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2년 8월 29일(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6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2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4. 오색 주차장1(타워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상정된 안건
- 1. 제26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2022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양군수 제출)
- 4. 오색 주차장1(타워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의성 의원 대표 발의)(김의성, 최선남, 박봉균,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 ○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김재미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김재미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집되는 제26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2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오색 주차장1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재미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집되는 제26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2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오색 주차장1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8월 31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8월 31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김의성 의원님, 박봉균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김의성 의원님, 박봉균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세무회계과장 이영선입니다.
2022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금회에 제출하는 2022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취득 11필지에 66,622㎡, 건물 취득 1동에 1500㎡, 토지 처분 23필지에 13,725.4㎡에 대한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관광과 소관의 공유·사유재산 교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조대 관광휴양시설지구 내 광광객 급증에 따라 불법주정차에 따른 교통혼잡, 보행자 사고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한 사유지로 둘러싸인 군유지로 인해 민간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의 상호교환으로 해안도로 확폭, 인도 설치 및 관광 숙박시설 조성으로 교통 여건 개선, 사고 예방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은 현북면 하광정리 591번지 일원 토지 3필지에 2400㎡, 처분 대상은 현북면 하광정리 590번지 일원 토지 3필지에 26,999㎡이며 소요예산은 교환차액 3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의 양양 군립도서관 건립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지역은 양양교육도서관이 유일한 공공도서관으로 우리 군 규모에 걸맞은 미래형 도서관을 건립하여 열악한 도서관 환경을 개선함으로 군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은 양양읍 월리 산 24번지 일원 건물 1동 1500㎡이며 소요예산은 59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의 전원마을 조성 택지 매각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호전되고 성장동력이 구축됨에 따라 도시민의 전원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전원마을 조성으로 도시민 유입 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처분 대상은 양양읍 월리 산 24번지 일원 토지 17필지에 9779㎡이며 처분가액은 41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세무회계과 소관의 공유재산·사유재산 상호교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과 향후 동해북부선, 동서고속철도 건설 등 교통인프라 구축, 도립공원 해제, 코로나19로 인한 관광패턴 변화로 개발 여건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우리 군은 행정 목적의 활용가치가 없는 미활용 군유지를 사유지와 교환하여 민간에서 개발하기 용이하도록 하여 고용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은 강현면 주청리 2-25번지 일원 토지 1필지에 840㎡, 처분 대상은 강현면 주청리 2-36번지 일원 토지 3필지에 1247㎡입니다.
교환차액은 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대체재산 취득 환경자원센터 주변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주변 사유 토지로 향후 환경 관련 민원 해소 및 군유지 집단화를 통한 각종 환경 관련 사업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은 서면 서선리 산 21번지 일원 토지 2필지에 58,933㎡이며 소요예산은 4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대체재산 취득 서양양IC 주변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양양IC 주변 국유지를 향후 공공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로 예상하여 비축용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은 서면 서림리 81-1번지 일원 토지 5필지에 4449㎡이며, 소요예산은 2억 6700만 원입니다.
이상 6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금회에 제출하는 2022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취득 11필지에 66,622㎡, 건물 취득 1동에 1500㎡, 토지 처분 23필지에 13,725.4㎡에 대한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관광과 소관의 공유·사유재산 교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조대 관광휴양시설지구 내 광광객 급증에 따라 불법주정차에 따른 교통혼잡, 보행자 사고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한 사유지로 둘러싸인 군유지로 인해 민간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의 상호교환으로 해안도로 확폭, 인도 설치 및 관광 숙박시설 조성으로 교통 여건 개선, 사고 예방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은 현북면 하광정리 591번지 일원 토지 3필지에 2400㎡, 처분 대상은 현북면 하광정리 590번지 일원 토지 3필지에 26,999㎡이며 소요예산은 교환차액 3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의 양양 군립도서관 건립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지역은 양양교육도서관이 유일한 공공도서관으로 우리 군 규모에 걸맞은 미래형 도서관을 건립하여 열악한 도서관 환경을 개선함으로 군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은 양양읍 월리 산 24번지 일원 건물 1동 1500㎡이며 소요예산은 59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의 전원마을 조성 택지 매각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호전되고 성장동력이 구축됨에 따라 도시민의 전원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전원마을 조성으로 도시민 유입 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처분 대상은 양양읍 월리 산 24번지 일원 토지 17필지에 9779㎡이며 처분가액은 41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세무회계과 소관의 공유재산·사유재산 상호교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과 향후 동해북부선, 동서고속철도 건설 등 교통인프라 구축, 도립공원 해제, 코로나19로 인한 관광패턴 변화로 개발 여건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우리 군은 행정 목적의 활용가치가 없는 미활용 군유지를 사유지와 교환하여 민간에서 개발하기 용이하도록 하여 고용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은 강현면 주청리 2-25번지 일원 토지 1필지에 840㎡, 처분 대상은 강현면 주청리 2-36번지 일원 토지 3필지에 1247㎡입니다.
교환차액은 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대체재산 취득 환경자원센터 주변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주변 사유 토지로 향후 환경 관련 민원 해소 및 군유지 집단화를 통한 각종 환경 관련 사업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은 서면 서선리 산 21번지 일원 토지 2필지에 58,933㎡이며 소요예산은 4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대체재산 취득 서양양IC 주변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양양IC 주변 국유지를 향후 공공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로 예상하여 비축용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은 서면 서림리 81-1번지 일원 토지 5필지에 4449㎡이며, 소요예산은 2억 6700만 원입니다.
이상 6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세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안녕하십니까?
삭도추진단장 김철래입니다.
지금부터 오색 타워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오색자연 휴양 체험지구 사업은 국토부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의하여 2019년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받았고 2017년도 강원도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오색 타워주차장에 대하여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양양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시설물 현황은 서면 오색리 485번지 일원에 연면적 11,810㎡ 지하 2층, 지상 3층의 규모입니다.
양양군에서는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작년 하반기부터 민간위탁을 하여왔습니다만 다시 재위탁하기 위하여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민간위탁 선정의 개요, 시설물 운영계획 등에 대하여는 배포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유는 오색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성수기와 비성수기의 방문객 수의 변동 폭이 심하여 상시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한 행정력을 투입하는 경우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방식을 민간위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입니다.
지금부터 오색 타워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오색자연 휴양 체험지구 사업은 국토부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의하여 2019년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받았고 2017년도 강원도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오색 타워주차장에 대하여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양양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시설물 현황은 서면 오색리 485번지 일원에 연면적 11,810㎡ 지하 2층, 지상 3층의 규모입니다.
양양군에서는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작년 하반기부터 민간위탁을 하여왔습니다만 다시 재위탁하기 위하여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민간위탁 선정의 개요, 시설물 운영계획 등에 대하여는 배포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유는 오색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성수기와 비성수기의 방문객 수의 변동 폭이 심하여 상시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한 행정력을 투입하는 경우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방식을 민간위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세만 삭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오색 주차장1(타워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도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설명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오색 주차장1(타워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의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의성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22년도 8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3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으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 수입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 관련 사업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용 측면에 차질은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의 효과를 면밀하게 판단한 후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성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22년도 8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3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으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 수입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 관련 사업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용 측면에 차질은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의 효과를 면밀하게 판단한 후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김의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15분)
○의장 오세만 끝으로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30일까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3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30일까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3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