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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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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3월 28일(월)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상정된 안건
  2.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계속)
  3. 가. 건설과
  4. 나. 남대천보전과
  5. 다. 재난안전과
  6. 라. 해양수산과
  7. 마. 삭도추진단
  8. 바. 보건소
  9. 사. 농업기술센터
  10. 아. 상하수도사업소
  11. 자. 의회사무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종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계속) 

(10시00분)

○위원장 이종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건설과 

(10시01분)

○위원장 이종석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태형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건설과는 46억 4150만 원이 증액된 403억 6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재해예방사업으로 5억 원이 증액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8억 원이 증액된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후천 제방공사 외 3건이 되겠습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 
  소화천 정비사업입니다.
  여운포 소하천 정비사업으로는 17억 200만 원이 증액된 4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망 확충사업입니다. 
  14억 4750만 원이 증액된 23억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는 군도 7호선 도로보강 사업 외 3건으로 4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2억 5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소규모 민원해결 사업으로는 석교리 지적 재조사에 따른 공공부지 매입외 8건으로 8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5억 77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강화사업으로 9500만 원이 증액된 37억 22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사업입니다. 
  감곡리의 배수로 설치공사외 2건으로 9500만 원이 증액된 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고제철 위원   :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현북초등학교의 진입로 정비공사 있죠?
  아 그거 진입로 정비공사.
○건설과장 김태형   현북초등학교요? ○ 고제철 위원 : 현북면에서 올린 거.
○건설과장 김태형   예,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거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개 올렸는데 그거 하나만 이번에 됐네요.
  그런데 지금 군에서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도와주셔서 지금 현북초등학교가 학생이 46명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학생을 받을 수 없게 돼 있고 3월 1일 날짜로 시골 작은학교에 교감 선생님이 부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서둘러서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석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 위원   저는 이 고맙다는 말씀 드릴게요.
  화상천 모래 준설을 아주 깨끗하게 해주셔가지고.
  (속기 불능)
○건설과장 김태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보수원 안전장비 구입비 1인당 50만 원씩 책정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그분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건가요?
  아니면 부족해서 추후에 또 추경에 올리실 예정인가요?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추후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강구되기 때문에 저희들 수로 보수원들에 대한 안전 문제도 더 강화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그분들 뭐 항상 그 도로에서 있으니까 보니까 저희 가끔 지나갈 때 보니까 불안하더라구요.
  그분들의 안전을 좀 관심 있게 봐주시구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농어촌에서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교각이라든가 아니면 제방 그다음에 농로 이런 걸 공사가 끝난 뒤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농가분들이 ‘왜 이렇게 공사를 했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조금 그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좀 생각해서 그런 공사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거든요. 
  저번에 아마 군정질의 때도 아마 교각의 문제도 얘기가 나왔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설계서부터 좀 꼼꼼히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남대천보전과 

(10시06분)

○위원장 이종석   다음은 남대천보전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천보전과는 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신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기획감사실장 탁동수입니다.
  남대천보전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대천보전과는 17억 550만 원이 증액된 71억 76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남대천 시설물 PI디자인 개발과 관련해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볼 마크나 이런 디자인 한 40여 종을 개발해서 일률적이고 통합적인 디자인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워터프론트 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그라운드 골프장 증설, 증설이 아니고 지금 있는 부분에 16홀을 설치하는 부분에 2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양양군 파크골프장 증설 18홀 증설과 관련해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장 탈의실 설치와 관련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방사면 경관조성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문교회에서 낙산대교 구간에 꽃잔디와 관목류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양양전통시장 문화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도비 5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파크골프장 선수대기실 설치와 관련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파크골프장이 현재 회원이 한 400명 정도 되고 기존의 라커나 휴게시설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추가로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파크골프장 곡면 잔디깍기 기계구입과 관련해서 200만 원을 증, 200만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기존의 구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200만 원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상레포츠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와 관련해서 50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진압할 수 있는 시설을 1층과 2층에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수상레저기구 GPS장비 구입 및 설치 사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대천보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기 지금 파크골프라든가 이렇게 체육시설에 많은 이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저희가 아마 강원도 내에서는 최고로 지금 손꼽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기감실장님이 앉아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다른 체육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또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그거는 당연하고요.
  지금 그라운드 골프나 파크골프는 우리 지역의 노령층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마 다른 종목에 비해서 늘어난 부분이고 타 종목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대천보전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재난안전과 

(10시10분)

○위원장 이종석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또한 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11억 2738만 7천 원이 증액된 83억 8530만 6천 원입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재택치료 물품지원 배송비 관련 특별교부세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그동안에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직원들이 방문해서 건강관리 키트하고 처방약을 우리가 배송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감염이 높습니다. 
  지금 3월 21일부터 27일까지 우리 우리 지역에 244건이 발생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에서도 택배를 통해서 지원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택배료를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문·연창·물치 펌프장 안전관리 대행료로 5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사업비 부족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해양자연 재난안전시설물 설치와 관련해서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전진1리 지역이 되겠는데 월파방지시설하고 방송시설 cctv전광판 이런 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해경과 협의해서 설치 후에 공동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가 진행됐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시설 유지보수 사업비로서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남애2리에서 1리 가는 구간 그 조선소에 있는 부분에 꺾어지는 부분에 사면이 지금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에 낙석방지망 등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서 입암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및 정비사업 하천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체 10억이 소요되는데 사업의 어떤 긴급성에 따라서 군비를 우선 편성해서 설계를 진행하고 후에 설계를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고 실제 사업비는 약 120억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위치는 임호정 분교에서 상류 한 200m, 300m 위에까지 지금 상습적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이번에 전면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럼 제 마지막으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저기 저희 소방, 비상소방시설 재난안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맞죠? 
  저희가 지금 동해, 삼척, 영덕에 큰 산불이 일어나고서 이렇게 한번 이제 이 동네로 이렇게 한번 다녀봤더니 그 시설이 설치돼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위원장 이종석   근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설치 기준이?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비상 소방시설.
○위원장 이종석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급수시설은 아니고 소방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내용 아시면?
○위원장 이종석   소방시설은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비상급수시설은 제가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방시설 관련된 것은…….
○위원장 이종석   저희가 예산을 좀 지원해 주지 않았나요?
  혹시 그래서 매칭으로 이루어졌던 그 시설이 아닌가요, 혹시?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산림녹지과에서 설치해가지고.
○위원장 이종석   그 길 옆에 세워져 있는 소방시설이 상수도에서 한 건가요?
 그게 상수도에서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위원장 이종석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에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해양수산과 

(10시15분)

○위원장 이종석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해양수산과장 전동관입니다.
  평소 해양수산 발전과 어업인 복지 중지는 물론 양양군 지역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애써주시는 이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 166억 2736만 1천 원보다 91억 6642만 원이 증가된 257억 9370만 원으로서 주요 증가는 물치항 어촌뉴딜 사업비 14억 5000, 연어 자연산란장 보상비 65억 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4월 1일날 수산인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950만 원을 전액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양양군 어업인 상호간 화합 및 어업 분쟁 해소를 위하여 어업인 한마당 행사를 이 또한 코로나 때문에 취소됨에 따라 3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매년 관내 어업인들의 무사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어촌계 성황당 정비 설계 용역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광정 어촌계 회센터 등 개선을 통한 방문객 이용 편의제공을 위하여 실시 설계비 3000만 원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생태계 복원 및 수산자원의 자생력 회복 기여를 위하여 바다숲 조성사업 총사업비 중 3000만 원을 과목변경코자 합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어가 경영안전 도모를 위하여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사업비 160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6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 정주항 보수보강 및 재해위험 취약 시설 개선을 위하여 어촌정주항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설계비를 2000만 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재해위험지구으로 지정되는 바 재해위험지구 사업비로 추진코자 삭감하였습니다.
  횟집단지 해수공급시설 지원 사업비 2억 28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에서 추가 계상분이 내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형어선 육지 인양 시 오염물 제거 및 간이장비 지원 사업비에 1200만 원을, 어촌체험 관광마을의 전문인력 지원을 위한 어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비에 997만 5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당초에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도에는 포스트 어촌뉴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사문항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을 위하여 7억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어촌체험 휴양마을 시설 정비를 위한 어촌 체험마을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물치항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에 대하여 14억 5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남애1리 경관교 조성을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석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삭도추진단 

(10시19분)

○위원장 이종석   다음은 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안녕하십니까 삭도추진단장 김철래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 예산은 10억 4552만 3천 원으로 기정액에 비하여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사업 일반운영비로 책정되었던 오색 케이블카 홍보 예산 1억 원이 감액되었고,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홍보 메타버스 구축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삭도추진단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삭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고제철 위원님.
고제철 위원   고제철입니다.
  이번에 전 지상에 다 나타났던 사실을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무조건 국민의 숙원 사업인 케이블카를 해 준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고제철 위원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별로 들어오지 않았네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지금 케이블카 예산은 기존에 기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면 되고 지금 올해에 쓸 예산은 환경영향평가의 재보완 그다음에 실시설계 보완 이런 용역비로 활용될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단계는 내년 초부터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거에 대한 예산 계획 수립서는 준비하고 계시죠?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조건 없이 해 준다고 하셨으니까 이번에 잘 되신 것 같고요.
  우리 양양 군민을 위해서 차질없이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석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단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팀장님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 공약에 우리 케이블카 사업이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었는데 이제 어찌 됐든 양쪽 후보가 다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바둑으로 치면 꽃놀이패 같은 건데 어쨌든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무조건이라는 게 과연 대통령이라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게 무조건 뭐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선거 기간 동안의 공약으로 했던 부분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실무적으로 이게 합리성을 갖춰서 추진해 나가려면 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좀 넘어야 될 산이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단장님께서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제일 넘어야 할 사안은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인 것 같습니다.
박봉균 위원   원주청에서 과도하게 요구하는 거죠.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그렇습니다. ○ 박봉균 위원 : 그런 부분들은 저는 대통령에 당선이 되시면 약속하신 부분들은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봐요, 저는.
  그런 부분들 규제나 이런 것들은 그런데 이제 그 외에 다른 건 없는 거죠?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그 이후에 산림청 허가하고 국립공원공단 허가가 있는데요.
  그거는 환경영향평가가 잘 협의되면 무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개인적으로 우리 단장님께 정말 무한한 신뢰감을 느끼고요.
  단장님 계실 동안에 이 사업이 좀 원만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석   더 질의하실 고제철 위원님?
고제철 위원   죄송한데 추가 좀 여쭤볼게요.
  오색케이블카 사업예산에 관련된 거 혹시 전용에서 쓴 거 없으세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전용은 없습니다.
고제철 위원   없어요?
  그건 제가 기획실에 확인 별도로 하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고제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보건소 

(10시24분)

○위원장 이종석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성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성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보건소는 당초 예산보다 2억 5342만 4천 원을 증액하여 72억 258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유지관리비로 1007만 5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사업비는 보조금 변경 내시로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이전 등 412만 4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보건진료소 노인 건강관리로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사업 운영으로 5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 건강검진 시약 구입비로 2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 운영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비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치매관리 사업비로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중증치매 노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비로 148만 5천 원, 의료 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비로 413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감염병 검진 운영사업 공공운영비를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변경내시로 9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 검사 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비로 331만 2천 원을, 재택치료 간호 인력 인건비로 3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로 3500만 원을 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분업 관리 사업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부품 구입비로 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장 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로 180만 원을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자체 사업비는 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방역관리 사업입니다. 
  방역소독 일반 운영비로 80만 원, 방역약품 구입비 1260만 원을 감액하여 249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비는 보조금 변경 내시로 6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2021년 건강증진사업 우수보건소 포상금으로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비로 행사운영비는 100만 원을 감액하여 공공운영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사업 운영비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담인력 교육 여비 90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 하단 부분 통합정신건강 증진 사업으로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감하여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자살예방사업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안심식당 지정 운영비로 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식품공중위생 사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 자체 사업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 326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 자체 사업비 56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542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로 84만 원을 증액하여 1억 83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으로 2021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4520만 7천 원을 다음 장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고제철 위원   소장님 뭐 신문에 보니까 지난 1월인가 신문에 보니까 주말에도 서울 거의 안 가시고 코로나가 발생하는 데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신다고 지면에 놨던데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더군다나 직원들은 더 많이 고생을 하셨겠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지금 다량으로 발생해서 참 소장님과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시는 건 우리 양양 군민 전체가 다 알고 있는 일인데 혹시 그 직원 제가 이제 한 서너 번은 제가 가봤습니다. 
  거기에 가봤는데 검사소에……. 
  직원들의 복지 관련해서 별도의 그 사람들에 대한 휴게실은 혹시 뭐 이번에 혹시 예산에 넣은 건 없으십니까?
  아니면 별도 휴게실이 복지에 관련된 별도의 휴게실이 있는 건지 검사를 하는 직원들이 지금 죄송하지만 몇 명이나 지금 됩니까?
○보건소장 권성준   검사실에 3명이 배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군데에서 새로 임시직을 뽑아서 직접 채취하는 데에 바깥에서 신속하고 군에서도 5명 정도가 지원되고 있고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을 위한 휴식 공간이 지난 연말에, 올 초에 새로이 개보수 공사를 하면서 넓은 휴게실을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 휴게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지금 코로나 검사에 관련된 채취하는 검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별도의 혹시 휴게실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이 없다면 코로나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아마 차기에 예산을 세워서 반영해 달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보건소장 권성준   장소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석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권성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석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농업기술센터 

(10시50분)

○위원장 이종석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부재중이므로 황병길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길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황병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장 황병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진한초 소장님이 추경예산을 설명드려야 하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제가 설명해 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양군의 발전과 양양군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양양군의회 김의성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31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인 11억 2598만 9천 원이 증가한 311억 911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에 과학영농시설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으로 1억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관리 지원사업에 농지위원회 운영 수당 5760만 원,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감정평가 수수료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 주체육성 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에 2298만 원을 증액한 1억 6206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에 64만 7천 원을 증액한 73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에 농업인 육성 정착 지원에 6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체험마을 리더교육 지원에 농촌 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으로 72만 원을 감액한 264만 원, 구룡령권 도농교류센터 정비에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공동체 육성에 농촌마을 공동체 급식 지원에 1200만 원을 증액한 2000만 원으로 기업형 새농촌 기능보강 지원으로 1억 원을 증액한 2억 원으로 양수발전소에서 지원하는 사업지원 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지원에 농업인수당 지원에 1억 5400만 원을 증액한 2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양한우 명품화 육성에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으로 800만 원을 증액한 1800만 원으로, 양봉 육성에 양봉 브랜드 허니원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564만 원을 증액한 4575만 원으로, 토종꿀 명품화 사업 품질인증 인증표 제작으로 300만 원을 증액한 700만 원으로, 말산업 육성지원 사업에 학생승마 체험지원 사업으로 672만 원을 증액한 2288만 원으로, 축산 경영지원 학교우유 급식 지원으로 920만 원을 감액한 8364만 원으로, 학교우유급식 방학중 공급지원으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료생산 기반조성에 부존자원 활용 조사료 자급률 확대 TMR 자동급이기 지원 사업으로 1050만 원을 증액한 7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청정 안전성 강화에 가축폐사체 수거함 지원으로 1344만 원을 감액한 1444만 원으로, 가축폐사체 수거처리비 지원으로 652만 1천 원을 감액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에 가축방역사업 약품 및 물품 구입 구입비 6663만 2천 원을 감액하여 야생동물 광견병 예방백신 살포비 2397만 6천 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에 4200만 원을 각각 과목경정하였습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사업의 거점통제초소 운영 관리비용으로 400만 원을 증액한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사체 처리지원에 100만 원을 감액하여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에 공동방제단 운영비 인건비의 787만 2천 원을 증액한 7829만 8천 원으로, 공동방제단 운영에 소독약품 공급으로 547만 2천 원을 증액한 3668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실·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지원 사업에 실외사육견 중성화 지원으로 360만 원을 감액하여 국비사업의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으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안전생산 지원입니다. 
  벼 보급종 공급 차액 지원으로 498만 6천 원을 감액한 359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논소득작물 개발 시범사업에 논마늘을 시범재배 운영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생산에 토양개량제 지원으로 1억 4140만 3천 원을 감액하여 1억 7901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유기질비료 공급에 5만 5천 원을 증액한 2억 8538만 5천 원, 유기농자재 지원에 139만 9천 원을 감액한 38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친환경 퇴비 가공공장 차량구입 지원으로 1500만 원을 증액한 7000만 원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의 1000만 원을 편성하고 농산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지원 사업에 7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상관측장비 이전에 시설 및 부대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충해 진단실 운영 지원에 병해충 진단운영 위탁비 1700만 원을 감액하여 병해충 진단실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700만 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사무관리비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 운영비 100만 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  국가관리병해충 예찰방제 장비구입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농기계 기술지원에 농업용 면세류 구입비 지원으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형농기계 구입 지원에 2100만 원, 벼재배 콤바인 지원사업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장비 확충에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에 3817만 원을 감액한 1억 14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능력개발 지원에 새해 영농설계 교육 강사수당으로 790만 원을 증액한 1000만 원으로, 농업경영인 지원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으로 1150만 원을 감액한 4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특작 지원에 낙산배 품평회 및 국화전시회 행사 지원으로 500만 원, 채소 과수 분야 홍보물 제작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원예 교육재료 구입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원예 기술분야 교육 참석자 여비 850만 원을 증액한 1000만 원으로 원예분야 전문기술교육 강사료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특작 생산기반 조성에 시설원예 환경 개선으로 1250만 원을 증액한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물고추냉이 생산실증 시범사업으로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 보급지원 사무관리비 지역특화농업 기술정보화 운영에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운영 인건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지유통기반 조성사업에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으로 625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 네트워크 구축에 전진 1리 농특산물 판매장 증설로 6000만 원, 농특산물 판매소 설치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화사업 생산기반 조성에 표고 톱밥 배지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한 2억 7000만 원으로 산림조합 버섯배지 생산시설 지원으로 1억 원, 양양산 톱밥배지 실증 시범으로 1억 2000만 원을 감액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농업인 지원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으로 1620만 원을 증액한 1억 6840만 원으로,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으로 1200만 원을 증액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생활환경 개선에 떡카페 설계 용역 지원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 시간외수당, 위험수당 총 879만 8천 원을 감액한 1599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입니다. 
  국비보조금 반환금 122만 2천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934만 6천 원을 포함한 8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고제철 위원   고제철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낙산의 전진1리 농특산물 판매장 증설이라는 게 뭡니까?
○농정축산과장 황병길   낙산1리 주차장에 지금 현재 5평 정도의 간이 판매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3평 정도로 더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고제철 위원   증축하는 거예요?
○농정축산과장 황병길   예.
고제철 위원   그 밑에 판매소는요?
○농정축산과장 황병길   판매소는 그 용천리 그 마을회관 밑에 그 이제 과일을 팔 때만 되면은 노상에 그 이제 과수 농가들이 나와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간이판매장 시설, 시설을 설치해서 그분들이 그늘막이라도 앉아서 팔 수 있게끔 설치하는 겁니다.
고제철 위원   그건 이동식입니까?
  고정식입니까?
○농정축산과장 황병길   그거는 매년마다 이렇게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사업이고.
고제철 위원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해줘야 되네요?
○농정축산과장 황병길   그 밑에다가 이제 어느 정도 그분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고제철 위원   그러니까 섹타별로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별로 다 해줘야 되는 거네요?
○농정축산과장 황병길   아닙니다.
  이제 기존에 있는 분들은 기존에 이제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시설들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어느정도 면적에서 그늘막 식으로만 설치해서 일부 들어올 수 있는…….  
고제철 위원   그것도 군에서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 도로변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죄송한 얘긴데 우리가 다 눈을 감고 다 지나가는 건데 거기다가 군민의 세금으로 이거 그런 것까지 해 줘야 됩니까?
  그건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는 모르지만 이것까지 군에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인 것 같은데 이거는.
  왜냐면 그게 개인 사유지에다가 어떤 인허가를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도로에다 옆에다 무단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농민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다 그냥 좀 이상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군민의 세금으로 그늘막을 만들어준다?’
  차라리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이걸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돈을 더 드리더라도.
○농정축산과장 황병길   그런데 평소에도 지나다 보면 그 어떤 그 고정시설물이나 어떤 간의 시설물을 할 수 있는 장소가 거기에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제 어떤 공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판매장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그분들이 그 도로 옆에서 이제 원하기를 원하니까 그분들이 이제 편리를 봐주는 입장에서 어떤 가설 건축물이 아닌 그늘막으로 해서……. 
고제철 위원   : 그거는 인정이 가죠.  저희도 그러니까 안 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방법이 없냐고 제가 지금 묻는 거죠?
○농정축산과장 황병길   일단 그거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도로에 그렇게 하는 자체도 다 저희들이 계절성이니까 다 그냥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거기뿐만 아니라 옥수수 장사고 뭐고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다면 일단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런 문제에 좀 뭐라 그럴까 한 곳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방법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안 해드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농정축산과장 황병길   예.
고제철 위원   당연히 해드릴 수 있으면 해 드려야죠.
  그러면 더 좋은 방법이 없나 하는 생각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
○농정축산과장 황병길   일단 마을에서 요청해서 했던 사업이고 이제 다시 한 번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석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2쪽 구룡령권역 도농교류센터 정비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저 우리 수동골 권역 사업하고 구룡령 권역 사업하고.
  또 있죠? 
  권역사업이? 
○농정축산과장 황병길   예.
김우섭 위원   그게 지금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농정축산과장 황병길   지금 운영은 수동골권역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잘 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운영은 되고 있고요.
김우섭 위원   제가 이제 수동골 권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서 지금까지 숙박시설하고 운영하고 이랬었는데 아마 이번부터는 사무국장 급여를 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국장도 그만둬야 될 이런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그 사업이 우리가 시작할 때는 국도비 포함해서 오십 몇 억이 들어가서 야심차게 시작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지금와서는 사무장 급여도 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왔다라면 물론 그분들이 다 조합에서 운영을 하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한 번쯤 좀 관심 갖고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어요?
○농정축산과장 황병길   그거를 그래서 이제 작년서부터 저희가 이제 그거를 좀 챙기고 있는데요.
  그게 그 와중에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코로나 이래서 많이 힘들어졌으니까 사무장도 채용을 못할 정도가 된다면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영조합법인이고 이러니까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도움 줄 수 있는지 좀 챙겨봐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축산과장 황병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 하나는 또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344페이지 보시면 고추냉이 생산 실증시범 사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관련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정축산과장 황병길   이거는 이제 현재 잔교리 유세현 씨 농장에 이제 현재 이제 물고추냉이 시설이 수막시설이 백 평에 두 동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시설 보완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200평을 추가 시설 보완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판로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에서 유통되는 부분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금 백화점이나 어떤 식당으로 들어가는 일식집으로 들어가는 그런 마케팅을 지금 찾고 있고요.
  시범사업으로 실증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봉균 위원   생산은 지금 하고 있어요? 벌써?
○농정축산과장 황병길   예.
박봉균 위원   제가 이제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들은 얘기는 아니고 이와 관련해가지고 그 양수발전소 폐터널 있잖아요?
  거기도 무슨 계획이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농정축산과장 황병길   그건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거는 그분들 그냥 마을에서 나오는 얘기 수준인가 봐요?
○농정축산과장 황병길   예.
박봉균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잘 알겠고요.
  제가 이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작년인가 먼저 우리 군수님도 저기 창녕인가 다녀오시고 기술센터에서도 좀 다녀오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좀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마늘이 뭐 사방을 둘러봐도 다 마늘 밭이라고 저는 못 가봤는데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한 작물을 가지고 뭐 집단화 내지는 대량화시키는 어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바람직하다 “이것저것 다 심어봤자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래서 그런데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거기에서 마늘이 잘 된다고 해서 실제로 여기다 마늘을 심으려고 한다는 어떤 시도가 있다고 그러면 저는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우리 양양 같은 경우는 속초 아니 속초가 아니라 서울 같은 데도 이제 거리가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보존 기간이 꼭 길어야 하는 어떤 그런 거 말고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 유통이 빨리 되는 어떤 작물도 있을 거고요.
  굉장히 저는 입지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작물을 그런 우리한테 맞는 작물을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우리 철원에 보면 무슨 임꺽정 있던? 
○농정축산과장 황병길   예.
박봉균 위원   어디죠? 무슨 정이죠?
  거기가 거기도 이제 고성처럼 이제 꽃밭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꽃만 심은 거예요. 
  꽃만 심어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제가 그런 제안을 그전에 한 번 드렸었지요? 
  이제 제가 과장님한테 드린 건 아닌데 이제 어떤 거냐면 그 제궁뜰 이라는 데가 있어요. 
  서면에 가면 상평리 안쪽 마을하고 저쪽 범부리 사이에 강이 흐르는데 그 강 양쪽 옆으로 있는 건데 거기가 3만 평 정도 나와서 평당 지금 논이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평당 얼마 정도 나오냐고 하니까 얼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3만 평 하면 한 1억 9천, 2억이 안 돼요.
  그 쌀 소출액이.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봄에 유채를 심고 가을에 메밀꽃을 심는 작업을 좀 해보자고 제가 그 전 센터 소장님 안 소장님하고 그 다음 권 소장님하고 거기 두 번을 가서 이게 봤는데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집행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뭐 전해드리고 정책 제안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이 좀 긴데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 할 수 있으면 또 아니면 그 뒤에 이우형 과장님이나 이일성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이면 좀 꼭 좀 챙겨서 거기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범부리에서도 이만 평 내놓겠다고 그 그 고인돌이지 않습니까?
  그쪽 전체를 그래서 강에다가 그 임시로 만드는 풀 같은 걸로 만드는 다리도 놓고 섭다리 같은 것도 놓고 해가지고 좀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늘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정말 그 입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데가 있는데 그런 데를 우리 기술센터에도 나서서 돈이 일단 안 들잖아요? 
  얼마 2억 정도밖에 안 드니까 그런 걸 좀 한번 해줘 보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농정축산과장 황병길   예,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석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 위원   김택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45쪽 맨 꼭대기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 금년도에 10대입니까?
○농정축산과장 황병길   금년도에 28대 지원하고 부가세 환급으로 해서 한 3대 정도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래서 이 저온저장고는 농가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아지는데 선호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급 실적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농가가 희망하면 모두 다 이게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황병길   저온저장고는 이게 하루 이틀, 일 이년 사이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보면 매년 신청하는 게 80명에서 100명 정도가 매년 이렇게 신청이 돼요.
  근데 해주는 게 이제 30~40개 밖에 이제 못 해줘서 또 그게 30~40개가 빠지면은 다음 연도에 60개만 신청해야 되는데 똑같은 게 숫자가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게 전 농가를 거의 다 해줘야만 이게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긴 해보는데요. 
  이게 어떤 기회를 잡아서 정말 필요한 농가들한테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한 번에 해줄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렇게 좀 검토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황병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보면 비료 값이 많이 올라갔죠? 
  거의 한 1만 얼마 정도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농정축산과장 황병길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저희 비료 값 상승 때문에 농협에 좀 알아봤더니 올해는 그나마 중앙이나 같이 협업을 해서 올해는 어떻게든 버틸 수가 있는데 내년이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농협 쪽에서도.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지금서부터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내년도에 우리 농가가 피해가 없도록 그거에 대한 대처 방안까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나 말씀드리고요 
○농정축산과장 황병길   예.
○위원장 이종석   그다음 요번에 우리 농업기계 안전 교육을 했었죠?
○농정축산과장 황병길   예.
○위원장 이종석   그 추운 날씨에 직원분들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그 농기계가 대부분 우리가 논 농사에 필요한 농기계지 않습니까? 
○농정축산과장 황병길   예.
○위원장 이종석   그런데 어떻게 보면 농사 지을 때 보면 밭 농사에 대한 인력이 자잘한 일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력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밭농사에 대비한 농기계도 갖춰놔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정축산과장 황병길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올해 가격 분에서 가격 인상분에 대해서 80%까지는 지원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3년치 그 어떤 비료를 가지고 간 거 평균을 내서 주다 보니까 어느 정도 상한선이 이제 있어서 대농으로 이제 조사료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혜택을 못 보고 이제 이제 뭐 어차피 손해를 보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갑자기 예산이 생겼는데요. 
  내년에도 이렇게 농가에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검토해서 예산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고요.
  농기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금 위원님께 말씀하셨다시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논농사 위주로 이제 하다 보고 양양군 같은 경우는 밭농작이 소작이다 보니까 그거를 아무래도 저희가 좀 조금 좀 생각을 못했나 싶은데 그거는 참고해서 농기계 구입할 때 그거를 참고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좀 꼼꼼하게 살펴주셔가지고요 농가들이 피해 없는 농가들이 없도록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황병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상하수도사업소 

(11시15분)

○위원장 이종석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현철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현철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분야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는 30억 2784만 1천 원이 증액된 169억 1467만 3천 원으로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시설비에서 5000만 원을 감액하고,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처리장확충 사업비에 있어 본 사업비에서 감하여 감리비로 편성된 편성한 내용으로 세부내용은 첫 번째 인구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 두 번째 서림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세 번째 인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네 번째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설 증설사업 등 4건이 되겠으며 각 사업별로 1억 원씩 감하여 감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 일반운영비에 1726만 원을 계상하고 현남면 죽리 오수관로 설치 공사에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추진 여비에 300만 원을 감액하고 하수도사업 및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0억 935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1억 5509만 원을 감액한 164억 457만 7천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6437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22억 1946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1225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에224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취수장 전기료에 1억 50만 원, 상수도 관로매설 도로 포장 보수사업에 28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에 2000만 원, 양양정수장 주변 환경정비사업에 5000만 원, 인력운영비 인건비에서 1억 6421만 9천 원을 감액하고, 서면지구 농어촌 용수개발 사업 설계용역비에 4억 142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탁사업비에서 자체사업비로 과목변경하는 사안으로 위탁사업비 21억 3200만 원을 삭감하여, ICT기반 수질유량 관망 관리 인프라 설치에 19억 5000만 원과, 양양군 노후상수도관리 정밀조사 지원에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양정수장 주변 환경정비 사업 등의 시설비에서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도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반환금으로 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19억 9544만 8천 원이 증액된 75억 6855만 8천 원으로 하수도사용료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1억 원, 순세계잉여금의 7억 4624만 4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에 10억 292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TOC구매 설치비의 7000만 원, 민간투자사업 하수도 시설위탁 운영비 18억 8949만 2천 원, 일반운영비의 359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건 아니고요.
  시설비를 보면 얼마 있고 감리비가 얼마 있고 이렇게 있는데 감리비는 공사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현철   예.
박봉균 위원   이게 감리를 할 수 있는 우리 상하수도 사업소 사업에 관해서감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자격 요건이 어떤 게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현철   아…….
  저희들이 이제 감리를 계획을 하게 되면 감리를 할 수 있는…….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공사 금액에 비해서 감리가 감리비가 좀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리비가 좀 많다?
  4억 얼마인데 1억이 감리비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제가 몰라서 그래요.
  제가 공부 안 해봐가지고 솔직하게 실토하겠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것인데 이게 그렇더라도 감리비 같은 게 이제 금액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감리 금액이 나오는 건지, 예를 들면 곱하기 0.1이라든가, 법적으로 퍼센트를 매겨서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계약만 상주 감리인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감리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건지 이거 한번 여쭙고 싶은 거예요? 
  팀장님 누가 대신 답변해도 되고 좋고요
○하수도팀장 홍래성   하수도 팀장입니다.
  감리비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 질문하셨듯이 우리 관련 법에 따라서 200억 이상의 건설 기준에 따라서 감리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수사업이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전체 한 400억 정도 됩니다. 
  현재 이 400억 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하수팀 인원으로 이 공사 감독하는 게 불가능하여 지금 감리를 통합감리를 추진할 계획으로 각 사업마다 이 감리비를 산출한 것이고, 감리비는 총사업비의 비율대로 %에 따라서 이제 산정하는 게 기본인데 저희가 이제 계속비 사업으로 3년 동안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통합 감리로 전체의 각각의 사업을 합쳐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감리비를 일정하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40억 정도 이제 감리비가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각 사업별로 저희가 한 1억씩 우선 세워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지금 해놨습니다. 
  상계했습니다.
박봉균 위원   답변 고맙고요.
  잘 솔직히 이해 못 듣고요.
  근데 하여튼 우리 양양군의 부실공사 방지 조례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하셔서 좀 ‘이런 걸 좀 아낄 수 있으면 아꼈으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 제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오셔서 설명할 정도의 수준이면 법적으로 다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좀 잘 못 물어봤지만 잘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도팀장 홍래성   별도로 보고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니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요번에 동해, 삼척, 영덕 산불 크게 났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현철   예.
○위원장 이종석   저희가 아까 전략 재난안전과에다 잘못 물어봤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이렇게 마을별로 한번 다녀보니까 비상 소방시설이 있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현철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이제 설치돼 있는 곳이 있고 설치 안 돼 있는 곳이 있고 보니까 그 부락마다 형성이 됐을 때 그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좀 있었으면 하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현철   기준은 지금 현재 상수도가 지원되는 마을 부서에 마을별로 최종 갈 수 있는 곳까지 저희들이 소화전을 설치해놨구요.
  지금 저희들은 이제 그 상수도는 대부분 다 설치가 돼 있고 강현 저 산간 쪽에 몇 군데 있는데 그것도 올해 내로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또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꼭 필요한 시설 같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1차 방어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설 같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좀 꼼꼼하게 챙겨주셔가지고 최대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의회사무과 

(11시25분)

○위원장 이종석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재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재미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6225만 원이 증액된 10억 456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및물품취득비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IP통합방송 송출 장비 구입 및 본회의 전자 표결 시스템 구축 건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및 공무원증 발급 건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 소관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26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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