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과장 김재미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김재미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6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그리고 조례안 6건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기획감사실장 탁동수입니다.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1권 세 번째 장입니다.
  군 기본현황이 있는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일반에 인구는 5월 말 기준 2만 7883명입니다.
  면적은 630㎡, 농경지가 8%, 임야가 84%입니다.
  공무원은 정원 558명 중 현원은 530명입니다.
  하단에 재정 규모는 1회 추경 포함해서 예산 규모는 총 4322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049억, 특별회계는 272억입니다.
  저희가 8월 달에 2회 추경을 하게 되는데 2회 추경 규모가 한 520억 됩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3회 추경까지 하게 되면 우리 군 예산이 한 5000억대로 이렇게 접어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먼저 저희 기획감사실 팀장들을 의원님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철 기획팀장입니다.
    (기획팀장 김상철 인사)    
  최남규 예산팀장입니다.
    (예산팀장 최남규 인사)    
  정경숙 감사법무팀장입니다.
    (감사법무팀장 정경숙 인사)    
  홍형표 홍보팀장입니다.
    (홍보팀장 홍형표 인사)    
  정창화 해상운송팀장입니다.
    (해상운송팀장 정창화 인사)    
  기획감사실은 지금 정원 17명에 현원은 18명이고 정원 외 인력으로 해상운송TF팀 2명 포함해서 현원이 현재 20명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 기획·조정 및 열린행정 실현과 관련해서 군정 조정 기능 활성화입니다.
  군정 기획업무 적극 추진을 위해서 주요 업무는 연간·월간·주간으로 나가서 보고를 하고 있고 군수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은 금년 8기 사업을 8월까지 확정해서 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서 도 및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고 국회의원과 현안업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시책사업 발굴 및 정책개발 추진을 위해서 금년 9월에 창의시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강원연구원과 협력사업으로서 하단에 있는 낙산 신도시 고밀화에 대응한 도시개발, 생활인구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활용방안, 두 건에 대해서 용역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함께하는 열린행정 구현과 관련해서 군정설명회는 3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연중 실시하고 정책실명제는 중점관리 대상 48개 사업을 선정해서 현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분기별로 사업 추진을 현행화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가 업무 내실화입니다.
  군정주요업무평가는 실·과·소 주요 업무에 대해서 연중평가를 해서 내년 2월에 최종 평가를 완료해서 그룹별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읍면 행정실적은 6개 읍면에 대해서 연말에 평가를 해서 마찬가지로 시상금을 지급합니다. 
  정부합동평가는 108개 지표에 대해서 목표달성도를 연중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조사 관련입니다.
  통계연보는 계획 수립 및 자료를 작성해서 10월 중 발간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 사업체 조사는 상반기에 완료했고 향후 잠정결과를 9월 달에 확정 결과는 12월 달에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양양군 사회조사 실시는 8~9월까지 조사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전략적 예산 확보 및 합리적 재정 운영 관련입니다.
  합리적 예산 편성 및 신속집행 추진과 관련입니다.
  예산 편성은 추가경정예산 보통 1년에 3회에 걸쳐서 재원 마련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 본예산은 8~11월 당초예산입니다, 편성을 합니다. 
  신속집행은 역대 최고 수준에 재정 신속집행을 위해서 소비하고 투자 분야로 나눠서 이렇게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고 상반기는 강원도 내 시군 중에 한 중간 정도 저희가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의존재원 확충입니다.
  우리 군은 지방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의존재원에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방교부세는 보신 것처럼 계속해서 저희가 늘어가고 있고 특별교부세는 30억 이상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조정교부금은 마찬가지로 늘고 있는데 저희가 20억 이상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국비는 72억이 늘어났고 도비는 34억이 늘어났는데 공모사업 및 현안사업을 발굴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25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이거는 연중 공모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는 것들을 발굴해서 5000만 원의 범위로 총액 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 재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참여예산도 좀 늘리는 방안을 저희가 내년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6페이지입니다.
  총액한도 준수 지방보조금 편성 운영입니다.
  이거는 지방보조금 심의 운영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7월 달에 성과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중기지방재정 수립입니다.
  이건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5년 단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는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엄정한 지방재정 투자심사입니다.
  저희가 사업비에 따라서 군은 20억 이상, 도는 60억 이상, 중앙은 200억 이상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금년 6월까지의 심사현황은 8개 사업에 602억 원이 되겠습니다. 
  중앙 심사가 1건이고 도 심사가 4건, 자체 심사가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및 주민편익 법규 운영과 관련해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입니다.
  일상감사는 대상에 보면 5억 원 이상 민간보조·위탁금 지원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신규 1억 원 이상 이런 사업들이 일상감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도표를 보시면 금년 5월 기준   일상감사 대상 사업은 122건입니다.
  그리고 계약심사는 종합 3억 원, 기타 2억 원, 용역 7000만 원, 물품 2000만 원 등 사업이 계약심사 대상이 되겠고 30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금년도에 45건을 계약심사를 했는데 계약심사를 통해서 증감액 보시면 마이너스로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 이만큼 저희가 한 3억 원 가량을 예산을 절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자체 감사실시 및 상급기관 감사 수감입니다.
  상부기관 감사 수감으로서 금년 3월 달에 강원도 종합감사를 수감했고 6월까지 공직선거 관련 특별감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분상 조치 7명을 했습니다. 
  중징계 2명, 훈계 5명, 재정회수액 20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앞으로 자체 종합회계감사를 사업소·읍면을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신고 대상이 174명입니다.
  이 중에 단체장을 포함해서 우리 의원님들 포함해서 여덟 분은 공개 대상이고 나머지 166명은 비공개 대상입니다.
  4급 이상 공직자 4명, 5급 이하 공직자 160명이 대상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송무업무 수행 및 자치법규업무 추진입니다.
  소송사건에 대한 승소율을 높이고 적법성을 확보해서 행정 신뢰도를 향상하는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현황은 26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11건, 민사소송 10건, 국가소송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익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적극행정 독려와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엄정 조치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군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적극행정 공무원 5명을 선발해서 차등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1위와 2위는 1등은 특별휴가 3일에 성과상여금 S등급을 부여하고 2등은 성과상여금 S등급, 3·4·5위는 특별휴가 3일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언론 방송매체 적극적 활용을 통한 선제적 홍보입니다.
  언론사 이슈 선점을 위한 전략적 기획 홍보를 위해서 하루 2건 이상 매일 151개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방송매체를 적극 활용해서 우리 군을 홍보하고 있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군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기법 다각화과 관련해서 양양군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외전광판, 교통수단 등 홍보를 축소하고 소셜미디어 홍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군정 홍보 시안을 제작해서 세련된 이미지를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군민과 공감하는 양양소식지 발간입니다.
  소식지는 매월 1회 1만 2000부씩 제작해서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근하고 훈훈한 스토리를 발굴해서 게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소셜미디어 운영 활성화를 통한 홍보 강화입니다.
  우리 군 SNS가 지금 블로그하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렇게 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콘텐츠가 너무 서핑에 치우치는 일률적으로 구성이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SNS 운영관리 용역을 해서 전문업체에다가 맡겼습니다. 
  그래서 SNS 홍보기자단도 전문용역에서 맡게 돼가지고 앞으로 군민을 대상으로 한 SNS 홍보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및 전략사업과 관련해서 41페이지입니다.
  양양 서핑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서핑으로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앞서서 특구를 지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그래서 지난해 9월 달에 규제특례 발굴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작년 말부터 특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 상반기에 지정이 될 예정이었는데 정권이 다시 출발하면서 하반기로 미뤄져가지고 그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현대차 전기차 급속충전소 설치입니다.
  이 충전소는 보통 18분을 충전하면 완충이 되는 그런 시설인데 충전기를 한 4~6대 정도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치는 현북면 중광정리 504번지가 되겠는데 지금 서피비치 뒤에 보면 축구장이 있습니다. 
  그 축구장 하단에 풋살장이 있는데 그 풋살장을 철거하고 그 위치에다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5억 원이 들어가는데 현대차가 전액 부담을 하고 저희는 지금 풋살장을 정비하는 사업 한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 정비만 저희가 군 부담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에 보시면 7월 달에 기존 시설 철거하고 부지를 조성하고 8월까지 사용수익허가 및 사업 인허가를 완료한 후에 10월까지 준공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수산항 어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거는 수산항에서 울릉군 현포항을 연결하는 여객선을 띄우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지금 우리 동해안에 보시면 울릉도 가는 배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강릉하고 묵호 그다음 울진, 포항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 포항은 2만 톤급짜리 페리호 굉장히 큰 배입니다.
  화물도 싣고 차도 실을 수 있는 그런 배인데 나머지 세 곳은 약한 400~600톤짜리 그런 작은 배가 여객만 해서 가고 있는데 저희는 작년에 글로벌베스트코리아라는 선사에서 사업을 제안했는데 화물도 적재가 가능한 2000톤짜리 배입니다.
  그 배를 수산항~현포항으로 연결하는 것인데 해수부에서는 이게 어항으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걸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안전성 평가를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수산항하고 현포항을 동시에 시뮬레이션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려움은 있으나 배가 입·출항하고 접·이안 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가지고 저희가 6월 21일하고 6월 28일에 해수부를 방문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고심하고 있는 안전도는 지금 전문기관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빨리 다음 단계를 진행하자.” 그래서 이거를 하려 그러면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되거든요, 국가어항 개발계획. 
  그거를 추진하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해가지고 빨리 시설을 갖추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저희가 금년도 5억 원에 편성된 사업을 작년도에 이미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는데 전체 16건이 제안이 됐습니다.
  그중에 법령 사항에 위배가 된다든가 또 예산집행이 어려운 거 그다음에 다수에게 편익이 돌아가지 않고 너무 개인적인 사업은 저희가 제외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4개는 빼고 12개는 지금 선정이 돼가지고 추진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에 있는데 대부분 보면 산책로라든지 마을 경관 조성하는 거 그다음에 공원 정비하는 이런 부분이라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 또 쉼의 기능을 높이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대차가 우리 군이 서핑으로 굉장히 유명세를 타다 보니까 서피비치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스폿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대차가 지금 원래 이게 E-pit이라는 것은 50만 이상 도시에만 하게 돼 있는데 우리같이 작은 군에 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 군이 그렇게 유명세를 타고 있고 본인들 브랜드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설치하는데 현남도 아마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좀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특별교부세는 말 그대로 지역의 어떤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겼을 때 그런 뭐 재난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어떤 재해가 발생했다 이럴 때 특별한 소요에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어느 지역에 쏠리게 되고 그렇게 들쭉날쭉 할 수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저희는 저희 관련된 사업을 최대한 부각을 해가지고 교부세를 교부세는 사실 뭐 어떤 보통교부세처럼 이렇게 지역별로 배분하는 게 아니라 수요에 따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명분을 만들어서 발굴해서 최대한 가서 어필을 해야 되는 그래서 투쟁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최대치를 35억으로 보고 그렇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이거는 저희가 잠정치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아마 연말에 결산에 따라서 그건 좀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차량이라든가 소방 장비 이런 거에 직접 기여하는 사업이라 아마 저희가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이 없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배를 띄우기 위해서 여객선이 뜨기 위한 접안시설하고 램프시설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어선들을 추가로 접안시키기 위한 물양장 이런 시설이 필요한데 그런 비용을 선사가 할 거, 우리 군이 할 거, 국비로 할 거,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 것이고 지금 이거를 뭐 우리가 해수부에다가 배를 빨리 띄우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사항이라 국비를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일단은 개발계획 변경을 완료해놓고 그다음에 이것도 투쟁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이어서 전략교통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권에 49페이지입니다.
  먼저 전략교통과의 팀장들을 의원님들께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주흥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정책개발팀장 김주흥 인사)    
  최상균 전략사업팀장입니다.
    (전략사업팀장 최상균 인사)    
  이재윤 교통정책팀장입니다.
    (교통정책팀장 이재윤 인사)    
  김태일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장 김태일 인사)    
  5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자투자유치 사업과 관련해서 아쿠아테마파크 건립입니다.
  위치는 강현면 주청리 87번지 일원이고 사업자는 (주)위즈웍스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79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수조를 만들고 약 500여 종 5만 마리의 테마파크를 아쿠아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은 대부료를 작년 11월에 납부했고 계획설계를 작년 11월에 완료했고 현재는 건축 인허가를 진행 중인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농지·산지·도시계획 등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인데 좀 늦어져서 아마 8월까지 이렇게 완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사업착공은 금년 말 정도에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투자업무 협업은 국가철도공단 인재개발원 건립사항입니다.
  현북면 중광정리 2-2번지에 약 522억을 투자해서 지하 1층, 지상 4층에 교육동·숙소동·주차장을 만드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 40%가 진행되고 있고 구조물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양양 국제공항 활성화입니다.
  공항 무료셔틀버스를 금년도에 운행하고 있고 양양 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으로 공항시설 사용료를 지원하고 있고 취항 항공사에 대해서 편당 8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케팅 및 홍보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항 무료셔틀버스는 비행기 출발 1시간 15분 전에 터미널에서 출발해가지고 시내 홈마트를 경유해서 매월 운항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과 관련입니다.
  강원여객이 되겠고 사업비는 요금상한제 손실보전과 적자노선 손실보전을 위해서 12억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수탁기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고 사업비는 3억 44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양양~속초로 가는 버스에 대해서 도착 안내 시스템을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정류장 안내기 27기를 설치하고 차량 단말기 17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 사업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이고 운행노선은 6개 노선입니다.
  차량은 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여객이 3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고 동진버스가 3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향호리~주문진으로 연결하는 구간에 대해서 현남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 마을버스가 노선권을 가지고 있는 국도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데 이거를 지금 현재 노선권을 가지고 있는 2개 회사랑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진은 협의가 됐는데 동해상사가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조만간에 타결이 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회사가 협의가 되면 바로 주문진까지 연결할 수 있는 운행이 가능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에 희망택시 운영입니다.
  이거는 주 52시간 도입 이후에 버스 운행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감소지역에 운영하는 것인데 대상 지역은 27개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운행 시간은 아침 8시, 12시, 저녁 6시 이렇게 세 번이 되겠고 요금은 기존 버스요금과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이거는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을 위한 것으로서 카니발을 저희가 구입해가지고 휠체어가 탑재가 가능하도록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콜택시 4대를 운영하고 있고 전체 사업비는 3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주행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관내 운수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3억 6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차량별로 1톤 이하는 월 12만 6천 원, 3톤 이하는 월 22만 9천 원, 5톤 이하는 월 28만 6천 원, 10톤 이하는 57만 3천 원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택시 76대, 화물 97대, 농어촌버스 10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4억 3200만 원을 투입해서 버스 승강장 구축 및 유지보수 교체에 5개소, 유지보수 354개를 실시하고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노후 교통신호제어기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은 주중에는 09~19시까지 주말은 10~17시까지입니다.
  점심시간 11시 30분~13분 30분까지는 제외하되 제방도로와 종합운동장은 단속 시간 제외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 시점은 주차 후 30분이 경과된 시점에 단속을 하게 되고 단속에 적발될 시에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는 4만 원,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는 5만 원을 저희가 과태료 과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 및 전략사업으로서 69페이지입니다.
  양양 역세권 주변 연계개발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이거는 양양역사가 생기는 주변을 해가지고 저희가 역세권을 개발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인데 기존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지금 터미널이 있는 부분하고 역사가 설립되는 부분하고 이렇게 포함해서 작은 면적을 저희가 구역을 설정을 했었는데 이게 너무 면적이 작고 앞으로 개발의 어떤 좀 이렇게 시너지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큰 면적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지금 옆에 국도유지사무소 그 옆에 경찰서가 생기게 되는데 그 도평들 전체에 나머지 있는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구역을 설정하고 개발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세계문화플랫폼 낭만허브입니다.
  이거는 손양 공항 주변에 30억 9000만 원을 투입해서 담장벽화와 예술정원, 마을축제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었는데 담장벽화가 담장이 노후되고 사업 관리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고 공항 주변이다 보니까 관람객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이걸 좀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변경하는 안으로서는 담장벽화를 8km에서 1.5km로 축소하고 하늘 해맞이 정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이거는 공항에서 마을로 연결되는 도로를 주민들의 산책로나 쉼터 이런 식으로 개설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강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70억을 들여서 주된 사업으로는 어울림센터, 행정복지센터, 보건지소, 만남의 광장을 통합으로 조성하는 사업인데 면사무소를 이전해서 여기에 보건지소와 어울림센터를 함께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정주여건 개선, 공동체 활성화에 소프트웨어 사업 이렇게 포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계획으로서는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 10월까지 완료하고 사업은 내년 말에 발주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마지막으로 양양 종합여객터미널 운영입니다.
  양양 종합여객터미널은 양양읍 송암리 29-8번지로 저희가 이주를 했는데 지금 터미널 관리위탁운영자가 6월 7일 날 선정이 됐습니다. 
  (주)동부고속으로 선정이 됐고 7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점은 동부고속에서 위탁료로 2억 1000만 원 최고가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강원여객이 동부하고의 어떤 갈등으로 터미널에 입점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은 불편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지금 차박료 같은 경우에 기존에 구 터미널인 경우에는 월 한 100만 원 정도를 부과를 했는데 지금은 시설이 바뀌고 커지다 보니까 월 한 1000만 원 정도가 한 10배 정도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어차피 버스에 대한 어떤 손실을 보전하고 있기 때문에 터미널이 신설됨으로 인한 부담을 저희가 지원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강원여객이 계속 어떤 감정적인 부분으로 입점하기를 꺼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준공영제로 간다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협의해가지고 저희가 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차단해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렇죠, 그러니까 노선권을 가지고 있는 버스회사는 충분히 가능한데.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마을버스는 그 도로에 대한 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기존에 권리를 갖고 있는 업체가 양해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 과정을 지금 협의하고 있고 조속 타결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여기는 기존에 티웨이가 운영을 하고 있었고 플라이강원도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름철에 수요가 있다 보니까 여름철에 운행하다가 이후에 끊어지고 부정기적으로 운행이 됐었는데 저희가 뭐 이렇게 사업성이 없는 부분을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편당 비행기 1대당 1번 뜰 때마다 저희가 80만 원씩 도비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증액해서라도 좀 이렇게 항공사를 유도하는 그런 부분이, 이거는 양양군만이 아니라 강원도랑 협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건 저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육아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해가지고 내년도에 완공이 되면 영유아에 대한 어떤 복지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지금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지원하는 정책은 사실 없어요. 
  저희가 지금 임신부들이 여기 지역에 있는 관내에 있는 임신부들이 강릉에 산부인과를 주로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을 때 이런 택시를 강릉까지 갔다가 돌아올 때도 그 택시를 이용하게 하고 그다음에 진료비까지 진료비는 사실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진료비까지 지원하는 그런 것을 하게 되면 뱃속에서 태어날 때까지 해가지고 좀 같이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이거는 의원님 말씀하신 걸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번호판 없는 거는 저희가 교통계에서 찾아가지고 그거는 만약에 무단 방치돼 있다 그러면 저희가 법적조치할 것이고 트레일러같이 장기적으로 주차돼 있는 거는 제가 볼 때 주차장 사용에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그것도 찾아가지고 다른 데에 뭐 차고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쪽으로 이동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이게 노선이 개설되면 저희가 그거를 신문에 게재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갖고 있는 SNS라든지 이런 데에 게재하는 광고비를, 저희가 직접 광고를 해서 지원하는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게 이제 사실은 홍보 물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노선에 대한 홍보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식으로.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지체장애인회하고 시각장애인회 2개 단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현재 공석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알겠습니다.
  저도 제 생각도 지금 시내로 연결하는 인도가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고 반대편으로 운동장 쪽에서 나오는 도로 도시계획도로가 그쪽에 연결되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인도도 좀 같이 개설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저기 뒤쪽에서 주차를 하고 들어오는 부분에는 비가림막이 있는데 이쪽 터미널 국도 쪽에는 사실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택시를 탈 때도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승객이 비가림시설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는 필요하고 그건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터미널 안에를 못 들어가게 해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거는 시정하겠습니다.
  그거는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지금 강원여객이 터미널로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데 지금 그래서 터미널로 안 들어오고 기존에 있는 도로에다가 정차를 하게 해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터미널 전체를 저희가 관리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동부고속에.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저희보다는 동부에서 그런 부분을 할애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좀 두 업체가 너무 지금 다툼을 하고 있어서 참 그런 부분이 좀……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강원여객하고 준공영제를 해가지고 저희가 비용을 좀 더 부담해서 어떤 운영의 어떤 안정을 같이 확보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운행하는 거에 간섭도 하고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지 이런 문제들이 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 택시, 택시요?  ○ 의장 오세만 : 예, 2대를 기업택시 해서 상주시켜서 거기 손실되는 건 보전해 주고 그렇게 해 주면 편할 것 같기도 하고 그거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제안드립니다, 그렇게.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거 검토해볼 수 있는 사항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저기 하월천에서 내려오는 버스가 그 버스가 주문진까지 바로 가야 주민들 불편을 해소할 수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정책개발팀장 김주흥   지금 저희가 지지난주 금요일 날 동해상사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강릉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서 강릉 성산하고 사천이 이런 구간이 또 있습니다. 
그 구간이 해결될 때 양양군도 함께 같이 해결할 수 있을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정책개발팀장 김주흥   예.

○정책개발팀장 김주흥   알겠습니다.

○정책개발팀장 김주흥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세만 의장님과 최선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제9대 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면서 저와 함께 마음을 합쳐 허가민원실을 책임지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통합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제도개선 등을 맡고 있는 이소영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민원행정팀장 이소영 인사)     
  건축 인허가 및 위법·불법 건축물을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 박정원 건축팀장입니다.
    (건축팀장 박정원 인사)    
  공동주택 건축 인허가 및 주택 개량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대희 주택계장입니다.
    (주택팀장 김대희 인사)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전형근 농지개발행위팀장입니다.
    (농지개발행위팀장 전형근 인사)    
  산지전용허가와 협의 및 산림토석채취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김명남 산지허가팀장입니다.
    (산지허가팀장 김명남 인사)    
  지적 및 확정측량과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있는 신영숙 지적팀장입니다.
    (지적팀장 신영숙 인사)    
  도로명주소 사업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결정 등을 담당하고 있는 오진환 지적정보팀장님입니다.
    (지적정보팀장 오진환 인사)    
  지적재조사 및 경계결정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홍상기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홍상기 인사)    
  육아통합지원센터와 종합여객터미널 신축 등 공공건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종성 공공건축팀장입니다.
    (공공건축팀장 이종성 인사)    
  9개 팀장님들이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2년도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허가민원실은 9개 팀에 정원 36명, 현원 3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수준 높은 민원 서비스 사업으로 민원 처리 목표율을 60%로 단축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내용으로는 단축률 저조 부서에 대한 원인분석 및 증빙자료 제출, 민원사무 처리 기간 내 부서 간 신속한 협조로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 중심 여권 발급 서비스 추진사업입니다.
  여권 발급 진행상황 안내 문자서비스 제공과 모바일 결제 시스템 운영 등을 추진하고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차세대 여권 발급 또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행정 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으로 연 1회 민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며 친절부서와 공무원 등에게 친절 및 민원 마일리지 우수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신고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 대행입니다.
  2021년부터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이 됨에 따라 현장조사 및 검사 확인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하도록 하여 신속한 건축 민원 처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인허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0년에는 1459건, 2021년에는 1582건, 금년도 6월 기준 1045건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건축업무를 하는 직원은 본청 6명으로 건축업무에 과중이 좀 따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금년도 4월 19일 양양군 건축 조례를 개정하였고 금년 6월 1일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건축물 민원 접수부터 등기촉탁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텝 주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함으로써 주민 불편 해소 및 등기 수수료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는 등 서비스를 높이고자 합니다. 
  2021년 실적으로는 143건이며 금년 6월까지는 83건이 되겠습니다. 
  원스톱 서비스 사업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비용 절감과 시간 절약, 위법사항을 사전에 예방하여 과태료 부담 등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총 40동으로 지원 규모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 주택으로 세대당 최대 2억 원 내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빈집 실태조사 용역으로 우리 군 관내 865동에 대한 빈집실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빈집 정비 시설비는 3동, 민간보조사업 15동으로 총 18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5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사업입니다.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하여 입주자들의 주거문화 향상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26단지 60동 4980세대, 연립주택은 20단지에 31동 495세대, 다세대주택은 31단지 43동 328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상황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대하여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부 회계감사 수수료 지원과 공동주택 시설 보수비 지원, 옥외 보안등 전기료 지원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사업으로 우리 군의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828세대에 14억 939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월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사업은 2가구에 760만 원, 차상위계층과 노인, 한부모가정 등을 지원하는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사업은 2가구에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농지전용 업무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 균형 있는 발전 및 환경보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농지전용의 현황으로는 2021년에 농지전용허가와 신고는 330건, 금년도는 211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는 2021년은 35건, 금년도는 19건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농지의 이용개발에 대한 사항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개발행위 업무 인허가 추진입니다.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업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 또한 연중 계속사업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2021년에는 1141건, 금년도 6월까지는 501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본 사업 또한 농지전용 업무와 더불어 효율적인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기준점 신규 설치 및 일제조사 추진입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11월까지로 사업비는 1억 24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신규 설치 900점, 현장조사 2000점이며 지적기준점 관리상태 현장조사와 불량기준점은 폐기 조치하고 신규로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금년 7월까지 신규 설치에 따른 지적측량 성과 검사를 추진하고 8월에 성과를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 오류정비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연중 계속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은 500필지로 사업비는 1650만 원입니다.
  기존 종이도면과 전산화 도면에서 지적공부 복구 및 재작성 등으로 누락된 오류사항과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도해와 수치 및 확정지역 접합 오류 등을 정비하여 지적도의 신뢰성 확보와 지적 민원 서비스 향상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7월까지 현장조사 및 현지측량을 결정을 하고 12월까지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자료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추진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및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주소 시설물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량은 도로구간에 대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추가 설치 247건 등 신규 건축물과 공동주택 또 졸음쉼터나 소규모 도시공원 등 사물주소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 또한 연중 수시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입니다.
  금년도 조사사항은 11만 9600여 필지가 조사 대상이며 사업비는 6876만 4천 원으로 본 사업 또한 연중 계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지하시설물 조사 및 탐사를 통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신속한 민원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2021년도 사업이 완료된 양양읍을 제외한 5개 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 기간은 22년~26년까지로 사업비는 34억 84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금년도 사업은 8억 8700만 원으로 금년도 사업량은 도시기준점 64점이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본 사업은 부동산 가격안정 및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동산 중개업 지도점검 및 신고의무 홍보로 피해 예방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부동산 거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20년에는 3422건, 2021년에는 4335건, 2022년 6월 말 기준 1778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거래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도립공원 해제와 교통 여건 개선으로 낙산·인구·동산 등 해변 주변으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또 이에 따라 아파트의 경우 실소유 거래가 증가를 하고 브랜드와 또 접근성, 편리성 등이 가격상승과 거래의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군의 부동산 중개업 47개소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적불부합지 측량 및 세계측지계 변환 등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을 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신속·정확한 지적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로 현재 양양군 지적불부합지 21,493필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42억 98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추진하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광진 2지구로 310필지 363,391㎡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외에도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지구는 16개 지구에 3255필지 201만 8000㎡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5~79페이지 육아통합지원센터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서문리 9-1번지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3년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78억 1548만 8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국공립어린이집은 111억 2348만 8천 원, 국공립어린이집 2층에 위치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는 5000만 원, 가족센터 58억 5000만 원, 작은도서관 2억 1700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61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총 규모는 총 3개 동이 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총 16개 실에 200명의 어린이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을 추가로 저희가 동시에 추가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족센터와 작은도서관도 지상 3층으로 규모로 신축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상 4층 규모로 8실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79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착공은 지난 5월 2일 착공을 하여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센터와 작은도서관 또 공공산후조리원 또한 7월 7일 공사를 착공을 하여 기존대로 사업을 착실하게 준비를 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현남 하나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양양 하나어린이집와 더불어 현남 인구초등학교 앞에 현남 하나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까지로 사업비는 17억 6600만 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지상 2층으로 어린이집은 1층, 다함께돌봄센터는 2층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총 5개 실로 50명의 어린이를 보육할 수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향후 한솔어린이보육재단에서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존 부지보다 면적을 다소 증가하여 설계 중에 있어서 잠시 일시중지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에 설계를 재개하여 마무리를 하고 9월 착공을 하여 내년도 9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우리 군의 보건지소 5개소와 보건진료소 3개소, 총 8개소에 대한 실내 환경을 리모델링함으로써 에너지의 효율 증가 및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 800만 원으로 지난 6월 30일 완공을 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녹색생태공원 조성사업 식물원 신축입니다.
  남대천 주변에 생태환경과 조화된 녹색공간 조성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환경·생태 교육장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농업기술센터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12월 말로 총 사업비는 19억 6000만 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식물원 온실 1동으로 227평 여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었고 금년 8월 착공을 하여 금년 말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완공이 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잘 알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를 들어 건축물을 건축신고를 한다고 하면 건물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르는 진·출입이라든가 건물의 위치가 대지가 아닐 때에는 개발행위를 받거나 또 상수도 또 오수 이런 관련 전체적인 또 교통 이런 문제들을 다 같이 받는 게 의제 처리가 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저희하고는 뭐 협의 처리한 사항은 없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지금 컨테이너나 이런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저희한테 만약에 개발행위라든가 뭐 이런 관련 의제 처리가 돼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겠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다른 부서 그거는 저희 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서.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감사합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맞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치행정과팀과 계속 직원의 어려움과 또 이 민원을 지금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저희의 허가민원실의 주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조율을 하고 혹시라도 이해를 좀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지금 아까도 보고를 드렸듯이 4월 달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6월 달부터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한 24건 정도 해서 저희가 조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이거는 아무래도 허가보다는 신고 건수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더 치중을 해서 보완, 어차피 뭐 사업비는 같은 사업비라서 저희가 써도 상관없고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그렇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사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사유지와 관련이 됐고 또 재산권 문제가 따르다 보니까 사실 쉽지는 않은 업무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사전에 주민들에게 또 설명회와 또 홍보해서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은 다하고는 있지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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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의 팀장들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홍희숙 행정팀장입니다.
    (행정팀장 홍희숙 인사)    
  박대혁 서무팀장입니다.
    (서무팀장 박대혁 인사)    
  조은주 조직인사팀장입니다.
    (조직인사팀장 조은주 인사)    
  최규식 후생복지팀장입니다.
    (후생복지팀장 최규식 인사)    
  김은순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장 김은순 인사)    
  중대재해대응 김경환 팀장입니다.
    (중대재해대응팀장 김경환 인사)    
  89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6팀에 정원 27명, 현원 30명이 되겠습니다. 
  현원 3명이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문화재단에 6급 1명이 파견이 돼 있고 그리고 중대재해대응팀이 TF팀으로 돼 있어서 2명이 해서  3명이 정원보다 더 많게 되겠습니다.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에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4개 항목에 122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참여․협력․통합․혁신의 자치행정 구현에 첫 번째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4년 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 마을사업을 발굴ㆍ해결함으로써 주민 화합 및 마을 자치 기능 향상을 통한 생활자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기간은 11월까지이며 마을단위 또는 생활권이 2~3개 마을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1890만 원으로 여기에서 사업비는 3억 원 범위 내에서 1개 마을공동체당 2000만 원 이내의 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올해는 14개 마을공동체에 2억 6700만 원을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12월과 1월에 정산과 평가를 통해서 내년도 1월에 우수마을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금은 총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 종합복지회관 환경개선입니다.
  우리 군에는 총 166개의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올해 신축 대상에 도화리 마을회 부지를 철도공사로부터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상양혈리는 현재 대부계약이 체결돼 있고 향후 부지 매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군행리 마을은 당초에 이게 이제 우리 군유지에 군 건물로 돼 있습니다. 
  군행리 마을회관은 당초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검토하였으나 건물이 너무 오래되고 노후돼서 그리고 또 건물의 일부가 도로에 걸려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불가능해서 2회 추경에 부족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신축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종합복지회관 보수에는 완료가 내곡리 마을을 비롯해서 총 7개 마을의 종합복지회관 보수를 진행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거마리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긴급보수로는 상월천리 외에 2개 마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원은 공사금액에 자부담 20%를 부담해야지만 보조금으로 집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총 4억 4638만 6천 원으로 현재 마을 종합복지회관 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을 단위 통합방송시설 보수 운영입니다.
  노후되고 작동되지 않는 마을 방송시설을 신규 또는 보수 또 신규로 설치했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2개 내지 3개 마을 정도를 배분해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억 원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이장·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통해 행정의 적극적인 참여 및 사명감을 부여하고자 이장의 지원에 있어서는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이 있습니다. 
  이는 이장 정수의 30% 이내에  중학교는 연 20만 원, 고등학교는 연 50만 원, 대학생은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비롯해서 이장 상해보험도 가입을 하고 있으며 이장리더 마인드 향상 워크숍 개최와  행복한 마을 리더 국내연구, 이장 한마음대회 개최 등 또한 이장 건강 검진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새마을지도자 수의 5% 이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 부녀회장 상해보험 가입, 역량 강화 연수, 새마을지도자 그 외에 각종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는 읍면 사무소, 복지회관, 마을회관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총 2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노래교실, 댄스, 난타, 탁구 등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프로그램은 강현과 양양만 현재 진행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현북, 현남, 손양, 서면까지도 확대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00페이지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군부대와 협력체계를 확보해 상호신뢰 구축으로 우리 군 발전을 도모하고 군 장병들이 지역과 연결고리를 맺어 ‘제2의 고향’이라는 인식을 갖고 우리 군을 다시 찾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102여단에 우수부대 지원 등 군부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대강화에 따른 2개 부대에 자매소초 여기에 6개소라 돼 있는데 8개소가 되겠습니다. 
  8개소에 대한 위문과 또 군부대 장병 및 가족 지역축제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타 유공 군 장병에 대해서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정시책 사업에 대한 군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군 간부 주소 이전, 농촌 일손 돕기, 자연정화, 자연재해 복구지원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군부대 지역신문에 매월 7개 부대에 100부씩을 지역신문을 보급하고 있으며, 우수부대 102여단에 대해서는 올해 2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 38선 돌파 기념행사와 명절 자매소초 위문에 2개 부대에 8개소를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101페이지 지방규제 개혁 추진실적 평가입니다.
  현안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해결에 역점을 두고 전 부서 공직자와 함께 협업을 통한 규제사항 발굴을 개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 안건 발굴 및 개선에서는 시기별 과제 발굴이 되겠으며 또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는 연중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지역 10개의 지표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자치법규 등을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행·재정적 지원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회단체의 사기진작 및 자생력 확보를 위한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행·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12개 사회단체에 총 12억 9169만 원을 운영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 각종 사업에 대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비는 분기별로 지급하게 되겠으며 사업비는 사업 시기 전에 사업 신청 시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시설보수에 있어서는 남설악구조대 사무실이 없음에 따라서 신규로 건축을 하는데 현재 토목공사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대한적십자사 양양지구협의회에 다목적실 건축에 따른 건축설계는 현재 완료되었고 손양의소대에 보수 공사도 완료되었으며 서면 의소대 간판 교체와 양양군 새마을회 창고 보수도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 교류 활성화 및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도시교류로 군포시, 송파구, 성주군과 안양시에 교류를 하고 있으며 기관교류로는 경희대학교 경희의료원과 인제대학교 일산병원, 해군52전대 양양함, 서울디지털대학교, 서울YMCA, 한양대학병원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교류도시 자매도시에 대해서는 관광시설 이용 지원과 지자체별 축제행사 축하사절단을 파견해서 교류를 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인날인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완료는 수기작성 관인날인 기록절차를 전자화해서 관인날인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또 중요기록 D/B 구축 추진은 보존기간 30년 이상 비전자기록 30만 면 1500건에 대해서 중요기록물에 대해서 디지털화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구정책에 따른 인구 늘리기입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출생률 감소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인구가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인구 증가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은 물론 3만 명 회복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근 10년간 계속 인구가 감소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2만 8000명대를 회복하였으나 출산률보다는 사망으로 인한 자연감소가 많아지면서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단기적인 시책으로는 군 간부 주소 이전에 대하여 우수부대 인센티브 제공과 기업체와 인구 늘리기 실천협약 체결 또한 전입 장려금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장기 과제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민자사업의 조기 착공 등 정주 여건 개선과 도시 인프라 확충 또 귀농귀촌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육아통합지원센터 확충과 공공산후조리원, 가족센터 건립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젊은 맞벌이 부부들의 유입을 통한 인구 증가 정책도 필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준비입니다.
  현재 2023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으로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대한 인구소멸 위기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기부자의 주민등록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500만 원까지 하한액은 없겠습니다. 
  또한 주민복리 증진에 대해서 사용하게끔 되어있으며 현재는 시스템 구축과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육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12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교육경비 및 학교급식 보조금 지원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학교와 학생들로 사업비는 19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교육경비와 교육비 또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구입비와 원어민교사 지원 사업,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청과 우리 강원도 내 18개 시군이 협업하여 4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양양행복교육공동체 추진사업과 드론, 3D프린터 등 체험 및 체육활동을 지원하게 되겠으며 또 유치원·초·중·고 가정과 교원 공동체 교육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장학금 운영입니다.
  현재 양양군 인재육성장학금은 110억 9357만 4356원이 지금 현재 기금으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과 중·고등학교 졸업 대학생이 되겠습니다. 
  지급 기준은 고등학생은 50만 원, 대학생은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이는 매년 이자 수입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정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선제적 조직관리로 행정효율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대내외적 환경 변화와 신규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맞춤형 조직개편으로 행정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함입니다.
  조직개편은 2022년 하반기에 정부 조직개편 방향을 반영해서 하게 되겠으며 조직진단은 조직개편 이후에 2023년 상반기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성과주의 인사로 조직 경쟁력 제고입니다.
  인사운영 방침에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을 하고 직무와 성과 중심의 인사시스템을 강화하고 행정수요에 대응해 경력직공무원을 적극 활용하고 또 근속승진 정례화로 공무원 사기진작 시키며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원 국내 대학과 대학원 위탁 교육 운영계획입니다.
  이는 2023년에 국내대학 학사 및 석사 야간·주말 과정을 5명 이내로 실 납부액의 50% 수준으로 지원을 해보고자 올해는 기본계획 및 수립과 조례 제정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기관지정학습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운영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방지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신설되는 교육명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으로 갑질과 을질을 근절시키고 예방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중간관리자 이상의 팀장급 이상으로 해당 교육은 기관지정학습으로 교육 대항에 한하여 2022년 6월 9일 이후 승진심사부터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근무능률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 함양에 대한 시책추진입니다.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 운영과 직장 동호회 활성화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먼저 직원 사기진작 프로그램으로는 직원 한마음대회를 개최하고 직원 서핑 체험교육 또 직장 동호회 운영을 활성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입니다.
  직원 및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고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제고를 통해 소속감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맞춤형 복지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 단체보장보험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휴양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기타 직원 후생복지 사업으로 임신직원 편의용품 지원, 직원 신체조건에 따른 사무기구 지원 또 장례물품 및 유가족 편의용품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성숙한 노사관계로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현재 양양군청에는 노동조합이 2개가 있습니다. 
  양양군청 공무원 노동조합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양양지부가 있습니다. 
  이는 공무직 직원들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 양양군청 공무원은 일반직 직원들에 대한 노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입니다.
  이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12월에 선정되어 남대천에 실시간 수질, 수위, 생태환경 측정 및 데이터 분석과 모니터링을 위한 통합관제 플랫폼 개발과 디지털 사이니지 구축 및 생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운영 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서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의 기술지원 종료에 따라 업무용 PC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최신 솔루션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데이터 기반 업무 추진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및 업무 추진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앞으로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과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 등의 추진 후 성과 분석을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주요 관광지 및 남대천 일원 빅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과 또 방문객 및 유동 인구 분석 또 지역 소비 데이터 분석, SNS 데이터 분석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스위치 증설 및 암호화시스템입니다.
  이 사업은 IT 업무와 보안업무 등 급속한 환경 변화에 대비하고자 재난·재해·장애 발생에도 무중단 정보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1페이지에 산업안전보건 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보건본부 확대·개편 등 산재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에게 민·형사상 처벌과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 용역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관리자는 저희가 보건소에 직원을 배치받아있으나 안전관리자는 현재 채용공고를 했지만 응시자가 없어서 계속적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2페이지 유해·위험요인 제거로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장 위험성 평가실시에 대한 위탁용역을 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장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위탁용역과 상반기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위탁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양양군 소속 사업장과 또 산림녹지과 외 3개소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보건교육 법정시간 준수로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가 되겠습니다. 
  사업장별 맞춤형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의식을 함양시키고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교육 대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저희가 지난 의회 때도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양소식지에 정기적으로는 아니지만은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 부분에 대해서 수년간 원주민과 또 새로 살려고 오는 주민 간에 다툼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도 그런 어떤 주민들의 어떤 설문조사나 또 의견을 좀 받아서 표준 저희가 지금 규칙으로 돼 있습니다. 
  규칙으로 돼 있는데요. 
  거기에 “마을규약을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또 돼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마을마다 다 규약이 틀리고 일부 어떤 마을은 제명까지도 막 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마을의 이미지를 훼손시켰다 그러는.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대에 맞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참여도는 매년 마을 수는 비슷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제가 와서 아름다운 가꾸기 사업을 이렇게 한해 두해 이렇게 해보니까요.
  또 의원님 말씀도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부서에서 판단했을 때는 이게 그냥 주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걸로 인해서 마을 간에 갈등도 생기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올해 고민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줄 때는 좀 더 또 강화시켜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또 있다라는 검토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의원님 말씀……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저희가 지금 인근 시군에서는 조직개편을 통해가지고 ‘국’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는데 앞으로 저희는 그렇게 또 가야 되지 않나 싶고요. 
  또한 또 저희가 직원들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분석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조직도 많이 이렇게 늘려놔가지고 요즘에 또 세부적으로 업무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늘리다 보니 사람은 많은데 일할 사람은 또 없는 이런 상황도 되고 이래서 이제는 또 좀 통폐합을 시켜야 되는, 이 조직개편이라는 게 행정의 여건에 따라서 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직개편은 하반기쯤에 가서 준비를 해서 내년 연초에나 뭐 일단은 우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뭐 업무분장이라는 건 저희도 최근에 업무분장을 통해가지고 이게 조례나 규칙을 바꿔가지고 하게 되면 좀 탄력적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내부적인 결심을 받아서 업무분장을 저희가 좀 조정을 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조례나 규칙을 안 바뀐 상황에 내부적인 걸로 가지고 결심을 받아서 조정을 하려니까 업무를 잘 안 받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 요. 
  그래서 하여간 뭐 그렇게 할 필요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애숙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드리기 전에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정미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복지기획팀장 마정미 인사)    
  최은선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장 최은선 인사)    
  신은숙 경로복지팀장입니다.
    (경로복지팀장 신은숙 인사)    
  노명옥 통합조사팀장은 병가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는 1과 4담당 정원 17명에 현원 15명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79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페이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보훈 지원 및 저소득 주민 자립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 및 지역사회 복지단체·시설 지원 등 복지협의체 간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수당 지원 등 10개 단체사업에 18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참여 확대로 탈빈곤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계층의 효율적인 자립·자활 지원으로 생산적인 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자활근로사업 등 5개 사업에 19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저소득 대상자에게 융자지원을 통한 탈수급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활기금 융자지원에 가구당 2000만 원 이내 지원으로 전세자금 및 입주보증금 생활안정자금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 교육, 해산, 장제비 지원과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대납 지원 사업으로 최저보험료가 부과되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은 57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한 아동의 정서발달 및 부모·아동 상호 간 관계 증진 서비스 지원과 다양한 서비스를 통한 자존감 향상 등 수요자 중심의 지원 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등 5개 사업에 2억 77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대상자 모집 및 홍보와 제공 기간 점검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긴급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계비 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해산비 등 적절한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위기가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기가구 발생 시 신속한 조사와 사후관리 등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함으로써 삶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통합사례관리 및 그 외 기타 복지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발굴 및 조사에 만전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가구 중 거동이 불편하여 세탁이 어렵거나 목욕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세탁과 목욕 서비스를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과 월 1회 마을 단위 순회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으로 서비스 홍보 및 상담을 통하여 내실 있는 서비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배움의 기회와 각종 노인 행사 참가 지원을 통해 사회적 소속감과 연대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노인대학 운영 등 6개 사업에 소요예산은 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134개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 9개 사업에 소요예산은 13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지원 및 요보호 노인에 대한 시설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요양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등 7개 사업에 소요예산은 61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노후생활 보장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9억 6200만 원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29명의 일자리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인 낙산노인복지센터, 행복노인복지센터에서 방문 주 1회, 전화 주 2회로 가사 지원, 외출 동행, 생활안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9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저소득 도시락 배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정적인 식사배달 서비스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로식당 무료급식과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 1억 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보다 질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및 장수 노인수당 지급사업입니다.
  저소득 노인 및 고령 노인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장수 노인수당은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게 월 2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4페이지 공설묘원 운영 및 장사업무추진 사업입니다.
  산발적으로 무질서하게 매장되는 묘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며 지역주민의 화장수요 충족을 위하여 화장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 사업에 2억 53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로얄아파트 경로당 신축공사 추진입니다.
  협소한 현 경로당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여가활동 및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경로당을 신축하였습니다. 
  사업 규모는 17평형 경량철골조로 1층 조립식으로 사업비는 자부담 10%를 포함한 1억 2100만 원으로 6월 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158페이지 공설묘원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고 위험이 높은 협소한 공설묘원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이용하는 고객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군비 3억 5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3억 50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7억이 되겠습니다. 
  5월에 착공하여 7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노인회 양양읍 분회 사무소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및 회의실로 사용하는 공간의 협소함과 건물 누수 등으로 인해 이용하는 회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군비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월 21일 착공하여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로 선정을 하면 이동 목욕 서비스 지원 동의서를 먼저 자녀분과 본인에게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 어떤 봉사자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그래서 저희가 이동 목욕 봉사 차량으로 거동이 불편해서 거의 거동이 못하시는 분들은 대중탕을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동 목욕 차량으로 집에서 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해서 대중탕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그런 사전에 점검을 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웃음)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도 오시는 걸 꺼려 해서 가지를 못했고요.
  동절기에는 또 혹시 진짜 미끄럼 때문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어르신들을 모시고 나오는 거나 집에 가서 하는 것도 어려운 상태라서 저희가 동절기에는 좀 지원을 못 해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공설묘원이 지금 봉안당이 있고 지금 묘지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그러면 묘지는 한 3600기 중에 한 1600기가 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그리고 봉안당은 5800기 중에 한 1200기 정도?

○경로복지팀장 신은숙   공설묘원은 1991년도 그때.

○경로복지팀장 신은숙   봉안당은 2008년도에 2008년 12월 달에.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그래서 저희가 도비도 지금 반.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도비도 50%를 지금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그 주변에……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그 마을, 진입도로 저희가 들어가다 보면 펜션 있는 데도 있고 몇 군데 마을이 있잖아요, 가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계속 불편하다고 요구를 계속해왔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저희가 그거는 검토해서 추후 필요하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그래서 진짜 추울 때나 더울 때는 그분들이 많이 활동을 안 하시고 조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그렇게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