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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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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2년 3월 31일(목)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양양군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4. 양양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5. 양양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
  7. 6. 양양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
  8. 7. 양양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9. 8. 양양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양양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1. 10. 양양군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양양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양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양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양양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양양군수 제출)
  3.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4. 3. 양양군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택철 의원 대표 발의)(김택철, 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5. 4. 양양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택철 의원 대표 발의)(김택철, 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6. 5. 양양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김택철 의원 대표 발의)(김택철, 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7. 6. 양양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김택철 의원 대표 발의)(김택철, 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8. 7. 양양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택철 의원 대표 발의)(김택철, 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9. 8. 양양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택철 의원 대표 발의)(김택철, 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10. 9. 양양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10. 양양군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11. 양양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12.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 13. 양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 14.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6. 15. 양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7. 16.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8. 17. 양양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의성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양양군수 제출)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00분)

○의장 김의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종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석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석 의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하여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에 있어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사업 위주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종합적인 검토결과 지침상의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는 기금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불필요한 기금 억제와 내실 있는 기금 운용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조정과 코로나 19에 대응하고 민생, 고용안정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을 조정 운영하는 등 지방재정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심사과정 중 일부 사업은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으나 집행부의 추진의지를 존중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 안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택철 의원 대표 발의)(김택철, 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4. 양양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택철 의원 대표 발의)(김택철, 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5. 양양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김택철 의원 대표 발의)(김택철, 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6. 양양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김택철 의원 대표 발의)(김택철, 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7. 양양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택철 의원 대표 발의)(김택철, 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8. 양양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택철 의원 대표 발의)(김택철, 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9. 양양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양양군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양양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양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 양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6.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7. 양양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05분)

○의장 김의성   다음은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종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석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석 의원입니다. 
  제26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총 6건의 조례안이 의원 발의되었고 9건의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들 회부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심사를 위해 지난 3월 24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 결과 양양군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6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9건을 포함한 총 1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내용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과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6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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