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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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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2년 7월 15일(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1. 상정된 안건
  2.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양양군수 제출)(계속)
  3. 가. 환경과
  4. 나. 산림녹지과
  5. 다. 도시계획과
  6. 라. 건설과
  7. 마. 남대천보전과

(10시00분 개의)

○의장 오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양양군수 제출) 

(10시00분)

○의장 오세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 환경과 

(10시01분)

○의장 김의성   먼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정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진기 환경기획팀장입니다.
    (환경기획팀장 김진기 인사)    
  김남희 환경지도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장 김남희 인사)    
  장덕원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자원순환팀장 장덕원 인사)    
  정우석 환경시설팀장입니다.
    (환경시설팀장 정우석 인사)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17쪽입니다.
  환경과는 4개 팀 정원 18명에 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 환경과 세출예산은 146억 7800만 원으로 군 총예산 대비 3.4%를 점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25쪽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등 생태계 교란종을 제거하여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사업 기간은 6~10월이며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현재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및 피해보상입니다.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은 2월 9일부터 접수받아 현재 32건이 접수되어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200만 원입니다.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12월까지 조사를 통해 12월 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SF 피해방지단 구성 및 포획활동입니다.
  피해방지단은 수확기·동절기를 구분하여 약 40명으로 구성합니다. 
  예산은 6700만 원이며 방지단원들에게 수종별 지원과 수렵보험료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ASF 차단 울타리 관리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내현리, 삽존리, 하월천리 일원에 ASF 2차 차단 울타리 72.1km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울타리에 대해서 점검을 통해서 훼손된 구간은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측정망 운영관리입니다.
  관내 주요 하천 21개 지점에 대해서 BOD, SS, TN 등 수질측정 항목을 분기별 1회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2012년 이전 출고된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연 3월·9월 정기분과 5월·11월 독촉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억 5500만 원 정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배출업소는 총 261개소이며 지도점검 규정에 의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올 상반기에는 3개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 3건에 18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축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점검 대상 사업장은 3515개소입니다.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관리입니다.
  의회 옥상에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해서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측정항목은 PM-10과 PM-2.5 등 가스상 물질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측정된 자료는 에어코리아를 통해서 실시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 외 50톤 미만의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업체위탁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116만 8천 원이며 지난해에 공고 및 신청 접수를 통해서 선정된 42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조기폐차 시 진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992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92대 접수하여 75대에 대해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사업은 경유차 DPF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LPG 신차 구매 시 지원입니다.
  현재 36대가 접수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활성화로 자원재활용 및 쓰레기 배출량 감소가 목적이며 올해는 불법투기 계도 단속용 CCTV를 이동식으로 8개를 설치 완료했고 쓰레기 배출장소 주변 환경개선인 펜스 시설을 13개소 신규 그리고 54개를 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을 통해서 과태료 20건에 162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사업입니다.
  관내 아파트 23개소, 낙산, 양양 어시장 등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위탁처리량은 423톤입니다.
  다음은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 활성화 사업입니다.
  재활용품의 안정적인 처리와 재활용쓰레기의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자원센터에 반입되는 재활용품 분리선별 작업을 양양자활환경자원센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우수마을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 재활용품 우수 읍면에 대해서 인센티브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대천 쓰레기 정화사업 및 여름철 쓰레기 처리입니다.
  남대천변에 내려오는 각종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기간제 인력 16명을 채용하여 6월 7일~10월 20일까지 운영합니다. 
  그리고 여름철과 단풍철에 급증하는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9명의 기간제 수거인력을 충원하여 읍면에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 개량사업으로 계획물량은 87동이고 사업비는 3억 2800만 원입니다.
  현재 70동 신청 접수받아 50동을 철거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업체 및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점검 대상은 267개소이며 지도점검 규정에 의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올 상반기에 1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5~10월까지 6개월간 실시하며 공동·단독주택의 재활용품 수거지점 145곳에 재활용품 불가품목을 사전에 선별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 계도하는 사업입니다.
  5월 2일부터 26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 위탁운영 사업입니다.
  양양읍 되넘이길 80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시설 30톤 용량을 전문관리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비는 연 29억 4500만 원이며 위탁업체는 (주)한라오엠에스입니다.
  다음은 소각 용량 초과 반입폐기물 처리사업입니다.
  환경자원센터의 소각 용량 초과 반입폐기물 중 생활쓰레기 연간 1500톤을 태백시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폐목재류와 폐가구류는 별도 분리하여 재활용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147쪽 환경자원센터 매립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환경자원센터에 반입되는 불연성쓰레기를 적기에 매립·복토하고 악취 및 해충발생 억제를 위한 방역 작업을 통해서 위생적인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입니다.
  관내 군 직영 공중화장실 48개소에 대해서는 청소용역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개발화장실 138곳에 대해서는 약품 및 편의용품을 지원하여 청결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군 직영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적기에 시설을 보수하고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현안 및 전략사업 153쪽입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 7월 가동을 개시한 현 폐기물 소각시설의 내구연한이 도래됨에 따라 양양읍 화일리 490-2번지 일원에 2024년까지 스토커식 일일 48톤 용량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54억 9300만 원이며 현재 올 1월 28일에 착공하였고 터파기와 토목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4년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155쪽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3단계 매립시설의 매립연한이 도래됨에 따라 양양읍 화일리 486번지 일원에 2023년까지 매립 면적 9600㎡, 매립용량 67,560㎥의 4단계 매립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0억 6300만 원이며 올 2월 14일 착공을 하였고 기존 저수지 물빼기 작업과 우수박스 설치를 완료하고 지금 현재 벌목작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023년 10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양양읍 화일리 490-1번지 일원에 2024년까지 건식사료화 시설로 일일 15톤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억 2800만 원이며 올 3월 14일 재원 협의를 완료하고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할 계획이며 10월에 착공하여 2024년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세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할 일이 많으신 거 환경적으로 특히 여러 냄새·악취 이런 것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어요. 
  앞으로 잘해주실 거라 믿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박광수 의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의장 오세만   하세요, 예.
박광수 의원   과장님 장시간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131쪽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이 있는데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거기에 수질, 대기, 소음, 진동, 비산먼지 이렇게 돼 있는데 석산이나 이런 데에서 모래가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모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부분 이거는 환경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건설 소관이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정민   석산 같은 경우는 다양한 과에, 여러 과에 대해서 인허가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산할 때는 산림녹지과에 주 인허가가 되고요. 
  그때 할 때 영향평가를 아마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영향평가에 대한 저감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지도점검이 되어야……
박광수 의원   그래요?
  그래서 석산 허가 낼 때에 아마 허가조건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매호를 준설 해서 매호 아시잖아요?  
  준설 해서 지금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일부 석산 업체에서 모래 이런 것들이 바퀴에 묻어서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견불천을 통해서 매호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매호 준설을 했는데 거기에 지금 모래가 상당히 유입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에 질의를 해봐야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정민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업무 경계는 명확하진 않지만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도점검을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주지를 하고 조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의원   예,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예.
박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오세만   다음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 
이명숙 의원   이명숙 의원입니다.
  이정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칭찬을 좀 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21년도에 환경과가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가장 친절한 부서라는 것을 신문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단속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친절하다는 것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노고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고맙습니다.
이명숙 의원   143페이지를 보면 자원관리 도우미 인력 배치는 군비 100%의 신규 사업이더라고요.
  정말 잘한 사업인 것 같아서 새벽으로 청소차 오기 전에 깨끗이 정리해놓은 덕에 마을 주변이 너무너무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민들로부터 깨끗해져서 너무 좋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진짜 칭찬하기 힘든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한다는 거는 진짜 우리 양양군민 주민분들이 많은 칭찬을 해서 제가 대변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고생하시는 우리 이정민 과장님 그리고 환경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고맙습니다.
○의장 오세만   예, 부의장님.
최선남 의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우리 직원분들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26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피해보상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충북 옥천에서 자가 설치해가지고 왜 동물퇴치용 전기울타리 해서 감전된 사고 아시죠?
○환경과장 이정민   예.
최선남 의원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요.
  우리 양양군 전기 울타리 설치 건수가 얼마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저희가 이게 내구연한이 5년 정도 됩니다.
  저희가 2011년부터 했는데 5년 지난 거는 사실 사용하기 어렵고 해가지고 연한 40~42개 정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선남 의원   42개 정도 설치요?
○환경과장 이정민   예.
최선남 의원   우리 군 지원 사업으로 지금 자부담이 거의 40% 정도 되죠?
○환경과장 이정민   예.
최선남 의원   그래서 전기울타리 설치하는 경우에 사람이 감전돼서 피해를 본 사례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정민   사례는 없고요.
  저희가 보면은 이게 여러 시군에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자가 설치하는 분들은 볼트 수라든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전기에서 인입해가지고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런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최선남 의원   그러신가요?
○환경과장 이정민   예.
최선남 의원   그러면 설치 후에 사업비 지급되기 전에 중간검사 같은 절차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정민   예, 있습니다.
최선남 의원   어떤 식으로 하시죠?
○환경과장 이정민   직접 공무원이 시설업체와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합니다.
최선남 의원   이거 옥천에 가슴 아픈 사연을 볼 때 주기적으로 점검 및 확인을 꼭 해 주셔서 미리 사고에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알겠습니다.
최선남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이종석 의원님. 
이종석 의원   과장님 이종석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쓰레기 배출장소 펜스 설치 있지 않습니까?
  설치가 점점점 이루어져가지고 마을의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게 깔끔해져서 보기 좋은데요. 
  이거 관리는 어디에서 담당을 하나요?  
○환경과장 이정민   관리는 읍면에서 담당을 하고요.
  시설이 이게 영구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한 만큼 보수하는 비용도 지금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신규는 13곳이고 보수가 54곳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닿는 한까지 보수를 즉시 하려고 합니다. 
이종석 의원   보수에 대한 부분만 환경과에서 하고 만약에 방역이라든가 소독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관장을 하죠, 지금?
○환경과장 이정민   방역, 소독 같은 경우는.
이종석 의원   보건소에서 하나요?
○환경과장 이정민   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의원   그러면 환경과에서 보건소로 우리가 이렇게 쓰레기 배출장소 펜스가 설치돼 있다 여기를 관심 가져달라는 협업을 하시나요?
○환경과장 이정민   그걸 직접적으론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한 2년 정도 굉장히 보건소에서 힘들기 때문에 그걸 뭐 직접적으로 방역을 해달라고 협업을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이종석 의원   어차피 방역은 위탁업체한테 맡기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정민   예.
이종석 의원   보건소 직원분들이 나가시는 게 아니라 그 업체가 우리가 계약을 통해서 방역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정민   예.
이종석 의원   여름철이라든가 이게 마을에 떨어져 있는 곳은 괜찮은데 집 앞에 있는 분들은 본의 아니게 피해를 받고 사시는 거거든요, 그게.
  여름에는 해충이고 냄새고. 
  그런 부분을 관심 가져가지고 이런 일 처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 
○환경과장 이정민   알겠습니다.
이종석 의원   이것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예.
이종석 의원   그리고 오토바이 소음 민원 들어온 거 없으신가요?
○환경과장 이정민   요즘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종석 의원   요즘은 없으세요?
○환경과장 이정민   예.
이종석 의원   : 예전에 들어왔던 거는 배달하는 분들 때문에 많이 들어왔나요?    아니면 어떤 민원이 대부분?
○환경과장 이정민   배달은 아니고요.
  넓은 국도변에 레이서들이 ‘쿵쿵쿵’그거 하면서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근무하면서 한 3번 정도는 받은 것 같아요. 
이종석 의원   오토바이 만약에 소음이 관내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배달하는 분들 때문에 오토바이 소음의 문제를 호소하면은 그거는 어디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이걸?
○환경과장 이정민   오토바이 소음이요?
이종석 의원   예.
○환경과장 이정민   저희가 요즘 소음 때문에 그거는 사실 우리 소음 진동 관리법에서 제재를 하거나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동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종석 의원   그럼 주민들한테 그냥 창문 닫고 지내라 그럴까요, 그러면?
○환경과장 이정민   저희가 뭐 밤에 소음이라든지 그럼 경범죄로 처벌하고 있거든요?
이종석 의원   그래요?
○환경과장 이정민   예.
이종석 의원   이게 지금 아무도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민원인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정민   예, 맞습니다.
이종석 의원   경찰서는 경찰서 나름대로 저희도 어쩔 수가 없다, 행정은 행정대로 또 나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수가 없다 피해는 우리 군민들이 지금 보고서 계속 지내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아파트 단지가 보면 넓지 않아서 아파트 안으로 오토바이가 들어가는 순간 거기에서 울리는 하우징 때문에 아주 민감한 분들은 잠을 못 이루는 것 같아요, 낮이고 밤이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우리가 허가 내놓고 우리가 나 몰라라 하는 건 또 그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환경과장 이정민   예.
이종석 의원   그러니까 그 오토바이 소음 양우내안애 같은 건 좁은 데에 언덕 위에 있다 보니까 더한 것 같아요.
  아파트 단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중요한 업무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한 분 한 분을 위해서는 우리가 또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예,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종석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김의성 의원   김의성입니다.
  쓰레기 펜스장 얘기하는데 참 수리를 하고 하면서 많이 개선이 됐고요. 
  지금 올해에도 54개인지 한 것 같은데 지붕들도 많이 씌워서 좋아졌고 다만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예산 세워서 해야 될 부분이 한 1m 정도의 가림막, 지금 우리가 전부 다 펜스로만 되어있으니까 미관상 안 좋아서 그 가림막을 차후에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시고요. 
  농어촌 폐기물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쓰레기 펜스장 옆에 보면은 그런 적재함이 있단 말이에요, 옆에. 
  지금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죠?  
  비닐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환경과장 이정민   저희가 농촌 폐비닐 같은 경우는 직접 수거 기간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거를 등급제로 하고 있어요. 
  농촌 폐기물을 수거하면서 거기에다 이물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흙 같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등급제로 해서 어느 정도 품질이 되는 걸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의성 의원   그거는 마을에서 마을별로 잘 처리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펜스장 옆에 보면 농약수거함이 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정민   예.
김의성 의원   그 농약수거함도 그건 어떻게 수거를 하시죠?
○환경과장 이정민   일부 읍면이나 지역에는 보면 센터나 보건소에서 그거를 배부해가지고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집중수거 기간에 같이 합니다. 
김의성 의원   그러니까 그걸 우리 환경과에서 하나요?
○환경과장 이정민   읍면에서 수거해오면 저희가 반입을 받죠.
김의성 의원   그게 지금 쓰레기 펜스장이 있어가지고 말끔하게 잘돼있는데 농약수거함이 아주 보기싫어요, 굉장히 많이 쌓여있어가지고.
  그거를 그러면 읍면에서 수거한다 이거죠?  
○환경과장 이정민   예, 반입이 돼야지 되니까……
김의성 의원   예?
○환경과장 이정민   읍면 청소차량이 그거를 수거해가지고 센터에 반입이 돼야 되니까 환경과에서 직접 별도의 수거체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의성 의원   그럼 읍면에서 쓰레기 환경미화원들이 차에다가 해가지고 그럼 그거를 센터로 가지고 가나요?
○환경과장 이정민   예.
김의성 의원   또 센터에서 그러면 그걸 어디로 가지고 가죠?
○환경과장 이정민   전문 위탁업체가 있어요, 수거하는 업체가.
김의성 의원   농약에 대한 것은 전부다 센터 관할이네요?
○환경과장 이정민   저희 센터에 주로 반입이 됩니다, 환경자원센터에.
  그러니까 환경자원센터에는 정말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가 다 반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의성 의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 하면은 농약병에 잔여 농약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이 집집마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체 수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하면 그것이 전부 다 바깥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경오염이나 모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어느 부서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냐. 
○환경과장 이정민   기존에는 저희가 농약 빈병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시책이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처럼 잔여 농약이라든지 기한이 지난 거, 그거 수거체계도 저희가 시범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야지만 그게 정착이 되고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초기단계입니다.
김의성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읍면에다가 뭐 이렇게 문서를 보내든지 해서 그런 체계를 갖출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알겠습니다.
김의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143쪽 관련해서 신규 사업에 이명숙 의원님께서도 칭찬을 하셨는데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신규 사업에 발굴을 잘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사업비를 좀 더 계상해서 여기에 충분한 인력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각 마을의 부녀회자금도 사실상 좀 미흡하거든요. 
  이런 자금 충전을 위해서라도 나머지는 부녀회를 활용하시는게 어때요?  
○환경과장 이정민   저희가……
○의장 오세만   사업비가 지금 3억 7500인데 좀 업하라는 얘기죠.
  잘 돼 있는데. 
○환경과장 이정민   사업비를 좀 더 높여서 인력을 좀 더 확충하라 이 말씀이시죠?
○의장 오세만   예.
○환경과장 이정민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시면 그렇게 할게요.
○의장 오세만   이것 참 잘 돼 있어요.
  칭찬할 만해요. 
  그런데 인원을 보충하지 못하면 이 사업을 이 인원 외에 추가된 사업은 부녀회랑 일임 한번 해볼 수 있는 사업비를……
○환경과장 이정민   안 그래도 지금 여기가 6개월 정도밖에 못하거든요,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래서 조금 더 한두 달 더 늘리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저희는 바람이 있습니다. 
○의장 오세만   그렇게 하셔도 돼요, 잘된 사업은 더 잘되게 해야지 그렇죠?
○환경과장 이정민   예.
○의장 오세만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 153쪽 관련해서 폐기물 이게 그전에 지금은 용융식이죠?
  스토커식하고 용융식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환경과장 이정민   스토커식은 그냥 태우는 거예요.
○의장 오세만   태워서 없애는 거고.
○환경과장 이정민   그런데 용융식은 태워서 나오면 잔재물이 나옵니다, 잔재 소각 잔재물.
  그거를 고온으로 해가지고 녹이는 거죠, 녹여. 
○의장 오세만   그러면 어느 게 더 좋은 거예요?
  지금은 용융식인데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스토커식이 나은 거예요, 용융식이 나은 거예요?  
○환경과장 이정민   모든 사업에 보면 이미 설치된 거에 대한 효과라든지 그런 걸 검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형 쓰레기의 성상에 봤을 때는 가장 무난한 게 스토커식입니다.
○의장 오세만   그래요?
  그런데 왜 먼저는 우리 전에는 용융식으로 택했지?   
  하여튼 이거는 더 면밀히 전문학자들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스토커식인지 맞으면 스토커식으로 하시겠지만은 차이점을 잘 지금 판단해주세요. 
○환경과장 이정민   예.
○의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산림녹지과 

(10시31분)

○의장 오세만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전형복입니다.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산림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식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산림조성팀장 이재식 인사)    
  박청규 산림경영팀장입니다.
    (산림경영팀장 박청규 인사)    
  이상진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장 이상진 인사)    
  김은규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공원녹지팀장 김은규 인사)    
  전주병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산림휴양팀장 전주병 인사)    
  산림녹지과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입니다.
  산림녹지과는 5팀으로 정원28명에 현원 24명이 되겠습니다. 
  80쪽입니다.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총 세출예산은 176억 5500만 원으로 군 총 예산 대비 4.08%가 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강한 산림을 조성하여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은 경제림조림, 미세먼지저감조림, 큰나무공익조림, 지역특화림조성 등 4개 사업으로 41.5ha가 되겠으며 저희가 금년부터는 조림사업을 산림조합과 위탁계약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저희가 산림조합과 위탁계약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고 저희가 지난 4월에 경제림조성사업을 23.7ha 완료하였고 6월에는 미세먼지저감조림사업 외 2개 사업을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경제림조성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임도사업은 금년도에 30km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3200만 원이며 사업은 임도 신설사업에 3.0km 여기는 손양면 주리~현북면 말곡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임도구조 개량사업, 임도 보수사업, 임도 정비 사업 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도 신설사업 주리~말곡리 구간은 3월에 착공하여 지금 나무 굴취 및 굴진을 하고 있으며 한 20% 정도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도구조 개량사업 및 임도 보수사업은 저희가 5월에 완료하였고 향후 우기 대비 임도 유지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으로 생태·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저희가 산불예방 숲 가꾸기 사업, 큰나무 가꾸기 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조림지 가꾸기 사업 등 4개 사업으로 한 1050ha가 되겠습니다. 
 이 숲 가꾸기 사업 또한 금년부터는 저희가 산림행정력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지역산림법인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산림조합원에 일괄 위탁하여 민관협력형 위탁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년 12월에 산림조합과 산림사업 위탁계약 체결하였고 숲 가꾸기 상반기 사업 189ha는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 산불 예방 숲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솎아베기 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풀베기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향후 금년 말까지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8쪽 되겠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산물수집을 확대하여 산물 이용을 촉진하고 산림 내 숲 가꾸기 산물수집 확대로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 참가인원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16명, 산림자원조사단 2명을 해서 총 1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3월에 근로자 근로계약 체결을 하였고 지금 현재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숲 가꾸기 사업 원목 수집과 정리를 하고 있으며 도로변, 생활권 주변 등 가시권 정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향후 산림바이오매스 원목을 이용한 축산농가 지원용 톱밥 생산과 사랑의 땔감 나누어 주기 행사를 추진토록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전문 임업인에게 사업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내용은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사업, 산양삼생산과정확인 사업, 임산물상품화지원 사업,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사업 등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에 저희가 사업 대상 및 지원금을 결정하였고 지금 현재 상반기에는 사업 완료 8건이 됐고 사업 진행 1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못한 부분은 하반기에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 발생 시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벌채지 또는 숲 가꾸기 실행지 내 존치된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804㎥에 관련해서 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감시활동 및 산불진화 역량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감시활동 강화 및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산불 발생에 대비한 전문진화대 및 유급감시원을 편성 운영하였고, 산불진화 임차헬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화물질 사전 제거 및 산림보호감시활동 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산림 ICT플랫폼 구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하반기에는 현남에 산불대응센터 분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봄철 산불조심 기간 6월에 완료를 하였고 향후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운영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92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우리 산림자원의 훼손 및 사유재산 보호를 위한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직원들 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해빙기 불법산지전용행위 계도 및 단속, 불법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행위 단속 그다음에 산림 내 불법행위 계도 및 단속을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3쪽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강우량 및 강우 증가로 산사태 발생이 대형화·집중화되어 토석류 및 유목 유출 방지를 위한 사방댐을 설치하고 산림 내 계곡부 안정화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사방댐 설치 3개소, 준설 3개소 그다음에 사방댐 외관·정밀점검 용역 53개소, 사방댐 안전조치, 산지사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사방댐 준설은 3개소는 완료를 하였고 산지사방도 8개소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방댐도 준공을 다 완료하였고 나머지 하지 못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4쪽 산사태 위험지 및 사방지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위험지를 안정화하고 태풍 피해 누락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산사태 위험지 10개소 그다음에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하고 산사태현장예방단 2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5월까지 산사태 위험지역 실태조사는 완료를 하였고 산사태 위험지역 정비 사업 7개소도 지금 완료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95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시 발생하는 흰불나방이라든가 소나무재선충병 등 돌발 또는 신규 발생 산림병해충에 대한 조기 예찰 및 적기에 방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일반병해충 방제, 솔잎혹파리 방제를 실시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8월까지 여름철 돌발병해충에 대해서 방제를 하고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은 저희가 6월 달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96페이지 재해위험목 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연접한 주택 및 시설지에 대하여 위험목을 제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설해목 및 재해위험목을 제거를 하였습니다. 
  설해목은 7개소 13본, 재해위험목은 1차~2차에 걸쳐서 68개소 한 273본을 제거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잔액을 이용해서 3차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97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산근린공원을 비롯한 관내 주요 근린공원을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 저희가 현산근린공원이나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시설물 보수 유지관리, 제초작업 및 수목 전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8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녹지대 및 소공원 관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주요 도로변 녹지대 및 소공원에 대한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녹지대작업단 14명, 제초작업단 12명으로 총 26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주요 도로변 녹지대나 공원, 화단 예초·제초작업을 하고 고사목이나 고사지 계속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 생활권 녹지대 및 읍면 가로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대천 제방로 및 가로변 공한지에 계절 꽃 식재 및 가로수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저희가 가로변 원형대형화분 한 200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읍면 마을 안길 경관에 항상 꽃묘도 배부하고 있고 읍면 소규모 수목 식재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월에 읍면별로 예산도 재배정했고 5월 달에 읍면 마을 안길 꽃묘도 배부를 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원형대형화분에 꽃묘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등 공공시설 조경 및 경관지 수목관리 되겠습니다. 
  청사 등 공공시설 조경 및 수목 전정 등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군 청사나 군 의회 등 읍면 사무소 공공시설 조경 정비 및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5월에 걸쳐서 주요 청사 병해충 방제와 염분 제거도 완료를 하였고요. 
  저희가 녹색쌈지숲 현산공원 입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영산홍도 보완 식재했고 주요 공공시설 전정을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화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양양읍성 앞 및 연창삼거리 주변 가로변 일원에 가로화분 설치로 연중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1년에 계절 꽃 가로화분 3회를 교체하고 자동 관수시설도 유지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두 번째 가로화분을 설치하였고요. 
  향후 여름철 지나면 세 번째 가로화분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송이밸이 자연휴양림에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송이관, 자생식물원을 연계하여 다기능 산림휴양거점을 구축하고 체험과 치유를 아우르는 복합적인 휴양공간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한 송이밸리 또한 저희가 1년 연중 지속적으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엑스포 로드 경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금년도 고성군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행사가 코로나19로 2023년 내년도로 연기된 상황입니다.
  그 연기된 사업인데 당초에 하고자 하는 사업은 뭐였냐 하면 저희가 국도변 양양 연창삼거리나 임천 원형교차로에 꽃탑 각 1개소 설치하고 꽃탑 연접 인도 부분 계절 꽃 가로화분 설치 그다음에 송이밸이자연휴양림 입구 배롱나무 식재 그다음에 자생식물원 경관 조성 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조직위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내년도 초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및 전략사업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화재에 따른 재건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발생한 목재문화체험장 화재에 따른 저희가 시설물 철거 및 복구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지속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현황은 저희가 2014년 8월에 준공이 됐는데 사업비는 52억인데 52억 중에 목재문화체험장은 30억 정도가 소요됐었습니다. 
  그 화재 사건은 1월 24일 날 발생했으며 소방서나 경찰 감식 결과 원인미상으로 밝혀졌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험은 현재 삼성화재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복구 보상액 예상 금액은 여기에 최대 50억으로 나왔는데 저희가 어제 관련된 손해사정인하고 미팅을 했었습니다. 
  미팅을 했었는데 저희가 30억 정도의 건축물을 설치를 했는데 30억에 대한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재료비 그다음에 노무비만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저희한테 보상을 해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액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한 35억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이게 사전에 저희가 복구수령액하고 사후 복구수령액이 조금 상이를 한데 사후에 복구수령액을 한다 하더라도 사전복구수령액에 대한 6~8% 정도밖에 더 안 된다 그럽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가 사전에 복구를 할 경우에는 목재문화체험장이라는 용도만 들어가고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금 변경을 할 수가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사후 복구를 하게 되면 기존에 지어진 같은 용도로만 건물을 짓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사전에 복구비를 수령을 해서 그 돈으로 지금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기본계획이 설정이 되고 그러면 다시 한번 의회에 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저희가 합동감식을 1월에 완료하였고 콘크리트 건물은 지금 철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아직 하지 않았고 잔재물 옆에 나와 있다 떨어진 잔재물 처리가 3월에 했고 저희가 보험사에 복구비를 저희가 보상액을 받기 위해서는 정밀진단을 받아서 다 전손이 됐다는 것, 쓸모가 없다는 거를 저희가 판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걸쳐서 지금 지방재정공제회에 제출을 했고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이제 건물을 철거를 해도 된다고 회신이 오면 저희가 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거를 하는데 저희가 조금 철거비 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경에 저희가 철거비에 대한 예산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철거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재건축 추진계획을 수립을 한 이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의회에 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기획설계 용역을 저희가 금년 중 그다음에 공공건축 사전검토, 건축심의 등 관련 절차를 금년에 마치고 2023년도에 본격적으로 건축설계 공모나 저희가 공공건축물을 신축하는 데에 따른 그런 절차를 밟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나 그다음 2024년도 초에 저희가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 ICT플랫폼 구축 및 CCTV 교체사업입니다.
  산불 등 산림재해에 대한 선제적 예측 및 대응이 가능한 지능형 CCTV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산불예방 및 진화체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무인감시카메라가 8개소인데 그 사업 8개소를 무인감시카메라를 교체하는 사업과 그다음에 산림ICT 플랫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3월에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마쳤고 저희가 보안성 검토를 지난 6월에 마쳤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착공을 하였고 9월 중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외계층 녹색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녹색자금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보행약자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산림체험활동 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산림복지 서비스 쉽게 말하면 무장애나눔길을 저희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길이는 한 0.77km가 되겠습니다. 
  작년 7월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지원했었고 지난 10월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본조사나 실시용역을 3월에 마쳤고요. 
  지금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착공을 6월에 했습니다. 
  저희가 9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세만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옆을 보지 마시고 저하고 눈을 맞추세요.
  두 분이 서로 의견 충돌하지 마시고 제가 보면 누가 먼저 하시는지 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님 하세요. 
박광수 의원   박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95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서 여쭤보겠습니다. 
  방제사업에 보면 일반병해충 방제, 솔잎혹파리 방제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솔잎혹파리 방제를 함으로써 송이와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맞는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약의 유해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그게 잘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솔잎혹파리 방제로 인해서 청설모라든지 그러니까 소나무에 솔방울이 맺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예.
박광수 의원   그러면 그걸 청설모가 먹었을 때에 청설모에게 해가 상당히 가는 것 같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에 종사를 좀 해봤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방제약에 의해서 송이에 대한 어떤 영향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제가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은 좀 많이 해봤는데 현재로서는 솔잎혹파리 방제약을 한다고 해서 송이에 대한 미치는 영향은 과학적으로 판명된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자문을 구하고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광수 의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방제를 하면서 뱀이라든지 이런 데에 약이 묻으면 바로 죽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청설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이 많이 가기 때문에 송이의 생산에도 좀 지장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저희가 만약에 방제를 하게 된다, 그런 게 영향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방제를 할 때 송이단지를 피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박광수 의원   그리고 방제하고 남은 약들이 있어요.
  저희가 짊어지고 다니거든요, 그 약을.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예.
박광수 의원   다니면서 그거를 실제 방제하고 남은 약을 회수를 하긴 해, 하는데 양이 좀 많이 남고 이러면 작업을 안 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땅에다가 묻는 경우도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예.
박광수 의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단단히 시켜서 소나무, 송이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을 좀 잘 시켜서 방제사업 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 
이명숙 의원   이명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1페이지 보시면 가로화분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연창삼거리와 우리 양양읍성 도로변에 폐츄니아 가로화분이 아주 잘 장식되어서 우리 도시미관이 상당히 좋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예.
이명숙 의원   추가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파리바게트하고 그다음에 낙산솔밭 회전로타리 얘도 좀 추가적으로 설치하면 우리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숙 의원   서면 쪽도 회전로타리를 만들고 있던데 거기도 함께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원형 대형화분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제가 타 시군을 이렇게 다니면서 유심히 봤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심는 방법에 의해서 우리 원형 화분에 심을 때는 우리 양양군은 약간 평면적으로 약간 평평하게 심으시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예.
이명숙 의원   그런데 타 시군을 보면 어떻게 심냐 하면 약간 가운데 부분을 볼록하게 하니까.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예, 맞습니다.
이명숙 의원   꽃을 심어도 이렇게 사방에서 봐도 예쁘게 보이는 거죠.
  더 시각적인 효과가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그건 아니고 저희도 처음에 심을 때는 사실은 볼록하게 심습니다.
  심는데 이게 비가 오거나 물을 주는 과정에서 조금 가라앉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그거는 조금 더 저희들도 알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좀 다져서 볼록하게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 의원   예, 그리고 107페이지입니다.
  23년도에 고성에서 열리는 산림엑스포에 우리 부대행사로 우리 송이밸리휴양림을 이용한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그렇습니다.
이명숙 의원   그런데 저희 우리 양양군의 목재문화체험장이 화재로 인해서 건물이 그때까지 지금 짓고 있지만 준공은 뭐 11월 30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준공은 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부대행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목재문화체험장 저희가 행정절차를 거치게 되면 내년까지 행정절차를 거치고 내년 하반기 쯤에나 착공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때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지금 고성군에서 개최되는 세계산림엑스포가 저희가 양양군하고 속초가 인제까지 부대행사장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부대행사로는 지금 양양군에 배정돼 있는 부대행사는 가족 숲속 목공체험하고 그다음에 전국 목공예 기술자 경연대회가 돼 있습니다. 
  그거는 개최는 저희가 크게 장비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세미나실에 일단 세미나실에 하고 앞에 주차장에 몽골텐트를 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직위하고 저희가 사전답사 다 하고 마친 상황이라서 크게 어려움 없이 그 행사는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명숙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선남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선남 의원입니다.
  87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예.
최선남 의원   이거를 일괄 위탁을 해서 지금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그렇습니다.
최선남 의원   그다음에 이거랑 사업이 연관돼서 산림바이오매스 처리사업이 같이 연결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선남 의원   그런가요?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예.
최선남 의원   이거 감벌 후에 불쏘시개, 화약고의 역할을 해서 너무 많이 화재의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 기회에 잘됐네요, 해결돼서?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그렇습니다.
최선남 의원   그런데 도비는 확보가 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저희가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으니 일단 바이오매스 처리하는 주요 지점에는 저희가 다 완료를 했습니다.
  도비를 확보를 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다 완료를 한 상태고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이오매스는 계속 저희가 수집은 하고 있습니다. 
최선남 의원   그러시군요.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예.
최선남 의원   이거 산불 시에 가장 큰 문제였는데 해결돼서 너무 다행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선남 의원   설명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예.
최선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이종석 의원님. 
이종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저는 업무 하시면서 조금 더 관심 좀 가져달라는 취지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모노골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예.
이종석 의원   아마 양양읍민들이겠죠, 우선 읍민들이 아주 가장 많이 활용하고 또 이용하는 곳이 아닌가 싶은데.
  우선 며칠 전쯤이죠, 우선 노약자분들을 위해서 벤치를 추가 설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게 어느 쪽으로 시작해서 출발을 하냐에 따라서 저희가 개인 사유지를 거치는 경우가 있죠, 지금.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있습니다.
이종석 의원   그런데 그 개인 사유지를 걷다 보면은 거기에 개인 묘가 있고 아니면 수목장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맞습니다.
이종석 의원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거기를 와서 제도 지내고 인사도 드리고 이러는 건데.
  저희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거기를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개인사유지인데.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예.
이종석 의원   그래서 그분들이 혹시나 나중에라도 그 길을 차단했을 때에 그 피해를 보고 그걸 또 활용 못 하고 이용 못 하는 건 우리 군민들일 거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예.
이종석 의원   그전에 거기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문구라든가 ‘조심해달라’ 아니면 그쪽에 다닐 때 ‘훼손을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문구가 있어야지만 산 주인도 군에서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주는 구나,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거기에 뭘 이렇게 그분들과의 배려를 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인지하는 부분인데 수자인아파트 쪽에서 올라가는 길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민원은 좀 사실은 받았습니다. 
  그 길을 좀 차단을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등산로는 저희가 사실 닦아놓은 등산로가 아니고 등산로도 지정이 되지 않은 길입니다.
이종석 의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다니면서 자동적으로 된……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예, 주민들이 다니면서 개설한 건데 저희들도 그거에 대한 고민은 좀 있습니다.
  그 길을 사실 막자고 하니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할 수도 있고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등산로도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모른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푯말을 붙이든가 안내표지판을 붙이는 순간 행정에서 너희들이 관리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데. 
이종석 의원   그러면 한양수자인 그쪽 위에서 가는 초입에 저희 에어건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그렇습니다.
이종석 의원   그쪽에다가 팻말이라든가 안내 문구를 조금 배치하는 건 어떨까요?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그건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석 의원   이거는 제가 한번 다니다가 수목장에서 길에서 돗자리를 놓고서 제를 지내고 쉬는 분들을 봤어요.
  제가 ‘아차’하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저도 그 길을 많이 다니는데.
이종석 의원   예, 거길 보면서 ‘이게 개인사유지구나’ 매번 수목장 그 모습을 보면서 지나가면서는 생각이 없다가 가족들이 와서 제를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우리가 그분들한테 뭔가 해줘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다 아니면 그분들 배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아마 다니시는 분들이 그 모습을 봤으면 다들 움찔움찔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심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석 의원   그다음에 모노골을 보시면 운동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산책이?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예.
이종석 의원   참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거기를 가는데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되는가 운동하러 왔는데 그냥 놔둬서 열심히 다니고 왜 ??쉬냐? 막 이렇게도 생각, 이게 아주 공존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그렇습니다.
이종석 의원   우리가 보면 운동이라는 게 몸을 회복하러 오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을 유지하러 오는 분들도 있고 건강을 더 좋게 만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건강을 회복하는 분들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분들이 걸어 다니다가 좀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는 거고 아마 그게 우리가 또 그분들을, 열심히 걸어다니는 사람 뛰어다녀도 돼요. 
  그런데 몸을 회복하고 건강을 진짜 되찾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몸을 회복할 때 까지는 쉴 수 있는 공간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찾아서 하겠습니다.
이종석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련해서 제가 일전에 과장님한테 전화드렸던 하조대 봉사실 뒤쪽 은행나무 가로수 거기에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수종을 바꾸면 어때요, 은행나무보다?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지금 현재 심어져 있는 은행나무 가로수를 좀 변경을 했으면?
○의장 오세만   예, 그런데 그게 은행나무 하늘로 치솟아도 너무 치솟았어.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그렇습니다.
○의장 오세만   그래서 주민들이 조망권 얘기를 많이 하시고 또 이제 문제는 지구 단위를 하면서 인도에다가 심어놨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게 인도의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도로는 조금 넓긴 한데 그게 아마 그쪽으로 가면 사유지가 같고 그래서 녹지에 해당하지도 않고 도로변이 인도인데. 
  이것을 이참에 은행나무가 너무 키가 크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2층까지 올라가 있는 높이도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차제에 한번 수목 변경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인도에다가 심는 것을 어떻게 다른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 방법, 이것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일단 가로수는 기본적으로 인도에 심여져 있는데 하조대 구간은 저희가 다음 주쯤에 가지치기는 일단 다 실시할 겁니다.
  실시하고 수종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의장 오세만   예, 고민 좀 해 주시고.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오세만   그런데 그게 인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 역할을 못하잖아요, 사실상. 
  그게 가로수만 쉽게 심어있는데 옛날엔 어떻게든지 지주조합에서 땅 면적을 한 평이라도 더 가지려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고민 좀 합시다.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오세만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장 오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도시계획과 

(11시19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도시계획과장 이인영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 이기현 팀장입니다.
    (지역계획팀장 이기현 인사)    
  도시재생 박상돈 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장 박상돈 인사)    
  도시개발 박종국 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장 박종국 인사)    
  경관디자인 김영호 팀장입니다.
    (경관디자인팀장 김영호 인사)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2035년 양양군 기본계획 수립 건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4월 22일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조건부 심의 처리되어 금년 8월 2035년 양양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강원도로부터 승인고시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30년 양양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건입니다.
  양양군 행정구역 전체에 대해서 관리계획 재정비 검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경 주민의견 및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양양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건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 12월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대해서 강원도로부터 승인되어 승인공고 및 열람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사업에 2건이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구역 유지보수입니다.
  중광정지구 전원마을은 2016년 사업 착수하여 2019년 7월 사업 마무리하였습니다. 
  조성용지 68필지 중에 67필지 분양되었습니다. 
  분양 67필지 중에 19필지는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암지구 전원마을은 2016년 사업 착수하여 2021년 8월 사업 마무리하였습니다. 
  조성용지 67필지 중에 분양 67필지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이중 4필지는 건축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월리 대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말 사업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34억이며 사업 규모는 주거용지 17필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분양은 10필지 분양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군 계획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도시지역 내 차선도색 등 유지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문지구 군 계획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양고~임천 회전교차로 구간이며 지중화 사업 및 도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치 군 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강현중 정문~신선나라 구간이며 금년도에는 토지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남문지구 군 계획도로 정비입니다.
  위치는 남문리 함경면옥~구 터미널 구간 지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양 중로 1-2호선 도로 정비공사입니다.
  44번 국도~종합운동장 진입 구간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양양 소로 서문리 도로 개설공사 및 연창리 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토지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광고물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위탁 용역, 불법 광고물 수거 등에서 연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보안등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보안등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에 대해서 연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옥외광고 시범사업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사업유치는 낙산해변, 웰컴센터 벽면 등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운영 및 유지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7번 국도 간 도로개설입니다.
  총사업비는 95억입니다.
  사업량은 1.95km이며 종합운동장~국도 44호선 구간은 현재 공정률 75%이며 금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국도 44호선~7번 국도 구간은 공정률 20%이며 내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님 먼저 하실 거예요?  
  이종석 의원님 먼저 하세요. 
이종석 의원   과장님 이종석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은 마무리된 사업 중에 한 가지만 여쭤보고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이종석 의원   예전에 행감 때나 예산 심의 때나 신호등 이전도 고려해보신다고 말씀했던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그렇습니다.
이종석 의원   그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진행상황 좀.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저희가 속초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잘 안 돼서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그 구간은 남겨두고 사업추진을 하였습니다.
이종석 의원   그 신호등 이동하는 거는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신호등하고 과속카메라인가 그거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속초경찰서가 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협의가 좀 안 됐어요.
  그거는 그래서 진행은 못했습니다. 
이종석 의원   예, 저희 그러면 우선 경관디자인 쪽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산림과였었는데 관광도시 이미지 향상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 이명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부분이 변하고 있으면서 관광에 대한 부분 또 이미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깔끔해진 도시를 보고 있으면 기분은 좋아지시는데 왠지 모르게 어수선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이유를 좀 이렇게 보니까 불법 현수막 부분이 우리의 눈을 찌푸리게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둑방 둔치를 봤을 때도 좌측 위에 펜스에는 다 현수막이 붙어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먼저는 저희가 먼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스스로가 현수막에 대한 부분을 지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번 선거 때도 보면 선거 끝나고 나서도 불법 현수막이죠, 어떻게 보면은. 
  각 저희가 의원님들이 당선이 됐을 때 한 분당 6개씩뿐이 못 거는 현수막을 여러 개 걸고 또 그것도 시간이 지나고 그거 또 철거하는 부분도 신경을 안 썼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에 대한 감시, 행정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야 되는데 저희조차도 그 부분을 간과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저희 스스로도 지켜나갈 테니까 도시계획과에서도 경관디자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지금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제재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죠?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저희가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통상 뭐 계고장 보내고 그다음 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의원   그게 이렇게 잘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인가요, 아니면 그렇게 좀.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잘하기 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종석 의원   불편하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이종석 의원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또 누군가 민원이 왔을 때 그게 또 시행이 되고 민원이 없을 때는 저희가 이렇게 루즈하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하여튼 저희도 형평성에 맞게끔 처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좀 힘든 게 많이 있습니다.
이종석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순간엔 갑자기 잣대를 갖다 대는 순간엔 또 그분들이 억울한 입장이 돼버리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그렇습니다.
이종석 의원   그런데 평상시에 주기적으로 우리가 일정한 잣대를 적용했다 그러면 그분들도 당사자들도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뭐 광고회사들도 있고 이렇지만 그리고 본의 아니게 우리 양양군의 기쁜 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대회 뭐 우승 무슨 뭐 또 뭐 뭐 해서 우리가 서로 알고서 소통하면서 같이 축하해 줄 수 있는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런 현수막만 따로 걸 수 있는 거치대를 좀 만들면 안 될까요?  
  그거조차도 어떻게 보면 다 불법 현수막인데.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누구 누구 아들 서울대학교 법학과 합격, 누구 공무원 승진,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그렇게 축하 게시대만 할 수 있게끔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의원   일절 광고사에서 거기에는 걸지 못하고 그런 좀 저희가 같이 소통할만한 그런 메시지가 담긴 현수막만 걸 수 있는 그런 전용 거치대가 있으면 나름대로 좀 추후엔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좀 이거는 업무를 하시면서 경관디자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데.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알겠습니다.
이종석 의원   그다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던 부분에 있어서 지금부터 시작한다 생각하시고 꼭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게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로 인해서 뭔가 자리가 잡힌다면 우리가 어떻게 치료할 때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이종석 의원   그 고통은 감수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고 앞으로에 대해서는 저희도 광고 그러니까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의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키지 못했던 부분을 요구하는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는 저희도 스스로가 잘 지키겠다는 약속드리고요. 
  과장님도 꼭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석 의원   추후에 또 디테일한 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박봉균 의원님. 
박봉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종석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면을 보셔야 될 게 있거든요. 
  우리가 게시대가 지금 많이 설치가 돼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박봉균 의원   게시대가 비어있는데도 불법으로 거는 게 아니잖아요.
  게시대가 꽉 차서 그야말로 수요가 많다 보니까 걸 데가 없어서 거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거는 경우가 태반이죠.
박봉균 의원   그러니까 현수막게시대가 비어있음에도 이렇게 불법으로 건다 그러면 얼마든지 단속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도.
  그런데 걸 데가 없어요, 걸 데가. 
  현수막 게시하겠다고 행사는 잡아놓고 한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하겠다 그러면 벌써 없어요, 그렇죠?  
  지금 예약제로 돌아가거든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그렇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러면 이거를 수요에 따른 공급을 좀 할 수 있게 뭔가 조치를 해주고 나서 그래도 불법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뭐 철거를 한다든가 강력하게 단속하는 게 맞지.
  무조건 단속하면 양양에 우리 업체들도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또 뭔 행사를 해서 좀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를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문제는 선별적으로 단속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별적으로.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과장님 아시죠,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알고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런 것만 잘 지켜주시면 그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알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당선사례라든가 낙선사례에 대해서 의원들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종석 의원님은 그걸 초과해서 걸었는진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3개밖에 안 걸었고 그리고 또 축하현수막 걸린 거는 단체에서 개인들이 걸은 거기 때문에 의원들이 사과할 이유 없습니다. 
  도의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당선됐다라면 어떤 문제는 있겠지만 사과할 일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공급, 공급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대를 더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알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종석 의원   지금 박봉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수요 뭐 이런 거 다 따를 수 있습니다.
  업체들 입장도 생각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양양 관내 안에서 사업자를 가진 분들이 광고라는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도 이게 수요가 안 맞고 여러 조건이 그때 타당성이 안 맞다 그래서 불법으로 한다 그래서 그거를 용이해 줄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남대천 둔치에 있는 화물차 대형 차량을 지금 이동을 자꾸 시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세울 데가 없어요, 차를. 
  그런데도 우리는 경관을 이유로 아니면 민원을 이유로 거기를 못 들어가게 막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남대천도.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이종석 의원   다들 나름대로의 불편한 상황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선별적으로 단속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겁니다. 
  기준을 마련하고 지금부터라도 그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꼭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뭔가 자리를 잡히는 거지 그거를 뭐가 부족하고 다 이해하고 넘어갈 때는 어느 순간 잣대를 댔을 때는 그게 불합리하고 나만 피해 본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처음부터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알겠습니다.
이종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오세만   두 분 의원님 서로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광고 게시할 때 읍면에 검인을 받게 돼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그렇습니다.
○의장 오세만   게시대에도 보면은 검인을 안 받고 게시하고 양분돼 있는데 이것을 슬기롭게 잘 해주시고.
  전원마을 조성사업 유지보수 관련해서 중광정리 택지에 생활 쓰레기 집하장이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의장 오세만   거기에 공공부지가 어디 설치할 데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저희가 뒤에 구간에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세만   그래서 공공부지를 어떻게 자투리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쓰레기 집하장을 하나 만들어달라는 게 민원이 대두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 좀 하셔가지고 아마 2개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중간, 아니면 저쪽 상하부로.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의장 오세만   생각 좀 해주시고 계획에 반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알겠습니다.
○의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고맙습니다.
○의장 오세만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오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건설과 

(13시30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태형입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승남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건설행정팀장 장승남 인사)    
  이근철 하천관리팀장입니다.
    (하천관리팀장 이근철 인사)    
  김보섭 도로시설팀장입니다.
    (도로시설팀장 김보섭 인사)    
  정영화 기반조성팀장입니다.
    (기반조성팀장 정영화 인사)    
  담당님들과 함께 건설 분야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현안 및 전략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과는 4팀장으로 정원 16명으로 현원 17명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세출예산 403억 6400만 원으로 총예산 대비 9.34%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71쪽입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국·공유재산 관리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사용 허가 및 사용료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72쪽입니다.
  재해예방 대책 수립 및 개선사업 추진사업으로 양양 남대천 서면지구 지방하천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위치는 양양군 서면 용천리~현북면 법수치리 하천 정비 15.5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5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운포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를 통해 하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양양군 현북면 말곡리~손양면 상운리까지 소하천 정비 4.63km가 되겠습니다. 
  소교량 11개소, 낙차보 8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178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37.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포매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양양군 현남면 전포매리~후포매리까지 소하천 정비 2.5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9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175쪽입니다.
  효율적인 도로망 확충사업 추진으로 군도 4호 송현~가평 간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손양면 송현리~가평리까지 도로개설 3.75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1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1공구는 완료됐고 2공구가 추진 중에 있는데 현 공정률은 75%가 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수산항 접근도로 군도 5호 확충사업으로 손양면 동호리~여운포 구간 도로 확포장 2.86k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6억 7800만 원으로 1차 공구는 끝났고 지금 2차 공구로 1.79km가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177쪽입니다.
  군도 정비 사업으로 군도 9개소에 대해서 21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10개소에 15억 7000만 원이 책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9쪽입니다.
  군도 유지보수 사업으로 유지보수 11개소로 9억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0쪽입니다.
  기반 조성사업 추진으로 주민 숙원 해결사업으로 마을 안길 정비나 배수로 정비 등 지역주민숙원사업으로 양양읍 송암리 외 46개 9억 3500만 원이 책정되어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기반시설 확보사업입니다.
  각종 민원 해결 및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하고자 강현면 금풍리 외 18개소 17억 3100만 원이 책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2쪽입니다.
  소쥬모 농업 기반 편익사업으로 농로 및 배수로 정비 등 농업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양양읍 청곡리 외 44개소 8억 7900만 원이 책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3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양수장·배수장, 보 등 각종 수리시설물의 보수 보강 등 유지관리 사업으로 상운리 외 7개소 3억 7200만 원이 책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으로 인구 저수지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6억으로 현재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 및 전략사업입니다.
  187쪽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재해복구 사업으로 재작년 태풍으로 손상된 하천 시설물을 복구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양양군 전역 31개소 하천에 242억 1300만 원이 책정되어 현재 준공이 29개소가 됐고 지금 공사 중인 해송천 재해복구공사 1공구, 2공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8쪽입니다.
  국도 44호 횡단보도 육교 설치사업입니다.
  양양읍내에서 양양종합운동장 및 아파트 단지에 연결하는 보도육교 설치사업입니다.
  보도육교는 113m로 사업비 32억 9000만 원이 책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9쪽입니다.
  강현 203호 예술인마을~답리 간 농어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농어촌 지역 생활개선 및 주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도로 확포장 694m, 사업비 12억 원이 책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양교~연창 배수펌프장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양양 남문리 양양교~연창리 보건소 일원까지 전선지중화 900m를 사업비 34억 9100만 원이 책정되어 올해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중화 사업할 때 말이에요. 
  관련 부서에 뭐 가스라든가 기타 상하수도 또 전선 그거 뭡니까, KT라든가 이런 선들 미리미리 관계 부서하고 협의하고 안 하나요?  
○건설과장 김태형   협의하고 있습니다.
○의장 오세만   그런데 보면은 이거 할 때 파고 또 이거 할 때 파고, 이거 할 때 파고 그러면 도로 누더기가 된단 말이에요.
  주민의 불편도 상당히 가중될 거고 그런 예가 있나요, 한번?  
○건설과장 김태형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추진을 하게 되면 괜찮은데 상하수도 사업비가 책정되는 부분하고 틀리고 전선 지중화하는 사업비가 틀리다 보니까 사업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지금 사업을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장 오세만   그러니까 우리가 인허가 해서 업무협약?을 하잖아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의장 오세만   이제 같은 방법으로 보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지중화를 하는데 터파기를 한다 해서 할 때 타 부서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알아서 공기를 좀 늦추더라도 아니면 공기를 연장하더라도 이런 방법으로 해서 3번 팔 거 1번 파면 되잖아요.
  같은 장소로 간단 말이에요, 대부분. 
○건설과장 김태형   지금 여기 시내 구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하수도 현대화 사업하면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금……
○의장 오세만   그러니까 지중화 사업을 제일 많이 하는 부서가 건설과나 상하수도 이쪽의 부분 같은데 KT라든가 LG, SK브로드밴드라든가 있잖아요, 케이블 선들.
○건설과장 김태형   잘 협조하겠습니다.
○의장 오세만   예, 각 해서 협조해가지고 우리 사업계획을 미리 한번 뿌리는 거야 그러니까 협력기관에 그래서 같이 좀 도와주시고 도로 누더기 안 되고 불편을 가중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의원님?  
  박광수 의원님. 
박광수 의원   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7페이지 보면 재해복구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해송천 재해복구사업을 제가 보니까 인구 1리 마을회관에서 바닷가 쪽 그쪽까지는 지금 다 정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한 쪽 면만 재해복구가 돼 있는데 석축 쌓고 했는데 반대편은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태형   반대편은 옹벽 구간 말씀하십니까?
박광수 의원   지금 거기에 건축물 짓고 있지 않습니까, 4층짜리 거기가 생활편의시설인가 그쪽.
  그러니까 인구 쪽 말고.  
○건설과장 김태형   하구 쪽이요?
박광수 의원   하구 쪽, 예.
○건설과장 김태형   하구 쪽 그 부분은 지금 누락돼 있는 부분입니다.
박광수 의원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태형   계획은 저희가 따로 사업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박광수 의원   그것도 경관을 봐서는 그쪽도 마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가 원래 사업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이 들어오면서 가설시설물을 설치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추진은 못 하고 있는 상태고요. 
  추후에 저희가 사업비……
박광수 의원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오폐수처리장이 있고 그다음에 서퍼들 지금 시설물들이 다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인구택지 쪽으로. 
  거기에 차들이 지금 복구하고 제방둑을 좀 넓혀놓으니까 그리로 차가 상당히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난간대하고 보안등, 보안등입니까? 
  가로등입니까? 
  보안등이겠죠?  
○건설과장 김태형   가로등……
박광수 의원   거기가 시설이 필요할 것 같던데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박광수 의원   밤에는 차들이 추락할 위험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박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박봉균 의원님. 
박봉균 의원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고에 늘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중화 관련해서 제가 하나 여쭙겠는데요.
  군청사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양양로 쪽이 제일 먼저 지중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월리 쪽으로 나가는 데도 됐고 군청도 됐고 그러다 보니까 서문리 쪽이 또 지금 거의 다 됐죠? 
○건설과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 공사할 때는 우리 군비가 한 50% 정도 되지 않았나요?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가 한전하고서 하는 게 50 대 50입니다.
박봉균 의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이번에 한다는 것은 군비가 100%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해서?
○건설과장 김태형   이거는 저희들 제방도로로 해가지고 이것도 50 대 50입니다.
박봉균 의원   50 대 50이에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박봉균 의원   여기엔 100%라고 돼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건설과장 김태형   군비만 저희들이 들어간 거고요.
  나머지 한전에서 내는 것이 또 50 대 50입니다.
  그래서. 
박봉균 의원   그거 그렇게 되는 거죠?
○건설과장 김태형   예, 50 대 50입니다.
박봉균 의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또 군비 100%라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안 주는 건가 이런 게 있나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박봉균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의원님. 
이명숙 의원   김태형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명숙 의원입니다.
  제가 이게 업무보고 내용은 아닌데요.
  남대천 둔치 수문 위에 보면 인도가 좀 좁게 돼 있더라고요. 
  좁게 되어 있는데 그게 전봇대하고 가로등이 지그재그로 이렇게 인도 위에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미관상도 좋지 않지만 우리 보행 불편도 하고 그다음에 안전사고 위험에 도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개선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 또 우리 남대천 주차장에 보면 캠핑차량이 여러 대 장기주차돼 있더라고요. 
  돼 있는데 그다음에 단속도 안 되는 것, 하시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좀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양양교 하단에 보면 우리 7월 11일부터 차량 전면통제한다고 플래카드가 걸려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량들은 엄청나게 많이 주차되어 있는데 단속은 하고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가 남대천 정비 사업을 하면서 인도 쪽 부분 같은 경우는 폭이 안 나오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겨우 만들어놓긴 인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주하고 가로등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명숙 의원님이 얘기하시다시피 조금 지그재그로 있다 보니까 도로를 이용하는 데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지중화 사업하면서 전주를 다 없애기 때문에 아마 그건 정리된다고 이번에 생각하고요. 
이명숙 의원   예.
○건설과장 김태형   지금 저희들 양양교~낙산 하구까지 저희들 군에서도 캠핑장이나 차들에 대한 것을 낚시나 이런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지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절차가 되면 저희들이 어떤 단속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또 봅니다. 
  그리고 또 7월 11일 날까지 한 거는 그거는 저희가 당초에는 양양대교 밑에 있는 일반 대형차량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일부러 상류까지 올렸는데 그 부분에서도 또 민원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은 행정에서 어떤 주기장을 만들어줘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그분들에 대한 혜택을 열어줘야지만 그분들도 어디 갈 수 있는 여건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다른 계획이 있으면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숙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최선남 의원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선남 의원입니다.
  저는 188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양읍내에서 양양종합운동장 및 아파트 단지를 연결하는 보도육교를 지금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용역이 중단이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용역이 중단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요.
  이게 공법선정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공법선정을 해가지고 거기가 선정이 되면 그 회사에 용역을 시작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선남 의원   그럼 언제쯤 착공이 될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가 이게 공법선정이 한 오늘, 내일 이번 주에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선정된 걸 가지고 설계용역사한테 같이 해가지고 그 디자인이 나오면 그 설계가 나오면 저희들 한 여름철 지나면 사업 시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선남 의원   기존에 있던 그런 육교 형식으로 가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들도 요즘 뭐 어떤 구조물 하면 디자인을 넣기 때문에 그런 디자인도 다시 한번 또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의회에 또 저희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선남 의원   보행자에게 사용이 편리하게끔 정말 디자인을 갖다가 좀 이렇게 아름다운 뭐랄까 조경이라든가 이런 걸 신경 쓰셔가지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최선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의성 의원   김의성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던 육교 그거 잠깐만 물어볼게요.  
  그거 지금 폭이 한 어느 정도 되죠?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가 지금 폭은 4m로 잡아놨습니다.
김의성 의원   4m?
○건설과장 김태형   예, 저희가 일반적인 보도 같은 경우는 2m 정도에서 2m 50cm으로 하는데 저희가 그쪽에 지금 어떤 건축이 들어선 거 보면 그거보다 작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4m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김의성 의원   4m로 하면 그 위에 육교가 그냥 거기에다가 다른 구조물을 할거나요, 같이?
○건설과장 김태형   지금 그쪽에 볼링장 계획도 있고 탁구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엘리베이터를 양쪽으로 지금 운동장에 하나에 탁구장 쪽에 하나를 놓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성 의원   그러니까 4m의 넒이가 그냥 사람이 다니는 보도 인도로만 사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위에다가 구조물을 설치할 것인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태형   구조물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경관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의성 의원   그건 나중에 설계 나오고 그러면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김의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관련해서 보도육교 이거 지중화로 하면 어때요?  
  서울은 다 지중화로 돼 있고 한데 지중화 검토해봤어요?  
  육교 말이에요, 육교 지금 김의성 의원님이 얘기하신. 
  32억이 들어서 지하도로 하면 어떻냐 이거지.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가 지금 거기 있는 부분에 지하도가 있습니다.
  지하도가 있는데 그 도로도 이용을 안 합니다. 
  저희가 어떤 도시가 형성돼 있어가지고 그쪽에 다른 곳도 나온다면 가능한데요. 
  지금 옆길로 해가지고 지하도가 거기도 있고 그 밑에도 두 군데가 있는데 그기 부분을 이용을 거의 안 합니다. 
○의장 오세만   안내를 안 하신 게 아닌가요, 홍보를?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은 지하도를 아예 없애가지고 그 위를 평면식으로 만들었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볼링장 짓는 부분하고 박스 있는 부분이 너무 지금 밑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평면으로 하시면 그 부분이 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면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부분은 좀 지하도, 저희들도 생각을 안 한 게 아닌데 지하도라는 게 어떤 저희들이 연결이 된다면은 괜찮은데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미미한 것 같습니다. 
○의장 오세만   과장님 낙산이나 강현도 육교가 다 없어졌잖아요, 민원에 의해서 없어졌고 사실 이용도 안 하고.
  이런 문제가 돌출돼서 사실상 그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또 철거사업비까지 들였어요, 재정 낭비거든. 
  그러니까 서울도 대도시도 보면 다 지하로 다니고 하는데 굳이 육교를 가설할 이유가 있냐 이거죠. 
  이 사업비면 지하가 더 영구적이지 않을까요?
  언젠가는 이것도 애물단지가 될 텐데, 내가 봤을 때. 
○건설과장 김태형   그 부분이 이용가치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놓고 서울에 있는 육교 있는 부분에 엘리베이터를 놔가지고 이용하는 부분들을 적용을 했습니다.
○의장 오세만   엘리베이터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이번 겨울에도 그렇고 여름에도 그렇고 지하로 다니는 게 모든 게 더 안전할 것 같기도 한데.
  이 시설을 잘해서 차라리 지하가 나은 것 같은데 그거 검토 한번 다시 할 용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태형   예, 한번 보겠습니다.
○의장 오세만   검토해보세요, 그래서 넓게 어차피 저쪽에 상주인구가 많으니까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셔서 32억이면 제가 봤을 때 할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태형   지하도로 하게 하면 사업비는 배가 더 들어갑니다.
○의장 오세만   배가 더 들어가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의장 오세만   지중화하는데 이거 못 하려고?
○건설과장 김태형   사업이야 추진은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비 대비해가지고서의 어떤 효용가치는 지하 부분에 대해서도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지역이 활성화 돼가지고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지하가 가능한데 우리 여기 같은 경우는 다 오픈돼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저희들도 처음에 고민은 했습니다. 
  지하차도가 거기 밑에도 있는데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50m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 지하차도를 이용 안 하고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지하도 있는 데하고 그 위에다가 바로 볼링장 생기고 탁구장 있는 그 중간으로 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은 부분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노선을 지정해놨습니다.
○의장 오세만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의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남대천보전과 

(13시52분)

○의장 오세만   오늘 마지막으로 남대천보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천보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안녕하십니까?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입니다.
  남대천보전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인 남대천자원팀장입니다.
    (남대천자원팀장 김태인 인사)    
  정준열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시설운영팀장 정준열 인사) 
  엄태옥 생태보전팀장입니다.
    (생태보전팀장 엄태옥 인사)    
  남대천보전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197쪽입니다.
  저희들은 4팀에 정원이 13명에 지금 현원은 9명입니다.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천보전과 총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 71억 1700만 원으로 군 총예산 대비 1.6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3쪽입니다.
  남대천 활용 콘텐츠 개발 및 홍보를 통한 지역 명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에서는 남대천 PI 디자인 개발용역을 올해 완료하였으며 남대천 시설물 명칭 제작 용역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남대천 시설물 활용 활성화 추진계획을 7월에 수립하였으며 거기에 따라서 남대천 활성화 홍보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남대천 수상레포츠체험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시설 위치는 양양읍 조산리 95-4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목조 2층 수상 구조물로써 선박으로 등록이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입니다.
  용도는 1층이 수상레포츠체험센터고, 2층은 현재 카페로 운영 중입니다.
  운영 방법은 저희들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민간 운영이 되겠습니다. 
  수상레저기구 운영은 현재 5종에 12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운영자는 21년 10월 8일 날 선정이 되었으며 사용·수익 허가 기간은 3년으로 2024년 11월 22일까지 되겠습니다. 
  수상레포츠체험센터 운영은 21년 12월 20일부터 운영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수상레저기구를 8대가량을 변경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당초는 황포돛배를 추가로 1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황포돛배가 이용률이 저조해가지고 지금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원형 동력 물놀이 기구를 지금 도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5쪽입니다.
  남대천 브랜드 조형물 제작 및 설치입니다.
  사업 위치는 남대천 일원인데 저희들이 사업 위치는 세부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예상 위치는 작은 영화관 앞에 잔디광장이나 오고 가는 쪽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양양 남대천 아까 PI 디자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해 12월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남대천 주민참여 나무 심기 추진입니다.
  사업 위치는 저희들이 실내체육관 건너편에 지금 3000만 원을 들여서 지역주민 및 단체들이 수목을 기부받아서 식재를 하였습니다. 
  추후 주민참여 나무 심기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207페이지입니다.
  파크골프장 및 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파크골프장은 현재 27홀에 약 8500평 정도 되고 거기에 부대시설 및 각종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 운영은 2021년 9월부터 21년도에는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부터는 입장 이용료를 받고 4월경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올해 6월부터는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지금 운영 중에 있으며 코스 및 잔디 보호를 위해서 매주 월요일 날은 휴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관리는 양양파크골프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으며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각종 행정지원이나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 잔디깎이는 구입이 완료되었으며 기타 저희들이 부대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매표소, 선수대기실, 비가림막 창고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체육시설 관리는 양양대교 아래에 있는 그라운드골프장, 축구장, 성인야구장, 리틀야구장 등은 수시로 관리하여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남대천 송이조각공원 및 잔디광장 관리입니다.
  송이조각공원은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 잔디보식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관수나 잡초 제거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광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건 어화원 바로 위에 있는 잔디광장 작은 영화관 앞쪽이 되겠습니다. 
  수시로 제초나 관수를 실시하여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물놀이장은 양양교 아래에 저희들이 한 1370평 정도의 부지면적에 어린이용 풀장과 유아용 풀장을 만들었고 지금 수용인원은 196명입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인데 저희들이 이용객이 많아가지고 8시까지 연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요원으로는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하고 아르바이트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2주에 한 번씩 실시하고 저류조 청소는 7일에 1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물놀이장 청소를 위해서 매주 월요일 날은 휴장을 실시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남대천 수변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기 추진된 남대천 일원의 시설물을 유지보수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남대천 주차장 캠핑차량 등 통제 차단시설물 설치입니다.
  이건 사업 위치가 남대천 제1·2·3주차장 입구에 캠핑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들이 이걸 추진하다가 그것보다 지금 하천 금지 취사 금지하는 행정 지정공고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행정예고를 20일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정고시를 해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단속이 안 될 경우 필요에 따라서 경관형 차단시설물을 한 11월경에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212쪽입니다.
  남대천 환경정화 추진입니다.
  환경정화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13쪽입니다.
  남대천 생태관광지 및 생태관찰로 관리입니다.
  생태관광지하고 생태관찰로를 철저히 관리하여 관광 이미지에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남대천 샛강은 건설과에서 샛강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물을 통수를 시키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저희들이 지금 어린이 물놀이장 아래에 양양 전통시장 문화공원 조성사업이 한 7월 말이나 8월 초에 준공이 되면 남대천 물을 빨리 통수를 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남대천 수질 및 생태 보존관리입니다.
  남대천 수중 모니터링 실시 및 수질오염원 감시 및 관리를 철저를 기하여 생태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및 전략사업입니다.
  217쪽입니다.
  양양 전통시장 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해당 사업 위치는 남문리 226-2번지 일원입니다.
  이게 양양대교 아래에 지금 완료된 어린이 물놀이장 그다음 그 아래에 샛강 수변 테라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억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으로 강원도비가 8억 원이 지원되고 군비가 19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공사는 2021년 10월 달에 준공이 되었으며 그 아래에 샛강 아래 수변 테라스 공사는 한 8월경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218쪽입니다.
  양양 남대천 둔치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이건 양양교 위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교 위쪽이고 이 사업비는 9억이고 지금 소공원하고 휴식공간을 조성해가지고 2022년 5월 달에 조성공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219쪽입니다.
  익스트림 체험장 조성공사입니다.
  해당 사업 위치는 조산리 수상레포츠체험센터 위입니다.
  사업비는 4억입니다.
  여긴 수상레포츠체험센터와 연계하여 어린이 놀이기구를 해가지고 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여기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었으며 2022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220쪽입니다.
  송이공원 유아놀이터 조성공사입니다.
  여긴 송이공원이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했는데 여기에 의외로 어린이들이 많이 놀러와가지고 추가 설치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5월 달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221쪽입니다.
  여울 경관조명 설치공사입니다.
  해당 사업 위치는 양양읍 남문리 양양교 아래에 여울이 있습니다. 
  그 여울에 야간 홀로그램 레이저빔을 쏘아가지고 그 여울을 비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이고 한 8월경에 올해 8월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22쪽입니다.
  수변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파크골프장 아래에 기존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파크골프장 18홀을 증설하고 그 앞에다 다목적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억입니다.
  올해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샛강 플랜터 산책로 조성공사입니다.
  해당 사업 위치는 어화원 앞입니다.
  어화원 정원 앞에 현재 우리가 능수벚꽃을 20줄을 식재해놨는데 거기에다가 3억 원을 투자하여 산책로 조성하고 기타 관목류, 초화류를 식재할 계획이고 올해 한 7월 말경이면 완공될 예정입니다.
  224쪽입니다.
  수변 보행로 스텝조명 설치공사입니다.
  해당 사업은 서문리~연창 펌프장까지 자전거도로가 있으면서 그게 등산로 및 산책로로 이용 중인데 그게 야간에 좀 어둡다고 해가지고 야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이건 올해 8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남대천 화류원 조성사업입니다.
  해당 사업 위치는 저희들이 작년에 유채꽃을 식재한 저 밑에 아주 넓은 부지입니다.
  거기에다가 사업비가 총 10억으로 거기는 지금 야생화 식재 그다음에 테마초화원 그다음에 화단, 산책로, 휴게쉼터 등을 설치할 계획이고 올 5월 달에 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하여 6월경에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12월경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탑스힐 전망대 조성사업입니다.
  해당 위치는 손양면 가평리에 수상레포츠체험센터 건너편에 있는 군유지에다가 전망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군도 7호선이 올해 12월 달에 준공될 계획이라가지고 거기와 연계해가지고 거기가 지금 굉장히 기반시설이 없어가지고 전망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 12월경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27쪽입니다.
  수변 산책로 조성공사입니다.
  해당 사업 위치는 손양면 농업기술센터 아래에 철 다리가 있습니다. 
  옛날 철 다리 거기에서부터 동양레미콘 그 사이 도로가 지금 완료가 됐는데 거기도 너무 기반시설이 없어가지고 사업비 3억 원을 들여가지고 거기에다가 트릭아트라는 포장 그다음에 수목하고 초화류 등을 식재해가지고 포토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228쪽입니다.
  선양장 설치공사입니다.
  해당 사업 위치는 수상레포츠체험센터 부지 앞에 월동, 피난, 보관을 위해서 육상 인양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올해 12월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229쪽입니다.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해당 위치는 지금 양양대교 아래 기존에 그라운드골프장으로 회원들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잡풀이 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2억 5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공사 중에 있고 한 8월경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230쪽입니다.
  물놀이장 탈의실 설치사업입니다.
  이건 지금 사업비가 5000만 원 들여가지고 물놀이장 바로 인근에 탈의시설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남대천 제방사면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 위치는 저희들이 저 위에 서문교 그러니까 실내체육관~낙산대교 제방사면 일원에 저희들이 한 1억 원을 들여가지고 회양목도 심도 영산홍도 심고 현재 식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세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파크골프장 그라운드 그런데 이용료는 지금 얼마 받죠, 사용료?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그라운드골프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장 오세만   파크인가요?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파크골프장 말씀하시는?
○의장 오세만   남대천에서 하는 거.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그럼 파크골프장이죠.
○의장 오세만   예, 파크골프장.
  그거 사용료 얼마 받죠, 지금?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사용료가 다 틀립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이 있고 단체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군민은 월 회원권이 5천 원이고 개인은 양양군민일 경우는 4천 원 그다음에 단체일 때는 3천 원, 외지인은 개인이 6천 원이고 외지 단체인은 5천 원 그렇게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장 오세만   여기에서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 외지인이 너무 싸다, 타 지역은 1만원씩 받는데 1만 5천원, 1만원씩 받는데 너무 싸지 않냐 이것이 돌출돼 있어요.
  그래서 차제에 한 5천 원씩, 1만 원씩 더 올려서 5천 원은 우리 지역상품권으로 돌려라, 그러면 회원권이 오르지 않지 않냐 그래서 상품권으로 우대해라, 이 얘기죠. 
  그래서 생각이 어떻습니까?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지금 저희들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또 할인이 됩니다. 
  65세 이상이면 할인이 돼가지고 실제적으로 사실 이제 뭐 한 50% 할인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어떻게 올해에는 지금 저희들이 한 지가 실제 얼마 안 돼가지고 인상하기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도 한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의장 오세만   아니, 타 지역하고 그 비중을 좀 맞춰야죠.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그렇습니다.
○의장 오세만   타 지역에 비해 너무 싸다는 거지.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예.
○의장 오세만   그러니까 타 지역에 가서 좀 해주시고 그거 좀 검토 좀 하세요.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알겠습니다.
○의장 오세만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박광수 의원님. 
박광수 의원   박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지금 금년도 예산을 보면 71억 1700.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그렇습니다.
박광수 의원   그런데 이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죠?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사실.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지만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은 사실 지금 우리 저희들이 남대천보전과가 2021년 1월 1일자로 신설됐습니다. 
  됐는데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은 사실은 2015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니까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은 사실은 엄청 거슬러 올라가면 2015년도경부터 추진된 사업인데.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은 남대천과 연계된 연계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통칭 뉴스나 언론보도에 나오면 700억이 약 700억이 뭐 소요되는 굉장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사업 자체가 어성전부터 해가지고 하구까지 남대천 주변을 연계 개발한 사업비 때문에 지금 그 사업비가 그런 식으로 나왔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남대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한 200억이 조금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산이 됩니다. 
박광수 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좀 여쭤보려고 총사업비를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한 사업이 200억밖에 안 되는 겁니까?
  칠백 얼마라 그랬어요?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박광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남대천 사업에 그게 다 일원에 다 같은 남대천 연계된 사업도 다 여기에 포함을 시키면 예산이 한 700억 된다?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예, 그렇게 지금 뭐.
박광수 의원   그렇게 추산을 하고?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그렇습니다.
박광수 의원   여기 700억 중에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군비가 얼만지 대충 나옵니까?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그거는 뭐 저희들도 그건 아직 그렇게……
박광수 의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말이죠, 자료가 있을 거예요.
  2015년도부터 예산서를 보고 맨 마지막 정산했을 때 그 자료를 보면 나올 거예요. 
  그러면 2015년부터 남대천 어성전부터 했던 사업들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예.
박광수 의원   좀 힘듭니까?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러면 한 700억 정도에 대한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구분해서 어느 정도인지를 자료 좀 낼 수 있겠습니까?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한번 확인은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사실 2015년도부터 했으면 그게 정확하게는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가지고 한번 뽑아볼 수는 있습니다. 
박광수 의원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에 금년도 사업 보면 100%가 다 군비로 들어갔죠, 군비.
  국비도 없고 도비도 없어요. 
  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가 있는지를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지금 상당히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전혀 모르는 깜깜한 사람이라서 그걸 한번 여쭤보고 있습니다.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알겠습니다.
박광수 의원   그걸 한번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자료 좀 챙겨서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알겠습니다.
박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오세만   박광수 의원님 아주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셨네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명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명숙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남대천에 보면 국화정원을 예쁘게 잘 꾸미고 관리를 하고 계신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우리 국화분재연구회에서 국화전시회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제1회 전시회를 했었는데 굉장히 멋있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적인 얘기지만 우리 양성평등대회 때도 그 국화를 굉장히 잘 활용해서 우리 진짜 18개 시군에서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어축제 때에도 전시회를 이렇게 하시고 싶다고 많은 의사를 밝히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연어축제 행사 시 우리 국화분재연구회하고 우리 또 관련 부서와 잘 협의해서 좀 멋있게 전시회를 할 수 있도록 협업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보면 지금 여울 경관조명 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확실하게 이해는 잘못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남대천에 보면 징검다리가 너무너무 예쁘게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예쁘게 잘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책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해보니까.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예.
이명숙 의원   그런데 조금 거기에다가 약간 좀 이렇게 다른 재미를 가미시키면 어떨까 아니면 뭐 피아노 건반을 그려놓는다든지 아니면 무지개 색깔로 레인보우로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좀 그런 조명을 조금 설치해서 야간에도 다녀도 괜찮을 수 있는 그런 또 조금 시스템을 추가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예쁘고 좋은 아이템을 우리가 잘 활용을 못 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알겠습니다.
  여기에 여울 경관조명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여울 거기에다가 양양교에서 빔을 쏴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가 밤에도 다닐 수도 있고 먼 데서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빛이 나게 하는 그렇게 하는 사업이니까 그거하고도 또 일맥상통하는 그런 사업일 것 같습니다. 
이명숙 의원   예, 그래서 하여튼 거기에다가 테마스토리로 좀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명숙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박봉균 의원님. 
박봉균 의원   박봉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계장님들 늘 고생하시는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보전과장님께서 좀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우리 여기 총금액이 699억 들어간 건 TV 보도를 통해서도 맞고요. 
  뭐 어성전부터 어디에서 했든 간에 그리고 또 이 부분만 잘라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굳이 자른다 하더라도 252억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억 안 들어갔다고 말씀하시고요. 
  이거 행감 자리 같으면 위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224페이지에 보시면 수변 보행로 스텝 조명공사 이거 제가 예산심의 때 좀 검토해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저희 초에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의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 의회에 와서 한번 문제제기를 했고 얘기를 했더니 알았다 하셔놓고 그냥 진행하셨어요. 
  뭐 착공했네요, 벌써 보니까.
  이게 뭐냐 하면요. 
  200백만원이면 이게 얼마입니까? 
  2억이잖아요, 2억.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예.
박봉균 의원   2km에 2억.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예.
박봉균 의원   그러면 10m에 100만 원짜리예요, 이게.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10m에 10만원이 아닌가 싶은데요, 잠깐만요.
1km면 얼마입니까, 1억 아닙니까?  
  그렇죠?  
  500m면 얼마입니까? 
  그럼 100m면 얼마예요, 나오잖아요 답이. 
  그게 뭘로 뭘로 설치를 하길래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죠, 전기 조명하는데?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스텝조명등이라고 전선을 매설해가지고 밑에서 사람들이 가는 안전보행등을 말씀한 거죠, 저희들은.
박봉균 의원   과장님 그러면 이제 이게 앞으로 2015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럼 언제 끝날 것이며 총 더 투입될 공사금액은 대충 예상은 하고 계십니까?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지금 올해 사업이고 올해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우리가 내년 당초 예산까지는 아직까지 뭐 이렇게 산정한 거는 없습니다. 
박봉균 의원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이라는 거 실체는 뭡니까, 도대체?
  취수사업입니까, 공원 조성사업입니까?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은 제가 추진한 사업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총괄적으로 남대천 주변과 여기에 있는……
박봉균 의원   그러면 끝이 없는 거예요?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예.
박봉균 의원   계속 하는 겁니까?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사실 그러니까 남대천 주변에서 하면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에 포함이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봉균 의원   끝난 거죠, 그러니까?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사실은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은……
박봉균 의원   지금 준공된 건 끝난 거잖아요?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예, 그런 용어를 거의 안 씁니다.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이라는 용어는. 
박봉균 의원   그러니까 이제 끝난 거잖아요?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봉균 의원   일부 끝난 거는 끝난 거고 새로 시작하는 거는 별개로 생각해서 새로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그렇습니다.
박봉균 의원   그렇죠?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예.
박봉균 의원   그런데 그전에는 그게 다 기존에 계획이 돼 있던 것처럼 와서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그렇죠, 그때는 복합적으로 다 거기에 포함되니까 그랬고 지금은 우리가 남대천보전과가 신설되면서 사실은 아까 제가 200억이 안 된다는 얘기는 남대천보전과가 신설되고 난 후부터 하니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한번 계산해보니까 200억이 안 된단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뭘 그걸 정확하게……
박봉균 의원   군수 토론회에서도 공식적으로 700억이다 하니까 또 상대 후보가 252억이라고 확인해 준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는 그 전에 과장님 전에 다른 부서에서 하다가 이제는 넘겨받아서 했더라도 총액으로 말씀을 하셔야죠, 들어간 금액이 있는 거니까. 
  우리 때만 해서 이렇게 했다라 그러면은 그 총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또 과장님께서 700억이 들어갔든 800억이 들어갔든 비용 대비 효과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홍보 잘하셔가지고 또 좋다는 군민들도 많으시고요, 또 저같이 좀 시각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굳이 공사비를 낮춰가지고 뭐 ‘700억 아니다. 이거는 200억밖에 안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결국은 또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하여튼 마무리 잘해주시고요. 
  더 이상 남대천 좀 건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남대천보전과가 할 일을 좀 해주세요, 개발과로 바꾸시든지. 
  이상입니다. 
○의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종석 의원님. 
이종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저는 여름철에 물놀이시설 있지 않습니까.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서 조금 올해 여름철 끝나면 보완을 해야 할 게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중의 하나가 그늘막이에요.  
  파라솔 높이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그늘이 만들어지는 그 범위가 상당히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조금씩 옮겨 다녀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또 시비가 붙어요, 부부들끼리.
  ‘내 자린데 내 자린데’ 이렇게 시비가 붙는다고요.  
  그러니까 파라솔 자체 높이를 좀 낮춰주면서 또 하나는 또 다른 경관디자인에 어울리는 그런 그늘막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거를 한번 이번 여름철에 꼼꼼히 살펴보셔가지고 원인분석을 잘해주셔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활용적인 물놀이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가운데에 보면 ㄷ자로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그때 저희가 현장점검 갔을 때 거기에 안전하게 뭔가 보완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안전에 대한 부분이 보완이 안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꼭 사고가 나야지만 또 보완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미리 애들을 위해서 무료로 제공하는 곳이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 여름에 한번 지켜봐주세요. 
  내년에 꼭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알겠습니다.
이종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오세만   예, 부의장님.
최선남 의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선남 의원입니다.
  204페이지에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대천 수상레포츠체험센터를 지금 민간이 운영을 하고 있죠?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예.
최선남 의원   그런데 이거 운영을 지금까지 하면서 운영에 뭐 관리를 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대두가 되고 있나요?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지금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물놀이 운영은 올해 4월 말경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겨울철에는 운영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4, 5, 6, 7 해가지고 한 4개월 정도 운영을 해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물놀이 기구 운행이 황포돛배 그걸 저희들이 당초 하려 했는데 그것도 1대로는 충분히 가능해가지고 지금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물놀이 기구로 변경하는 것 그 단계가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저희들도 방송하고 각종 언론매체에서 촬영도 많이 해갔지만 고정적인 관광객이 없습니다, 사실은 여기가 양양에. 
  여름철에만 있고 주말에 가끔 있다 보니까 운영 자체가 어떤 그렇다고 해서 양양 인구가 뭐 10만이 넘고 이런 인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양읍내 인구가 약 1만 명 정도 된다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매일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용객이 그렇게 생각보다 빨리 증가는 안 하고 있지만 주말이나 이런 때는 굉장히 이제 되는데
평일 날은 사실 여기가 완전 뭐 제주도처럼 상시관광객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남 의원   그러시죠?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예.
최선남 의원   주로 이용객들이 젊은 층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그렇습니다.
최선남 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황포돛배 이러다 보니까 무동력보다는 이렇게 동력이 있는 걸 좀 원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그래가지고 지금 전통 배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안 탄답니다. 
  그래가지고 동력도 저희들이 전기동력도 생각도 하고 많이 했는데 굉장히 어렵고 전기선은 그래가지고 지금 배터리 충전해가지고 가는 저소음 그리고 친환경적인 그런 동력 배를 그 기구를 운행합니다, 실제적으로.
  동력이죠. 
최선남 의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예.
최선남 의원   그런데 젊은 층은 왜 스릴 있고 이런 걸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예.
최선남 의원   그게 거기가 수심이 얼마 정도 되죠?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거기가 수심이 깊은 데는 한 3m되고 어떤 데는 1.5m, 낮은 데는 뭐 한 1m 좀 이렇게 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뭐 거기가 준설하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그게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찾아가지고 막 가고 가끔 가다가 물놀이 기구가 이게 막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최선남 의원   우리가 그거 공간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얼마 정도 되죠?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실제적으로는 그래가지고 저 안쪽으로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가면 안전 그거를 쳐놨습니다.
  쳐가지고 뭐 그렇게 공간은 좁지는 않습니다. 
최선남 의원   지금 그럼 민간운영자들하고 잘 협의가 돼야지만 같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그렇습니다.
최선남 의원   관리는 군에서 하시는 거죠?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그렇죠, 관리는 전반적인 관리는 하고 거기에서 일체 운영을 하는 거죠.
최선남 의원   지금 민원인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잘 고려하셔가지고 좋은 아이템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알겠습니다.
최선남 의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예.
최선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변 밑에 보면은 그 전에 유채꽃을 많이 심었죠?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그렇습니다.
○의장 오세만   오늘 보니까 거기에 잡초가 많던데 코스모스가 띄엄띄엄 피어있고 그거 어떻게 관리할 예정입니까?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유채는 이제 져가지고 저희들이 거기는 지금 코스모스 파종해갖고 지금은 거의 다 났더라고요.
  그리고 저 아래 지금 말씀하신 수상레포츠체험센터 위쪽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이 파크골프장 증설하고 익스트림체험장을 조만간 발주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가 조금 잡초들이 나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 코스모스를 파종하려고 했는데 이게 파종했다가 또 갈아엎으면 또 주민들이 뭐라 할까 봐 한 1달 정도만 있으면 착공이 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좀 지금 현재 놔두고 있습니다. 
○의장 오세만   잡초가 큰 게 많던데 우선 예초기가지고 날리던지 보기 싫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알겠습니다.
○의장 오세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남대천보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천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7월 18일 월요일 10시에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6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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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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