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진수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6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4선으로 최다선 의원이신 김우섭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우섭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1시02분)

○간사 당선인사   

(11시03분)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주민의 규칙 제정, 개정․폐지에 대한 의견 제출 규정이 신설됨에 따른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1조 2조의 목적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의 의견 제출 제외 대상, 안 5조에서 6조에
의견 제출 방법 및 의견 제출서 보완사항, 안 제7조에 의견 제출 검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별지 서식 안으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서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주민은 군에서 규칙을 제정, 개정․폐지 할 경우 입법예고 시 의견을 제출하는 정도의 입법 참여만 가능하였으나 본 조례 제정에 따라 언제든 직접 안건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입니다.
  양양군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 등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활안정 및 경기 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난 생계지원금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급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지원대상에 기존의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양양군에 주소를 둔 자를 지급 대상에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 자격 취득 체류자를 포함하여 지원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안 제6조의 지원 등에서는 제2항 긴급재난 생계지원금 추가 지원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문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원한다.’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한다.’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 등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 발생 시 군민의 생활 안정 및 경기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난 생계지원금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급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 지급 대상에 결혼 이민자와 영주 자격취득 체류자를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추가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문 내용 중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원한다.’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는 상위법에 저촉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자금 한 번씩 지원할 때마다 작은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들게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뭐 한 60억 가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건 뭐 경우에 따라서는 두 차례도 됐겠지만 사실 뭐 그렇게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우리 군의 재정 여건으로 봤을 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지금 회의자료 맨 뒤에 계획수립 당시에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군이 이제 지급한 군이 있고, 지급 준비 중에 있고 했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을 하니까 9개 시군이 모두 이제 지급이 됐고요.
  춘천시가 4월부터 6월 30일까지 1인당 10만 원씩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제일 문제는 재원이 허락이 돼야지만 할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저희가 기획감사실과 한번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재원은 그건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저희한테 상당한 많은 분들이 강릉시 가까운 데는 주고 있는데 우리는 계획이 없느냐 이렇게 문의 전화는 더러 오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군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액공제 범위 등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전자고지의 활성화 및 지방세 납부 편의성을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감면 조례 중 일몰기한을 적용하는 항목과 일몰 기한을 통일시켰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이체만 또는 전자송달 납부방식 신청인 경우 고지서 한 장당 기존 150원에서 500원으로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납부 방식을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한 장당 기존 300원에서 1천 원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양양군 군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에 따른 주민세 과세 체계의 개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세 징수법 일부개정에 따른 적용조문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세세목 명칭을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방세 징수법 개정에 따라 단순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개정 사항을 감면 조례에 반영하여 전자고지 활성화 및 지방세 납부 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을,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자동이체만 또는 전자송달 납부 방식 신청 시 고지서 한 장당 150원에서 500원으로,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납부 방식 모두 신청 시 고지서 한 장당 300원에서 1천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의 저촉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군세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에 따른 지방세 주민세 과세 체계 개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세 징수법 일부 개정에 따른 적용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의 세세목 명칭 변경 사항으로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안 제4조의 단순 인용조문 정비사항으로 법 제71조의2 제1항을 법 제103조3 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내용의 상의 법규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손옥숙   관광과장 손옥숙입니다.
  양양군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대한 체계적 추진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양양군 해양관광 및 해양 레저산업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 5조에서 8조까지는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9조에서 제15조까지는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해양관광 및 해양 레저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해양관광 및 해양 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대한 체계적 추진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양양군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조례를 제정함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손옥숙   여기는 바닷가에서 하는 레포츠를 위주로…….

○관광과장 손옥숙   수중 레저 활동이라고 하면 저희가 스킨스쿠버 하는 분들 그분들을…….

○관광과장 손옥숙   해양 쪽으로만.

○관광과장 손옥숙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