10억 5654만 6천 원입니다.
  세입예산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드림팩토리타운 임대료 수입으로 100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 농공단지 분양금으로 6000만 원이 증액된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관련 사무관리비로 TMS 정도 검사 수수료를 500만 원 증액된 1000만 원, 공공 폐수처리시설 수시 보수 시설비로 5000만 원 증액된 1억 원,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 증액된 1억 원, 공공 폐수처리시설 운영 전기요금으로 2400만 원 증액된 1억 6800만 원, 농공단지 시설 운영 및 소모품 구입비 500만 원 증액된 1000만 원, 농공단지 시설 운영 업무용 PC 구입비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9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2억 1768만 6천 원이 증액된 25억 3869만 7천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 1768만 6천 원이 증액된 21억 51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국내여비를 450만 원 감액한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파워앰엔씨창표 태양광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 사업 1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 518만 6천 원이 증액된 176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국에너지 태양광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 사업에 14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양양군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 2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5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올해 1월부터 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그렇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그렇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그렇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예, 아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예.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예, 정해져있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예, 매달 정해져있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그렇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저희가 지금 웰컴센터 앞에 보면 다목적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파손되거나 훼손된 것 있으면 저희가 유지 보수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예.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정리는 됐는데 혹시라도 저희가 아까도 말했지만 훼손되거나 꼭 수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수리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그렇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지금 현재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저희가 구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제방도로는 말고 그 밑에 다목적 광장과 그거는 예산이 전통시장에 관련해서 혹시라도 수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예.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그렇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영주차장 주변 앞에는 장날마다 나가서 주차단속을 하고요. 
  제방도로 위는 교통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CCTV를 다 달아놨습니다.
  불법주정차 CCTV를 다 달아놓은 상태인데 그래서 불법주정차 특히, 장날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무료주차장도 어디 어디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라고 안내하지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있으니까 꼭 들어가라고 안내는 안 하고. 
  그런데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인데 차량이 너무 서있으면 도로 정체도 심하고 어떤 날은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단속을 하는 것뿐이지. 
  “공영주차장을 꼭 이용하라.”라고 해서 하는 건 없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그렇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사업체에서 저희가 융자를 주는 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5억 원,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저희가 융자를 주는데 대출을 하게끔 해드리는데 그 대출에 대한 부분의 이자 지원을 해 주는……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예, 이자 지원입니다.
  그래서 2년간 대출이자 한 2%를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2년간.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2억 원을 세웠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가 추경에 더 1억 원을 세웠던 상태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159개 거의 160개 업체에 3억 9000 정도 이자를 지원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3%의 지원이었는데 올해에는 2% 지원해서 3억 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1억을 더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양양군 관내의 소상공인이라고 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에 다 저희가 지원을 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자부담 50%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저희가 올해 금년도에 1억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심의를 거쳐가지고 7개 업소에 한 8억 5000 정도 일단 지원을 먼저 해드렸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상황도 어렵고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이라 저희가 1억을 좀 더 세워서 추가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안쪽은 저희 경제에너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불법주차는 전략교통과 소관인데 공영주차장 인근은 저희가 따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그렇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있습니다.
  저희 간판세울 겁니다. 
  시설비 세운 것 중에서 일부를 해가지고 간판을 세울 계획입니다, 주차장 표시 간판.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   금년이 아니라 1회 추경 끝나면 바로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세무회계과장 손옥숙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김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94억 8023만 4천 원이 증액된 3418억 9845만 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32억 155만 7천 원이 증액된 309억 4733만 2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억 3309만 5천 원이 감액된 40억 5382만 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재산임대수입이 8074만 1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용료 수입이 5284만 8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34억 2265만 2천 원이 증액된 262억 8186만 7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에는 재산매각수입 32억 481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기타 수입으로 7452만 2천 원이 증액된 34억 6473만 7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주요 내용은 양수발전소 사업자 지원 사업으로 1억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장애인구역 불법주차 과태료가 1200만 원이 증액된 6억 1163만 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로 46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495억 5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3쪽입니다.
  보조금 수입입니다. 
  보조금으로 63억 7354만 2천 원이 증액된 1041억 2164만 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 보조금에 45억 4102만 원이 증액된 776억 7273만 5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 보조금에 대한 실·과·소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18억 3252만 2천 원이 증액된 264억 4890만 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실·과·소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152억 4613만 5천 원이 증액된 294억 394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61억 4623만 5천 원이 증액된 190억 395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저희 세무회계과 소관은 당초예산 533억 7130만 9천 원에서 12억 2975만 6천 원이 증액된 546억 106만 5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항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관리에서 71만 6천 원이 증액된 4억 2169만 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정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지방세 납부 홍보 200만 원이 감액된 1105만 1천 원이, 일반보전금에 200만 원이 증액된 300만 원이,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시상금 4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부과 관리입니다. 
  지방세 부과 관리에서는 464만 9천 원이 감액된 1억 745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프로그램 운영 중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 운영 2단계 11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차세대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에 583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 관리에서는 136만 5천 원이 증액된 1억 67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 지방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5919만 원을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과목 308-11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403-02로 과목을 경정하여 136만 5천 원이 증액된 605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재정 운용입니다. 
  환경미화원 급여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 216만 원이 증액된 1억 953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 관리입니다. 
  재산 관리에서는 12억 700만 원이 증액된 37억 223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운영에서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 취득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부지 토지 매입비 4억, 대체 재산 조성 토지 매입비를 1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관리해서 청사 시설 정비 사업으로 청사 시설 보수공사로 1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 3층 연결 통로 철거 및 재시공으로 9000만 원, 청사 냉난방기 자동제어 시스템 설치공사로 2200만 원, 양양군 여성회관 리모델링 설계용역에 2억, 청사 전기 안전 용역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관리에서는 1억 8500만 원이 증액된 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취득 세부내역으로는 현남과 강현 재활용 수거 차량의 노후로 교체 취득비 1억 4000만 원, 건강가족과에 업무용 차량 구입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978만 원이 증액된 502억 615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청원경찰 피복비 1978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에는 국고 보조 반환금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 국고 보조금 반환금 1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예.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한 15억 정도.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15억 정도로 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예.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건강가족과가 여성회관으로 이전이 됐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이전이 돼서 사무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노후가 돼서 누수도 막 되고 그다음에 또 교육장소도 굉장히 협소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 조금 조금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교육장소도 좀 확장시키고 거기가 양양에 가장 아름다운 평생교육 시설 정도로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시작을 해보려고……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그럴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여기가 상업용 임대용지다 보니까 공유재산을 상업용으로 돼 있으면.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예, 감면을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대부료 요율이 3~5%에서 1%로 감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분입니다, 그게.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요율이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감면되는 부분이 당초 3~5%였는데 감면해서 1%만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한.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예, 요율 자체가 바뀌어서 그 차액에 대한 감면분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예.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준공을 한 다음에 매각을……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예.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그래도 용지가 상업용지로 지금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액 대상이 됩니다.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저희가 1억을 받았었는데 7000만 원 감액해서 3000만 원으로 정정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그래도 이 지침이 대기업……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이거는 임대료 부분은 어떤 부결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못 알아들어서……
  이 부분은 전략과 소관이라 제가 좀 더 공부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관광과장 배용직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액 80억 8124만 5천 원보다 11억 8505만 2000원이 증액된 92억 6629만 7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에 6억 4310만 원이 증가한 42억 288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양양 국제공항 관광안내소 운영으로 도비 1800만 원을 감액하여 군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1800만 원은 사무관리비에서 인건비로 뒤쪽에 서로 내역을 변경하였습니다.
  관광홍보 안내간판 유지 보수에 1260만 원을 증액하여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시설보수에 3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영장 안전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오산~동호 해양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에 5억 2311만 원을 증액하여 14억 946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사업비 출연금 중 연어축제 개최에 따른 도비 보조금 3000만 원을 예산 내용만 조정하여 군비를 삭감하여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금 납부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낙산지역 환경정화 근무자 퇴직금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낙산지역 제초작업에 1000만 원이 증액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대천 하구 통수작업 임차료 750만 원을 인건비로 변경하여 648만 원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민 수상안전요원 육성 사업에 150만 원을 증액하여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전해수욕장 이동식 샤워장 및 화장실 제작 구매에 1억 원을 증액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호해수욕장 이동식 관리사무소 교체 및 제작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운영에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죽도 해중 생태관광 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5000만 원을, 38선 휴게소 해변통로 개설에 따른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계절 온수샤워장 조성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시설물 정비 현장 공무원 피복비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양 국제공항 관광안내소 운영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건 전에 말씀드린 운영비를 인건비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5억 6000만 원이 증액한 2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1954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9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기사문리 쪽에 가면 옛날 38선 휴게소가 있습니다.
  그쪽……

○관광과장 배용직   그쪽 통로에 보시면 거기 데크가 많이 훼손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마다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좀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그 부분이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 내려가시는 분들, 이용하는 민원인들 그리고 서핑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훼손된 부분이 정리가 잘 안돼서 저희들 쪽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비를 하려고 하는……

○관광과장 배용직   계단 소유주는 사실 저희들은 아닌데.

○관광과장 배용직   저희들은 아닌데 그쪽에 보시면 훼손이 많이 된……

○관광과장 배용직   그건 저희들 땅은 아닙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그쪽 민원……

○관광과장 배용직   그 부분은 누가 해달라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 쪽에서 서핑하시는 분들이 계속 저희들 쪽에 민원 제기를 하시고 또 제가 직접 현장을 나가봤는데 너무 훼손이 심해서……

○관광과장 배용직   그런데 그쪽만 하는 게 아니고 밑으로 내려가는 공유수면 그쪽 부분도 저희들이 손을 보려 그럽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그쪽 이용하시는 분들이 워낙 불특정 다수인이다 보니까.

○관광과장 배용직   그런데 의원님 그 부분은 개인만 이용하면 저희들이 사실 문제가 저희들 쪽에서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데 저희들 그 계단 자체가 공공으로 이용하는……

○관광과장 배용직   원 계단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황상으로는 저희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건 개인한테 부담하기가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도로 부분도 사실……

○관광과장 배용직   그 부분은 거기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용하시는 분들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서핑하시는 분들이 거의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관광과장 배용직   그런 부분도 포함이 돼 있지만 대승적으로 보면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게 대다수가 많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그런데 일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조금만 더 생각을 좀 해주시면……

○관광과장 배용직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예.

○관광과장 배용직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총 금액 사업비가 40억입니다.
  아직 도에서 덜 내려온 게 있어서 이건 군부대에서 아직 저희들 쪽에 승인이 안 떨어져서 저희들이 설계를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0억입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당초 사업비가, 사업비에……

○관광과장 배용직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나머지 부분은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죽도에 가면 저희들 해양레포츠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도비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사계절 서핑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렇게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이건 정확하게 저희들이 추산은 못했는데 대강 유추해서 한 50억 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타당성 용역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예, 맞습니다.
  그건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그런데 강릉하고 지금 고성에서 해중공원 쪽으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거기하고 차별화되게끔 조성을 해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예정입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임차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많아서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송전해수욕장에다가 영구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억을 저희들이 처음에 했었다가 관리사무실 옆에 화장실을 조금 더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샤워장하고 제작 이번에 거기에 더 추가를 해서 하는 겁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임차 부분은 아시겠지만 이동식이라서 간이화장실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해하시더라고요.
  저희들도 이거 충분히 현장 나가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장 배용직   아닙니다.
  물치부터 이게 지금 한꺼번에 못해드리니까 물치부터 차례차례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예.

○관광과장 배용직   예, 송전해수……

○관광과장 배용직   그런데 위원장님.

○관광과장 배용직   위원장님 저희들 앞으로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보시면 예산 범위 내에서 차근차근 다른 해수욕장도 타 해수욕장도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이용객들이 전혀 불편해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감사합니다.
  (○김우섭 위원 위원석에서 - 제가     한 가지만 더합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예.

○관광과장 배용직   그것도 제가 말씀 듣고 현장에 나갔다 왔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예, 다시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해수욕장 말씀이신가요?

○관광과장 배용직   그 위쪽에 있습니다, 정자 있는 데에.

○관광과장 배용직   예.

○관광과장 배용직   그 부분은 거기가 문화재 지정구역이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문화예술 파트에 있을 때 관련 부서에 있을 때 문화재청하고 협의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부지가 조금 좀 어려워서 그건 저희 소관 사업은 아닌데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옛날에 있을 때 전에 있을 때 그거 협의를 해서 건물은 지어주는데 부지 문제가 해결이 되면 건물은 문화재청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제가 말씀은 들었었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이번에 누락이 된 게 사실 누락이 됐는데 그 부분이 아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공연이라든가 이게 많이 축소가 될 것 같아서 다음번에는 그거 꼭 저희들이 계상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예.

○관광과장 배용직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관광과장 배용직   충분히……

○관광과장 배용직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광과장 배용직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배용직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유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총예산액은 161억 830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9969만 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회관 시설관리로 문화복지회관 도시가스 시설공사에 5000만 원, 문화복지회관 심제세동기 구입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웰컴센터 관리 사업으로 작은 영화관 업무가 문화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006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문화제 운영으로 행사 축소에 따라 5억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대보름 행사 지원은 행사 취소에 따라 14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민문화상 운영도 미시상에 따라서 3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양양 사투리 책자발간 사업, 향토 사료조사 사업, 문화원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 등 3개 사업에 441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라떼시네마 운영에 문화재단 지원 출연금으로 1200만 원,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로 오색케이블카 기록사진전 개최 지원에 1000만 원, 예총사무실 컴퓨터 및 사무 집기류 구입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낙산사 주차장에서 낙산항을 연결하는 통행로 보수공사 등 4건의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낙산사 원통보전 및 빈일루 단청과 보수에 국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명주사 요사채 보수에 1199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전사지 적광보전 단청에 343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앞에서 감액된 1542만 3천 원을 감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낙산사 템플스테이 전용관 건립 지원으로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지원으로 낙산사 해수관음공중사리탑 진입로 정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동명서원 전통문화 전승 사업 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방재 IoT 시스템 구축에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체육시설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시설관리 사업으로 생활체육센터 청소 용역에 2900만 원, 종합운동장 시설관리로 종합운동장 수목 전지 작업에 2000만 원, 테니스장 사무실 1층 폴딩도어 설치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센터 시설관리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1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994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 우수선수 육성 지원에 3000만 원, 양양군 체육회 운영비 지원으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격 노후장비 교체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으로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이클 선수 육성 지원에 53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관련하여 문화행사 개최에 3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3777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숙직비로 12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사업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 4건에 16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반환금 2건에 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1억 9654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현재 저희 군에서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두 분이 계시는데 그 두 분께서 기초적인 자료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양에 특색 있는 뭐 물론 강릉사투리도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양양 사투리도 나름대로 특색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 두 분께서 기초적인 자료조사를 지금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 발간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현재 위치는 지난해에 개관한 생활체육센터 바로 옆에 있는 열방아파트 바로 뒤편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그러니까 지금 생활체육센터 있는 곳에서 동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단층 건물이기 때문에 일단은 생활체육센터라든지 국민체육센터에서 소화할 수 없는 그런 종목으로 저희들이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볼링장 건립사업은 올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난해에 건축 관련 법이 개정이 되어서 설계비가 2억 이상이기 때문에 기획설계 그다음에 설계를 공모 단계를 걸쳐야 됩니다.
  그래서 다소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지금 현재 생활체육센터 위층이 되겠습니다.
  2층이 되겠습니다, 2층.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개최지에서 개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난해에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직까지 도민체전이 개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미스강원 선발대회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강원도 대표 미인을 선발하는 그런 행사고 전국대회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해에 8000만 원 가지고 두 번 대회를 계속하는 걸로 협의가 되었었는데 어차피 제한된 예산가지고 두 번 행사를 하다 보니까 다소 부족액이 발생해서 추가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알겠습니다.
  개최는 미스강원 선발대회는 지금 저희 군에서 하는 걸로 개최 확정이 되었고요. 
  일정이 아마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국민체육센터에서 대회가 진행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서면 수리에 기존에 성황당 부지가 터만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마을마다 오래전부터 성황당도 우리나라 전통문화이긴 하지만 마을마다 다 있지는 않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해안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있고요.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해당 마을에서 수년 전부터 그런 요구가 계속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성황당은 수리에 신축이 되겠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시설로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4, 5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런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이번 추경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도시계획과장 이인영입니다.
  도시계획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3억 6874만 3000원이 증된 151억 5860만 원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세부사항입니다.
  군 계획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감 처리에서 공공운영비로 과목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광고물 시설관리입니다.
  자동경고발신 시스템 운영으로 1400만 원, 이에 따른 통신료로 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현수막 게시대 교체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에서 7번 국도 간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6억을 증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택지 내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4억 167만 원을 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문지구 군 계획도로 정비입니다.
  남문지구 지중화 사업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3억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리 대지조성사업입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4억을 증 처리하였습니다.
  월리 대지조성사업 전선 지중화 공사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1억을 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암리 전원마을 조성입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5억 8000을 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201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자인양양 추진 관리입니다.
  경관심의위원회 심의수당으로 56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7번 국도변 가로등 정비 사업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인건비에 대해서 3561만 8천 원을 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408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조기집행 때문에 감 처리했는데요.
  다시 주민여건 변화가 생기면 다시 편성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저도 의원님 생각하고 같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저번 주에 토지 협의자가 저희한테 보상금을 신청해서 지금 등기 서류가 법원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업체 선정 저번 주에 돼서 5월 초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지금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1명,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팀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그러니까 저희로 말하면 계장 그다음 직원, 센터장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글쎄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팀원.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직원을.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계속비 승인은 3억 8000으로 받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올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그 기준은 앞에 건물을 기준으로 단과 단 사이에 약 고저차가 3m 정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그러니까 첫 단이 지붕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그러니까 최고 1층 최고 밑에 바닥이 의용소방대 건물 지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단, 첫 블록이.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더 토공 정리를 더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그러니까 단과 단 사이가 3m입니다.
  그러니까 단, 단, 단 이렇게.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거의 6, 7개의 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꼭대기까지……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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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전략교통과장 이미애입니다.
  전략교통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에 대한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6669만 1천 원이 증액된 70억 6120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 근무 물품지원비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교체 사업비로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행정 관리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249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지원에 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형 교통모델 마을버스 임차비로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략교통과 행정운영경비로 2808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육성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제대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진버스와 협의를 한 결과 회수액은 한 3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4월 30일까지 중단하기로 되었었는데 회사에서 요청이 와서 본인들이 다시 운영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요청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대로 운행을 할 것 같습니다.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회수를 받습니다, 저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그러니까 보조금을 그쪽에서 잘못 이용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정산을 저희가 제대로 해서 한 3000만 원 정도는 회수를 받습니다.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농어촌버스를 시작하면서 서류상에 처음부터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을 본인들이 아마 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보조금 정산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검토하였습니다.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그렇습니다.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일단 버스가 잘 되고 안 되고 그런 문제보다 저희는 일단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을 해야 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그래서 저희도 선제적으로 주민들 불편을 없게 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유예기간을 본인들한테 이걸 저희들이 뭐 본인들이 그만둔다고 해서 그만둘 수 있는 사항이 아고 저희들도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둔 상황이었고.
  그 사이에 용역을 실시하여서 제대로 된 보조금 정산과 또 앞으로 그 추진에 대해서 결과를 그렇게 냈습니다.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한 230개는 됩니다.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활용도가 없어서 감액되는 건 아니고요.
  매년 저희가 작년 지난해에 대한 운영 결과를 보고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군별로 이용액과 또 이용 사업비에 대한 조정이 있어서 감액이 된 겁니다. 
  저희 양양군에선 모자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진한초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68억 5444만 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6억 50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조성에 군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사업은 100만 원을 감액하여 300만 원으로 조정하였고, 경제림 조성사업은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에서 564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사업은 기정액 17억 566만 원 중에서 남대천 제방사면 초지 조성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남대천보전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산림 자원화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은 과목 조정하여 시설비에서 8000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내곡리 산물처리장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리비로 3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산촌주민 사업으로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인건비로 2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산림작물 생산단지 사업에 민간자본보조 1억 9400만 원을 감액하여 산림복합경영단지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이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보호관리 재해위험목 제거 사업비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2384만 9천 원과 일반운영비 108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총 1억 3464만 9천 원으로 편성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산불재해 방지 산불진화장비 유지관리비로는 삼발괭이 구입 등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 사업으로 산불위험 표지판 설치비 1000만 원과 산불에 강한 마을 가꾸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서림리 해담마을 지원에 특별교부세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재해복구 사업은 시설비에서 1399만 1천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휴양시설 경영 송이밸리 휴양림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1652만 2천 원이 증액된 6618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목재문화체험장 안내원 인건비는 2976만 4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숲길 조성 관리 모노골 산림욕장 배수로 정비 사업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조금 반납으로는 281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현재 내곡리에 모노골 가기 전에 산물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굉장히 비좁고 작년 마이삭 태풍 피해 때 그 경사면을 따라서 상당한 물량이 내려와서 밑에 농가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고 이래서 이 부분을 한 800mm 플륨관을 우측으로 메꾸고 묘지 이전 조성 하나하고 길을 한 3m 폭으로 넓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아니, 산물처리장……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산물처리장 진입도로 목적보다도 모노골 이용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당초 이거를 그래서 저희들 부서보다는 건설부서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산물처리장 우리들도 이용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이걸 맡아서 해보겠다고 건의를 드려서 저희 과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제대로 하려면 입구부터 들어가게 되면 상당한 예산은 소요되는데.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일단 당초 쓰레기 매립장 하던 데에서부터 그 위에 산물처리장까지 그 구간만 저희들……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예,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주 개최지는 고성인데 저희하고 고성, 인제군, 속초시 이렇게 해서 주변 4개 시군이 금액을 부담해서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전혀 저희들한테 오지는 않는 게 아니라 행사기간 동안은 송이밸리 휴양림 목재문화 체험장과 백두대간 체험장이 부 개최지 행사장으로 활용이 되고 저희들이 또 어차피 시설이 많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한 3억 원 정도를 저희들이 배정받아서 시설 유지 보수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주 개최지는 아니지만 부대행사장으로 송이밸리 휴양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3억 배정받기로 약속돼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여기 감액된 거는 조직개편으로 남대천보전과가 탄생되면서 제방사면 업무는 그쪽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예산도 저희들이 그쪽으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예.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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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장 이정민   환경과장 이정민입니다.
  환경과 2021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8억 8411만 2천 원이 증액된 201억 9070만 8천 원입니다.
  먼저 도지정 습지 보전 및 활용계획 수립 용역에 22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ASF 차단울타리 설치에 35억, ASF 차단울타리 관리 인건비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미세먼지 그린존 유지관리비 및 제세에 300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1600만 원이 증액된 6억 5600만 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 인건비에 79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청소차량 구입비 시설비에서 3000만 원을 감액해 청소차량 소모품 구입비로 편성했습니다.
  풍수해 해변 임목 폐기물 처리비로 96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977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 지원금 전출금으로 1227만 3천 원이 증액된 4227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예.

○환경과장 이정민   저희가 총 70km를 설치했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예, 내현리에서 1월 4일 날 확정이 돼서 그 둘레로 42km와 양돈단지로 8km 그리고 현남면 하월천리에서 발생돼서 그 둘레로 해서 20km 해서 총 70km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예산 성립 전 사용……

○환경과장 이정민   먼저 의원님들께 미리 설명을 못 드리고 시행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 일을 처음하면서 1월 4일 날 발생하고 환경부에서 1월 7일부터 설치하라 그래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그런 사실 저도 경황이 없었고요. 
  지금 이거를 시행하면서도 저희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환경부에서 35억을 준다고는 했었지만 내려온 것도 얼마 안 되고요. 
  법으로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긴급복구니 긴급방재니 해가지고 선 시공을 해도 된다고는 하는데 지금 우리 담당하는 저희,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도 굉장히 부담이 많습니다. 
  아마 계약계도 그럴 거예요. 
  이걸 선 시공해놨고 다른 시군이라든지 환경부에서도 이렇게 하고선 거기에서 많은 데이터를 하고 절차를 보다 보면 딱 맞게 해놓은 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배워가면서 하고 있고요.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리고 한 거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예.

○환경과장 이정민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광역 울타리가 있고 2차 차단 울타리가 있거든요. 
  광역 울타리 같은 경우는 100% 환경부에서 했습니다. 
  조침령에서 내려오는 구간 있잖아요, 오색 그쪽은 환경부에서 한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서 ASF가 발생돼서 그 둘레를 치는 건 국비 50, 도비 25%, 나머지 군비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예,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예.

○환경과장 이정민   가평리 습지랑 쌍호가.

○환경과장 이정민   2016년에 지정됐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아니요, 그게 아니고 더 보존하려고 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이게 저희가 습지지역이 보존 이거 지정돼, 그러니까 뭐랄까 된 계기는 도립공원 폐지했지 않습니까.
  도립공원이 폐지한 만큼 환경이 뭐랄까 좀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에 따른 반대급부인 보존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이게 지정된 거예요. 

○환경과장 이정민   예.

○환경과장 이정민   아직까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예, 습지보호법에서는 습지보호 그 구역에 대해서만 제한을 하고 있고 향후에는 이 법이 어떻게 또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예.

○보건소장 권성준 :  보건소장 권성준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건소 세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보건소는 기정예산액 5억 5415만 1000원이 증가한 60억 71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기반조성입니다.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지난해 하반기 국 도비 교부로 명시이월되어 보조사업 매칭 예산으로 군비 부분 3억 18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보건진료소 의료취약지 의료 지원 사업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으로 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진료소 노인 건강관리 사업인 65세 이상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비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진료 사업 운영입니다.
  속초의료원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지원 사업 보조금 변경 내시로 41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운영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원거리 교통지원금 지급액 지침 변경으로 112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액 확정 내시 변경으로 5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운영입니다.
  방문건강사업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으로 기간제 인건비 2584만 7000원과 매칭 비율 조정 관련 기초건강측정 소모품 등에서 7만 3000원, 자체사업 인건비 부분 106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0페이지부터 322페이지 상단 부분까지입니다.
  치매관리사업 보조사업 확정 내시 변경으로 일반수용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관련 용품 구입비, 교육 여비 등 44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프로그램 강사비 부분은 코로나19 대응으로 1 대 1 대면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에 따라 1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부터 324페이지 감염병 예방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보조사업 확정 내시 변경으로 14만 원,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라 예방접종 운영비 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상병리사 정규직 채용으로 대체인력 인건비 2618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 운영비에 1120만 원, 검체 관련 소모품 구입에 528만 원,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자산취득 및 물품 구입에 2034만 원,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인건비로 35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자체 부분은 보조금이 교부되어 군비 부분 210만 원을 감액하였고 연막소독기 가격 인하로 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경로당 체조교실을 1월부터 2월까지 미운영으로 강사비 15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걷기 마일리지 사업 운영비로 1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다음 페이지 상단 부분까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자체 보조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되어 각 650만 5000원과 1361만 8000원을 모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328페이지 상단 부분까지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헬스 사업 운영으로 전담인력 기간제의 채용인원 조정으로 인건비 2705만 원을 감액하여 사업운영비 586만 원, 의료 및 재료비로 21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활동 장려금 17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하단부터 330페이지 상단 부분까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자체와 보조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전환으로 보조 1361만 9000원과 자체사업 294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 기간제에서 공무직 전환으로 보조 2592만 원, 자체 225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부분 기본급 및 가족수당 조정, 교육여비 감소 등으로 191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4138만 3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383만 7000원으로 합계 1억 55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권성준   전체……

○보건소장 권성준   그렇게 세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보건소장 권성준   2명입니다.

○보건소장 권성준   예.

○보건소장 권성준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권성준   28명인가……

○보건소장 권성준   그 정도 됩니다, 예.

○보건소장 권성준   예.

○보건소장 권성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