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진수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6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어 8월 30일까지 3일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및 연장자 우선에 따라 김의성 위원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의성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1시03분)

○간사 당선인사   

(11시04분)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탁동수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김의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8개 부서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524억 1478만 4천 원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45억 6740만 원, 저소득층에 융자 지원한 융자금 회수액 8350만 원,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액 271억 813만 3천 원, 개별 기금 및 다른 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예수금 수입액 2억 8561만 9천 원, 이자수입 3억 1758만 1천 원, 과태료 수입 등 기타수입 5255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각 기금별 고유목적 사업인 비융자성 사업비 21억 9965만 원, 저소득 계층에 대한 융자금 1억 원, 각 개별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반회계 간 여유재원 예탁금 3061만 9천 원, 금융기관 예치금 500억 2878만 3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리금 상환 5573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78억 821만 2천 원이며 2022년도에 수입액 253억 665만 1천 원, 지출액 23억 5538만 2천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607억 5948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융자금 미회수채권액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자활기금의 융자금 미회수채권액 7억 95만 3천 원을 포함한 614억 604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18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재정안정화계정 자금운용계획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총수입계획으로는 420억 6726만 2천 원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삭도 관련 예산 100억 원과 정부 세입 감소 예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정산 대비 예산 100억 원에 대한 전입금을 예치하여 불확실한 상황을 대비하려고 합니다. 
  또한 예치금의 이자율 상승과 신규 예치로 5045만 원을 이자수입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총수입계획은 1억 1734만 3천 원으로 2021년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금액을 14만 9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465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120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입니다.
  총수입계획은 16억 6936만 8천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억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2022년 양양군 체육회장 선거에 따른 위탁금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영북 4개 시군 어르신 라지볼 탁구대회 개최 보조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1회 양양군 체육회장배 당구대회 개최 보조금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바둑교실 운영사업 기기 구입 등으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양양 강변 전국마라톤 대회 개최 보조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양송이축제 파크골프대회 개최에 따른 보조금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입니다.
  총수입금액은 7억 2845만 4천 원으로서 2022년 이자율 상승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조정으로 481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2021년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으로 예치금 회수액을 1372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2022년 재해복구 및 코로나 격리자 생필품 지원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일반예치금 회수액 3591만 원, 의무예치금 회수액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격리자 생필품 지원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수송비용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양양군 재정이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수입 중에서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지금 코로나 관련돼가지고 관련된 사업 중에서 아마 지금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단이 되거나 이랬던 부분에 대한 사업이 아마 줄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줄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제가 관련 부서에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재정안정화기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거는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기획감사실장 탁동수입니다.
  이어서 제26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세입세출 조정과 이전연도 국·도비 반환금을 반영하고 가용범위 내에서 하천 정비 및 도로망 확충, 소규모 민원 해결 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소요사업비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지방재정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금회 추경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코로나 이전에 일상회복 도모를 위한 양양군민 일상회복 동행지원금 편성과 오색삭도 공사비 재원 마련 및 정부 세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교부세 감액 정산에 대비한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편성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 및 세입세출 내역 등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규모는 4892억 2178만 2천 원으로 일반회계는 4603억 4697만 3천 원, 특별회계는 288억 748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총예산은 570억 1109만 6천 원이 증액되어 13.19%가 증가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553억 8467만 5천 원이 증액되어 13.6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재산 임대 수입,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8억 661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재산매각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14억 5577만 6천 원이 감액되어 총 5억 8967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확정액과 전년도 교부세 정산분으로 483억 1535만 6천 원을 반영하였고, 특별회계 추가 교부액 12억 14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495억 2935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으로 23억 6543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34억 7956만 5천 원이 증액되어 총 58억 4499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 내역은 정책사업에 336억 3699만 원이 증액되었고, 재무활동에 242억 621만 7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4억 5853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총괄 173억 2457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괄 6억 8719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7920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괄 13억 2540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599만 3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총괄 11억 7653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경이 없습니다. 
  주차장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총괄 4억 9253만 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122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총괄 78억 6855만 8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4322억 1068만 6천 원 대비 13.19%인 570억 1109만 6천 원이 증가한 4892억 217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049억 6229만 8천 원 대비 13.68%인 553억 8467만 5천 원이 증가한 4603억 4697만 3천 원으로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72억 4838만 8천 원 대비 5.97%인 16억 2642만 1천 원이 증가한 288억 7480만 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 결과 종합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양양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상정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중 주요 세입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6억 3032만 4천 원, 지방교부세 495억 2935만 6천 원, 조정교부금 6억 원, 보조금 58억 4232만 2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억 909만 4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335억 5235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7억 180만 원, 교육 분야에 603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5억 3113만 원, 환경 분야에 11억 9204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5억 6259만 원, 보건 분야에 9217만 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 50억 8006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46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45억 9981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09억 4684만 원, 예비비에 1억 6525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기타 인력운영비 24억 6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세입예산 중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이 감소하고, 재산임대수입 및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증가 등 세입 여건이 개선되었으나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이 증가하여 예산의 의존도는 기존보다 높아졌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잉여금, 내부거래 등은 감소하여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재원과 비교할 때 그 비율이 크게 줄어들어 재정의 효율성이 증가되었습니다만 균형재정 및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사업예산의 신중한 편성과 국고 보조금 등의 집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 검토사항으로 세출예산 증가의 주요 원인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양양군 일상회복 동행지원금 지원, 육아통합지원센터 설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당초예산에 미편성된 하반기 추진사업 반영, 변경 내시된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세입세출 정리와 조정, 반환금 그리고 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사업과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사업비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관련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등 국내외의 불안정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치솟는 물가는 주민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서민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민생안정과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더욱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군민에게 지급되는 코로나 일상회복 동행지원금이 신속하게 집행되고 지역 내에서 활발하게 소비되어 경기부양 및 주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와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분야입니다.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총괄표 및 기능별·조직별·성질별 세출총괄표는 16페이지~70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는 71페이지~1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사업비 변경 및 신규 사업 등 총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사업입니다.
  2021년~2023년까지 총사업비 61억 43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2019년~2022년까지 총 148억 592만 4천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을 변경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2019년~22년까지 총사업비 22억 9671만 2천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을 변경하였습니다.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2016년~23년까지 총사업비 131억 8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입니다.
  2015년~2024년까지 총사업비 138억 3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오색삭도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용역추진을 위해 사업 기간 및 총사업비를 변경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22년~23년까지 총사업비 8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22년~2022년까지 총사업비 14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총 240억 8106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4억 2458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삭도 사업비 재원 마련 및 교부세 감액 정산을 대비한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편성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상단부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시책 추진과 관련한 일반운영비로서 동해안 발전전략 국제심포지엄 홍보 예산이 13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군정 개발사업 추진 업무추진비를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국책·공모사업 유치 타당성 연구용역에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용역비는 저희 기감실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양양군 전체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공모사업의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한 용역비를 저희가 여기에서 통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용역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을 하였습니다. 
  신항만 건설에 따른 시설비로 시설비 용역비로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희가 수산항에서 울릉도 연결하는 여객선 취항과 관련해서 안전성 평가는 이미 완료를 했고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이제 추진해야 되는데 관련 용역비가 약 4억 원 가량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용역비 이번에 1억 원 추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 정책개발 의회 운영지원과 관련한 의정비심의위원회 수당이 3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의정비 주민여론조사 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주민여론조사는 법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고 500명 이상 해야 되는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부세 확보방안 연구용역비로서 5000만 원을 이번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어떤 입력하고 관리하는 어떤 보통교부세 산정지표에 따라서 교부세가 보통교부세가 많이 달라지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는 한 번도 이 부분에 어떤 세원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 번도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관련 전문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어떤 지표라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새롭게 발굴해서 사용할 지표가 있는 건지를 이번에 이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좀 찾아보고자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통지원경비로 지역 성장동력 발굴 출장경비가 300만 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출자출연기관은 우리 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 성장동력 발굴 출장 여비로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부서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양양군 전체 직원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제일 하단에 기금 전출금이 200억이 편성되어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전출금 200억 원이 이번에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의 불균형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 될 우려가 있을 때에 거기에 예산을 좀 세이브했다가 활용하는 어떤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기금인데요. 
  특히 이거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적립하는 어떤 기금의 용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케이블카가 내년도 말 아니면 내후년 초에 이것이 착공할 어떤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군비 부담으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국·도비를 저희가 조금 많이 가져온다고 했을 그거를 감안을 해도 약한 600억 원 정도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에 약 220억이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200억을 추가로 하게 되면 한 400억 정도가 되는데 연말에 지금 정부 예산편성을 할 때 교부세를 좀 지나치게 세입을 좀 확대해서 잡은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동향을 보니까 연말에 재정 불수입 불균형이 분명히 일어날 소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한 금액도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케이블카로 한 100억, 재정수요에 맞게 저희가 좀 대응하기 위한 기금도 한 100억 이렇게 해서 안정화기금에 우리가 전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소규모 사업비라든가 이·반장 활동 보상금, 차량 유지비·관리 등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총괄로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반장 통신비 지원금이 2218만 5천 원이 계상되었고 소규모 민원 해결 사업비가 6억 6650만 원, 행사용 집기 구입 및 유류비 인상에 따른 차량 유지관리비가 2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원래 정확하게 대응하자면 케이블카의 목적 연도를 저희가 각 추산해가지고 어떤 별도의 기금 적립을 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게 더 맞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케이블카가 아시는 것처럼 법적 쟁송이 되면서 오랜기간 어떤 투쟁으로 계속 왔고 언제 착공할지 굉장히 불투명한 어떤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마 미처 하지 못한 것 같고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우리 재정안정화기금도 어떤 불균형 수요에 대비한 것도 있지만 어떤 목적사업을 위한 적립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케이블카 기금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고 있진 않지만 그런 용도도 충분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성질의……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아니, 재정안정화기금은 다른 기금은 어떤 목적대로 세분해서 적립했지만……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런데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가 어차피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한 케이블카가 이제 강원도의 그 어떤 최고 현안이기도 하지만 양양군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더 현안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런데 이거를 내년에 만약에 착공 내후년에 본격적으로 착공한다고 했을 때 당장 그러면 우리 양양군 재정으로 부담해야 되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지금부터 준비를 안 한다면 저희가 뭐 차입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떤 저희가 추경에 여유가 있을 때 이런 부분에 대비하는 게 오히려 군민을 위해서 안정적으로 우리가 재정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지금 좀 세이브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이 업무추진비가 지금 기존에 부서에만 다 편재돼 있다 보니까 활용을 못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씩 감해가지고 그걸 지원하는 어떤 그런 측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이번에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추경 재원은 많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감액을 한 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아니, 3회 추경에는 뭐 저희가 거의 어떤 추가 세입을 우리가 예상할 수 없고요.
  원래 3회 추경은 말 그대로 정리하는 수준……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이게 지금 이월이라고 하는 건 이월이 됐지만 그 용도로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사고이월, 명시이월 뭐 이렇게 계속비 이렇게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월되는 건 뭐 다리를 놓기 위한 사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업으로 내년도 가서 넘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그거는 저희가 뭐 과감하게 감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전에는 우리가 다른 걸 활용하기 위한 세입은 될 수가 없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이번에 저희가 사실 이렇게 국비 어떤 교부세가 늘어난 부분들이 아마 우리가 어떤 케이블카를 안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좋은 어떤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이거는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부분은 정확히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자치행정과도 아마 추경예산을 설명드릴 것 같은데 그때 아마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라고 이렇게 좀.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이거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아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뭔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뭐 절차로 따지면 그렇게 돼야 되는 부분인데……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지금 보통 저희가 공유재산이나 이런 걸 매각을 할 때 그 매각 수입을 같이 넣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같이 올리는데 그거는 공유재산계획이 통과가 됐을 때 당연히 매각 수입은 예산으로 할 수 있지만 통과가 안 되면 예산의 어떤 매각 수입도 자동으로 감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에 처리할 수 있기는 한데 저희가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됐지만 그 근거가 되는 조례가 이번 회기에 같이 들어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동시에 같이 처리하는 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재정안정화기금 말고 다른 지금 재원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지금 계속비로 있는 예산 중에서 아마 실시설계를 하고 지금 아마 지출이 된지는 모르겠지만 실시설계하고 거기에 포함된 타당성 이런 부분들을 위한 예산이 지금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지금 뭐 설계 이런 거 빼고 실제로 착공을 위한 사업비는 거의 한 1000억 정도.
  지금 전에 한 600억 정도를 판단했는데 아마 설계가 나와서 정확한 금액이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거의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정도 아마 소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지금 내년 말 착공한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 사실은 내년 말 착공을 해도 실질적으로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는데 그러면 뭐 26년도 정도는, 24년도에 본격 착공된다고 하게 되면 25년도 정도에는 준공이 되지 않을까.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저희가 지금 국·도비가 그전에는 불투명했었는데 지금 국·도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도에서 적극적이고 아마 중앙에서도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입장이.
  그러면 국·도비하고 도비를 국비가 어느 정도 오면 도비는 또 같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봤을 때는 한 600억 정도 선에서 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세출, 세출이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이거는 문화 예산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문화체육과 예산을 봐야 되겠는데.
  아마 문화재에 관련된 사업들이 사업이 아마 삭감이 돼서 줄어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 어느 한 부분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아마 문화체육과의 예산 중에서 기존에 계획된 예산 중에 아마 몇 개가 취소돼서 삭감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그런 관련일 수도 있고요.
  문화재 관련일 수도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이거는 위원장님 문화체육과도 개별 설명하니까요.
  그때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이것도 제가 어떤 수입 관련된 거는 우리……
  죄송합니다. 
  152페이지에 세외수입 어떤 내역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택지 개발한 사업의 어떤 매각이 좀 지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입이 감소를 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152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그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지금 거기에 보면 정암리 조성사업 중에서 17억 원이 감액이 됐고 중광정에서 7억이 감액이 됐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렇습니다.
  이거는 매각에 어떤 뭐 전량 매각이 되는 걸로 했지만 아마 거기에서 수입에 어떤 결함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다 팔려고 하지만 사실은 또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불가항력적인 게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세외수입.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저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안을 부서에서 받을 때에 지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사유지를 매입할 때 사유지 소유자들의 동의가 돼 있고 또 이러한 부분이 선행이 됐는지를 저희가 보는데 지금 관련된 부분도 관련 근거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근거가 완료가 됐을 때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은 기정액보다 7억 7017만 1천 원이 증액된 174억 7641만 6천 원입니다.
  증액 요인으로는 공공산후조리원 신축 예산이 주요 요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민원 만족도 조사 용역사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원 응대 직원 보호조치 회선 사용료는 13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원 행정 시책추진사업비로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적행정 기반 강화사업으로 도로명판 신규 설치사업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아통합지원센터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신축 사업비로 7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사업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사무지원 잔액 및 이자사업에 외 5개 사업의 국고 보조금 반환사업으로 612만 3천 원을 증액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지금 공공운영비에서 1320만 원 감액된 걸 말씀하시는 거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본 사업은 저희 민원실이나 중요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들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위해서 민원을 또 과한 민원들이 좀 많습니다.
  그분들을 사전에 좀 방지하고자 녹취기능을 가진 시스템을 저희가 KT 응대 서비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에 저희 양양군 자체적으로도 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되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맞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본 사업은 저희가 1년 동안 각종 인허가라든가 또 민원 응대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임의적으로.
  그래서 거기 결과에 따라서 잘못된 부분은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또 제고를 하고 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한 대로 평가를 1년에 민원 행정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전화로도 하고 설문으로도 저희가 해서.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공공산후조리원은 서문리 9-1번지 양양실내체육관 인근 부지입니다.
  제방도로 아래가 되겠고요.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육아통합지원센터 신축 사업과 같이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아통합지원센터에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또 가족센터, 작은도서관과 아울러 공공산후조리원이 신축이 됩니다. 
  한 1640㎡ 정도 규모이고요. 
  공공산후조리원은 한 8개 실 정도 저희가 지금 운영될 계획입니다.
  지상 4층의 규모로 지금 신축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초작업을 하고 있고 금년 7월에 착공이 돼서 내년 8월경 저희가 완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지금 출생빈도를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정확한 제가 수치는 이 자리에서 말씀은, 통계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8개 실이면 7개 실에 장애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1개 실이라서 총 8개 실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뭐 그렇게 많은 호수는 아니라고 저희도 보고 있거든요. 
  8개 실이면 뭐 저희 양양군에서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는 적정의 개실이 아닐까 하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그렇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지금 현재로서는 인원 뭐 보강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재조사가 국토정보공사와 같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국토정보공사와 같이 좀 많은 힘든 부분을 저희가 많이 의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지적재조사 팀원이 저희 팀장님을 비롯해서 2명입니다.
  지금 양양군에서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는 지구가 거의 한 20개 지구 되거든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향후……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별도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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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기 전에요. 
  기획감사실 설명에서 읍면 예산 중에 이·반장에 대한 통신비 지원이 저희가 당초계획이 9월 30일까지에 정례회의 기간에 저희가 저희 심의, 군 자체 심의위원회 또 의회 조례 규칙 심의회를 통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이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출하는 걸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에 병행해서 저희가 계획을 맞춰서 왔는데요.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2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 위해서 의회 회기가 당겨지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부서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안에 편성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행정과가 예산편성에 실수가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에 대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에 63억 1233만 4천 원이 증액되어 164억 933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산업안전보건 위탁용역비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중대재해 대응에 따른 용역비 작업환경측정 용역이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기능 강화에 군정주요시책 업무추진비에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 및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지원에 군관협력업무 추진비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위에 4000만 원의 군정주요시책비가 증액되면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양양군지회 사업비 95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탄소중립 실천 운동의 하나로 폐현수막을 시장바구니와 마대로 제작해서 재활용으로 자원절약과 나눔문화를 전개하고자 자부담을 뺀 군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양경찰서 우회도로 토지 매입비에 1억 4000만 원, 오색 교통센터 구축 컨테이너 구입 및 집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 이는 오색령 정상에 경찰에서 사용하는 교통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노후돼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행정조성에 고향사랑기부제 위원회 참석 수당과 기부제 홍보 및 운영관리에 각각 100만 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위탁사업비 구축 사업비에 2893만 2천 원, 시책 및 교류사업 추진에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군행리 경로당 신축에 부족분에 7000만 원, 도화리 경로당 신축 실시설계 용역에 1500만 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 사업에 보조인력 인건비에 1800만 원, 홍보 및 사무용품 구입에 1000만 원, 시스템 구축에 1950만 원, 양양군 일상회복 동행지원금에 56억 원, 인구정책에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용역에 1950만 원, 이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5개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대응 지원에 1억 5000만 원, 이는 지역의 전문대학과 기초단체와 협력하여 중장기 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지역 내 특화 분야를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고성군과 우리 군과 강원도립대가 컨소시엄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민정보화 지원에 정보화 마을 자립 달성 공모사업 지원에 50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재무활동에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금 기타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 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 사업 집행잔액 반납과 이자 지원에 1억 5070만 5천 원, 시·도 보조금 반환에 2021년 예비군 방위물자 지원 사업 잔액 및 이자 반납과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잔액반납 등 총 5건에 17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이게 당초에 저희 군수님이 어떤 실과소 일로 중앙부처나 관외로 출장을 가셨을 때 편성됐던 시책업무추진비가 4년 전에 저희가 삭감을 다 했었습니다.
  했다가 이번에 좀 다시 이렇게 실과소에 나눠줬던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하반기에 쓸려고 이렇게 예전에는 군수님과 부군수님 목 업무추진비로 구분이 돼 있다가요. 
  실과소 일부 실과소가 있고 군수님은 최근 4년 동안 없었습니다, 하나도.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관외로 우리 실무부서에서 관외로 나가서 업무를 볼 때 군수님도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하고 하면은 업무추진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그 몫으로 따로 세우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실과소에서도 쓰는데요, 조금 기존에 실과소에서 쓰던 부분을 조금 갈라서 군수님 몫으로 좀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450만 원이 다 안 되기 때문에 보조금의 한도가 있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할애받은 게 이 금액 정도만 이제 1대 정도 저쪽에서 자부담하고 우리가 군비 부담하고 하면 1대 정도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토지매입은요, 지금 7번 국도에서 과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쪽에?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경찰서가 끝나는 부분에서 국도에서 과수원으로 가는 직선도로 부분에 대한 거고, 여기요.
  그런데 당초 경찰서에서 국도관리사업소에서 뒤로 돌아가는 과수원으로 돌아가는 그 부분이 도면상에 5m 도로로 이렇게 잘라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5m 도로로 하게 되면 좀 좁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청 보고 재경부 땅을 좀 경찰서 부지로 좀 더 할애해서 끊어주면 저희가 도로를 닦는데 좀 더 넓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좀 좋지 않겠냐 했더니 경찰서에서는 그 부분에 절대 협조를 안 해주고. 
  그 뒤쪽으로 돌아가면 개인 땅들이 있는데요. 
  그 개인 땅을 나중에 조금 뭐 돌아가는 부분이, 이 직선도로는 넓은데 10m인데요. 
  돌아가는 우측에서 돌아가는 땅이 좁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개인 땅을 조금 더 사서 교행하는 데 있어서 좀 편리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저희가 5m 도로로 우측에서 돌아가는 건 5m 도로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직선도로는 10m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23년도가 준공이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경찰청에서는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2023년 말까지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2024년도에 시작을 한다면 25년도까지도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준공까지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저희가 이번 연어축제·송이축제는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단체에다가는 저희가 이번까지는 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초청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벌써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이번에 국내 자치단체와 사회단체만 초청해서 하는 걸로 일단은 하고요.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또 내년에는 예전처럼 시행하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이거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요.
  내년부터 1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 5개년 단위로 운영계획을 이 법에서 수립을 하게끔 돼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래서 저희는 1년 단위로 시행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도에다 제출하고 중앙으로 제출하는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수립을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지금 이게 뭐 저희 양양군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도 저희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앞으로도 이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 국가의 존립 자체도 문제가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즘 젊은 세대의 30대 중후반의 젊은 세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결혼을 과연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가치관의 변화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도 부모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결혼을 하라고 강요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 이런 사유가 된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지역소멸이라든가 인구감소에 대응이 된다라고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게 워낙 뭐 한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도 지금 수년 동안 인구감소나 출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제가 뭐 말씀드리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이게 저희가 청년 저희가 가깝게 있는 주변에 있는 전문대학과 자치단체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지역 청년들한테는 청년들 눈높이에 맞는 지역 연고의 취업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이제 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니까. 
  또 신 중장년층 60이 돼서 퇴직을 해도 상당히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재교육과 경력에 대한 재설계 등 또 인생의 다모작을 준비하는 신 중장년층들에게 일할 기회를 또 제공해 줄 수 있는 교육 또 지역주민들한테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대학과 우리 지방자치단체 간에 연계를 해서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뭐 그런 부분들에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고등학생은 아직 아까 제가 잘못한 건 고등학생은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고등학생을 졸업한 젊은 층, 신장년층들 그리고 직업을 구하지 못해서 놀고 있는 청년층들 그런 층들을 대상으로.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가에……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교육사업입니다.
  이게 강원도립대학에서 하이브 사업이라고 이게 영어가 몇 개 합성어가 돼서 하이브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그냥 풀면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인데 뭐 우리가 호텔 같은 경우도 보면 호텔에 가서 일하려 그러면 경험도 없고 경력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교육을 통해서 또 호텔과 이 대학과 우리 군과 협력을 통해가지고 교육을 해서 호텔에서 뭐 이렇게 숙박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인력들을 키우고 또 뭐 어떤 직업교육으로 뭐 때로는 용접을 또 가르쳐가지고 또 용접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직업군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또 아파트 단지가 많이 생기니까 아파트 관리사에 대한 이런 교육도 시키는 것도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거 교육을 하는 거고요.
  센터가 각 지자체마다 하나씩 만들어집니다. 
  저희는 여성회관 자리 평생교육센터에 지금 거기에 1명이 도립대에서 기간제를 채용해가지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교육을 지자체별로 필요한 교육을 선정을 해가지고 지자체별로 학교에서 강사라든가 교육을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이 어떤,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각 지역에서 또는 대학에 가서 교육을 받는 교육도 있고 우리 여기 지역 내에서도 받는 교육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 사업도 교육가족과로 앞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게 최근에 시행이 되고 있고 또 교육가족과도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교육청 교육업무 지원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게 먼저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정리를 해서 넘어가야 될지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가 시작은 저희가 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도립대학교.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저희 지역에는 지금 리조트 쪽하고요.
  지금 이제……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플라이강원하고 예, 연계가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글쎄요, 그건 이제……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이게 국가 공모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을 받으면서 지자체도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저희가 군수님이 중앙부처 이렇게 다녀보시면 업무추진비가 실과소마다 다 쪼개져 있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좀 부활해서.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그래서 조금 하반기에 필요한 부분들을.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이게 예전에 군수님이 업무추진비가 있다 하더라도요, 군수님이 다 쓰지는 않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 실과소에서 중앙부처 다니고 관외출장 다니면서 업무추진비를 다 그렇게 썼는데 이게 이제 마치 뭐 군수님 혼자 다 쓰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아이 그럼 이제는 그런 말, 안 쓰겠다.”  그래서 이제……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런데 실과소별로 많이, 조금씩 해서 골고루 씁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제가 있을 때는 한 1억 조금 전체.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1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군수님, 부군수님 또 기감실장님이 쓰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의회에도 뭐 300만 원, 400만 원 이런 식으로 갈라놓은 게 이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거기에 부서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건 다르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게 목이 다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게 시군마다 규모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예산 규모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이게 저희가 산정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에서 산정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도에서 예산편성 전에 저희 군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금 같은 203-03이라는 이 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내려와서.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걸 넘게 되면 여기 페널티를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막 세울 수 있는 목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저희가 지금 쓸 수 있는 예산은 없고요.
  이것도 각종 보조금에 다 포함되는 한도에 포함되는 금액이라 저희가 이번에 2회 추경 때 몇 가지 이렇게 보조금 세우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3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1년 단위겠죠, 1년 단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이 2022년 6월 20일부터요, 지금 2025년 2월 말까지 3년간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올해에는 6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8개월간 이렇게 하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이게 대학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한 시군에 이게 대학에서는 전체사업비가 16억 5000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대학에서는 국비를 가지고 와서 군비 일부 매칭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런데 이게 저희가 아까 3년 사업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1년에 1억 5000씩 이렇게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위원장님께서 말씀은 하셨듯이 대학하고 협의를 좀 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또 그런 방법이 있는지도 좀……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저희가 협약을 할 때 그렇게 이제 2개 시군 해서 협약을 할 때 이렇게 한 1억 5000씩 의무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던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런데 이게 올해 연도 중간에 결정된 사업이라서 시기는 좀 맞춰서 가야겠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지금 9월 초면 프로그램이 결정이 돼서 시작은 안 한 걸로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늦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이게 송천떡마을에 지금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판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 판매장을 좀 깨끗하게 그러니까 새로 신축 그냥 뭐 예를 들면 컨테이너 박스든 그런 모양이든 깨끗하게 새로 조성하는 부분들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저희가 매칭을 해서 하는 부분들입니다.
  조금 이제 공모사업은 조금 수선 이런 정도였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게 그대로 해가지고 그냥 뭐 수선만 해가지고는 되지도 않는 거고 그거 전체를 다 새로 바꾸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군비를 조금 들여서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도비는 얼마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저희도 처음에는 공모사업에 맞춰서 그냥 조금 수선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군비를 좀 더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애숙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34억 4090만 6천 원 증액된 513억 984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는 대부분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8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에 12억 11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에 6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 강원도 참전 명예수당 지원에 12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3억 50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에 1081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에 3억 3524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에 4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도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에 72만 2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족분에 대한 추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192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례식장 운영에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재난 대비 지정 장례식장 안치 냉장고 지원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비 매칭사업에 성립 전으로 저희가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국가재난 대비 지정 장례식장 기능보강사업에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까 설명드린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에 3601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급여 지원에 76만 2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정산에 따른 부족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1222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에 7억 8709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7월 29일에 성립 전으로 지급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불카드로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 가구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 11억 28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7억 647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복지정책과에 184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회 추경 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경로당을 거의 운영을 좀 많이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얼마 전부터 저희가 경로당을 시작해서 운영하면서 월 15일 이상 운영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감염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지정한 분들에 대해서 월 5만 원씩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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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안녕하십니까?
  교육가족과장 이순애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교육가족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가족과는 기정예산 대비 4억 6328만 9천 원을 감액한 245억 306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초등 교육복지 확충에 603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 사회참여 증진에 6720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에 488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족 역량 강화 지원에 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육시설 아동 지원에 2584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7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아래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관리에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관리에 6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동복지 운영에 2049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에 24만 원을 군비에서 감액하여 도비에 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에 1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에 168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7억 5108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회관 증축사업에 4억 8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들과 치매 어르신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건물 신축을 희망하여 부지 선정에 따른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483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 1억 3832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억 51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기정예산 대비 7920만 6천 원이 증액한 6억 872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에 211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에 55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622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에 296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에 738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가족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작년에 저희가 여성가족부에 4개 사업을 추진 신청했었는데 3개 사업만 승인이 나서 저희가 1개 사업은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알겠습니다.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K-먹거리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생활공예 그다음에 펫푸드 관련해서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감사합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입니다.
  경제에너지과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 추경예산은 5억 6333만 3천 원이 증액된 93억 604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생활공해 관리가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비로 280만 원을,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비로 9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비는 1억 7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고용 촉진 및 안정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969만 2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중 일자리 창출비로 2000만 원을, 사회보험료 지원비로 2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지역혁신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1800만 원과 소멸위기지역 창업 청년지원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으로 공영주차장 조명 제어시스템 사업비로 4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95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8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6599만 3천 원 증액으로 13억 254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38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보수비로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공 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로 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공단지 시설운영비에 28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에 733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이 이게 사물을 인식, 지금 시스템은 그냥 밤에 켜놓고 이러니까 너무 많은 전기도 에너지도 낭비되고 이런데 이걸 설치하면 센서를 설치해서 이 사물이 움직일 때 조도에 의해서 사물이 움직일 때 더 밝게 들어오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면 에너지가 절감될 것 같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지금 면수는 150 면수거든요.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150대, 예.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지금은 없는 걸로 아는데 제가……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처음에는 렌터카가 와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3층에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정확히 그건 좀 다시 제가……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지금 저희가 작년에 처음 했고 올해도 무상으로 했습니다.
  아직까지 상인회에 무상으로 했는데 아직까지 채 1년이 운영을 안 해봤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그 비용은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 수익금에서.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작년에 한……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작년에 한 조금 남았어요, 한 700 정도 남았었는데.
  그 남은 금액가지고 저희가 현대화 사업하느라고 거기 왜 LED 간판하고 이렇게 해서 사용했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아니요, 작년에 한 700 정도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주차장 설치?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50억 정도.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그런 걸로 압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지금 주차관리원으로 두 분하고 환경관리원 한 분하고 이렇게 세 분이.
세분이요, 이거 시장사업회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거죠?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일자리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일자리 창출 지원비도 그렇고 사회보험료 지원비는 올해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상반기가 끝나서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거고요. 
  그다음 일자리 창출 지원비는 작년에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가게 되면 이걸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그게 한 3개월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올 시기적으로 지금 신청해가지고는 조금 시기적으로 어려워서 2023년에 다시 승인 신청받는 걸로 해서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청년창업은 저희가 당초에 한 5개 팀을 예상하고 모집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4개 팀 모집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세무회계과장 이영선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553억 8467만 5천 원이 증액된 4603억 469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외수입은 363억 70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8967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57억 4523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6610만 원이 증액되었고, 152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299억 7267만 8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5577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총수입은 495억 2935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보통교부세는 346억 3536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는 12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수입은 6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총 58억 4499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 및 시도 보조금 등은 국·도비 반영에 따른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교부세 관련해선 실무부서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예.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제가……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제가 알기로는 이번 2회 추경 이 시기에 국고 세출을 늘리기 위해서 세입을 좀 잡고 전국에 배부를 한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세무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세무회계과는 3억 4300만 1천 원이 증액된 620억 531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재원 관리 사업으로 주택가격조사 운영 사업비 목별 조정을 통해 145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정 운영사업으로는 집기 구입 및 결산서 제작분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재산 관리 사업으로 공유재산 취득비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환경자원센터 주변 서선리 토지 2필지에 5억 원, 관동대~광산까지 3.4km에 양양철광 철도부지 59필지에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관리 사업으로는 7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보수에 1억 원, 청사 둘레길 조성공사 부족분에 1억 3000만 원, 청사 후문 담장 설치 등 공사에 3억 원, 읍사무소 차고지 설치 부족분에 1억 원, 서면사무소 석면철거공사 부족분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중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인건비 2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무회계과 세출 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저희 현재 지금도 구두수선을 하시는 분께서 청 내에 계시면서 직원들을 위해서 구두수선을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또 감사 뭐 지적되진 않았으나 향후에 또 지적되리란 혹시나 염려돼서 저희가 컨테이너 하나를 제작을 해서 그분한테 그쪽에서 그러니까 그분이 될지 다른 제3의 인물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경쟁입찰로 진행을 해서 복리후생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 기존에 하던 사업을 쭉 이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예.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지금 현재 주차장이 아주 많이 부족하거든요.
  저희 그래서 지금 주차장 확보 관련해서 지금 현재에 청사 뒤에 둘레길이 있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그 둘레길과 이어서 연이어서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그 뒤편으로 둘레길을 조성을 해서 민간 저희 주민들이나 저희 직원들이 그 둘레길을 이용을 하면서 그 뒤편에 교육지원청 뒤편에 넓은 잡종지가 있는데 그 잡종지에 저희 주차장을 신설을 해서 저희 직원들이 이용을 하게끔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예.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예.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광산 철도부지 말씀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예.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그렇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예.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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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손옥숙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손옥숙입니다.
  관광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관광과의 총 세출예산은 14억 8710만 5천 원이 증액된 167억 994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사업에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시설 유지관리비에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오색온천시설 유지관리비에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야영장 활성화 사업에 3237만 5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생태 녹색자원 개발사업에 10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방역 수용 태세 개선 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상대 진입도로 보조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은 총액변동은 없으나 세부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에서 2억 5200만 원을 감액하고 스마트 관광도시 홍보 마케팅에 5000만 원, 워케이션센터 조성사업 설계 디자인 감리비에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 진흥 해변 경계시설물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에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해수욕장 운영사업에 4466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레포츠 시설 확충사업에 1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핑강사 육성사업에 1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사업에 17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손옥숙   5호선, 군도 5호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손옥숙   오산~동호 해안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총 40억 사업입니다.
  3년에 걸쳐서 하게 돼 있는데 2020년도에 9억 2300만 원, 2021년도에 15억, 2022년도에 15억 7692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비와 군비 65 대 45%로 돼 있는 사업이고요. 
  이번에 10억 2100만 원은 도비가 이번에 금년도 사업비에 배정된 사업입니다.
  사업의 변동내역은 그 구간은 좀 짧아졌습니다. 
  제이제이네트웍스 구간은 제이제이에서 하기로 해서 더 짧아져서 총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손옥숙   ‘땅만빌리지’ 촬영팀에서 만들어놨던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 구조물이 이제 사업이 끝남에 따라서 저희가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관광과장 손옥숙   예, 지금 있는 상태로는 쓸 수가 없어서 철거해야지 안 그러면 위험할 수 있어서 철거해서 깨끗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광과장 손옥숙   됐다고 봅니다.

○관광과장 손옥숙   예.

○관광과장 손옥숙   인공서핑장은 저희가 양양군이 해양레포츠 관련해서 사업을 육성시키고 발전시켜야지 관광의 활성화가 더 시너지가 난다고 봅니다.
  거기에 서핑하고 관계돼서 서핑은 파도가 좋을 때만 탈 수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인공서핑장을 만들어서 더 많은 서핑관광객을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서핑장을 만들기 위한 전초단계 용역을 해서. 

○관광과장 손옥숙   용역을 해서.

○관광과장 손옥숙   아니요, 사업.

○관광과장 손옥숙   그거는……

○관광과장 손옥숙   그건 타당성 조사를 해야지만 설계비도 세울 수 있고.

○관광과장 손옥숙   예.

○관광과장 손옥숙   이거는 오토바이 수상 오토바이.

○관광과장 손옥숙   예, 제트스키.

○관광과장 손옥숙   이거 해수욕장마다 한 대씩이 꼭 있어야 되는 구조선인데 지금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1대씩 구입해서 해수욕장에다 구비하는 사업입니다.

○관광과장 손옥숙   예.

○관광과장 손옥숙   예.

○관광과장 손옥숙   도비가 늦게 오는 바람에.

○관광과장 손옥숙   예.

○관광과장 손옥숙   정확한 건 모르고 굉장히 많이 든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아직 추계는……

○관광과장 손옥숙   입찰, 5000만 원이기 때문에 입찰로.

○관광과장 손옥숙   예.

○관광과장 손옥숙   그렇죠.

○관광과장 손옥숙   그런데 위치라든가 이런 것도 또 다……

○관광과장 손옥숙   위치, 서핑장의 위치라든가 이런 거 전반적으로 주는 사업이라서 용역은 좀 해서 제대로 된 위치에 좀 제대로 앉히려면 용역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광과장 손옥숙   예.

○관광과장 손옥숙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손옥숙   예.

○관광과장 손옥숙   예, 많이 있습니다.

○관광과장 손옥숙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손옥숙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유길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정액 대비 총 16억 8992만 4천 원이 감액된 207억 9532만 6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요인으로는 다목적체육관 볼링장 건립사업에 대한 부분 감액, 양양문화제 축소 운영에 따른 감액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영장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82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문화제 운영입니다.
  행사 축소에 따라서 5억 238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군민문화상 운영도 미시상에 따라서 3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으로 776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연행사와 예총 사무국 인건비에 196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작은도서관 지원으로 1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문화 역량 강화 문화바우처사업으로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에 21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문화제 운영 출연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분야가 되겠습니다. 
  선사유적박물관 시설 관리로 1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지원 사업으로 국비 5억 원을 포함하여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입니다.
  하조대 화장실 BF 인증 수수료와 문화재 및 주변 시설 유지관리, 선림원지 발굴지 국유림 복구공사에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낙산사 주변 무장애 탐방로 개설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 분야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로 양양 강변 전국마라톤대회 코스 공인료 등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볼링장 건립사업에 각각 20억 원과 15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현북 농업인 공동운동시설 조성사업으로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강현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북면 축구장 확충사업 설계용역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이클 선수 육성 지원으로 사이클팀 합숙소 보수 정비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 체육진흥사업으로 대한체육회가 주관한 직장운동경기부 우수단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우리 군 사이클팀에 42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어 국비로 지원받게 되어 425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공무직 피복비로 20만 원, 보조금 반환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으로 국비 9건, 도비 13건에 총 8307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 지출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3억 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양양문화제 말씀하시는?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양양문화제는 올해에도 제례만 축소 진행이 되어서 제례만 봉행되고 행사는 지금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저희가 게이트볼장마다 여건을 봐가면서 부분적으로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그럴 때 보수를 할 그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실감 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데 올 1월 달에 저희 군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 5억 포함해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가 되면 사업을 추진하게 될 거고요.
  실감 콘텐츠라고 하는 게 아시겠습니다만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이 2007년도에 개관이 되어서 그 당시에는 뭐 지금 디오라마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관람객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었었는데 지금은 사실 시대에 좀 뒤떨어진 그런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영상물 위주로 저희들이 최대한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유인 효과도 저희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캐릭터 개발도 그런 쪽으로 저희가 한번 전향적으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1억 1000만 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재단에서 저희 쪽에 추경에 요청이 와서 저희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삭감할 부분은 저희가 삭감을 하고요.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1억 10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해맞이축제 그다음에 양양비치불꽃페스티벌이라 그래서 설악해수욕장에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별도의 문화기획공연 해서 총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이런 행정절차 예상치 못한 그런 행정절차들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어서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두 사업 모두 다 연내에 착공은 현재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두 사업 모두 연내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를 들자면 볼링장 같은 경우에는 구조진단이라든지 재해 관련해서 그런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행정절차들이 저희가 이행하는 과정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그런 대안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되면 큰 무리 없이 공사 진행은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물론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영입니다.
  도시계획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19억 8106만 2천 원이 증된 122억 8883만 6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입니다.
  군 계획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로 1억이 증된 2억, 종합운동장~7번 국도 간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로 10억이 증된 31억 8500만 원, 남문지구 군 계획도로 정비입니다.
  시설비로 2억이 감된 3억 5000 다음은 도시공원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3억, 다음은 전원택지 개발사업 추진 월리 대지조성 사업구역 연결도로 개설 시설비로 5억 6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1753만 8천 원이 감된 152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시설비로 1억 1000, 다음은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로 1억 2860만 원이 증된 10억 28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아니, 현남면에는 저희가 작년하고 올 상반기에 인구택지에서 인구초등학교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내년 상반기에는 동산리 좀 일부 진입도로를 보수하려고 지금 계획 중인 게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계속 또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저희 도시계획과는 의원님이 알다시피 도시지역 내의 사업이다 보니까 인구하고 동산하고 남애리 좀 일대……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저희가 의원님이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건의를 하면 저희가 예산편성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사무국장 1명, 코디 2명, 코디 기존에 1명에서 1명 더 8월 1일자로 1명 더 추가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3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작년 12월 말까지 센터장은 끝났고요. 
  끝났고 사무국장 1명, 코디 1명 운영하다가 8월 1일자로 코디 1명을 더 채용해서 지금 현재 3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고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이거는 건설과에서 지금 양양대교~양양교 지중화 사업을 계획하려고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협약이 체결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 가로등을 새로 좀 공사를 하려고 용역비를 편성해 놓은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알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뭐 지금 설계용역비가 세워지면 용역단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부의장님하고 한번 검토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이거 함경면옥~구 터미널 구간 지금 지중화 사업하는 것입니다.
  지중화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비를 조금 많이 편성해놔서 이번에 2억을 감 처리하는 겁니다. 
  9월 말까지 사업 마무리하려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그렇습니다.
  좀 많이 편성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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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전형복입니다.
  산림녹지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7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국·도비 포함하여 11억 1842만 2천 원이 증액된 187억 736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임도 관련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258페이지 임도 관련 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11만 2천 원을 감액하여 인건비로 1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도 구조개량 감리비 및 임도 보수 감리비 418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림 조성 민간자본 보조사업비 193만 원을 감액하여 경제림 조성 감리비로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관 정면 녹지대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민간보조 풀베기사업 민간보조 사업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로 2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정책 숲 가꾸기 위탁사업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로 4억 370만 원, 공공산림 가꾸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6087만 원을, 재해위험목 제거사업비로 2000만 원, 산사태 위험지 및 사방지 정비사업으로 감리비 포함하여 3206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 산불대응센터 공공요금으로 1000만 원, 산불 소화시설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불 상황 관제시스템 교체사업 감리비 55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산림 ICT 플랫폼 구축사업 감리비 55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불 진화차 구입에 국·도비 포함하여 4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불에 강한 마을 가꾸기 공모사업 중 진화장비 구입비 2500만 원을 감액하여 산불진화장비 보관창고 설치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산불대응센터 가감차선 개설사업비는 444만 6천 원을 증액하였고, 감리비 336만 6천 원과 시설부대비 1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불대응센터 현남분소 신축사업비는 조정교부금 포함하여 2억 5957만 9천 원과 감리비도 조정교부금 포함하여 150만 1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1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불대응센터 현남분소 사무집기 비품 구입에 조정교부금 포함하여 1000만 원을, 산불 대응용 열화상 탐지 드론 구입에 특별교부세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이밸리 휴양림 도로 구조개선 실시설계 용역비로 4000만 원, 숙박동 리모델링 설계 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목재문화체험장 구조물 철거비의 부족분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목재문화체험장 재건축 기획설계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탄봉 전망대 보완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 보조 반환금은 2021년 조림사업 잔액 반납 등 총 15건에 5700만 원을, 26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21년 여성임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 사업 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총 13건에 257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예.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인원은 저희가 충분히 가능은 하고요.
  여기에 이제 지금 저희 생각에서는 예산 대비 충분하다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예.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저희가 사실은 국도변은 저희가 사실은 처리하는 사항은 아니고 7번 국도나 국도변은 저희가 도로변 주위에 나무를 식재한 거라 영산홍 관목류를 식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만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사실은 국도에서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크게 부족하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예.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마을 안길까지 저희가 사실은 처리할 그건 안 되고요.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그전에는 마을 안길을 다 마을에서 사실은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마을 안길까지 다 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사실 인원은 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마을 안길까지는……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공원이나 저희가 운영하는 현산공원 비롯한 공원 그리고 저희가 제방도로나 그다음에 여기 국도변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수목 식재한 그런 부분이라든가 저희가 또 중간중간에 나무를 심어놓은 구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군에서 나무를 심어놓은 식재 구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급하게 요청 들어온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타 실과소에서 꼭 필요한 데 있으면 그런 데에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해서.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예, 해 주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예.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예,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예, 그렇습니다.
  데크가 좀 설치된 지 오래돼서 저희가 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예,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사실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저희가 1톤 스카이로 활용해서 나무제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러지 못한 부분은 용역을 줘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환경과장 이정민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액 대비 7억 647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에서 8160만 원을 감액하여 건설기계 엔진 교체지원 사업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쪽 268쪽입니다.
  음식물 수거 차량 유지관리비에 1000만 원, 쓰레기 배출장소 펜스 설치에 400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식 영상감시장치 설치에 1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폐농약 보관함 제작을 신규로 480만 원 편성했습니다.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함 구입에 150만 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에 500만 원, 폐소화기·폐형광등 처리 수수료에 100만 원, 환경미화원 안전보호구 지원에 350만 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위탁운영비 3억 777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분 부담금 3550만 4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폐기물처리 소각·매립시설 보수공사에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국·도비 반환금으로 3억 3368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예,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저희가 올해에 22건을 적발한 것 중에서 4건이 CCTV를 확인해서 부과를 했고요.
  총 부과 금액은 203만 원이었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예, 그리고 계도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예.

○환경과장 이정민   살펴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예.

○건설과장 김태형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태형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건설과는 86억 7000만 원이 증액된 490억 34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정비사업은 50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38억 6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3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기성제 정비사업 외 10개 사업으로 4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여운포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15억이 증액된 5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망 확충사업입니다.
  35억 4404만 원이 증액된 272억 8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군도 정비사업으로 20억 6204만 원이 편성된 136억 1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미불용지 보상 외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조대 집단시설 진 출입로 개설사업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1호선 직선화 장산리 정비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7호 법수치리 도로 보강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276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범부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보상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 조성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민원 해결 사업입니다.
  1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47억 7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별로는 소규모 기반시설 확보사업으로 소규모 시설 긴급 복구 및 정비사업 외 6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산리~회룡리 연결도로 사업으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농업 기반 강화사업으로 6500만 원이 증액된 37억 87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으로 숫골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건설과장 김태형   지금 10개 노선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농어촌도로 256개 노선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건설과장 김태형   예.

○건설과장 김태형   지금도 수로원이 있는데 저희가 한 10년 전만 해도 수로원 5명이 있는데 지금은 3명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건설과장 김태형   예.

○건설과장 김태형   예.

○건설과장 김태형   지금 저희들 도로 노선에 대해서 제초작업이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 부족하고 또 장비도 부족한 상태라서 지금 계속 어떤 위험한 구간부터 지금 하나하나하고 올해 추석 전까지는 또 저희들이 읍면에 재배정을 해가지고 제초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지금 저희들도 인사 쪽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수로원으로 들어올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너무 뭐랄까 수로원들 하는 작업들이 조금 힘들다 보니까 선뜻 뭐 지원하는 사람들도 없고요.
  지금 있는 인원들도 저희들도 최대한 좀 있는 사람이라도 나가지 않게끔 저희들이 계속 뭐……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 수로원들도 환경 그쪽으로 가려고 자꾸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최대한 수로원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건설과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건설과장 김태형   저번 임시회 때도 이야기가 나온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금 어떤 사업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에 대한 어떤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어떤 경관이나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썩 좋은 대안이 지금 안 나와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어떤 대안이 나오면 의회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건설과장 김태형   전체적으로 다 한다면 한 이삼십 억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해놓은 곳을 사업비를 투자를 못하니까 유지관리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썩 좋은 대안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지금 있는 걸 가서 보완을 해가지고 좀 정비를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명이라는 것이 가 내용연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불이 뭐 영원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뭐 전구나 이런 거는 한 3~4년 주기로 해가지고 갈아줘야 되는데 그러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좀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들 한 거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건설과장 김태형   예.

○건설과장 김태형   이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정비사업을 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양양교 사업하면서 경관조명을 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한 5~6년 전에 한번 하고서 못하다가 지금 이제. 

○건설과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건설과장 김태형   전기공사가 하자보수 기간이 2년밖에 안 됩니다.
  수명이 될 때 하자가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자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이 조명이라는 것이 내용연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렇게 뭐 1억을 투자해가지고 큰 성과는 못 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최대한 유지관리하는 차원……

○건설과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건설과장 김태형   예, 다 나왔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건설과장 김태형   아닙니다.
  똑같은데 그때 당시에 한 13억, 14억 정도 들어갔는데 올해 설계한 금액이 그 정도 나옵니다. 
  지금 물가상승 이런 게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설계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건설과장 김태형   거의.

○건설과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들도 공청회를 한다면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뭐냐 하면 하천 남대천 기본계획상에 저희들이 하상이, 지금 남대천 하면서 하상을 준설을 많이 했습니다. 
  준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에 대한 피해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양양대교 상류 쪽에 보면 하수관로가 횡단해서 지나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상고가 있는데 하상고를 더 이상 세굴이 안 되게끔 해야지만 또 위에 쪽에 피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남대천 기본계획상에 하상고라는 것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여울이라는 부분들이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도 국비 받아서 했으면 좋은데 지금은……

○건설과장 김태형   예.

○건설과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들이 추경 끝나면 바로 시작하는데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한번 설명회를 갖든가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건설과장 김태형   예.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들이 지금 도로 정비 제초작업 하는 거는 3000만 원을 해놨습니다.
  그 3000만 원은 지금 읍면에 배정하는 그것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저희 군에서는 장비를 가지고 노견 같은 부분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건설과장 김태형   예.

○건설과장 김태형   예.

○건설과장 김태형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남대천하고 거마천 합류되는 부분에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아파트하고 우리 고등학교 가는 쪽에 저희들이 횡단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리를 건너가려면 내려와서 다시 임천교까지 내려와가지고 또 학교 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코아루아파트 거기에서요.
  그래서 바로 학교 쪽으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를 놓으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그거는 저희들 하천에 지금 수해 난 부분들이 많습니다.
  동명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오색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보강공사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그 사업비는 좀.

○건설과장 김태형   안 됩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지금 이번에 추경 때 한 부분하고 나머지 못한 부분은 내년도 본 예산에 저희들이 다시 읍면에 취합해가지고 그 부분을 본예산에 다시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은 했고요.
  지금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읍면에 통보해가지고 받아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좀 편성해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건설과장 김태형   하여간 그런 위험한 부분들은 저희가 올해 가기 전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건설과장 김태형   예.

○건설과장 김태형   군도입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군도 1호선입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건설과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잘 알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안녕하십니까?
  삭도추진단장 김철래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중 삭도추진단 소관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1쪽입니다.
  삭도추진단 예산은 28억 6611만 2천 원으로 기정액에 비하여 18억 2058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시설비 항목에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의뢰비 5000만 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1억 원, BF 및 시설물 안전성 검토용역 1억 원, 전기 인입 실시설계용역 1억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오색삭도 지원 사업으로는 업무추진비 100만 원 감액하고 시설비 중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용역비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정투자심사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오색 자연 휴양 체험지구 사업 중 시설비에 기반시설 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변 개발사업 오색 연계 개발사업으로 오색타워주차장 손실보전금 5586만 6천 원, 수탁자 부재중 관리 운영비 615만 원, 민간위탁비 785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삭도추진단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이것은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 지방재정투융자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특정 금액이 넘으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행정안전부투자심사. 
  행정안전부투자심사를 받을 때 필요한 타당성 용역입니다.
  그것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서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아직까지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세부 내역은 완성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1000억까지는 제가 판단할 때는 안 나올 것 같고요.
  900억에서 1000억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그렇습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면 저희가 기존에 사업비가 587억이었는데요.
  그게 6년 전에 저희가 설계를 했을 때에 금액이고 그때 당시에 B/C가 1.04 정도 나왔었습니다. 
  1을 넘기는 수준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 900억으로 타당성 조사 그 B/C에 대한 부분을 새로 하게 되면 5년이 지난 상태에서 어떤 물가 변동비율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요추정 그다음에 객단가 이런 것들이 변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난 만큼 수익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B/C는 이를 상위할 것으로 보입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아니요, 그거는 현재 단계에서는 저희가 지금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을 조사하고 그리고 분석하고 이러는 단계여서 현재까지는 자문단 구성을 통해서 자문을 받을 지금 상황은 아니고 저희가 제출할 때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때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그렇습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