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1일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탁동수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자료 1권입니다.
  기획감사실 공통사항 5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후 미발주 사업하고 두 번째 1억 원 이상 공사 후 하자보수 실시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집단민원, 진정, 탄원서 접수 및 처리현황 건입니다.
  2021년은 총 51건을 접수해서 처리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금년도의 경우 현재까지 23건을 접수해서 처리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네 번째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횟수, 참석수당 등 지급현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행정·민사소송 승소, 패소 현황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각종 기금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서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액은 연도마다 다른데요. 
  2021년도에는 통합계정 79억, 2022년도에도 마찬가지였고 2021년도 재정안정화계정의 경우에는 259억 중에서 일반회계 전출 47억, 일반회계 전출 수해 복구비로 일반회계 전출 5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거는 추경 이전에 어떤 기금총액이 되겠습니다. 
  2022년 현재 218억의 기금이 조성돼있습니다. 
  7번 생략하고, 8번 설계변경 사업 현황은 1건입니다.
  양양 수산항 여객선 취항과 관련해서 페리 선박 조종 시뮬레이션 평가용역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당초에 7853만 1천 원이었는데 설계변경 후에 1억 2627만 6천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산항에 대한 안전 문제를 해수부에서 계속 제기하기 때문에 수산항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일단 했는데 수산항에 문제가 없다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착지로 하고 있는 울릉도 현포항을 이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마찬가지로 안전진단용역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사고이월·명시이월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21년도 3건이었는데 그중에서 명시이월 1건 마지막에 국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선정사업이 지연이 되면서 저희가 이월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4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두 번째 서핑 특화 발전특구 용역비가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이 되었고, 수산항 아까 말씀드린 어항개발 사업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17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하고 2022년도 있는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확보현황 및 중앙부처 방문횟수입니다.
  국·도비 확보현황은 지방교부세는 21년도에 비해서 432억이 늘어났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12억이 늘어났습니다. 
  12억이 늘어나서 전체 14.5%가 증가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73억이 늘어나서 9.93%가 늘어났고 도비 보조금은 34억이 늘어나서 13.9%가 증가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중앙부처 방문횟수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추진계획 및 군비 대응계획입니다.
  저희가 전체 11개의 사업을 준비해서 8개 사업 51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조기집행 및 하반기 대응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집행대상액 중에서 신속집행은 2496억, 소비투자는 2863억이 대상이었는데 그중에서 상반기에 1180억을 집행해서 85%의 달성률을 보였고, 신속집행의 경우입니다.
  소비투자는 1055억을 집행해서 95.6%를 달성했습니다. 
  하반기에 1914억의 목표액이 있는데 집행대상액의 76.7%입니다.
  하여간 저희가 목표한 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수산항~울릉도 간 정기여객선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향후 계획으로서 저희가 다음 주 초에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위한 용역을 착수해서 약한 8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내년 상반기에 해수부에 기본계획 변경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예산 심의 중 질의에 따른 처리현황입니다.
  내용이 많은데요, 여기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자체 감사실적 및 조치 결과입니다.
  2020년도에 자체 종합회계감사를 통해서 행정상 조치 42건, 주의 22건, 시정 20건을 조치했고 신분상 조치 훈계 2건, 주의 3건 등 5건을 처리했고 재정상 조치로서 세입 3만 원 , 환수 44만 원 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의 경우에 전체 89건의 행정
상 조치를 했습니다. 
  주의 47건, 시정 42건, 신분상 조치는 14건입니다.
  중징계 1건, 훈계 1건, 주의 12건 재정상 조치로서 481만 2천 원을 조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50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8월 기준입니다.
  행정상 조치 1건 시정 1건입니다.
  신분상 조치는 3건인데 훈계 3건입니다.
  재정상 조치는 환수 1999만 6천 원입니다.
  그 밑에 여덟 번째 주요 현안사업 및 군수 공약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7월 말 기준 읍면별 인구수 및 세대수 통계입니다.
  저희가 양양군에 7월 말 기준 통계는 인구수 2만 7856명, 세대수 14,898세대 그리고 노인인구는 이 중에 888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 여부 자체 감사 결과입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2번을 했습니다. 
  국무총리실에 의뢰해서 1건을 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무감사를 해서 1건을 했는데 먼저 국무총리 공직비리 전수조사 지시에 따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내용이 좀 바뀌었는데요. 
  초과근무 부정 수령에 따른 수령으로서 총 2명이 19시간에 65만 6천 원을 부정 수령을 했고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으로서는 총 5명이 16시간 16만 8천 원을 부당 수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1명에 7만 5천 원을 과다 지급이 된 사항이고 출장여비는 총 21건에 18만 5천 원이 부당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밑에 처분 결정을 보시면 신분상 조치 3명입니다.
  중징계 1명, 훈계 1명, 주의 1명이고 재정상 조치로서 총 108만 4천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의 어떤 지시에 따라서 추진한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결과 중간에 보시면 출장여비 부당 수령이 총 254건에 303만 원 입니다.
  그래서 처분 결정으로서 재정상 조치로서 총 293만 원 을 회수하였고 소멸시효가 도래한 경우에는 10만 원 이 되겠는데 제외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군정 홍보비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 총 42건에 4억 1232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2022년도의 경우 8월 기준으로 31건에 1억 9650만 원 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 회의록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열세 번째 예비비 총액 및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비비 총액은 총 7억 1330만 원 이 되겠는데 이 중에서 1억 2729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뒤에 나와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집행내역에 보시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제19호 태풍 솔릭 피해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지출결정액이 700만 원 인데 지출은 200만 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출이 적어진 경우는 풍수해보험 가입자인 경우에 지급이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게 제외가 되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입니다.
  2019년은 예비비 총액 44억 9100만 원 입니다.
  이 중에서 4798만 8천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여기에 지금 특별회계가 지금 특별회계 예비비가 많은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별도 재원을 가지고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특별회계에 별다른 지출 소요가 없을 경우에 잔여 비용을 예비비에다 다 이렇게 귀속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 예비비가 많아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예비비 집행내역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하단에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 지원과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기간제 인건비로 활용할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그 계획보다 방역이 일찍 종료됨에 따라서 인건비가 지출이 덜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2022년도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총액이 22억 6100만 원 인데 이 중에서 2억 4300만 원 이 집행이 됐습니다. 
  예비비 총액에 기타 특별회계에 17억이 돼 있는데 이거는 발전소 특별회계에 15억이 있는데 예비비가 많아지는 거는 발전소 특별회계에 보면 융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금 신청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 묶여져서 이렇게 관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예비비 집행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 2021년도의 경우에 예비비 총액이 10억 5600만 원 입니다.
  이 중에서 8억 5612만 1천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먼저 안건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2022년도 예비비 총액이 10억 4752만 5천 원입니다.
  이 중에서 1억 2425만 6천 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전부 폭설에 따른 임차료, 수선비, 구입비 등이 되겠고 금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추가경비 납부를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예비비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예비비를 증액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저희가 예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예산총액의 1% 내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4천억이 넘기 때문에 약 40억 가량을 편성할 수가 있는데 보통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면 10억 원 이내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도하게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보다 당초 저희가 10억 이내로 집행이 되니까 여기에서 한 12억~13억 정도를 예비비로 관리하는 게 제일 적정하고 타당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63페이지 마지막으로 재정안정화기금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의 경우에 총액이 55억 7800만 원 입니다.
  집행액은 2건이 다 농협 예치를 위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의 경우에 총액이 403억 9000만 원 이 되겠는데 집행액 3건 모두 농협 예치를 위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의 경우에 총액이 259억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전출이 3건입니다.
  108억 원이 한번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51억 원, 40억 원이 일반회계 전출이 됐고 나머지 3건은 농협 예치를 위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2021년도의 경우에 총액이 218억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전출이 47억하고 50억이 2번 있었고요. 
  여기에서 2건이 있었고 나머지 3건은 농협 예치를 위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현재 218억이 있는데 별도 전출은 없고 농협 예치를 위해서 현재 예치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2회 추경 때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에 200억을 추가로 적립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이전의 수치고요. 
  그러면 현재 실제 재정안정화기금의 기금총액은 41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지금 아까 공모사업 관련된 사항이 있었는데.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지금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요를 완전히 다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추가 수요 신청이 더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당초계획한 대로 최대한, 이제 특별교부세도 전국에 특별한 재해나 어떤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지역에 일정 규모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만큼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말까지.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지금 우리 지방선거가 끝나고 어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집행이 정지가 돼 있는 어떤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저희가 적극 어필을 해가지고 목표한 만큼은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저기……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제가……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지금 특자도가 되고 또 그리고 이제 지금 중앙정부의 업무가 지방으로 많이 이관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전에처럼 중앙부처 물론 중앙부처 국비도 상당히 중요한데 강원도에 할당된 도비 아니면 국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에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열심히 가서 좀 이렇게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는 자체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다만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케이블카라고 하는 큰 현안사업을 저희가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런데 저희가 그걸 하려면 국·도비를 빼놓고도 600억에서 한 700억 정도가 당장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당장 저희가 사업을 착공하려면 내년 말이 될지 내후년 초가 될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때 가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돈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래서 여유가 있을 때 그 사업에 대비해서 저축을 해놓는 것이 우리 지방재정의 어떤 효율적인 활용에 적정한 어떤 방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의원님 말씀하고 우려가 아주 적절하신 생각이신데요.
  50억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저희가 케이블카라든가 어떤 그런 걸 염두에 두지 않으면 200억 가까이 있는 데에서 50억 저희가 쓰고 다시 안 집어넣어도 됩니다. 
  그거는 사실은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저희가 케이블카를 위해서 한 200억 정도를 적립하는 어떤 형태로 갖고 있다 보니까 쓴 만큼 이제 다시 또 갖다 넣은 것인데.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한 염려가 없다면 200억에서 필요할 때 뭐 100억씩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나서 어떤 군민들의 수요가 있다고 할 때 100억 쓰고 다음에 몇 년 있다가 여유가 될 때 다시 또 적립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해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런 부분인데 그런 점에서 조금 당장 주민들한테 수혜가 돌아갈 예산이 묶여버리니까 아쉬움은 있는데 이렇게 해야 내년이나 내후년도에 가서 저희가 따로 큰 부담을 안 지고 군민들에게 할 수 있는 걸 고스란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같은 경우에 저희가 거기에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기금을 일반회계에 전출하고 이런 부분은 반드시 사전에 의회에 와서 좀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의원님 말씀이 아주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이거 뭐 타 시군에서 이거를 적용해가지고 하고 있다고 하면.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거 그게 이제……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지금 수산항에 여객선을 취항한다고 할 때 저희는 이제 어떤 하고자 하는 열의로 시작을 했는데 허가관청인 동해청하고 해수부에서 얘기가 수산항이 남쪽으로 항이 이렇게 꼬부라져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리고 입구가 너무 좁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한 배가 2000톤급의 배거든요.
  그런데 2000톤이 과연 안전하게 입출항할 수 있으며 접·이안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어떤 기준에는 사실 못 미쳐요, 이게 어떤 면적이라든가 입구 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거를 실제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제 운항하는 배를 가지고 와서 실험하는 수밖에 없는데 실제 배로 하기에는 어렵고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 상황과 똑같이 하고 똑같은 배로 가지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실제 배를 운항하는 선장이 와가지고 계속 모의조종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약간 어려움은 있으나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수산항에 문제가 없으니까 저희가 배를 취항하려면 울릉도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래서 울릉도도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인 개발계획 변경 반영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어선들 이런 부분들하고는 저희가 1차적으로는 어떤 모의조종에서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게 뭐 이제 어민들하고 문제는 지금 계류장이 문제입니다.
  큰 배가 들어오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거기에 한 7~9척 정도 배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계류를 다른 곳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쪽 방파제 쪽으로 저희가 계류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도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상당히 많이 진전이 돼가지고 지금은 1차적으로 협의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 현안하고 군수 공약사항은 저희가 총괄 관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주기적으로 저희가 추진상황하고 이런 것들을 받아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을 하기 전에 각 부서의 어떤 시책보고회를 하는데 이게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한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 반영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발굴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뭐 공약사업이라든가 저희가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매칭이 되는 것들을 저희가 취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새로운 사업을 선정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저도 정확하게는 초선이 지금 한 서너 분 계시니까요, 나머지.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우리 3선이 세 분 계시고 하니까 나머지는 다 재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SBS에 보도가 나왔을 때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참에 빨리 인수위 관련된 조례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위에서 두 번째 부분은 사실은 이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어가지고 그거는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이거는 저희가 저희 과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한테 진정은 오지만 해당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일단 통보를 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최근에 어떤 상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밑에 두 번째 부분은 지금 현재 결과를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이거는 따로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저희한테 지금 도로 관련해서 들어온 거는 금년도에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민원이 없더라도 실제 그 마을에서 있었던 건 아마 있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런데 그런 예전에 동의만 얻어가지고 공공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저희가 전부 다 매입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고 가급적 민원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매입해서 처리하면 가장 좋은 것이고요.
  그런 게 안 되는 지역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지적분할을 하고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는 그런 부분의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도로를 개설하고 토지를 매입하지는 못하지만 도로를 개설하고자 할 때에 소유자 동의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하고 그 이후에 분할측량을 해서 지목을 변경하는 그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아니, 이제……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지금 소유자가 바뀌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공공시설에 포함된 토지를 공공기관에서 매입을 원하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불가피하게 매입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소유자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사도처럼.
  그런 경우에는 분할측량만 해가지고 지목변경을 해서 도로로, 개인 도로로 관리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1일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입니다.
  2022년도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11건과 허가민원실 소관 사항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집단민원, 진정, 탄원서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21년 5월 13일 강현면 전진리 7-3번지 외 3필지 생활숙박시설 일조·조망·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사유로 신축 반대에 대한 집단민원이 접수되었고 2022년 3월 7일 강현면 주청리 2-16 외 1필지에 대한 생활숙박시설 인근 지반침하로 인한 건물피해 및 안전의뢰에 대한 집단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2022년 6월 17일 현남면 지경리 산 30번지 내 골재선별파쇄기 설치를 위한 공작물 축조 신고 건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대 민원이 제기된 집단민원이 접수되어 처리를 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횟수, 참석수당 등 지급현황입니다.
  양양군 건축위원회는 10건을 대면 개최를 하였으며 590만 원 을 지급하였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5건에 서면 개최를 하였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4건에 서면 개최를 하였습니다. 
  경계결정위원회 1건에 대해서는 대면 개최를 하고 42만 원 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행정·민사소송 승소, 패소 현황입니다.
  먼저 종결된 현황으로는 2018년 민사소송으로 소송비용 분담에 대한 소송 사건은 패소를 하였고 2019년도 민사소송으로 소유권 확인과 2020년도 민사소송으로 소유권 확인은 패소를 하였습니다.
  2021년도 행정소송으로는 건축허가처분 취소와 토지 이동 및 등록상 정정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각각 승소를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상황으로는 민사소송 4건으로 소유권 확인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양양군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사업 외 17개 건으로 자세한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사고 현황으로는서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며, 명시이월은 현남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과 군유지 토석채취 분묘 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열 번째와 열한 번째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취약계층 주거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취약계층 주거 지원 사업 현황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의 기초주거급여 보장 가구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기초주거급여 사업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가구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이하의 가구에게 지원하는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또한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중에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가구에 지원하는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에는 842가구에 대하여 기초주거급여를 14억 6830만 8천 원을 지급을 하였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는 두 가구에 760만 원 ,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는 두 가구에 600만 원 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초주거급여는 830가구에 8억 9307만 6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현재 두 가구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는 세 가구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토석채취 인허가 현황 및 사후 계획입니다.
  토석채취 인허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북면 상광정리 산 135번지 외 8개에 대하여 15만 4097만 5000㎡에 대해서 허가를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사후 계획으로는 토석채취 현장에 대해서 연 2회 정기점검과 복구 준공지에 대하여 수시 확인 점검을 하며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토석채취 작업장을 수시 점검하고 보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지 복구 설계 검토 시에 주변 지형과 물 흐름의 방향, 토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충분한 규모의 구조물과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 주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세 번째 육아통합지원센터 신축 추진현황 및 운영계획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양양읍 서문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 기간은 2020년~2023년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78억 1548만 8천 원이며 사업 규모는 총 3개 동으로 하나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1동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이며 가족센터는 1동 지상 3층,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상 4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하나어린이집은 금년도 5월 착공하여 내년도 5월 준공을 할 예정이며 가족센터와 공공산후조리원도 금년도 7월 착공을 하여 내년 7월 준공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별 세부 운영계획에 대해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육아통합지원센터는 시설별로 개별 법령에 따라 운영 자격에 대한 단체를 심사 후 공개경쟁을 해서 심사를 하여 위탁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16페이지 네 번째 낙산지역 건축허가 현황 및 대형건축물 인허가 진행상황입니다.
  연면적 5000㎡ 이상의 대형건축물 인허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사 중 10건, 허가 완료 15건, 허가 진행 4건으로 총 29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낙산지역 건축허가 현황은 공사 중 3건, 허가 완료 9건, 허가 진행 1건으로 13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낙산지역에 대형건축물 허가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 7건, 허가 완료 6건, 허가 진행 3건으로 총 16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다섯 번째 민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 및 활용실적입니다.
  먼저 새올행정민원행정시스템을 보고드리면 2021년도에는 81,070건을 접수하였고 2022년 현재 52,939건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율은 99.8%가 되겠습니다. 
  또한 국민신문고는 2021년에는 3273건, 2022년 현재 1536건을 접수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민원 분석을 말씀드리면 신고나 증명 등 단순민원과 허가등록 등 복합민원이 다수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으며 국민신문고 분야별 민원내용으로는 불법주차와 전기차 충전 방해 등 도로교통 분야가 43%, 도로점용 교통표지판 및 인도 훼손 등 도로 분야가 20%, 공사 소음 및 먼지 쓰레기 불법투기 등 환경 분야가 15%가 접수되어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의 활용실적은 새올민원행정시스템을 월별 민원 점검하고 국민신문고 빅데이터 민원 분석을 하여 민원 처리 기한을 준수하고 단축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처리 시간 준수율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 민원 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과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연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여섯 번째입니다.
  읍면별 농막 신고 현황 및 불법 적발건수입니다.
  농막 신고 현황을 보고드리면 2020년도에는 317건, 2021년도에는 351건으로 총 668건입니다.
  이에 따른 불법 적발건수로는 2020년은 12건, 2021년은 167건으로 적발건수는 179건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이용실태조사 시행지침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관내 농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도에는 전년에 대비하여 적발건수가 대폭 증가하였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적발된 179건에 대하여 109건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70건에 대해서는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상회복 미이행 농막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일곱 번째입니다.
  산지전용 허가현황입니다.
  산지전용 허가 및 신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171건에 37만 7453㎡와 2022년도 현재 120건에 18만 4330㎡를 허가하였습니다. 
  20페이지와 21페이지, 23페이지까지의 건축물 허가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여덟 번째입니다.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116만 770㎡에 6억 9312만 4460원을 부과하였고 2020년에는 8만 6006㎡에 5억 2165만 784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연도별 부과현황을 보고드리면 2021년도에는 총 85건을 부과하였습니다. 
  보고자료에 체납액 1건이 있으나 금년 9월 2일 납부를 완료하여 체납을 완료하였습니다. 
  부과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2022년도 부과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 49건에 대해서 부과를 하였고 체납에 1건이 있었으나 이 또한 8월 29일 납부를 완료하여 100% 부과하고 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사업하시는 분들이 운반 차량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파손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공하시는 분들이 책임지시고 보완을 하셔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소음이라든가 비산먼지 이런 발생이 다수가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도 저희 환경과나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민원이 접수되거나 저희가 수시로 지금 현장을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조례 아마 이 관련 법에는 당연히 그 법이 있다고 제가 자세하게 내용은 파악은 못했지만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그렇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농막의 설치 면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면적을 초과한다 그러면 건축물로 이젠 보아지거든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그래서 농막은 농막에 대한 자격요건과 또 건축물에 대한 건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맞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지금 이 예산은 이 산림한 거에 대해서는 현재는 조성한 거는 없습니다.
  조성한 건 없고 향후라도 조성할 계획이 있으면 현재 이 부과되고 징수된 예산액에 따라서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 조성계획이 있으면 그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세외수입……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맞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세외수입으로……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아닙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5월 달에 5월 9일 날 지반침하 발생이 되어서 저희가 중단을 시킨 사항은 아니고요.
  감리로부터 작업중단을 해야 된다라는 걸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작업이 중단이 되었었고 중단된 사업 중에 한 2주 정도 지반차수 보강하고 지반침하에 대한 지반보강사업을 본인들이 하겠다고 향후 조치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판단하에 2주 동안 공사 중지를 하고 지반보강을 한 후에 지하 안전성 확보가 된다고 판단을 하고 다시 한번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그거는 기계라든가 확인되는 사항은 지금 육안으로는 어떻게 수치, 계측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차수라는 것도 유입량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계측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반도 안에 지중계측기가 있어서 지반이 안전한지 안 한지의 계측을 보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그 수치로……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보고서를 받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그렇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지금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낙산 지역엔 총 지금 13건이 됐고 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는 3개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저희 행정에서는 건축 인허가는 하지만 이게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감독으로서의 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리단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자체 내에 사업하는 사업 현장에 감리단이 판정을 해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맞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그런 시스템은 없고요.
  새올행정민원 따로 또 그다음에 국민신문고 접수된 민원 따로 해서……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말씀대로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좀 꼼꼼히 챙겨서 결과물을 좀 더 현재에 맞게끔 또 전년도 비교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단축이 되고 향상을 시킨 부서에 한번 시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지금 현재 저희가 대형건축물이나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차장확보는 기본 준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건입니다.
  낙산 지역 또한 대형건축물이 들어오지만 모든 숙박시설에 대비한 저희 주차장 조례가 있습니다. 
  그거 적용해서 주차대수를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그 자격요건을 안 된다 하면 저희가 허가가 안 되죠, 교통영향평가라든가 모든 걸 다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허가민원실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좀 아니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낙산 지역에 대한 향후 교통체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양양군에서도 공영주차장의 조금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전부터 있었습니다, 낙산 지역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별도로 전략교통과나 관련 부서에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서피비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새로 옆에 들어오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에 저희 허가민원실에는 민원이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다시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지금 거의 도 심의사항도 있고요, 저희 군 심의사항도 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맞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다 적용이 됩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그거는 건축물마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건축 그 면적이라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맞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낙산 같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저희는 거기에 대한 일단 세부적인 대응은 저희가 조치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항을 필요로 저도 지금 필요하다고 인지를 하고 있고요. 
  말씀처럼 향후라도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충분히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지금 아까 이종석 위원님과 또 지금 박봉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그거는 저희가 지금 파악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저희가 피해를 조사를 한다 그러면 보상과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양양군에서 지금 현재 피해액이나 또 현재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현재 조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그래서……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중재의 역할은 저희가 왜냐하면 건축주들하고 현재 피해를 보신 피해건물주분들하고의 서로 조금 대화를 하시다 보면 상충 되는 부분도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재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은 해드릴 수 있지만 피해보상 금액이라든가 저희 양양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그거는 손 놓겠다는 부분하고는 조금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건물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잠정적으로 지금 영업을 못 했던 부분의 영업 일수라든가 또 현재 파손된 건물 안에 내부에 있는 집기류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거, 그런 거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건물주분들만이 저희에게 또 말씀을 안 해주십니다. 
  거기에 얼마나 피해가 봤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예민한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에게 저희가 또 양양군에서 얼마가 피해를 해드려야 되는지 이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부분으로 저희가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소규모 영향평가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맞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지금 여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안전영향평가와 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연면적이 10만㎡ 이상일 때는 받게 돼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자세한 내용은, 자세한……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간담회는 한 적은 없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안 나왔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국토교통조사위원회가 10월 4일까지로 운영이 되는 걸로……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지금 현재 들어온 공법은 CIP 공법이라고 들어왔는데.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그랑베이하고 그랑베이는 CIP 공법이고요, 그 옆에 있는 인근에 있는 루브르에서 하는 공법은 뭐라 그래야 되죠, 벽체를 또 다른 공법입니다.
  그래서 이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기존 그냥 거의 지하가 안전되거나 보통적인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구조물에 대해서는 CIP 공법이 뭐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낙산같이 지금 사업을 하고 지하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반이 조금 불안정하고 또 모래 그런 암반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CIP 공법이 차수공법으로서의 안전성이 확보가 되지 않은 공법이라고 이제 인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현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CSS 공법이라든가 RF CIP 공법이라든가 해서 지금 현재 기존에 공사 중인 현장에 있는 공법보다 조금 더 안전성이 확보가 된 공법으로 모두 다 지금 변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그래서 향후 뭐 들어오게 될 레지던스라든가 또 스타비치 건물도 공법을 현재 지금 바꿔서 조금 기간은 걸리지만 공법을 바꿔서 시간은 좀 걸리고 비용도 더 드는 그런 무리함이 따르더라도 차수공법에 대한 공법을 지금 다들 변경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그렇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그거는 그랑베이 우리 싱크홀 사건 관련하고 다들 인근 현장에서 저희랑 같이 오셔서 공법을 이렇로 해서 바꾸고자 한다, 이런 공법이 또 괜찮은지에 대해서 저희에게 자문을 구했지만 저희가 사실 그 건축 이런 전문가가 못 되다 보니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그런데 지난번 그랑베이 현장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두 분이 파견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문가셨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새로 바뀌어지는 변경되는 공법에 대해서 안전에 확보성이 좀 되느냐라고 저희가 자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께서 이 공법이면 지금 현재하는 공법보다는 차수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전성이 있겠구나라고 자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다들 바꾸는 변경을 하고 있는 지금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지금 현재 보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그래서 거의 대부분 완료가 지금 거의 다 되었고요.
  차수공법에 대해서 거의 완료가 돼서 기존에 있는 유입량보다 현저히 지금 효과를 보고 있음을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당연히 이쪽이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토석채취 허가는 저희 군에서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허가 면적은 10만㎡이고요.
  그 이상은 도에서 허가가 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그렇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높이 제한은 없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1일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입니다.
  2022년도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에 공통사항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군행리 경로당 신축공사는 당초 리모델링 계획이었으나 리모델링 할 시에 건축 붕괴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서 2회 추경에 신축공사를 위한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설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양양군 마을 단위 통합방송 시스템 보수 및 구축은 예산액이 4억 원으로 대상지 일부에 대한 사유지 승낙 허가 절차가 완료되어 지난 13일 착공하여 11월 초에 완료 예정입니다.
  세 번째 거마리 종합복지회관 보수는 3300만 원 으로 수의계약의 범위를 초과함에 따라서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네 번째 중고 PC 보급사업은 450만 원 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원범위가 축소되어 검토 중이며 지원범위 안에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빅데이터 분석 컨설팅 용역은 뒤에 11번 데이터 기반 업무추진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사업 이후에 추가로 하는 사업으로 10월에 추진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업기술센터 선로통합 및 랙 이설공사는 2개 사무실에 대한 선로를 통합함에 있어서 재지정이 좀 늦어짐에 따라서 10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생략하고 세 번째 집단민원, 진정, 탄원서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건으로 지난 5월 18일 둔전리 마을주민으로부터 12명으로부터 사업 중지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6월 8일 사업 포기 신청서가 제출이 되고 사업비 및 이자 반납 통지를 한 후 현재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반납금액은 960만 517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진정민원은 2022년 2월 4일 화일리 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 집행 과다 금액 사용 의심에 대한 내역조사 요청이 마을주민 2명으로부터 있어서 사업장 및 사업진행자, 거래업체, 공동체 활동 참여자 등을 직접 방문 조사 후 특이점이 없고 통보가 완료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횟수, 참석수당 등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를 비롯해서 양양군 마을 만들기 위원회 등 총 25회가 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인사위원회 수당은 1인당 7만 원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심의위원회 위원은 민간위원 1인당 10만 원 이 되겠고, 마을 만들기 위원회는 현장평가 부분이 있어서 이건 시간당 6만 원 으로 강원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여비 보상 등에 대한 지급기준을 적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5번과 6번, 7번은 생략하겠습니다. 
  8번은 설계변경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건은 지난해 현남면 의용소방대 남녀사무실 개보수공사에 고소장비 차량에 대한 임차비가 누락 됨에 따라서 추가되어 589만 4천 원이 추가되어서 마무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에 2건, 사고이월 1건에 코로나19 상생군민지원금 지원 사업에 카드사 정산액을 이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은 10월 중에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10월 말에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10번과 11번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 늘리기 사업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7년까지는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되었지만 18년도에 잠깐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여건은 변화하는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과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서핑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한 살기 좋은 지역의 이미지 개선을 통한 관계 인구가 증가되었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추진은 출산장려금 지원과 군부대 간부 주소이전, 출산 보육 및 환경개선 또한 육아통합지원센터의 신축,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통한 관내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10년간 시행되는 지방소멸대응 사업을 통한 인구증가시책 발굴 및 정주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주택 신축 및 민자사업 등에 참여하는 업체에게 행정적인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인구 증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추진현황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법률 제정이 2021년 10월 19일에 제정이 되어 우리 군에서는 행안부 시행령 공포 전에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 9월 1일에 수립하였고 올 연말까지는 기금 운영계획과 위원회 운영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지난 2회 추경을 통하여 시스템 개발비, 시스템 개발비는 행안부 주관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홍보 및 운영과 위원회 수당을 각각 100만 원 씩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는 홈페이지에 현재 배너로 홍보 중에 있으며 앞으로 양양소식지와 각종 행사 시 현수막 홍보, 전단지, 팸플릿 등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답례품은 농수산물 위주로 양양몰 주문 실적을 참고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답례품 전수조사는 지난 13일에 완료되었고 답례품 선정기준안은 9월 말까지 작성할 계획입니다.
  이 선정은 선정위원을 통해서 구성하고 또한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은 표준조례안이 지난 9월 19일 배포되어 10월 임시회를 통하여 공포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금 운영 준비에 대해서는 10월 말까지 조례 공포 후 운영계획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7·8·9급 직원 대상 직렬·직급별 승진 소요 최저 연수 및 우리 군 실질적 승진연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급입니다.
  7급에서 6급까지는 승진 소요 최저 연수가 2년입니다.
  그러나 행정, 사회복지직, 공업, 농업에서는 6년 7~8개월이 걸리고 보건에서 보건진료까지는 최대 16년에서 최저 11년까지 이렇게 소요가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직에 토목·건축·지적은 운전과 한 7년부터 8년 거의 9년까지 이렇게 소요가 되고 녹지직과 시설직은 6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장인 8급에서 7급은 최저 연수 승진소요 연수가 2년이며 일반행정직과 지방세무직은 2년과 한 3년 4개월 정도가 걸리고 사회복지, 공업 기계일반에서는 한 4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농업직에서 녹지, 산림자원까지는 한 3년부터 길게는 3년 10개월까지 소요가 되겠습니다. 
  9급에서 8급이 되겠습니다. 
  1년 6개월이 소요되나 현재 산림자원에 1년 11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직렬들은 한 2년 5개월씩 소요되어 승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회관 운영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마을회관 운영에 있어서 종합복지회관은 리 단위 종합복지회관이 총 116개소가 있습니다. 
  소유자별 마을 소유는 현재 여기에 106개소로 돼 있지만 107개소로 1개소가 더 늘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현남면 두창시변리 마을이 준공됨에 따라서 107개소가 되겠고 양양군 소유는 1개소가 줄어서 9개소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겸용 여부는 총 99개가 되겠으며 마을회관 없는 마을은 손양면 5개 마을과 강현면 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보수 지원 사업은 신축, 보수, 증축, 재건축으로 작년도에는 7개소에 3억 3948만 1천 원을 집행하여 신축은 현남 두창시변리, 보수는 강현면 둔전리를 비롯한 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11개소에 1억 32만 원 에 보수 11개소로 손양면 수산리 외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간제 채용현황 근속자 정규직 전환계획입니다.
  20년 기간제 근로자 채용현황은 총 945명이 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 경우는 301명으로 공공근로, 지역 공동체 일자리, 희망 일자리 산림녹지과에 167명은 산불진화대, 공공산림 가꾸기, 병해충 예찰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 임대 운영과 거점소독, 원예 작물 환경 관리가 되겠으며 읍면은 주야간 산불유급감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현황은 총 777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도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현황이 7월까지 571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속자 정규직 전환계획은 현재 전환심의 대상자로 예측되는 명수는 한 5명 정도로 예상이 되겠고 최종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는 근로기간 2년 이상 근무자 중 전환 제외 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자에 대한 심의가 되겠습니다. 
  전환 기준은 상시 지속적인 업무로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직무와 기간제 근로기간이 2년 이상 경과 된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전환 제외 사유는 60세 이상 고령자 채용업무와 선수 등 통상 한정된 기간에만 특기 등을 활용하는 경우와 휴직 대체 등 보충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등 아래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규직 전환 절차는 전환 대상 실태조사와 근무성적 심사평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결격사유 조회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조례에 의한 신청 건입니다.
  현재까지 아직 뚜렷하게 신청 건수에 대한 실적이 없겠습니다. 
  현재 8월 현재까지 우리 군 관내에 장기복무 제대군인 현황은 총 33명에 양양읍 14명, 서면 1명, 손양 2명, 현북면 5명, 현남면 7명, 강현면 4명이 되겠으며 그중에 18년도 이후에 전역하고 거주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현재 총 15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영농정착사업 지원과 귀농 귀촌 정착 지원, 일자리 정보제공 및 취업 지원 등과 또한 강원도립대 하이브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특화 분야에 직업교육훈련을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재육성장학기금 운용현황입니다.
  해당 수혜자 부모 인적사항과 성명, 주소에 대한 현재까지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기금 운용현황을 보시면 2018년도에 고등학교·대학교 101명, 2019년도에는 121명, 20년도에는 163명, 21년도에는 206명, 22년도에는 288명으로 총 879명에 8억 3350만 원 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학금 수혜자 보호자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2018년도부터 22년도 현재까지 수혜자 부모 인적사항이 되겠으며 2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 8번 기간제에서 공무직 전환현황과 9번 공무직 채용현황과 채용방식에 대해서는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공무직 현황은 총 174명이며 일반직 공무직 116명, 현장직 공무직 18명, 환경미화원 40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공무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총 53명에 채용 11명,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한 사람은 42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년도에는 총 5명으로 공개경쟁채용에 4명, 전환이 1명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총 1명에 공개경쟁채용으로 1명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총 24명에 채용 13명에 전환은 11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년도에는 총 6명에 채용 1명, 전환 5명이 되겠습니다. 
  이 전환 5명은 교육가족과에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 교사 5명에 대한 전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스마트타운 챌린지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양양 남대천 스마트하천 조성사업에 국토부 공모사업 환경 분야에 공모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 원이며 현재는 하천생태환경 위험예측 솔루션 수질과 수위 측정과 생태계 모니터링에 대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관리시스템과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한 통합관제 및 앱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또한 수변식물과 생태분석을 위한 정원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는 양양대교 밑 야구장 옆 조성된 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생태정보 전달용 스마트앱 개발과 생태모니터링 CCTV 구축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국토부 9월 말에 국토부에 사업점검과 11월 17일에 사업준공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데이터 기반 업무추진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는 강원도와 연계하는 사업으로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으로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및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자 하며, 이는 2020년도에서 22년도까지지만 연도 중간에 추진한 사업으로 2년간의 사업이 되겠으며 국비, 도비 해서 3200만 원 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빅데이터 분석솔루션을 활용해서 관광 분야 및 상권을 분석하고 KT 빅사이트 솔루션 활용해서 행정구역별 관광객 수, 관광객의 이동지역 분석, 관광지별 월간 관광객 수, 주요 관광지 관광 분석, 관광지별 4대 관광 소비를 분석하여 왔습니다.
  이 데이터 활용은 관광 분석자료 내용을 보고자료 작성하여 전 직원에게 배포하고 빅데이터 분석 컨설팅 및 정책 제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전통시장에 대한 빅데이터 자료를 문화재단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강원도와 사업 기간 연장에 대한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자세한 건, 최근까지는 몇 쌍 정도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더 늘어나서 그건 별도로 제가……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해 아닌 또 여성이라 해서 보는 뭐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이게 사무관에 대한 자리가 많지 않다 보니까 부부 공무원에 대한 자리까지도 사무관을 주게 되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 같은 경우는 서기관까지도 부부 공무원들이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는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없고 저희가 처음부터 교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자매결연을 서로 체결하는 게 아니고 우호교류라 해서 사전에 조금, 지금 아마 안양이 2년 전부터인가 그때 우호교류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뭐 다른 그런 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아닙니다.
  이게 한 2년 2020년~22년까지로 돼 있는데 기간은 한 3년간인데 2년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사실 여기에 이제 예산이 뒤에 11번은 도비가 매칭이 돼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5페이지에 보시면 5페이지 1번에 표 안에 5번이 있습니다. 
  5페이지에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현황에 1번에 5번이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이게 사실은 같은 사업인데요, 2021년까지 사업이 끝나, 이제 도와 연계되는 사업이 끝나고 5번에 대한 부분은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 순수 군비로 이 사업이 데이터분석을 한번 더하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건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이게 위원님 예산이 안 맞는 게 아니고요.
  당초에 이게 3200만 원 은 2020년부터 강원도하고 해서 시군하고 해서 하는 사업에 도비가 1600, 군비 1600 해가지고 이천 사실 이게 기간이 2021년도 초에 끝나는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5번에 아까 말씀드리는 그거는 우리 순수 군비 2200을 새로 들여서 연장해서 저희가……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그래서 신규사업이라고 넣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게 문서로 가기 때문에 아마 의원……
  확인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그 자료 활용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이게 행정직이나 그 외의 직들은 직원들이 많거든요, 숫자가 숫자로 따지면은.
  그런데 보건직·의료·간호·보건진료는 보건소의 직렬 외에 다른 데가 없습니다, 보건소 안에만. 
  그러다 보니까 소수 직렬에다가 복수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른 직들은 행정직, 농업직, 복지직 복수 직렬로 해놓으면 승진도 조금 더 빨리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건직렬들은 복수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퇴직을 해야지만 올라갈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승진소요 기간이 이렇게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전에 저희가 보건소장을 행정직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사례가 있는데.
  감사에 “그거는 아니다.” 복수로 저희는 만들어서 보냈는데 그런 사례도 있고 이건 또 특수한 분야기 때문에요 복수직별로 해서 뭐 행정직이 갈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사항들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총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개정 전 게 그대로 있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확인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기간제는 어떤 일시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1년 미만의 어떤 그런 뭐 작게는 한 1~2개월씩 이렇게 잠깐씩.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건 업무에 따라서 연장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게 되면 공무직으로도 기존에는 전환을 시켰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건 이제 전환 의결이 된 거는요, 아까 기간제 말씀하신 분들이 2년 이상의 기간을 계속적으로 근무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전환심의를 거쳐가지고 하게끔 고용노동부에서도 계속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그 현황을 달라 그러고.
  그래서 기간제에서 2년 이상 업무를 계속 유지해오고 근무했던 사람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또 전환심의를 거쳐서 전환을 시키고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뭐 계속 근무는 해야 되죠, 어쨌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래서 이제……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공모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지금은 공모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뭐 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기간제가 이제 뭐, 지금 기간제 전환심의를 통해가지고 전환한 사람 내역을 보시면 지금 앞으로 계속 오면서 현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9개월 이상의 전환 대상자도 보면 9개월 이상의 계속 근무라든가 2년 이상의 기간제로서 근무했던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전환을 시키는데요. 
  그 대신 기존에 기간제는 그렇게 전환을 시키지만 지금에 새로 들어오는 기간제가 필요하다라고 뽑는다면 지금은 다 공무직으로 아예 공개경쟁으로 해가지고 채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건 일반 이제……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동원 그러니까 노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뭐 동원 자체에 응하지도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뭐 직원들하고의 갈등은 다른 자치단체처럼 그렇게 갈등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단지 이제 노조가 따로 돼 있다 보니까 임금에 대한 부분을 저희 사측에 그쪽은 노측이고 저희 쪽 사측에 요구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전보라고도 씁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지금 어떤 특수한 분야의 예를 들면 도로수로원이라든가 농기계 수리 이렇게 들어온 분들은 저희가 전환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일반 행정 여기에도 보면 행정 분야 쪽이 있습니다, 공무직들이.
  그분들은 전환을 원하는 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그것도 원해야지만 합니다.
  노조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거는 제가 뭐 공무원으로서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건 뭐 별도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은 드리면 드렸지.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건 여기에서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아니, 토론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제가 뭐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아니, 그건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자세하게 저도 기억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고등학생 경우는 관내 고등학교를 다니고 거주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1개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제가 그 사항을 인재육성장학금 재단에다가 저희가 통보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개정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이게 마을회관을 복지회관이라고 저희가 지어줬잖아요.
  지어주는데 저희가 보조금으로 주고 자부담을 드리는 부분이라서 민박은 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리고 10년 이상 지나면 목적이 달성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는 마을에서 순수하게 마을에서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바꿔야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지금 저희 인사에 있어서 최저 연수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이 연수 기간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부 다른 시군에서 사례는 승진 최저 연수를 주기 위해서 승진을 시키기 위해서 다른 직급의 정원을 까먹고 줄여서 이 정원을 늘려서 해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인사의 원칙에 그건 위배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시군은 3개월의 실무수습 기간이 있습니다, 임용하기 전에. 
  그런데 이 실무수습 기간은 공무원 경력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1년 6개월 돼가지고 승진을 1년 6개월 만에 했다 이러는데 오히려 저희하고 별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수습 기간은 저희는 안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불이익을 주는 사항이 돼서 저희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6개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전에는 오래전에는 마을회관을 군유지든 사유지든 이렇게 막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이게 언제 시점부터는 보조금 사업으로 해가지고 마을회관을 짓다 보니까 이제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복지회관으로 짓는데 이게 군 땅이든 뭐 마을 땅이든 우선은 보조금 조건에 마을에서 마을의 땅으로 일단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땅이 있어야 되고 마을의 땅으로 그래야지만 저희가 보조를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요. 
  그렇지 못한 마을은 뭐 자부담도 해야 되고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은 군유지가 있으면 마을 내에 그 군유지를 활용해서 경로당으로 지어가지고 경로당 겸 마을회관 이렇게 쓰게끔 하는데 이 밀양리는 마을 안에 사유지 외에는 군유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하나 마을에서 개인 사유지를 사가지고 마을회로 해서 마을회관 짓겠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마을이, 그래서 마을회관들이 없는 게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6개 마을이 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괜찮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저희가 여기 아직 이 사업 중간에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론 못 드렸는데요.
  제가 별도로 지금 추진상황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글쎄요,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요.
  뭐 관례적으로 직원들이 또 하다 보면 체크하는 게 뭐 비공개, 공개 관계없이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이게 업체 공개경쟁입찰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통으로 주는 사업입니다.
  통으로 주면은 낙찰을 받은 업체에서 각 분야별로 쪼개서 이렇게 그 사업을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뭐 어떤 인센티브를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부분은 없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저희가 뭐 이걸……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저도 지금 보니까 그런 비공개로 돼 있어서 저도 뭐 결재하는 과정에 이게 공개냐, 비공개냐 뭐 이것까지는 다 체크해서 보지를 않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글쎄요, 그 특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지금 관제센터를 처음에는 별도에 남대천 주변에 어떤 뭐 관제센터를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요.
  그건 뭐 건축비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전체 남대천을 관리를 하는 예를 들어 남대천보전과면은 보전과 내에다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런데 이제 지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거는 뭐 도면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요, 드릴 수가……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지금은 현재 공원이 조성되고 그 센서에 대한 부분이 설치가 돼 있고요.
  지금 하천에다가 하는 거는 그거는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식재는 지금 현재 돼 있고 또 거기에……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나무를 심어서 수변식물에 대한 생태분석을 또 하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일부 돼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일부 돼 있고요, 일부는 우리가 기존에 남대천 가로수 쪽에 벚나무에 일부 이 시스템이 이 칩이 심어져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게 앞으로 우리가 종종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서 우리 군에 벚꽃이 언제 피냐 이런 문의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하면서 거기도 한번 좀 이렇게 한 몇 개를 해서 꽃이 피는 시기라든가 식육에 대해서 좀 한번 그것도 한번 관찰해보자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아니, 그게 거기에다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일부 우리가 시험 삼아 그거는 별도로 한번 그런 벚꽃나무에도 저희가 칩을 꽂아서 관찰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아니, 저기……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이게 나무식재만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외에 뭐 수질 측정이라든가 수위 측정이라든가.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건 별도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죄송합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올해와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기여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신청한 사람은 다 주자, 이렇게 해서 재단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라서 좀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작년에 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이자가 뭐 2%대도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일점 뭐 한……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그런 또 계획도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좀 출연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거는 강원도에서 이번에 같은 경우도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요구하면 강원도에서 일반직 공무원들 채용할 때 그때 다 해서.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대형면허 왜냐하면 본청 같은 경우에 오게 되면 이게 순환 전보를 하기 때문에요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본청에도 들어오게 되면은 본청에는 버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거는 아마 직원 중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저도 뭐 알기로는 조금의 미화원들하고 또 운전을 하는 우리 운전직원들하고 조금의 갈등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한번 우리 또 운영을 하고 있는 세무회계과에서 하고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지금 저희들은 뭐 공공주택 아파트가 빨리 들어오기를 저희들은……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1일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애숙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5페이지입니다.
  4번 21년도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횟수, 참석수당 등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운영위원회를 비롯한 5개 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면으로 실시하여 집행금액은 없습니다. 
  세부 위원회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6번 각종 기금 운영현황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조성액 6억 4931만 9천 원으로 21년부터 현재까지 기금 사용실적은 1억 8651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은 24억 4338만 7천 원으로 통합관리기금에 21억 예치되어 있고 21년부터 현재까지 기금 운영실적은 2억 901만 3천 원입니다.
  자활기금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에 대한 전세자금 등 자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 융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번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1년도에는 1건의 명시이월이 있었습니다. 
  양양군 공설묘원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로 예산은 21년도 12월에 도비 지원으로 3억 5000만 원 이 되겠습니다. 
  군비 포함 총 7억 예산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현황입니다.
  21년도는 경로당 133개소 회원 수는 6661명이며, 22년도는 경로당 134개소 회원 수 6895명으로 1개소 234명이 증가하였습니다. 
  21년도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내역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등 경로당 신축사업을 포함하여 9개 사업에 111억 9088만 원 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2페이지 21년도 경로당 기능보강 지원 사업은 8개소에 1386만 7천 원으로 씽크대, 냉장고, 보일러 교체 등이 되겠으며 노후 물품 교체 지원은 13개소에 2498만 원 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22년도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내역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등 10개 사업에 9억 8755만 원 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지원 사업은 2개소에 585만 원 , 노후 물품 교체 지원은 7개소에 1379만 원 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가구 수 및 지원현황입니다.
  21년도 차상위 지원 가구 수는 901가구, 22년도는 691가구로 지원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급현황입니다.
  21년도는 기초수급 인원은 1598명으로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은 5.9%입니다.
  22년도는 1652명으로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은 0.18% 증가된 6.08%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군비 지원현황입니다.
  21년도는 11개소에 21억 676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년도는 13개 시설에 23억 5174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보훈단체 지원 및 국가유공자 지원현황입니다.
  21년도 보훈단체 지원현황입니다.
  9개 단체 420명으로 보조금액은 1억 834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운영비 및 인건비, 집기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2년도 9개 단체 412명으로 1억 8122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국가유공자 지원현황입니다.
  21년도는 참전유공자 수당은 지원 인원은 평균 243명에 월 10만 원 씩 2439만 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년도는 230명에 월 15만 원 씩 3448만 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년도 보훈 명예수당은 평균 245명에 247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2쪽입니다.
  22년도 보훈 명예수당은 265명에 4015만 원 을 지원하였습니다. 
  21년도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월 5만 원 으로 121명에 606만 3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2년도는 월 10만 원으로 인상된 금액으로 122명에 1223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 현황입니다.
  수행기관은 양양군 노인복지관으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 65명에 대하여 주 2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군비 602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4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업 현황 및 추진 결과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기간은 1월~12월로 공익형, 사회서비스형으로 공익형 신청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이며 사회서비스형은 만 65세 이상으로 일부 시니어컨설턴트의 경우는 60세 이상도 참여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수행기관은 대한노인회 양양군지회, 노인복지관, 정다운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사업 현황 및 연령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그런 경우도 있죠, 간혹.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제가 안 그래도 보훈명예수당 같은 인원이 늘어나는 달을 찾아봤는데 그게 전입 오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전상군경 유족이라고 하나, 유족분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안 됐다가 다시 유족으로 돼서 이렇게 신청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사망도 있고 하니까 사망도 있고, 전출도 있고.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전입 오는 분도 있고 전출 가는 분도 있고 또 유족으로 등록되어 계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찾아봤더니.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거의 누락 되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일부 사회서비스형으로 시니어컨설턴트 같은 경우는 60세도 가능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신청 인원이 1496명이 신청하셨거든요.
  1496명이 신청하셔서 1438명이 배정인원으로 해서 참여하시게 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1438명.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한 55명 정도.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그렇게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그래서 현재는 지금 미참여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지금 시점에서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저희들도 미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많이 안타깝고 조금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처음부터 군비를 세우다 보면 내년도 저희가 올해, 내년도 일자리 인원을 요구할 때 올해보다도 더 많은 양을 이제 뭐 올해 80명을 더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도.
  그러다 보면 내년에 얼마 인원이 배정이 될진 모르지만 처음부터 군비로 세운다기보다는 저희가 그 물량을 보면서 1회 추경이든 해서 그거에 맞춰서 부족한 부분을 세우면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저희가 지금 사례관리 사업비가 한 3300 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그래서 사례관리가구에 대해서 의료비라든가 뭐 난방비라든가 뭐 또 다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산에 맞춰서 한다기보다 사례관리라는 거는 저희가 어떤 예산도 예산이지만 다른 지원을 못 받는 또 그런 부분은 다른 부분하고 연계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어서 뭐 공동모금회든 다른 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을 저희가 연계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꼭 그 3300이 아니더라도 더 추가로 저희가 어떤 지원을 받는 것들을 저희가 계속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국비.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내려오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하죠.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위원님의 어떤 관심도와 또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이게 타 과의 업무면 아무래도 저희 과의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등한시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업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한번 경제에너지과에서 하는 업무를 다시 한번 챙겨보고 저희 과에 맞는 업무이면 저희가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건지도 다시 한번 또 검토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저희가 경로당별로 아무래도 인원이 100명이 넘는 곳은 조금 예전부터 그런 운영비 관련해서 많이.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또 문의를 하셨어요.
  작은 데하고 또 이렇게 너무 비슷하게 주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좀 적극 검토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이게 자활기금이 예전에는 읍면에서 관리하는 생활안전기금 저소득 융자기금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군에 전부 읍면에서 관리하던 기금이 군으로 넘어오면서 자활기금이라는 명칭으로.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그전에 벌써 통합은 됐긴 했죠.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아무래도 저희가 관리하는 기금이다 보니까 그런 회수하는 게 조금 저소득한테 나간 기금의 돈이라서 회수하는 게 조금 많이 힘들긴 하더라고요, 저희가 직접 해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뭐……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그거는 이제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게 돼 있어서 그렇게 하고……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지금 저희가 한 24억 정도 되는데 21억은 통합관리기금에 예치되어 있고요.
  한 3억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지원도 해주고 또 융자 나간 거 회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거기에 자활사업단에 점포 임대지원금으로 다 나가고 뭐 교육장을 만든다거나 환경개선 할 때 저희가 여기 자활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1억.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예치돼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또 추후에 해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저희가 이제 코로나 그때는 지금 21년도도 코로나가 되게 심하고 해서 거의 대부분이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서 서면으로 하고 서면으로 해도 직접 다 위원분들한테는 설명을 다 드리고 하는 내용이라서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서면으로 해도 또 설명을 다 드리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저희가 앞으로는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다 대면으로 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저희는 위원회 수당을 뭐 7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곤 있지만 실제로 서면으로 해서 그냥 지원을……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그렇게 대면으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안 그래도 그거는 저희가 몇 년 전부터도 계속 염두에 두고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타 시군 자활센터 새로 건립한 데도 저희가 벤치마킹도 해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군유지를 마땅하게 건립할 수 있는 데를 지금 찾고 있고요. 
  조만간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그래서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종사자는 한 200명 정도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아무래도 그런 상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시설도 늘어나고.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지금 요양보호사가 좀 아무래도 많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지만 실제로 거기에 또 하다 보니까 본인들도 힘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좀 기피하는 그런 경향도 조금 있더라고요, 저희가 본 바로는.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