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노영식   전문위원 노영식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5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의원 발의된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포함한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4선으로 최다선 의원이신 김우섭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우섭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1시02분)

○간사 당선인사   

(11시03분)

○수석전문위원 김시삼   수석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는 그 속성상 위탁을 통한 사업 수행이 결정된 이후에는 사업권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문제점이 군의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업 선정은 물론이고 사업자 선정, 예산집행과 정산, 효과성 평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엄정한 관리와 평가가 요구되어지며 더욱이 수탁기관이 군을 대신해서 행하는 각종 행위가 군민의 생활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군 의회의 일정한 통제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인해 민간위탁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 세부기준 마련 및 수탁자 선정 기준·배점의 사전 공개 등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고 수탁자의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한 사후 성과평가 의무화 및 감사 실시 등 사후관리 감독 기능 강화를 통한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까지 확보된다면 본 개정안은 민간위탁을 통한 서비스 품질 및 생산성 제고 효과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의 누수 방지를 위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며 특히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의회의 통제권 밖에 있던 다양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집행부의 일방적 독주 및 남용을 방지하는 등의 효율성과 긍정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 효율성 강화 측면에서 현 민간위탁 사무 중 민간위탁 방식이 부적합하여 다른 관리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관리 방식을 정확히 재검토하여 현 위탁 기간의 종료 후에는 반드시 다른 관리 방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주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가족과장 김수열   건강가족과장 김수열입니다.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보훈처 소관 8개 법령에 의거 사용료 감면 대상자 중 일부 대상자 누락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조항 중 제4호를 삭제하고 제8호~제15호까지 국가보훈처 소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제 대상자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시삼   수석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국가보훈처 소관 8개 법령에 의거 사용료 감면 보훈대상자 중 일부 대상자 누락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서 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규정 중 보훈대상자 이용요금 감면 관련 국가보훈처 소관 8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자를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세무회계과장 손옥숙입니다.
  양양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 청사는 준공된 지 44년이 경과된 노후된 건물로 청사 건립사업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우리 군 최대 현안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에 청사 신축 시 소요되는 상당 규모의 예산에 대한 일시적 확보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서 이를 해소하고자 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2조까지는 청사 건립기금의 목적 및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4조까지는 기금 재원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안 제6조~7조까지는 심의위원회 구성 및 설치·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8조~9조까지는 위원회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는 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시삼   수석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현 군 청사 1977년 및 의회 청사 1981년은 준공된 지 반세기가 되어가면서 노후화와 사무공간의 부족으로 21세기 지방분권화시대, 초고속정보화시대에 주민의 복리증진 및 양양군의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을 선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대다수 군민들의 여론이 이미 2010년도 초부터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제 청사 건립사업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우리 군 최대 현안사업 중의 하나로서 이에 소요되는 상당 규모 예산에 대한 일시적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 건립기금의 목적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기금 재원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 및 제4조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에,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운용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제8조까지,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 및 제10조에, 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은 안 제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조치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문화체육과장 전유길입니다.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가보훈처 소관 6개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훈대상자를 사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고 문화예술 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6호는 법령에 위임 없는 사용허가 제한 규정 삭제입니다.
  안 제14조제1항 3호는 관람료 감면 대상자 추가입니다.
  보훈대상자인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등록 후유의증 환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군포로 송환법의 등록 포로 등을 이용요금 감면 대상자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안 제17조제4항은 사용료 할증 적용 규정 삭제입니다.
  본 조항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사용자의 관람 수익 일부를 사용료로 추가 징수하는 것은 사용자에 대해 이중으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사용자와 운영자 간에 부패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삭제코자 합니다. 
  안 제23조는 체육시설 사용시간 일부 조정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시삼   수석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국가보훈처 소관 법령에 의거 사용료 감면 보훈대상자 중 일부 대상자 누락 및 문화예술 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에 위임 없이 사용허가 제한 규정 삭제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에, 관람료 감면 대상자 추가에 관한 사항은 안 제14조에, 사용료 할증 적용 규정 삭제에 관한 사항은 안 제17조에, 체육시설 사용시간 일부 조정에 관한 사항은 안 제2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문화체육과장 전유길입니다.
  양양군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상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훈대상자가 박물관 관람 시 이용요금 면제를 규정하고 있어 일부 누락된 대상자를 추가하여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 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군민을 대상으로 현행 50% 감면 조항을 삭제하여 무료 관람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의 관람료 면제대상에 11호~13호까지 각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18호에 양양군민을 추가하고자 하며, 안 제6조 관련 별표 1에 단서조항인 “단, 주민등록상 양양군 거주 군민은 50% 감면” 조항은 삭제코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시삼   수석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국가보훈처 소관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누락된 면제 대상자를 추가하여 국가사회를 위해 공헌한 사람에 대해 동일하게 예우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관람료의 면제 등에서 개별 법령에 따른 관람료 면제 대상을 정비코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안녕하십니까?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입니다.
  양양군 남대천 파크골프장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군민의 여가활동과 건강한 삶을 위해 신규 조성한 파크골프장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코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목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안 제7조까지입니다.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안 제10조까지입니다.
  사용료 및 감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입니다.
  시설의 운영·관리 및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안 제14조까지입니다.
  시설의 개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시삼   수석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남대천 파크골프장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여가활동과 건강한 삶을 위해 신규 조성한 파크골프장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코자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7조까지는 파크골프장의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제10조까지는 사용료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제12조까지는 시설의 운영 관리 및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 남대천 파크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석 :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그렇습니다.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그렇습니다.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입니다.
  양양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양군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 및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에 관한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신활력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전담 부서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11조까지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제20조까지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시삼   수석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양양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고유하거나 독특한 특산물, 전통문화, 경관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 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의 지역 유·무형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신규 소득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이 가능한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양양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저희들이 업무보고 시에 현안사업으로 보고드린 게 있고요.
  저희들이 또 지금 현재는 용역 중이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추진방향, 지금은 저희들이 선정만 돼 있고 세부적인 논의사항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 현안업무로 보고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용역 중에 있어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중간보고 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의회에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세부적으로 이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그건 저희들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갖고 담고 있습니다.
  그건 별개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조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그거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그거부터는 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저희 소득유통과장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