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2월 6일(화) 오전 9시 59분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종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 부서는 건설과, 남대천보전과, 재난안전과, 해양수산과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 부서는 건설과, 남대천보전과, 재난안전과, 해양수산과입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태형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3쪽입니다.
건설과는 전년 대비 85억 8761만 원이 감액된 271억 3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천 정비 사업은 28억 5283억 원이 증액된 85억 96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하천 유지 관리 사업은 3억 5140만 원이 증액된 22억 8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하천 유지 관리 사업은 5억 3300만 원이 감액된 4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지방 하천 유지 관리 사업은 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 사업은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은 25억 144만 원이 증액된 63억 1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포매천 소하천 정비 사업 2억 원이 증액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운포 소하천 정비 사업은 22억 200만 원이 증액된 46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하천 치수대책 강화 사업은 18억 3330만 원이 감액된 2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사업은 양양 남대천 서면지구 지방 하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망 확충 사업으로 80억 1381만 원이 감액된 142억 2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군도 정비 사업으로 28억 4535만 원이 감액된 81억 78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군도 유지 보수 사업으로 2억 8891만 원이 증액된 31억 13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입니다.
수산항 접근 도로 사업으로 9억 8500만 원이 감액된 38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2호 확포장 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치리 교량사업으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입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으로 69억 5960만 원이 감액된 13억 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범부리 농어촌도로 사업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마리, 장승리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실시 설계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민원 해결 사업으로 9억 3514만 원이 증액된 36억 3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청곡리 배수로 설치 공사 외 37건으로 5600만 원이 감액된 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소규모 기반 시설 확보 사업은 소규모 시설 내 미불용지 외 41건으로 9억 9700만 원이 증액된 27억 58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입니다.
농업 기반 사업으로는 15억 9855만 원이 감액된 20억 29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1억 4143만 3천 원이 증액된 5억13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 기반 편익 사업은 포월리 농수로 정비 공사 외 42건으로 969만 원이 감액된 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입니다.
재해 위험 지구 정비 사업은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은 숫골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기반 생산 정비 사업으로는 인구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태형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3쪽입니다.
건설과는 전년 대비 85억 8761만 원이 감액된 271억 3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천 정비 사업은 28억 5283억 원이 증액된 85억 96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하천 유지 관리 사업은 3억 5140만 원이 증액된 22억 8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하천 유지 관리 사업은 5억 3300만 원이 감액된 4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지방 하천 유지 관리 사업은 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 사업은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은 25억 144만 원이 증액된 63억 1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포매천 소하천 정비 사업 2억 원이 증액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운포 소하천 정비 사업은 22억 200만 원이 증액된 46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하천 치수대책 강화 사업은 18억 3330만 원이 감액된 2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사업은 양양 남대천 서면지구 지방 하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망 확충 사업으로 80억 1381만 원이 감액된 142억 2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군도 정비 사업으로 28억 4535만 원이 감액된 81억 78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군도 유지 보수 사업으로 2억 8891만 원이 증액된 31억 13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입니다.
수산항 접근 도로 사업으로 9억 8500만 원이 감액된 38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2호 확포장 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치리 교량사업으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입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으로 69억 5960만 원이 감액된 13억 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범부리 농어촌도로 사업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마리, 장승리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실시 설계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민원 해결 사업으로 9억 3514만 원이 증액된 36억 3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청곡리 배수로 설치 공사 외 37건으로 5600만 원이 감액된 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소규모 기반 시설 확보 사업은 소규모 시설 내 미불용지 외 41건으로 9억 9700만 원이 증액된 27억 58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입니다.
농업 기반 사업으로는 15억 9855만 원이 감액된 20억 29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1억 4143만 3천 원이 증액된 5억13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 기반 편익 사업은 포월리 농수로 정비 공사 외 42건으로 969만 원이 감액된 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입니다.
재해 위험 지구 정비 사업은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은 숫골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기반 생산 정비 사업으로는 인구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검토할 시간에 제가 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횡단보도 도색을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 거 맞나요?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검토할 시간에 제가 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횡단보도 도색을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 거 맞나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주로 저희들 군도, 농어촌도로, 마을 안길 도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구역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구역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태형 예.
○위원장 이종석 그럼 도시계획과랑 아마 같이 시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맞물리는 곳이 많겠네요, 겹치는 곳이?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들 맞물리는 부분은 저희들 농어촌도로하고 군도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도시계획과하고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전략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도시계획과하고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전략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그럼 둔치 정도는 어디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건설과장 김태형 둔치 제방도로는 저희가 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그러세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위원장 이종석 지금 이제 횡단보도 도색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횡단보도가 예전에 설치를 하고 있다가 도색이 이제 다 바래서 거의 구분이 안 되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난 걸로 경찰에서는 일을 추진하더라고요.
횡단보도가 예전에 설치를 하고 있다가 도색이 이제 다 바래서 거의 구분이 안 되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난 걸로 경찰에서는 일을 추진하더라고요.
○건설과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거기에 횡단보도가 있다고 생각을 못 하고 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큰 피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사후 관리가 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걸 좀 통계를 가지고 있다가 횡단보도를 어디에 그려져 있는지를 평상시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도색 다른 원래 차 도색 할 때 되면 뭐 한꺼번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후 관리가 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걸 좀 통계를 가지고 있다가 횡단보도를 어디에 그려져 있는지를 평상시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도색 다른 원래 차 도색 할 때 되면 뭐 한꺼번에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횡단보도는 그렇게 좀 몰아서 하는 게 옳지 않다, 그 군민들이 서로 피해를 보는 현상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운전자도 그렇고 보행자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는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운전자도 그렇고 보행자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는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최선남 위원 거기에 지금 이제 계속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게 뭐냐 하면 그 반대쪽에서 보면 수상레포츠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태형 예.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들 지금 산비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개발 행위 나간 부서에서 소송 중에 있었습니다.
소송 중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불리한 쪽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게 마무리되면 그 토지 소유자도 이제 승낙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소송 중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불리한 쪽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게 마무리되면 그 토지 소유자도 이제 승낙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최선남 위원 아직까지 그게 정리가 안 됐군요.
○건설과장 김태형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다들 그 부분이 흉물이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최선남 위원 빨리 잘하셔가지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팀장님들께도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드립니다.
그 예산을 보면 그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과장님.
우선순위라는 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팀장님들께도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드립니다.
그 예산을 보면 그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과장님.
우선순위라는 게.
○건설과장 김태형 예.
○박봉균 위원 좀 여러 사람 또 혜택 볼 수 있는 거, 급한 곳, 이런 덴데 그 수년 전부터 이렇게 좀 했던 것들이 좀 안 올라오고 제가 보기에는 좀 우선순위가 고려된 건지 좀 그런 예산들이 좀 몇 개 있어요.
영통에 호수가 몇 호 정도 있습니까, 몇 분 정도?
영통에 호수가 몇 호 정도 있습니까, 몇 분 정도?
○건설과장 김태형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한 12, 3호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지금 포장이 안 돼 있나요?
○건설과장 김태형 포장이 돼 있는데 차가 어떻게 이렇게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건설과장 김태형 그 사항은 저희가 아직……
○건설과장 김태형 아닙니다.
○박봉균 위원 이거는 한 번에?
○건설과장 김태형 예.
○박봉균 위원 작년에 추경인가요, 그 여기 토지는 다 확보했죠?
○건설과장 김태형 예.
○박봉균 위원 이거 넓힌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건설과장 김태형 예.
○박봉균 위원 제가 또 개별적으로 민원을 좀 소개할 테니까요, 도와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요즘에 우리 양양군이 많이 아주 도시가 깨끗해지고 지중화 사업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깨끗해졌다고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정암해변에 우리 8개 지주 지중화를 좀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니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명숙 위원입니다.
요즘에 우리 양양군이 많이 아주 도시가 깨끗해지고 지중화 사업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깨끗해졌다고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정암해변에 우리 8개 지주 지중화를 좀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니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이명숙 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할 의지는 있으신지?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가 지금 그것 때문에 한전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국도유지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그전에는 국도 사업할 때는 도로 점용료라는 걸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도 쪽에서는 저희가 지중화 사업을 한다 하니까 도로 점용 관계도 지금 문의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려고 지금.
국도유지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그전에는 국도 사업할 때는 도로 점용료라는 걸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도 쪽에서는 저희가 지중화 사업을 한다 하니까 도로 점용 관계도 지금 문의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려고 지금.
○이명숙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태형 예.
○이명숙 위원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태형 지금 뭐 국도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뭐 국가사업을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 데에 뭐 도로 점용까지 내면서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도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좀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명숙 위원 국도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박광수 위원 전문 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 지금 수로원이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제초작업 같은 경우는 그 업체에다가 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제초작업 같은 경우는 그 업체에다가 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게 보면 제초작업을 뭐 농업단체든지 마을 단위로 이제 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뭐 농업단체가 이제 할 경우에도 그 노임은 뭐 지급해 줍니까?
물론 뭐 농업단체가 이제 할 경우에도 그 노임은 뭐 지급해 줍니까?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가 그런 거는 지금 면에서 마을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단계고요.
○박광수 위원 글쎄요, 마을 사업으로.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들은 이제 군도, 농어촌도로 상에 있는 거는 저희가 업체 선정을 해가지고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광수 위원 업체 선정을 해서 이제하고 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박광수 위원 그게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포매 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마을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손이 미치지 못하는 데는 도로변으로 이제 풀이 잡초 그 칡덩굴 이런 게 막 넘어와가지고 그거 좀 왜 작업을 안 할까 하는 그런 생각 좀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포매 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마을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손이 미치지 못하는 데는 도로변으로 이제 풀이 잡초 그 칡덩굴 이런 게 막 넘어와가지고 그거 좀 왜 작업을 안 할까 하는 그런 생각 좀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저희가 올해부터는 좀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가 인구 경제 정리 지구가 78년도에 됐습니다, 그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인 용·배수 관계며 용수 관계며 이런 것이 좀 불합리해가지고 그러한 문제를 다시 이번에 대구획 정리를 하면서 그 용·배수 관계를 다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지금 이제 실시 설계비가 쓴 상태고요.
내년도 말돼서 설계 나오면 총공사비는 한 40억 정도 됩니다.
그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인 용·배수 관계며 용수 관계며 이런 것이 좀 불합리해가지고 그러한 문제를 다시 이번에 대구획 정리를 하면서 그 용·배수 관계를 다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지금 이제 실시 설계비가 쓴 상태고요.
내년도 말돼서 설계 나오면 총공사비는 한 40억 정도 됩니다.
그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박광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 경지 정리나 인구 2리 농경지 거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인구 저수지 밑에 있는.
○박광수 위원 저수지 밑에 쪽으로?
○건설과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다음에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교량 점검 그 용역이 있는데 네 가지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정기 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이 차이점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교량 점검 그 용역이 있는데 네 가지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정기 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이 차이점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건설과장 김태형 정기 점검은 저희가 1년에 분기마다 하는 정기 점검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상·하반기마다 정기 점검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이제 D급이나 E급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저희가 노후 교량으로 지정해가지고 또 관리하는 교량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시설물들에 대해서 저렇게, 시설물 특별안전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지금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다음에 또 상·하반기마다 정기 점검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이제 D급이나 E급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저희가 노후 교량으로 지정해가지고 또 관리하는 교량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시설물들에 대해서 저렇게, 시설물 특별안전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지금 하는 사항들입니다.
○박광수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교량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앞사바리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태형 예.
○박광수 위원 그 무거운 짐들을 싣고 가가지고 교량이 어느 정도에 든든한가를 제가 몇 군데를 가서 밑에서 찍어보고 사진 찍어보고 이랬는데 그거 실금이 엄청나게 많이 가고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한 5년 정도 됐을까, 건설과에 물어봤더니 “이 정기 점검은 수시로 한다.” 제가 보면 교량 밑에다가 ‘몇 월 며칠’ 분필로 이렇게 써 놓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한 5년 정도 됐을까, 건설과에 물어봤더니 “이 정기 점검은 수시로 한다.” 제가 보면 교량 밑에다가 ‘몇 월 며칠’ 분필로 이렇게 써 놓기도 했더라고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박광수 위원 그런데 육안으로 이거 점검을 아무리 하면은 뭐 효과가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밀 점검을 좀 해달라 했더니 그거는 정밀 점검 뭐 회사인지 뭐 어디 거기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다가 신청을 해야지만 해주겠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밀 점검을 좀 해달라 했더니 그거는 정밀 점검 뭐 회사인지 뭐 어디 거기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다가 신청을 해야지만 해주겠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박광수 위원 그래서 정기 점검하는 거는 뭐 일반 공무원들이나 뭐 나가서 하는 거 같고 이 안전 점검은 확실하게 이게 안전한지 뭐 붕괴가 될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이제 점검하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박광수 위원 지금 농어촌도로에는 뭐 현남뿐만 아니고 이쪽 뭐 서면 쪽이고 이쪽으로도 대형 중장비들이 많이 계속 다니고 있잖아요.
그거 안전 점검 아주 잘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한번 가서 점검해 보시면 그거 실금 간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걸 하여튼 다시 한번 점검 좀 세밀하게 하셔가지고 그거 만일 붕괴가 되면 마을 주민들이 고통을 받잖아요.
그거 안전 점검 아주 잘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한번 가서 점검해 보시면 그거 실금 간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걸 하여튼 다시 한번 점검 좀 세밀하게 하셔가지고 그거 만일 붕괴가 되면 마을 주민들이 고통을 받잖아요.
○건설과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박광수 위원 농기계도 못 다니고 뭐 하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잘 좀 점검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박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가 작년에 이제 올해 수해 복구 못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모아가지고 하천별로 지금 해가지고 보강공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동명천 같은 경우는 지금 국도 옆에 있는 저희들 기술센터에 보면 그 앞 제방 쪽에 저 안쪽에 지금 무너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모아가지고 재해복구를 못 한 부분들을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모아서 사업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동명천 같은 경우는 지금 국도 옆에 있는 저희들 기술센터에 보면 그 앞 제방 쪽에 저 안쪽에 지금 무너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모아가지고 재해복구를 못 한 부분들을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모아서 사업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김의성 위원 제가 이 부분 왜 물어봤냐 하면 좀 그거 지금 그 부분도 뭐 보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많이 있는데 지금 거기 내려가면 수여교 있어요, 수여교.
○건설과장 김태형 예.
○김의성 위원 그 수여교가 지금 이제 뭐 진단 검사를 받아서 뭐 문제는 없는데 그 다리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놔져가지고 수해 때만 되면 그 밑에 농경지가 10만 평 이상 되는 게 물에 잠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얘기했던 것이 “그 다리를 들어서 좀 올리자. 새로 눕히는 비용이 많이 드니 들어서 올리자.”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지금 그거 들어 올리는 걸로 이제 뭐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그거 지금 그 예산이 섰나 하고 보니까 그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은 한 2년 전인지 3년 전인지 그때 또 집단 민원으로 해가지고 또 손양에서 건의문이 들어왔어요.
그게 왜냐하면 수여리부터 해가지고 그 밑에 금강 저 아래 송정까지 다 물이 잠긴단 말이에요, 댐 역할을 해서.
그래서 그거를 좀 뭐 다리가 보니까 잘라가지고 들어올리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는데 그게 지금 몇 년째 계속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올해 이 예산을 세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뭐 한 3억 정도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랬는데 그 예산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계속 얘기했던 것이 “그 다리를 들어서 좀 올리자. 새로 눕히는 비용이 많이 드니 들어서 올리자.”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지금 그거 들어 올리는 걸로 이제 뭐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그거 지금 그 예산이 섰나 하고 보니까 그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은 한 2년 전인지 3년 전인지 그때 또 집단 민원으로 해가지고 또 손양에서 건의문이 들어왔어요.
그게 왜냐하면 수여리부터 해가지고 그 밑에 금강 저 아래 송정까지 다 물이 잠긴단 말이에요, 댐 역할을 해서.
그래서 그거를 좀 뭐 다리가 보니까 잘라가지고 들어올리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는데 그게 지금 몇 년째 계속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올해 이 예산을 세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뭐 한 3억 정도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랬는데 그 예산이 빠져가지고.
○건설과장 김태형 예, 위원님 그 사항은 저희가 조금 설계를 지금 보완사항이 있어가지고 좀 그러니까 저희가 하여간 추경 때라도 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설계 업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고한 답을 못 줬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 다리만 인상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 교량 형식에서는 조금 NG가 나와가지고 다시 지금 설계 보완 중에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설계 끝나면은, 예.
저희들 지금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설계 업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고한 답을 못 줬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 다리만 인상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 교량 형식에서는 조금 NG가 나와가지고 다시 지금 설계 보완 중에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설계 끝나면은, 예.
○김의성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신경 써가지고 뭐 올해 안에 좀 어떻게 1회 추경이라도 될 수 있게끔.
○건설과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알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다음에 518페이지에 부소치 정비 사업 있잖아요, 위험 도로.
○건설과장 김태형 예, 도로 위험이요.
○김의성 위원 거기는 어떤 부분이죠?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들 군도상에 올라가다 보면 지금 법면들이 세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강하는 차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강하는 차원입니다.
○김의성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상왕도리 커브길 도로 정비 사업은 또 이건 어떤 거죠?
○건설과장 김태형 이건 지금 옛날 구 국도 옆에서 굴다리 나오다 보면 급커브 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김의성 위원 굴다리 나와서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지금 상왕도리 들어가는 입구 쪽에 커브길 있는데 저희들이 건널목 옮긴 부분이요.
그 부분이 시야가 확보 안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설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법면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좀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시야가 확보 안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설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법면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좀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의성 위원 제가 이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사실 우암에서 부소치 넘어가는 그 법면 도로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거길 다니면서.
보면 지금 그 주리에서 이쪽 상양혈리 내려오는 쪽하고 그쪽도 보면 그거 농어촌도로잖아요, 그렇죠?
보면 지금 그 주리에서 이쪽 상양혈리 내려오는 쪽하고 그쪽도 보면 그거 농어촌도로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김의성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 우암에서 부소치 넘어가는 쪽도 마찬가지로 그 위에다 개비온을 쌓아가지고 있는데.
○건설과장 김태형 예, 몇 군데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게 지금 말씀하는 게 그런 부분을 보강하려 그러는 거 같은데 제가 지금 다니면서 보면 그동안 많은 뭐 하이선도 오고 마이삭도 왔지만 그게 무너진 데가 없어요.
지금 기존에 보강한 부분도 무너진 데가 없고 보강 안 한 부분도 무너진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저만 의구심을 갖는 게 아니라 거기를 지나다니는 사람들마다 ‘야 저거 왜 했어’라고 의구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이거 뭐 담당과에서는 거기 이제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니까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산으로 아까 했지만 뭐 1회 추경에 수여교 같은 경우 한다니까 이런 데가 더 급하다고 보거든요.
돈이 더 들어가는 이런 예산을 그런 쪽에다 투입을 해서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기존에 보강한 부분도 무너진 데가 없고 보강 안 한 부분도 무너진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저만 의구심을 갖는 게 아니라 거기를 지나다니는 사람들마다 ‘야 저거 왜 했어’라고 의구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이거 뭐 담당과에서는 거기 이제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니까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산으로 아까 했지만 뭐 1회 추경에 수여교 같은 경우 한다니까 이런 데가 더 급하다고 보거든요.
돈이 더 들어가는 이런 예산을 그런 쪽에다 투입을 해서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건설과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다음에 우리 군도 5호선 보면 왜 동호에서 여운포 구간이 지금 계속비 사업에 보니까 우리가 저번에 현장 점검 갔을 때는 23년 말까지 완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들 군도 5호선 지금 동호에서 여운포 구간 이제 마지막 구간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지만 토지 가격이 지금 오른 상태에서 토지주들하고 협의가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토지 수용 절차를 밟아가지고 수용을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기간이 좀 연장된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지만 토지 가격이 지금 오른 상태에서 토지주들하고 협의가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토지 수용 절차를 밟아가지고 수용을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기간이 좀 연장된 상황입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행정 절차도 밟고 뭐 강제 집행하려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그러니까 이제 여운포 주민들은 그게 23년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또 24년까지 된다니까 지금 그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늦어지니까 늦어지는 거만큼의 그 여운포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게끔 그 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를 해 줘야 돼요, 대책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그러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늦어지니까 늦어지는 거만큼의 그 여운포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게끔 그 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를 해 줘야 돼요, 대책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건설과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뭐 차들과 우회를 하든지 아니면은 큰 차들이 거기를 통행을 못 하게 저쪽 앞에 뒤에다가 뭐 안내 간판을 세우든지 무슨 어떤 이런 대책을 마련을 해 주고 주민들한테 이해를 좀 시켜줘야지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김의성 위원 그 부분도 좀 신경 써가지고 좀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김의성 위원 그다음에 군도 4호선 아까 최선남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거기 말고 위에 부분 왜 일부 또 토지가 협상이 안 돼, 협의가 안 돼가지고 지금 포장을 못 한 데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거기가 한 몇 m 정도 되죠?
○건설과장 김태형 거기 한 30m 정도 됩니다.
그 산 하나가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그 분도 승낙은 하긴 하는데 지금 뭐 ‘저 아래쪽을 보고서 하겠다.’ 이런 상황이니까 조금 지켜봐야……
그 산 하나가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그 분도 승낙은 하긴 하는데 지금 뭐 ‘저 아래쪽을 보고서 하겠다.’ 이런 상황이니까 조금 지켜봐야……
○김의성 위원 거기를 예를 들어서 그분이 토지 수용을 그분한테 토지 수용을 한다 그래도 한 비용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나요?
○건설과장 김태형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의성 위원 예, 거기 한 30m 되는 부분.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들이 한 1억 정도는 들 거 같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를 다니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이제 제 생각이에요, 이거 제 생각인데.
거기를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라 거기 한 30m, 한 삼사십m 정도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 토지를 수용 안 하더라도 하천 쪽으로 우리가 교각을 세워가지고 한 차선을 더 만들 수도 있지 않겠나, 비용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면.
그거 안 되는 거 갖다가 거기 계속 그렇게 놓을 상황은 아닌 거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가 지금 이거는.
거기를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라 거기 한 30m, 한 삼사십m 정도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 토지를 수용 안 하더라도 하천 쪽으로 우리가 교각을 세워가지고 한 차선을 더 만들 수도 있지 않겠나, 비용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면.
그거 안 되는 거 갖다가 거기 계속 그렇게 놓을 상황은 아닌 거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가 지금 이거는.
○건설과장 김태형 예, 알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안을 드리는 거예요, 안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박봉균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 도로 영통 개설 구간 이게 무슨 부분이냐 제가 이제 우리가 지금 그 도로 영통 마을 도로 확장 부분을 작년에 토지 수용 올해 올 초죠, 올 초에 토지 수용까지 다 받아가지고 건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박봉균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 도로 영통 개설 구간 이게 무슨 부분이냐 제가 이제 우리가 지금 그 도로 영통 마을 도로 확장 부분을 작년에 토지 수용 올해 올 초죠, 올 초에 토지 수용까지 다 받아가지고 건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건설과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도로가 그거 왜냐하면 좁으니까 이게 불이 났다 그러면 뭐 소방차도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좀 확장을 해달라고 얘기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 사업인지?
○건설과장 김태형 예,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이게 그 사업이에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김의성 위원 그래서 그때 올 초에 우리가 그거 왜……
○건설과장 김태형 제방 쪽으로 간다고 했는데 제방 쪽에 있는 토지주도 협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안쪽으로 해가지고 마을 안쪽에 이제 도로 부지가 양 갈래로 돼 있습니다.
그 양 갈래로 돼 있는 부분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 안쪽으로 해가지고 마을 안쪽에 이제 도로 부지가 양 갈래로 돼 있습니다.
그 양 갈래로 돼 있는 부분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김의성 위원 거기하고 위로 이쪽에 집들 이렇게 쭉 올라가는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갈라져서 올라가는 부분.
○건설과장 김태형 예.
○김의성 위원 그쪽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같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또 여쭤보고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유튜브에서 저희 양양군이 그 좀 핫한 거는 알고 계세요, 유튜브에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또 여쭤보고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유튜브에서 저희 양양군이 그 좀 핫한 거는 알고 계세요, 유튜브에서?
○건설과장 김태형 유튜브는……
○위원장 이종석 자전거, 자전거로.
○건설과장 김태형 그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자전거를 알고 계세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위원장 이종석 그럼 그에 따른 자전거 도로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김태형 예, 많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제가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는 잘 몰랐더니 자전거 동호회 하시는 분들이 저희 군 자체에는 민원을 그렇게 넣진 않았는데 그 안에서는 ‘엉망이다. 너무 관리가 안 돼 있다.’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 프로 선수가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좀 아쉽다. 이 천혜의 자원이고 잘 돼 있는 자전거들을 관리를 안 해서 그 동호인들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프로 선수가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좀 아쉽다. 이 천혜의 자원이고 잘 돼 있는 자전거들을 관리를 안 해서 그 동호인들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좀 점검을 해가지고 미비한 점은 다시 한번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좀 점검을 해가지고 미비한 점은 다시 한번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안녕하십니까?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입니다.
남대천보전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남대천보전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억 9916만 5천 원이 감액된 총 27억 7198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대천 자원 조성 관련입니다.
남대천 일원 시설물 공공요금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대천 자원 활성화 업무추진 여비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남대천 수변 시설물 유지 관리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대천 PI디자인 사인시설물 제작 및 설치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대천 홍보물 제작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워터프런트파크 조성 관련입니다.
워터프런트파크 조성사업 추진 여비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양양대교~화류원 수변 산책로 연결공사에 4억 원, 파크골프장~수상레포츠센터 수변 산책로 연결공사로 3억 원, 남대천 생태체험공원 조성공사로 5억 원, 남대천 수변 경관조명 설치 공사로 5억 원, 남대천 둔치 계절별 초화류 식재사업으로 각각 5억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남대천 시설물 관리입니다.
532페이지입니다.
파크골프장 기간제 근로자 급여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파크골프장 기간제 근로자 보험료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장 기간제 근로자 급여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놀이장 기간제 근로자 보험료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파크골프장 인터넷 및 카드 단말기 이용료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파크골프장 잔디 배토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파크골프장 시설물 유지 관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대천변 체육시설 유지 관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대천 수상레포츠센터 관리입니다.
무인시스템 이용료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상레포츠센터 화재 보험료로 200만 원, 수상 레저기구 유지 보수로 500만 원, 인터넷 이용료로 60만 원, 하수처리 시설 유지 보수 용역으로 500만 원, 수상레포츠센터 수지 분석 용역으로 7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수상레포츠센터 유지 관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폴딩도어 설치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대천 공원 관리입니다.
물놀이 공원 유지 관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둔치주차장 유지 보수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대천 유역 둔치 관리입니다.
시설비로 관목 전정으로 399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잔디지역 제초로 1억 809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장물 지역 제초로 1억 48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잔디깎이로 525만 1천 원, 교목 시비로 788만 3천 원, 관목 시비로 761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잔디 시비로 85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으로 420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8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급량비로 38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수기, 복합기 등 임차료로 36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업무추진 여비로 11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입니다.
남대천보전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남대천보전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억 9916만 5천 원이 감액된 총 27억 7198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대천 자원 조성 관련입니다.
남대천 일원 시설물 공공요금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대천 자원 활성화 업무추진 여비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남대천 수변 시설물 유지 관리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대천 PI디자인 사인시설물 제작 및 설치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대천 홍보물 제작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워터프런트파크 조성 관련입니다.
워터프런트파크 조성사업 추진 여비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양양대교~화류원 수변 산책로 연결공사에 4억 원, 파크골프장~수상레포츠센터 수변 산책로 연결공사로 3억 원, 남대천 생태체험공원 조성공사로 5억 원, 남대천 수변 경관조명 설치 공사로 5억 원, 남대천 둔치 계절별 초화류 식재사업으로 각각 5억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남대천 시설물 관리입니다.
532페이지입니다.
파크골프장 기간제 근로자 급여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파크골프장 기간제 근로자 보험료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장 기간제 근로자 급여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놀이장 기간제 근로자 보험료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파크골프장 인터넷 및 카드 단말기 이용료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파크골프장 잔디 배토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파크골프장 시설물 유지 관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대천변 체육시설 유지 관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대천 수상레포츠센터 관리입니다.
무인시스템 이용료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상레포츠센터 화재 보험료로 200만 원, 수상 레저기구 유지 보수로 500만 원, 인터넷 이용료로 60만 원, 하수처리 시설 유지 보수 용역으로 500만 원, 수상레포츠센터 수지 분석 용역으로 7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수상레포츠센터 유지 관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폴딩도어 설치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대천 공원 관리입니다.
물놀이 공원 유지 관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둔치주차장 유지 보수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대천 유역 둔치 관리입니다.
시설비로 관목 전정으로 399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잔디지역 제초로 1억 809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장물 지역 제초로 1억 48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잔디깎이로 525만 1천 원, 교목 시비로 788만 3천 원, 관목 시비로 761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잔디 시비로 85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으로 420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8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급량비로 38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수기, 복합기 등 임차료로 36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업무추진 여비로 11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없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 양양군에 파크골프장이 굉장히 아주 잘 되어 있어서 타 시군에서 많이 방문을 하고 칭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18홀 더 추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주변 분들이 그 잔디가 있으니까 골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연습을 한답니다.
그래서 골프채로 연습을 하다 보면 잔디를 팍팍 파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파크 회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인 거야,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골프 하는 사람들이 자꾸 잔디를 파내고 하니까 너무 속상해서 골프장이 이제 나중에 완공이 되고 나면 바깥으로 펜스를 좀 쳐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도 보면 펜스가 쳐져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한번 좀 주의 깊게 봐 보셔가지고 펜스가 좀 가능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없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 양양군에 파크골프장이 굉장히 아주 잘 되어 있어서 타 시군에서 많이 방문을 하고 칭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18홀 더 추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주변 분들이 그 잔디가 있으니까 골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연습을 한답니다.
그래서 골프채로 연습을 하다 보면 잔디를 팍팍 파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파크 회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인 거야,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골프 하는 사람들이 자꾸 잔디를 파내고 하니까 너무 속상해서 골프장이 이제 나중에 완공이 되고 나면 바깥으로 펜스를 좀 쳐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도 보면 펜스가 쳐져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한번 좀 주의 깊게 봐 보셔가지고 펜스가 좀 가능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예, 적극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예.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그렇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수상레포츠센터에서가 지금 거기서 끝인가요?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이제 끝입니다.
거기가 이제 끝입니다.
○최선남 위원 그래서 이제 수변 산책로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그러니까 어디냐 하면 저희들 양양대교부터 지금 거기가 리틀야구장부터 해가지고 쭉 내려가면서 수상레포츠까지 거의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변 산책로가.
○최선남 위원 거기까지?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예.
○최선남 위원 제가 지금 관심 있는 게 있어서 경관조명을 설치한다고 지금 이렇게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됐네요?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그렇습니다.
○최선남 위원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거죠?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이건 남대천 수변 쪽으로 지금 경관조명을 거의 설치를 했지만 지금 아직까지 조금 미비한 데가 좀 있어가지고 지금도 수상레포츠체험센터 주변이 이제 데크길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연못 주변도 있고 그 위쪽으로 파크골프장이 증설되면서 뭐 어린이놀이시설도 들어옵니다.
이제 그쪽 부근을 조명을 설치하고 또 군도 4호선이 완전하게 연결되면 그쪽이 좀 약간 조금 미비한 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 건너편도 좀 이제 뭐 시설이 이제 도로가 완전히 되면 그 경관조명도 그쪽에도 좀 하고 이쪽 수상레포츠체험센터 주변 그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제 그쪽 부근을 조명을 설치하고 또 군도 4호선이 완전하게 연결되면 그쪽이 좀 약간 조금 미비한 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 건너편도 좀 이제 뭐 시설이 이제 도로가 완전히 되면 그 경관조명도 그쪽에도 좀 하고 이쪽 수상레포츠체험센터 주변 그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선남 위원 그러면 제가 그 자료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나중에 설치하는 거?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예, 그건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예.
○최선남 위원 그다음에 이게 이제 사업이 거의 이제 마무리 다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을 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또 우리 뒤에 김태인 팀장님도 와 계시고 김덕중 팀장님도 와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을 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또 우리 뒤에 김태인 팀장님도 와 계시고 김덕중 팀장님도 와 계시죠?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그렇습니다.
○최선남 위원 정말 힘든 민원도 해결해 가시면서 이 사업을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겨울이 춥다고 합니다.
많이 춥다고 하니까 지금 시설은 잘 돼 있는데 그거 또 관리가 안 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올겨울이 춥다고 합니다.
많이 춥다고 하니까 지금 시설은 잘 돼 있는데 그거 또 관리가 안 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예.
○최선남 위원 관리를 좀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관리해서 올겨울 잘 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선남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고맙습니다.
○최선남 위원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남성일 과장님 굉장히 존경합니다.
좋아하고 뭐 한데 꼭 이 업무 관계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부딪히는 거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도 제가 또 몇 가지 좀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개인에 대한 공격은 아니거든요, 과장님.
늘 존경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531페이지 보면은 시설 및 부대비 해가지고 화류원 수변 산책로 뭐 연결공사 비롯해서 계절별 초화류 식재사업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늘 제가 여쭤보지만 방송에 의하면 이게 699억이 들어간 사업이에요.
남대천 잘해놨다고는 하지만 ‘비용 대비 누가 저렇게 못하냐?’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699억은 아니다. 뭐 오백 몇 억이다.’ 저는 다 좋습니다.
그게 기점이 2018년 정도 됐으니까 그 이후로 투자한 거 보면 500억은 넘었을 거예요.
600억 가까이 700억 가까이 될 거잖아요.
건설과에서도 그렇고 ‘징검다리형 보 하나 더 놓는 거 마지막으로 남대천에 이제 안 하겠다. 사업 안 하겠다.’ 그래놓고 이 17억 5000 또 이렇게 이런 걸로 예산이 섰어요.
보면은 좀 전에 우리 건설과 예산을 다뤘지만 소규모 민원 해결하는 데에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공사 88개, 88개 전부 다 세 페이지에 걸쳐서 보면.
그런데 남대천보전과 이거 17억 5000이면요, 2000만 원짜리 공사 87개를 합니다, 87개.
이런 게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지 저는 의아합니다, 과장님.
이거 과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신 게 아니고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내려온 건가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남성일 과장님 굉장히 존경합니다.
좋아하고 뭐 한데 꼭 이 업무 관계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부딪히는 거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도 제가 또 몇 가지 좀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개인에 대한 공격은 아니거든요, 과장님.
늘 존경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531페이지 보면은 시설 및 부대비 해가지고 화류원 수변 산책로 뭐 연결공사 비롯해서 계절별 초화류 식재사업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늘 제가 여쭤보지만 방송에 의하면 이게 699억이 들어간 사업이에요.
남대천 잘해놨다고는 하지만 ‘비용 대비 누가 저렇게 못하냐?’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699억은 아니다. 뭐 오백 몇 억이다.’ 저는 다 좋습니다.
그게 기점이 2018년 정도 됐으니까 그 이후로 투자한 거 보면 500억은 넘었을 거예요.
600억 가까이 700억 가까이 될 거잖아요.
건설과에서도 그렇고 ‘징검다리형 보 하나 더 놓는 거 마지막으로 남대천에 이제 안 하겠다. 사업 안 하겠다.’ 그래놓고 이 17억 5000 또 이렇게 이런 걸로 예산이 섰어요.
보면은 좀 전에 우리 건설과 예산을 다뤘지만 소규모 민원 해결하는 데에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공사 88개, 88개 전부 다 세 페이지에 걸쳐서 보면.
그런데 남대천보전과 이거 17억 5000이면요, 2000만 원짜리 공사 87개를 합니다, 87개.
이런 게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지 저는 의아합니다, 과장님.
이거 과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신 게 아니고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내려온 건가요?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답변……
○박봉균 위원 예.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690억 관련 그 얘기는 지금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의 어떤 총괄적인 사업비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 같고 그거는 이제 르네상스 사업은 기반시설이 전체 포함된 사업비는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워터프런트사업이라고 남대천보전과가 생기고 한 사업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이제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그거 뭐 군수님이 꼭 지시하는 게 아니고 남대천보전과에서 지금 저 사업을 한 후 지금 이제 유휴지가 많고 주민들도 그런 건의도 많이 있고 여기를 조금 더 해 달라, 이런 거를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사업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워터프런트사업이라고 남대천보전과가 생기고 한 사업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이제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그거 뭐 군수님이 꼭 지시하는 게 아니고 남대천보전과에서 지금 저 사업을 한 후 지금 이제 유휴지가 많고 주민들도 그런 건의도 많이 있고 여기를 조금 더 해 달라, 이런 거를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사업 내용입니다.
○박봉균 위원 그 둔치라는 게 이제 뭐 일본식 건축 용어긴 하지만 고수부지 고수잖아요, 고수부지잖아요.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예.
○박봉균 위원 이게 이제 그 수해로부터 마지막 보루예요, 마지막 보루.
그런데 지금 보면 그 둔치가 그전부터 풀씨도 날아오고 뭐 잔디 비슷한 식물들도 자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안정화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다 깐단 말이에요.
다 까요, 까가지고 초화류를 심습니다.
“고맙다 양양, 명품 도시 양양!” 군수 바뀌면 이거 또 바뀌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그런 글씨 써가지고 비만 오면 나가 보면 그 나무 사이로 줄줄 물이 흘러가지고 파이잖아요.
그런 사업에다가 5억을 쓰겠다는 거예요, 과장님.
5000입니까, 나무 심는 건?
그런데 지금 보면 그 둔치가 그전부터 풀씨도 날아오고 뭐 잔디 비슷한 식물들도 자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안정화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다 깐단 말이에요.
다 까요, 까가지고 초화류를 심습니다.
“고맙다 양양, 명품 도시 양양!” 군수 바뀌면 이거 또 바뀌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그런 글씨 써가지고 비만 오면 나가 보면 그 나무 사이로 줄줄 물이 흘러가지고 파이잖아요.
그런 사업에다가 5억을 쓰겠다는 거예요, 과장님.
5000입니까, 나무 심는 건?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초화류 심는 건 5000만 원입니다.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아까 말씀드린 남대천 수변 경관조명 설치 공사는 지금 수상레포츠체험센터 주변……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기 설치돼 있는 방식으로 설치를 또 하는 건가요?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아니죠.
우리가 이제 그거는 지금 데크길도 사실 이제 좀 있는데 거기가 어둡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고 그리고 그쪽 앞에 이제 주차장도 있고 그다음에 연못이 있고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위쪽으로 어린이놀이시설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공간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거기 위쪽으로는 18홀의 파크골프장이 증설됩니다.
그쪽 부분을 경관조명으로 설치해가지고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거는 지금 데크길도 사실 이제 좀 있는데 거기가 어둡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고 그리고 그쪽 앞에 이제 주차장도 있고 그다음에 연못이 있고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위쪽으로 어린이놀이시설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공간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거기 위쪽으로는 18홀의 파크골프장이 증설됩니다.
그쪽 부분을 경관조명으로 설치해가지고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예, 다릅니다, 그거하고.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수상레포츠센터 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박봉균 위원 예, 수상레포츠센터 유지 관리비 2000만 원.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수상레포츠 유지 관리 이거는 아시다시피 수상레포츠센터는 수중에 뜨는 수상 이제 선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크를 깔았습니다. 데크 깔고 그리고 이제 일종의 시설물은 군의 양양군 시설물이다 보니까 뭐 데크 이 도색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사광선이 내리쬐니까 뭐 시설물이 파손도 되고 그리고 그 바람이 세 가지고 시설물이 조금 이제 노후화됐을 때 저희들이 이제 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크를 깔았습니다. 데크 깔고 그리고 이제 일종의 시설물은 군의 양양군 시설물이다 보니까 뭐 데크 이 도색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사광선이 내리쬐니까 뭐 시설물이 파손도 되고 그리고 그 바람이 세 가지고 시설물이 조금 이제 노후화됐을 때 저희들이 이제 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어린이 물놀이 우리 남대천 인피니티 양양교 아래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봉균 위원 그게 2000만 원씩 유지 관리비가 들어갑니까?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거기가 해 보니까 청소하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하면 2000만 원이 좀 모자를 수도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면 계속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네요, 이런 예산들은?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그렇습니다.
○박광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봉균 위원님이 하신 말씀 저도 약간은 좀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남대천 보전사업을 해서 시설도 잘해놓고 그런 면에 의해서 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뭐 좋다는 평가도 많이 해주시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양양군이 지금 남대천으로 인해서 지금 이미지가 많이 이제 부각됐다, 이렇게는 제가 평가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그 이면에 뭐가 있냐 하면 돈이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투자액이 상당한 부분이 있다고 뭐 들었는데 그 정확한 액수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제가 예산서 봐도 잘 알 수도 없는 부분이고 따져보니 뭐 상당한 액수는 들어가 있는 거는 맞는 거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 투자액 대비 그 수입액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렇게 이제 막대한 돈을 예산을 들여서 시설해 놓고 우리 군민들은 뭐 즐기는 건 좋아요.
외지인들도 오고 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유지비, 관리비가 상당히 들지 않습니까?
아까도 여기 이제 뭐 내년도 사업에 보면은 뭐 잔디도 심고 뭐 전지도 해야 되고 뭐 청소도 해야 되고 조명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만 신경을 썼지, 그렇게 유지 관리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조달해야 된다는 그런 대책이 지금 거의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대책을 마련해야지만이 양양군의 예산이 헛되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놀러 온 사람들의 주머니를 긁어내서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박광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봉균 위원님이 하신 말씀 저도 약간은 좀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남대천 보전사업을 해서 시설도 잘해놓고 그런 면에 의해서 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뭐 좋다는 평가도 많이 해주시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양양군이 지금 남대천으로 인해서 지금 이미지가 많이 이제 부각됐다, 이렇게는 제가 평가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그 이면에 뭐가 있냐 하면 돈이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투자액이 상당한 부분이 있다고 뭐 들었는데 그 정확한 액수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제가 예산서 봐도 잘 알 수도 없는 부분이고 따져보니 뭐 상당한 액수는 들어가 있는 거는 맞는 거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 투자액 대비 그 수입액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렇게 이제 막대한 돈을 예산을 들여서 시설해 놓고 우리 군민들은 뭐 즐기는 건 좋아요.
외지인들도 오고 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유지비, 관리비가 상당히 들지 않습니까?
아까도 여기 이제 뭐 내년도 사업에 보면은 뭐 잔디도 심고 뭐 전지도 해야 되고 뭐 청소도 해야 되고 조명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만 신경을 썼지, 그렇게 유지 관리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조달해야 된다는 그런 대책이 지금 거의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대책을 마련해야지만이 양양군의 예산이 헛되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놀러 온 사람들의 주머니를 긁어내서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예, 아까 이제 말씀드린 뭐 ‘남대천 주변에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었다.’ 이제 그렇게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아까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은 남대천과 연계된 주변 기반 시설 사업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고, 그리고 남대천 이 사업은 이익 사업이 아니고 양양 읍내 특히 이제 양양 읍내 인프라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이고 아까 이제 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한 예산은 그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양양 읍내나 낙산 지역에서 어떤 뭐 숙박을 한다든지 뭐 음식점에 가서 먹든지 그런 걸로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있는 어떤 기반시설로 보셔야지 맞지 여기에서 우리가 무슨 이윤을 얻자고 한 사업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 향후 더 발전돼가지고 읍내의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거나 낙산 빌딩들이 다 됐을 때 거기에도 오는 파급 효과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고, 그리고 남대천 이 사업은 이익 사업이 아니고 양양 읍내 특히 이제 양양 읍내 인프라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이고 아까 이제 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한 예산은 그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양양 읍내나 낙산 지역에서 어떤 뭐 숙박을 한다든지 뭐 음식점에 가서 먹든지 그런 걸로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있는 어떤 기반시설로 보셔야지 맞지 여기에서 우리가 무슨 이윤을 얻자고 한 사업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 향후 더 발전돼가지고 읍내의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거나 낙산 빌딩들이 다 됐을 때 거기에도 오는 파급 효과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뭐 수익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공익사업인데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이윤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남대천을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공익사업인데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이윤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남대천을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그렇습니다.
○박광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이윤을 남긴다, 아까도 뭐 관광객 유치를 뭐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 남대천을 보고 관광 오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이.
뭐 물론 뭐 골프도 치러 오겠고 게이트볼도 치러 오고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좀 있겠지마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남대천에 뭐 관광을 하기 위해서 뭐 와서 관광객들이 뭐 양양 읍내에서 뭐 얼마나 이제 뭐 소비하고 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윤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익사업이지만은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유지비 이런 거는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보완해서 충당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전혀 수입이 없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먼저번에 제가 질문하고 할 때도 그거 얼마냐고 물었을 때 기본적으로 3억 또 다른 분야에서 5억 뭐 이렇게 하니까 거의 한 이삼십 억이 1년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제가 수치를 뽑아 오라 이러면 뽑지도 못할 거예요, 아마 어느 정도 들어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는 유지 관리비를 좀 이렇게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입에 대한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예를 들어서 뭐 주차비를 받는다든지 이러면 이제 충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물론 뭐 골프하는 데 들어오면 입장료 받고 뭐 하긴 합니다마는 그래서 그 알토란 같은 우리 양양군비만 그냥 거기다가 계속 투자하지 말고 대체 뭐 어떤 돈 좀 들어와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하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뭐 물론 뭐 골프도 치러 오겠고 게이트볼도 치러 오고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좀 있겠지마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남대천에 뭐 관광을 하기 위해서 뭐 와서 관광객들이 뭐 양양 읍내에서 뭐 얼마나 이제 뭐 소비하고 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윤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익사업이지만은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유지비 이런 거는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보완해서 충당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전혀 수입이 없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먼저번에 제가 질문하고 할 때도 그거 얼마냐고 물었을 때 기본적으로 3억 또 다른 분야에서 5억 뭐 이렇게 하니까 거의 한 이삼십 억이 1년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제가 수치를 뽑아 오라 이러면 뽑지도 못할 거예요, 아마 어느 정도 들어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는 유지 관리비를 좀 이렇게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입에 대한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예를 들어서 뭐 주차비를 받는다든지 이러면 이제 충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물론 뭐 골프하는 데 들어오면 입장료 받고 뭐 하긴 합니다마는 그래서 그 알토란 같은 우리 양양군비만 그냥 거기다가 계속 투자하지 말고 대체 뭐 어떤 돈 좀 들어와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하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예.
○김의성 위원 그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지금 그라운드골프장은 지금 이제 사업이 완료돼가지고 내년부터는 회원들이 쓸 수 있을 상태가 됩니다.
○김의성 위원 그건 이제 공사가 다 끝난 거나요?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예, 끝났습니다.
○김의성 위원 거기에 뭐 들어갈 비용은 없고?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거기는 들어간 이제 가을에 잔디가 식재 완료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올해는 지금 사용을 못 하고 내년 봄부터는 상태를 봐가지고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관수나 지금 저 제초 그런 거만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다음에 우리 저기 수상레포츠 그 밑에 보면 억새밭이나요, 갈대밭이나요?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갈대숲입니다.
○김의성 위원 거기는 어떻게 정비를 하고 있나요, 어떻게?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지금 그쪽 부분……
○김의성 위원 정비할 계획은 없나요?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그쪽은 따로 정비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조명 그 조명이 그쪽에 이제 밤에도 좀 가는 사람이 여름에는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쪽으로도 굉장히 저희들이 관광 빅데이터 분석해 보니까 그쪽으로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데크, 데크가 좀 노후된 게 조금 있을 수가 있고 이래가지고 그런 보수나 그렇게 하지 거기는 뭐……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데크, 데크가 좀 노후된 게 조금 있을 수가 있고 이래가지고 그런 보수나 그렇게 하지 거기는 뭐……
○김의성 위원 그거는 이제 그런 유지 보수 쪽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그 억새가 이제 뭐 매년 올라와가지고 이게 또 죽는 거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또 잡목들도 올라와 있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쫙 이렇게 깎아주면 그거 다 새롭게 억새가 다시 이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게 지금 굉장히 보면은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또 잡목들도 올라와 있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쫙 이렇게 깎아주면 그거 다 새롭게 억새가 다시 이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게 지금 굉장히 보면은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예.
○김의성 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그 억새밭을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 이제 밤에 피었을 때 보면 밤에도 많이 보면 오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억새가 역할을 못 해요.
중간에 죽은 거도 있고 누워진 것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유지 관리 쪽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사람을 붙여가지고 다 한번 제초를 해주면 봄에 새롭게 올라와서 더 좋게 형성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엔 그런 부분들은 여기 예산에 없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남대천보전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죽은 거도 있고 누워진 것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유지 관리 쪽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사람을 붙여가지고 다 한번 제초를 해주면 봄에 새롭게 올라와서 더 좋게 형성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엔 그런 부분들은 여기 예산에 없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남대천보전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 부분도 좀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남대천 수변 도로를 따라서 많이 이제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죠, 그렇죠?
운동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쉼터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남대천 수변 도로를 따라서 많이 이제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죠, 그렇죠?
운동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쉼터가 형성이 되어 있죠?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예, 중간중간에 쉼터도 있고 뭐 정자도 있고 뭐 운동기구도 있고 뭐……
○김의성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름에는 좋아요, 시원하니까 뭐 가다가 벤치에 앉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앉을 수 있는데.
지금처럼 겨울철에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지금 정자도 있다라니까 정자 같은 데에 좀 앉아서 쉴 수 있는 부분 그런데 그게 쉬려고 하다 보면 바람이 차고 이러니까 안 좋잖아요.
그렇죠?
요새 보면 이제 좀 두꺼운 비닐이 있어요, 두꺼운 비닐.
그걸로 막을 쳐가지고 옆에 자크 달아가지고 겨울철에는 이렇게 내려놓고 여름에는 말아서 올려놓고 이렇게 하면 겨울철에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거기 좀 앉아서 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지금처럼 겨울철에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지금 정자도 있다라니까 정자 같은 데에 좀 앉아서 쉴 수 있는 부분 그런데 그게 쉬려고 하다 보면 바람이 차고 이러니까 안 좋잖아요.
그렇죠?
요새 보면 이제 좀 두꺼운 비닐이 있어요, 두꺼운 비닐.
그걸로 막을 쳐가지고 옆에 자크 달아가지고 겨울철에는 이렇게 내려놓고 여름에는 말아서 올려놓고 이렇게 하면 겨울철에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거기 좀 앉아서 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알겠습니다.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이거는 지금 남대천보전과에서 남대천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거예요?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올해 당초 시범 쪽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의외로 이제 그게 굉장히 홍보 효과가 많은 걸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팸플릿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올해 당초 시범 쪽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의외로 이제 그게 굉장히 홍보 효과가 많은 걸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팸플릿 있지 않습니까?
○김의성 위원 예.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그걸 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이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좀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김의성 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왜 제가 이거를 지금 짚냐 하면 우리 양양의 홍보는 남대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뭐 남대천도 있고 우리 뭐 양양에 관광지도 있고 양양 홍보를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과에서 이렇게 홍보물 제작비를 가져가지 말고 하나 우리 뭐 기감실이면 기감실 이쪽에서 양양군 홍보물을 전체적으로 만들어 책자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남대천은 또 어느 한 일부분은 남대천에 대한 홍보물이 들어가고 어느 한 부분은 양양 시내에 대한 게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물 전체적으로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일관성 있게 만들어가지고 보고를 해야지 이거를 과별로 남대천은 남대천 또 뭐 다른 관광과는 관광과, 이거 많이 이렇게 뭐 지저분하게 널려있지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거 기감실에다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도 이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분산시키지 말고 이거를 하나의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하게 되면은 비용도 절감이 될 거고 더 많은 효과가 있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남대천에 오시는 분들이 남대천만 보고 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왔을 때 그 책자를 보고 ‘양양에 이런 데도 있고 이런 데도 있구나.’ 그래서 찾아갈 수 있고 양양에 머물 수 있는 게 되는데 남대천에 대한 홍보물만 해가지고 크게 효과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해를 하는데 왜 제가 이거를 지금 짚냐 하면 우리 양양의 홍보는 남대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뭐 남대천도 있고 우리 뭐 양양에 관광지도 있고 양양 홍보를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과에서 이렇게 홍보물 제작비를 가져가지 말고 하나 우리 뭐 기감실이면 기감실 이쪽에서 양양군 홍보물을 전체적으로 만들어 책자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남대천은 또 어느 한 일부분은 남대천에 대한 홍보물이 들어가고 어느 한 부분은 양양 시내에 대한 게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물 전체적으로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일관성 있게 만들어가지고 보고를 해야지 이거를 과별로 남대천은 남대천 또 뭐 다른 관광과는 관광과, 이거 많이 이렇게 뭐 지저분하게 널려있지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거 기감실에다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도 이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분산시키지 말고 이거를 하나의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하게 되면은 비용도 절감이 될 거고 더 많은 효과가 있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남대천에 오시는 분들이 남대천만 보고 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왔을 때 그 책자를 보고 ‘양양에 이런 데도 있고 이런 데도 있구나.’ 그래서 찾아갈 수 있고 양양에 머물 수 있는 게 되는데 남대천에 대한 홍보물만 해가지고 크게 효과가 없잖아요.
그렇죠?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예, 동감합니다.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하여튼 그거는 뭐 저희들이 관련 실과소끼리 이렇게 다시 한번 모여 뭐 관광과나 저희들이 모여가지고 한번 그렇게 논의할 필요가 있을……
○김의성 위원 같이 논의해가지고 예산을 한쪽으로 모아서 하든지 하여튼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알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석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 궁금한 거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32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물놀이 공원 남대천 공원 관리 있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 궁금한 거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32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물놀이 공원 남대천 공원 관리 있지 않습니까?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저희가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처음 물놀이 시설을 이제 저희가 첫 개장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보완해야 될 점도 있고 또 저희가 뭐 부족했던 부분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했던 사항이 있을 거 같은데 예전 그러니까 올해의 예산과 내년 예산이 지금 똑같이 계상돼 있습니다.
뭐 저희가 뭐 더 보완해야 되고 이런 게 없나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보완해야 될 점도 있고 또 저희가 뭐 부족했던 부분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했던 사항이 있을 거 같은데 예전 그러니까 올해의 예산과 내년 예산이 지금 똑같이 계상돼 있습니다.
뭐 저희가 뭐 더 보완해야 되고 이런 게 없나요?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저희들이 이제 올해 나름대로 해가지고 뭐 특별하게 청소하고 그다음에 물 갈고 이런 건 기존 방식대로 해도 이제 되는 걸로 판단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기간제를 1명을 썼습니다.
기간제를 1명 쓰고 아르바이트생들을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했는데 기간제가 1명으로 쓰니까 조금 아무래도 아르바이트생보다 책임 의식이 좀 더 있거든요, 아르바이트생보다.
그래가지고 기간제를 1명 더 추가해가지고 이제 계상했고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뭐 염도 투입이나 안 그러면 뭐 청소 이런 거는 기존 방식들하고 저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제 모서리 부분에 좀 위험하다고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뭐 다행히 사고는 나진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 부분 이런 뭐 보강 같은 경우는 하는데 뭐 그 기존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걸로 저희들이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기간제를 1명 쓰고 아르바이트생들을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했는데 기간제가 1명으로 쓰니까 조금 아무래도 아르바이트생보다 책임 의식이 좀 더 있거든요, 아르바이트생보다.
그래가지고 기간제를 1명 더 추가해가지고 이제 계상했고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뭐 염도 투입이나 안 그러면 뭐 청소 이런 거는 기존 방식들하고 저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제 모서리 부분에 좀 위험하다고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뭐 다행히 사고는 나진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 부분 이런 뭐 보강 같은 경우는 하는데 뭐 그 기존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걸로 저희들이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지금 이제 2000만 원 예산으로도 가능하다?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그러면 뭐 다행이고요.
많은 돈이 안 들어가면서 이렇게 유지 관리가 된다면 그것도 좀 좋은 정책인데 그 안전에 대한 부분은 광고를 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시스템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그 물놀이장에 많이 오셨을 때 보니까 지나다니는 통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물 수위가 낮아가지고 생명 뭐 이런 데까지 지장이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보여주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도 이렇게 보장돼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의 방식에 뭐 이렇게 개선할 부분은 없습니까?
많은 돈이 안 들어가면서 이렇게 유지 관리가 된다면 그것도 좀 좋은 정책인데 그 안전에 대한 부분은 광고를 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시스템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그 물놀이장에 많이 오셨을 때 보니까 지나다니는 통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물 수위가 낮아가지고 생명 뭐 이런 데까지 지장이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보여주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도 이렇게 보장돼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의 방식에 뭐 이렇게 개선할 부분은 없습니까?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저희들이 올해는 사실 이제 처음 하다 보니 그렇고 저희들이 이제 그 어떤 기간제 그분들의 어떤 복장이나 그다음에 어떤 우리가 텐트를 쳐가지고 사실 임시사무실로 했는데 그것도 조금 개선해가지고 좀 깔끔하게 하는 방식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 안전에 대한 뭐 그런 안전 뭐 요원이란 어떤 뭐 이런 팻말도 좀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보완을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종석 예, 그 안전 부분이 보면 진짜 위험한 곳에는 사고가 별로 안 일어납니다, 항상 관심을 갖고 보완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여기에서 사고가 일어날까 하는 곳에서 대부분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더 꼼꼼히 챙겨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저기 여기에 보시면 남대천 그 공원 관리라 그래가지고 작년도는 그러니까 올해 22년도 예산에 보면 송이공원 및 잔디공원 유지 관리가 있습니다, 남대천 공원 관리에 보면.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은 4000만 원이 지금 감액됐지 않습니까?
4000만 원이 감액됐죠?
그런데 과연 여기에서 사고가 일어날까 하는 곳에서 대부분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더 꼼꼼히 챙겨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저기 여기에 보시면 남대천 그 공원 관리라 그래가지고 작년도는 그러니까 올해 22년도 예산에 보면 송이공원 및 잔디공원 유지 관리가 있습니다, 남대천 공원 관리에 보면.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은 4000만 원이 지금 감액됐지 않습니까?
4000만 원이 감액됐죠?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예.
○위원장 이종석 그러면 이 송이공원하고 잔디공원 그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하시려고 이 금액은 또 삭감이 된 거죠?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저희들이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남대천 둔치 관리비에 그게 이제.
○위원장 이종석 같이?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예, 그게 이제 당초는 저희들이 각 개별로 이제 이렇게 운영을 처음 하다 보니까 각 개별로 이렇게 분산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인력 낭비도 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는 이렇게 뭐 관정이나 제초 이런 걸 통합적으로 4억 6600만 원 정도를 계상해가지고 편성해가지고 그게 이쪽으로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인력 낭비도 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는 이렇게 뭐 관정이나 제초 이런 걸 통합적으로 4억 6600만 원 정도를 계상해가지고 편성해가지고 그게 이쪽으로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그러니까 뭐 유지 관리 비용을 삭감한 건 아니고 한쪽으로 통합해서 이제 관리를 하겠다?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대천보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천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대천보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천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재난안전과장 윤재복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 재난안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 세출 예산 총액은 101억 6317만 4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29억 525만 5천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안전 관리체계 구축 분야는 재난 예방 활동 지원 사업으로 5억 3190만 3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3940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군민안전보험 용역 1500만 원, 각종 재난대비대응 비상근무 급식비 1200만 원, 재난 예·경보시설 및 안전문자 회선료 3600만 원, 기상관측장비 유지 보수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유지 보수 1000만 원, 지반침하 예방 안전 점검 용역 2억 원, 재난위험 대피 자동 안내 방송 시스템 구축 1억 원,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지원에 도비 포함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원 인건비 도비 4200만 원 포함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관리체계 구축 분야는 76억 4217만 5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28억 1108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응급복구 및 제설관리 인부임 150만 원, 제설 장비 공공운영비로 읍면 청소차 수리비, 제설 장비 수리비, 제설작업 차량 유지 관리비, 트랙터 제설기 보험료, 제설 차량 유류비 등 60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1페이지입니다.
남문·연창·물치 펌프장 공공요금 6000만 원, 배수펌프장 시설물 보수 정비 4500만 원, 자연재해 응급 대응 인부임 1000만 원, 자연재해 응급 대응 장비 임차료 2000만 원, 응급 복구 및 제설 장비 임차료 1억 5000만 원, 방재시설물 공공요금 1200만 원, 지진 가속도 계측기 유지 관리 용역 3300만 원, 수방자재 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입니다.
자율방재단 활동 지원비 1000만 원, 자율방재단 소집수당 1066만 5천 원,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동 제설을 위한 도로 열선 설치 1억 3500만 원, 한파 저감시설 열선의자 설치 1억 5000만 원, 서문 침수지구 배수시설 설치 1억 1500만 원, 게이트불장 온열의자 설치 1억 원, 내진성능평가 용역 1800만 원, 풍수해 보험 가입 홍보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3페이지입니다.
폭염대책 살수차 임차비 2000만 원, 제설창고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및 시설 장비 유지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정비 분야는 64억 2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6억 6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재해예방시설 유지 보수비 30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양양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으로 균특회계 17억 2000만 원, 도비 3억 4000만 원, 군비 13억 7600만 원, 합계 3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입암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하천 기본계획 재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에 6억 원, 물치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1억 4800만 원, 용호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7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5페이지입니다.
전진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관리 분야는 2억 5578만 1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435만 1천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민방위 행정 추진을 위한 민방위 교육교재 제작, 교육 운영비, 실기 교육 강사비, 활동 지원 급량비, 민방위대 창설 기념회사 홍보물 등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을 위한 사회복무요원의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가료비 및 보험료 1억 2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자체 추가분 1403 만 3천 원, 을지연습 운영 충무계획서 제작에 1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을지연습 운영 지원 1000만 원, 민방위 경보시설 및 지진해일 경보시스템 전용 회선 사용료 1680만 원, 민방위 경보시스템 유지 보수 3000만 원, 민방위 시설 및 보수 정비 1400만 원, 노후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정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안전망 인프라 구축 분야는 14억 494만 1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426만 원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CCTV 통합관제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통합관제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용역비 1600만 원, 영상저장장치 구입에 6200만 원, 이중화용 영상저장장치 컨트롤러 구입에 2000만 원, 네트워크 백본스위치 모듈 구입에 2000만 원, 저장분배서버 구입에 7000만 원, 이중화용 저장분배서버 구입에 3500만 원, 저장분배소프트웨어 구입 2100만 원, 이중화용 저장분배소프트웨어 구입 2800만 원, 무정전 전원시스템 구입에 21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CCTV 설치 및 관리 일반운영비로 통신회선 요금, 전기요금, 시설 장비 유지 보수 용역비, 현장 설비 수선 및 보수 3억 3540만 원, 신규 CCTV 설치에 5억 원, 차번인식 신규 CCTV 설치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1억 24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분야는 1억 9718만 4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81만 6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주요 이유는 전년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법정 기준액을 상향 조정한 이후에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본래대로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제설 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 재난안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 세출 예산 총액은 101억 6317만 4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29억 525만 5천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안전 관리체계 구축 분야는 재난 예방 활동 지원 사업으로 5억 3190만 3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3940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군민안전보험 용역 1500만 원, 각종 재난대비대응 비상근무 급식비 1200만 원, 재난 예·경보시설 및 안전문자 회선료 3600만 원, 기상관측장비 유지 보수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유지 보수 1000만 원, 지반침하 예방 안전 점검 용역 2억 원, 재난위험 대피 자동 안내 방송 시스템 구축 1억 원,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지원에 도비 포함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원 인건비 도비 4200만 원 포함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관리체계 구축 분야는 76억 4217만 5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28억 1108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응급복구 및 제설관리 인부임 150만 원, 제설 장비 공공운영비로 읍면 청소차 수리비, 제설 장비 수리비, 제설작업 차량 유지 관리비, 트랙터 제설기 보험료, 제설 차량 유류비 등 60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1페이지입니다.
남문·연창·물치 펌프장 공공요금 6000만 원, 배수펌프장 시설물 보수 정비 4500만 원, 자연재해 응급 대응 인부임 1000만 원, 자연재해 응급 대응 장비 임차료 2000만 원, 응급 복구 및 제설 장비 임차료 1억 5000만 원, 방재시설물 공공요금 1200만 원, 지진 가속도 계측기 유지 관리 용역 3300만 원, 수방자재 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입니다.
자율방재단 활동 지원비 1000만 원, 자율방재단 소집수당 1066만 5천 원,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동 제설을 위한 도로 열선 설치 1억 3500만 원, 한파 저감시설 열선의자 설치 1억 5000만 원, 서문 침수지구 배수시설 설치 1억 1500만 원, 게이트불장 온열의자 설치 1억 원, 내진성능평가 용역 1800만 원, 풍수해 보험 가입 홍보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3페이지입니다.
폭염대책 살수차 임차비 2000만 원, 제설창고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및 시설 장비 유지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정비 분야는 64억 2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6억 6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재해예방시설 유지 보수비 30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양양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으로 균특회계 17억 2000만 원, 도비 3억 4000만 원, 군비 13억 7600만 원, 합계 3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입암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하천 기본계획 재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에 6억 원, 물치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1억 4800만 원, 용호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7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5페이지입니다.
전진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관리 분야는 2억 5578만 1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435만 1천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민방위 행정 추진을 위한 민방위 교육교재 제작, 교육 운영비, 실기 교육 강사비, 활동 지원 급량비, 민방위대 창설 기념회사 홍보물 등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을 위한 사회복무요원의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가료비 및 보험료 1억 2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자체 추가분 1403 만 3천 원, 을지연습 운영 충무계획서 제작에 1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을지연습 운영 지원 1000만 원, 민방위 경보시설 및 지진해일 경보시스템 전용 회선 사용료 1680만 원, 민방위 경보시스템 유지 보수 3000만 원, 민방위 시설 및 보수 정비 1400만 원, 노후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정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안전망 인프라 구축 분야는 14억 494만 1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426만 원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CCTV 통합관제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통합관제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용역비 1600만 원, 영상저장장치 구입에 6200만 원, 이중화용 영상저장장치 컨트롤러 구입에 2000만 원, 네트워크 백본스위치 모듈 구입에 2000만 원, 저장분배서버 구입에 7000만 원, 이중화용 저장분배서버 구입에 3500만 원, 저장분배소프트웨어 구입 2100만 원, 이중화용 저장분배소프트웨어 구입 2800만 원, 무정전 전원시스템 구입에 21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CCTV 설치 및 관리 일반운영비로 통신회선 요금, 전기요금, 시설 장비 유지 보수 용역비, 현장 설비 수선 및 보수 3억 3540만 원, 신규 CCTV 설치에 5억 원, 차번인식 신규 CCTV 설치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1억 24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분야는 1억 9718만 4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81만 6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주요 이유는 전년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법정 기준액을 상향 조정한 이후에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본래대로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제설 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석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검토할 시간 동안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트랙터는 마을 안길 제설 작업하는 트랙터는 수요가 한 몇 대 정도를 저희가 예상하고 있나요?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검토할 시간 동안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트랙터는 마을 안길 제설 작업하는 트랙터는 수요가 한 몇 대 정도를 저희가 예상하고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대부분 마을에 거의 1대씩은 다 준비가 돼 있고요.
좀 큰 마을들은 좀 더 많이 준비도 하고, 어차피 유류비 지원하는데 예전에는 그 신청자들이 많았는데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좀 큰 마을들은 좀 더 많이 준비도 하고, 어차피 유류비 지원하는데 예전에는 그 신청자들이 많았는데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그러니까 지금 마을에 안 돼 있는 데가 어디예요?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지금 마을에 안 돼 있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간곡리도 다 돼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거기는 안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다 돼 있다면서요?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거의 이제 신청자가 없어서 안 돼 있는 거 같습니다, 거기는.
○위원장 이종석 거기 마을에 트랙터가 없어서 안 돼 있는 거 아니고요?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그 게이트볼 6개 읍면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거기 이제 의자가 앉는 의자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온열 추우니까 겨울에 온열 의자를 설치하는 겁니다.
거기에다 이제 온열 추우니까 겨울에 온열 의자를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석 그러면 한 곳에 몇 대가, 30개를 그럼 5개 정도씩 배치할 예정인가요, 이게?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지금 6개 읍면에 다 있으니까 동일하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30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예.
○위원장 이종석 이게 1억으로 해서 1식으로 나와 있고 위에 30개소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30개소니까 5개씩 될 거 같습니다.
6개 읍면이니까.
6개 읍면이니까.
○위원장 이종석 강현 같은 경우는 두 군데지 않습니까, 게이트볼장이?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그거는 적절하게 제가 안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그리고 저희 양양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그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농어촌 협약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같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양양 게이트볼장의 그러니까 지금 현 위치를 변경할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저희 간담회를 통해서 그 게이트볼장을 타 그 장소로 이동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적극 검토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하니까 그 기간이 어떻게 돼 있는지 또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읍에 설치를 할지 안 할지를 1년만 쓰고 또 저희가 그거 또 폐기하는 건 아닌 거 같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같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양양 게이트볼장의 그러니까 지금 현 위치를 변경할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저희 간담회를 통해서 그 게이트볼장을 타 그 장소로 이동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적극 검토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하니까 그 기간이 어떻게 돼 있는지 또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읍에 설치를 할지 안 할지를 1년만 쓰고 또 저희가 그거 또 폐기하는 건 아닌 거 같고 그러니까.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예, 위원장님 말씀……
○위원장 이종석 다른 읍면에 더 설치하는 걸로 하고 한 그러니까 한 해 정도는 좀 약간 읍이 좀 부족하더라도 참다가 이전했을 때 모든 걸 갖추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기술센터랑 한번 좀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기술센터랑 한번 좀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신규 CCTV 설치가 20개소 해갖고 우리 5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쯤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신규 CCTV 설치가 20개소 해갖고 우리 5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쯤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그거는 저기 서면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서면으로 답변……
○이명숙 위원 서면으로?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예.
○이명숙 위원 그러면 향후에,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예.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예.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그 버스 저기 정류소 있는 데 있잖아요?
○김의성 위원 버스승강장?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예, 버스승강장 있는 데에다 하는 겁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1억 5000이면 한 몇 개 정도 돼요?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예.
○김의성 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버스승강장을 설치 시설할 때 거기 이제 보수비고 유지 보수비가 있는데 그거 할 때 열선 의자를 놓으면서 겨울에 냉난방이 잘 될 수 있게끔 시설 전체적인 거를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좀 해 주시고요.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예.
○김의성 위원 그다음에 여기 지금 무더위 쉼터 폭염 예방 물품 구입이 250만 원이 서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예.
○김의성 위원 43페이지, 이 부분은 지금 뭐예요?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생수 구입하고 그런 겁니다.
○김의성 위원 생수 구입해가지고 이거 어디 마을로?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읍면.
○김의성 위원 읍면으로?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마을회관 있는 데로 보냅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여름에 버스승강장에 대한 부분은 없나요?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버스승강장 지금 현재는 여름에 거를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열선 의자도 했는데 금년도에 지금 처음으로 양양읍에 한 번 냉풍기 비슷한 거를 달았었어요.
효과가 좋은 거 같아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가 좋은 거 같아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며칠 전에 TV 뉴스에도 좀 나왔지만은 서울시라든가 타 지역에 이제 겨울철 대비해서 열선 의자들 설치돼 있는 부분들, 우리 양양도 되어 있지만은.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예.
○김의성 위원 그래서 그거하고 여름에는 또 여름에 어떤 지역은 또 에어컨까지 설치돼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는 뭐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선풍기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서 봐주시고요.
우리는 뭐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선풍기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서 봐주시고요.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예.
○김의성 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금 재난이 일어났을 때 뭐 해일라든가 이런 거 일어났을 때 대피해야 되는 부분 있죠?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예.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예,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
○김의성 위원 전혀 없죠?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예.
○김의성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대피소가 관리가 되고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그게 이제 그동안에 계속 꾸준하게 해서 그 표시만 해놓은 걸로 지금 제가 몇 군데 확인은 했는데 그 부분들이 아마 뭐 잘못 이제 낡아지고 그러면 교체하는 예산은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김의성 위원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 뭐 상황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일기상 여러 가지가 일어나고 언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피소를 재난안전과에서 대피소 관리를 잘해주셔야지 된다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아파트 뷰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 지하가 대피소가 돼 있는 데도 있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피소를 재난안전과에서 대피소 관리를 잘해주셔야지 된다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아파트 뷰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 지하가 대피소가 돼 있는 데도 있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예.
○김의성 위원 그걸 주민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항상 읍면으로 뭐 협조 사항을 보내가지고 통보를 해서 그리고 그거 대피를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들어가가지고 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항상 읍면으로 뭐 협조 사항을 보내가지고 통보를 해서 그리고 그거 대피를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들어가가지고 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예.
○김의성 위원 물품 같은 것도 수시로 구입을 할 수 있는 부분, 일단 급한 생수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이.
그런 예산들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되는 게 그런 거라고 보는데 어째 그 예산은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 예산들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되는 게 그런 거라고 보는데 어째 그 예산은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기본적인 대피 시설 표시만 지금 해놔 있었는데.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은 했었어요.
을지연습하면서 제일 먼저 챙긴 게 대피소 부분이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을지연습하면서 제일 먼저 챙긴 게 대피소 부분이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래서 그 대피소가 우리 읍면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 나중에 저한테 서류로 좀 한번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알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손양면 수여리에 지금 설치하는 걸로.
○박광수 위원 수여리?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예.
○박광수 위원 이거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길이는 길지 않습니다.
○박광수 위원 그럼.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보통 50m에서 100m 그 정도.
○박광수 위원 폭 50m 폭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예.
○위원장 이종석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입니다.
평소 해양수산 분야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해 주신 이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3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및 23년 본예산 총액은 22년 예산 166억 2736만 1천 원보다 99억 9404만 6천 원이 증액된 266억 2140만 7천 원으로서 재원별로는 국비 112억 1541만 8천 원, 균특획계 5000만 원, 기금 9382만 7천 원, 도비 44억 7314만 5천 원, 군비 107억 290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 추진사업 편성과 관련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4월 1일 개최되는 수산인의 날 행사 지원 사업비 969만 원을, 여성어업인 지위 향상 및 복지 증진 도모를 위해 여성어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 사업비 2800만 원을, 작업물품 지원 사업비 82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어촌 노동력 고령화 해소를 위해 청년 어업인 정착 지원 사업비 1100만 원을, 수산 관련 지식인 함량 등 정보 제공을 위해 해양수산 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 지원 사업비 2262만 원을, 조업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실종된 어업인 유가족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해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사업비 300만 원을, 23년 전국 동시 어업 허가증 구입 등을 위해 어업 면허 및 허가 업무 사업비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해난어업인 위령제 행사 추진 및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해 해난어업인 위령제 및 위령탑 관리 사업비에 3000만 원을, 어업 경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사업비 7억 원을, 어업인들의 부채 경감과 어촌 경제 안정화 도모를 위해 영어자금 이차보전 사업비 2650만 5천 원을, 해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재정 지원으로 안정적 어업 경영 도모를 위해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에 5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마찬가지로 해난 사고 발생 시 안정적 어업 경영 도모를 위해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수산업 경영인대회 참가 지원 사업비에 2000만 원을, 여성어업인 복지 증진을 위한 수산인 역량 강화 지원 사업비에 500만 원을, 어업인의 어촌 정주 의욕 고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강원도 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비 1억 3860만 원을, 공동체 구성원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한 자율관리업 육성사업비 지원 사업비 6억 6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1인 조업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 활동 보장을 위해 잠수어업인 안전보험 지원 사업비 410만 원을, 어장 및 수산조정 위원회 관리 등을 위해 자원 관리 및 조사 사업비에 773만 원을, 관용차량 유지 관리를 위한 어업 활동 지도사업비 500만 원을, 불법 어업 및 수산물 원산지 지도단속을 위한 사업비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입니다.
어업인이 포획한 불가사리 수매를 위한 불가사리의 수매 사업비 4000만 원을, 우량 수산 종자 매입방류로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수산 종자 관리 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산란기 문어 어미 보호를 통한 자원량 증대 및 수산자원 회복 도모를 위하여 대문어 매입방류 사업비 1100만 원을, 해양 생태계 복원 및 수산자원의 자생력 회복을 위한 바다 숲 조성 사업비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문어의 산란 및 은신처 제공 기능을 갖춘 어초 단지를 조성을 위해 문어서식 산란장 조성 사업비 2억 원을, 수산생물 서식환경 개선 및 유용 식물 자원 확보를 위해 유용 해조류 자원 회복 사업비 9000만 원을, 양식물 생산 채취에 필요한 각종 장비 및 종자구입 지원을 위한 해면 양식장 지원 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해양 환경 오염 방지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 사업비 2240만 원을, 남대천 어족자원 보호 유지 등을 위한 어도 개보수 사업비 1억 2500만 원을, 토속어종 우량 어린고기 대량 방류로 내수면 자원 조성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토속어종 종자 매입방류 사업비 2000만 원을, 양어용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사료비 일부 지원을 통한 양식업 경영개선을 위해 내수면 양식장 사료 구입비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설비 기자재 지원으로 내수면 양식장 생산성 향상 및 양식 경영 안정화를 위한 내수면 양식 기자재 구입 지원에 630만 원을, 연어 자연산란장 기반 시설 및 산란 수로 연구 관리 조성 등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사업 추진에 118억 원을, 재해 발생 시 피해 보상을 통한 양식어가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한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비 800만 원을, 돌기해삼 서식적지에 해삼전용초, 돌망태 시설 등 서식 공간 조성을 위해 해삼특화양식단지 조성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고수온에 취약한 양식생물 피해 예방을 위한 고수온 대응 지원 사업비 1600만 원을, 내수면 어족 자원 증식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내수면 수산자원 매입방류 사업비 4000만 원을, 해양 생태계 보호 및 어업인 선진 의식 제고를 위한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 지원 사업비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양식장에 에너지 이용 비용 절감을 통한 어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지원 사업비 7020만 원을, 구명장비·항해 안전장비 의무 설치로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을 위해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비 600만 원을, 선회기·양만기·양승기 교체 지원을 통한 어업 경영 안정화를 위해 어선 기관 및 어로 안전 항해장비 지원 사업비 9856만 원을, 어업인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어로 활동 보장을 위해 어선 노후 기관 수리 지원 사업비 1680만 원을, 항내 항포구 시설물 공공요금 및 유지 관리 사업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어항 기능 시설 유지 보수를 위해 어항 시설물 유지 관리비 2억 원을, 어항 기능 회복으로 어선의 안전 수용 및 어항 시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토사매물 어항 준설 사업비 4억 원을, 쾌적하고 안전한 어촌어항 주변 환경 조성을 위한 어촌어항 주변 정비 사업비에 1억 8000만 원을, 표류 어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전개 및 어업인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해양 사고 예인 어선 조난구조비 지원 사업비 400만 원을, 수난 구호에 참여한 자에 대한 보수 및 구조 비용 지원을 위해 수난 구호 참여자 지원 사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소형어선의 신속한 육지 인양으로 어업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사업비 1억 원을, 관내 대표 수산가공식품의 해외시장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상품 품질향상 지원 사업비 1200만 원을, 소포장재 제작으로 상품의 고급화와 우수성 홍보를 위해 도루묵 축제 소포장재 지원 사업비 1120만 원을, 어업인 및 이용객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수산물 위판장 시설 정비 사업비 1억 원을, 수산물 수출업체의 물류비 지원을 위해 수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 사업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조업 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선회기 대체지원 사업비 6300만 원을, 지역 특산 수산물의 수급 조절로 안정된 판로 확보 등을 위해 물치항 수산물 종합판매장 건립 사업비 6억 4000만 원을, 변화하는 4차 산업에 대응하여 수산식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수산식품 가공 설비 지원 사업비 1억 6800만 원을, 쾌적한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낙산어촌계 활어회센터 노후 시설 개선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수산물 선도 유지를 위해 수협 제빙 시설 수리 및 보수 지원 사업비 1200만 원을, 어업인의 인명 및 물적 피해를 방지하고자 어선 화재 예방 CCTV 시스템 지원 사업비 2000만 원을, 대표적 관광지인 하조대를 찾는 방문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하광정어촌계 기반시설 구축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마을어장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한 어촌계 잠수기어업인 잠수복 지원 사업비 800만 원을, 수산식품 안전성 도모를 위해 수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안정적 어로 활동 보장을 위해 연근해어선 기관 대체 지원 사업비 1억 8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운영의 전문성 강화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비 4825만 4천 원을, 쾌적한 어촌 환경 조성을 위해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비 3000만 원을, 어업과 관광이 상생하는 어촌마을 명소를 위한 인구항 어촌 뉴딜 300 사업비 32억 9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물치항의 발전과 명소화를 위해 물치항은 어촌 뉴딜 300 사업비 34억 9200만 원을, 수중 정화를 위한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수시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 저감을 위한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도내 1개소뿐인 조도 주변 해역 해양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142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문어 연승용 봉돌 및 미끼 지원을 위해 462만 원을, 어업인의 자발적 폐어구·부표 회수 지원을 위해 해양 쓰레기 집하장 유지 관리를 위한 처리 지원 사업비 6000만 원을, 해안별로 상시 수거 인력을 투입하여 신속한 해양 쓰레기 수거 처리를 위해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사업비 1억 276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72쪽입니다.
연안 침식 의심 지역의 응급 시설물 설치 및 기존 연안정비 시설물 사후 관리를 위해 연안정비시설 설치 및 관리 사업비 6억 원을, 관내 항포구를 찾는 방문객 및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포구 연안안전지킴이 지원 사업비 467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입니다.
평소 해양수산 분야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해 주신 이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3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및 23년 본예산 총액은 22년 예산 166억 2736만 1천 원보다 99억 9404만 6천 원이 증액된 266억 2140만 7천 원으로서 재원별로는 국비 112억 1541만 8천 원, 균특획계 5000만 원, 기금 9382만 7천 원, 도비 44억 7314만 5천 원, 군비 107억 290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 추진사업 편성과 관련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4월 1일 개최되는 수산인의 날 행사 지원 사업비 969만 원을, 여성어업인 지위 향상 및 복지 증진 도모를 위해 여성어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 사업비 2800만 원을, 작업물품 지원 사업비 82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어촌 노동력 고령화 해소를 위해 청년 어업인 정착 지원 사업비 1100만 원을, 수산 관련 지식인 함량 등 정보 제공을 위해 해양수산 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 지원 사업비 2262만 원을, 조업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실종된 어업인 유가족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해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사업비 300만 원을, 23년 전국 동시 어업 허가증 구입 등을 위해 어업 면허 및 허가 업무 사업비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해난어업인 위령제 행사 추진 및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해 해난어업인 위령제 및 위령탑 관리 사업비에 3000만 원을, 어업 경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사업비 7억 원을, 어업인들의 부채 경감과 어촌 경제 안정화 도모를 위해 영어자금 이차보전 사업비 2650만 5천 원을, 해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재정 지원으로 안정적 어업 경영 도모를 위해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에 5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마찬가지로 해난 사고 발생 시 안정적 어업 경영 도모를 위해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수산업 경영인대회 참가 지원 사업비에 2000만 원을, 여성어업인 복지 증진을 위한 수산인 역량 강화 지원 사업비에 500만 원을, 어업인의 어촌 정주 의욕 고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강원도 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비 1억 3860만 원을, 공동체 구성원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한 자율관리업 육성사업비 지원 사업비 6억 6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1인 조업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 활동 보장을 위해 잠수어업인 안전보험 지원 사업비 410만 원을, 어장 및 수산조정 위원회 관리 등을 위해 자원 관리 및 조사 사업비에 773만 원을, 관용차량 유지 관리를 위한 어업 활동 지도사업비 500만 원을, 불법 어업 및 수산물 원산지 지도단속을 위한 사업비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입니다.
어업인이 포획한 불가사리 수매를 위한 불가사리의 수매 사업비 4000만 원을, 우량 수산 종자 매입방류로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수산 종자 관리 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산란기 문어 어미 보호를 통한 자원량 증대 및 수산자원 회복 도모를 위하여 대문어 매입방류 사업비 1100만 원을, 해양 생태계 복원 및 수산자원의 자생력 회복을 위한 바다 숲 조성 사업비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문어의 산란 및 은신처 제공 기능을 갖춘 어초 단지를 조성을 위해 문어서식 산란장 조성 사업비 2억 원을, 수산생물 서식환경 개선 및 유용 식물 자원 확보를 위해 유용 해조류 자원 회복 사업비 9000만 원을, 양식물 생산 채취에 필요한 각종 장비 및 종자구입 지원을 위한 해면 양식장 지원 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해양 환경 오염 방지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 사업비 2240만 원을, 남대천 어족자원 보호 유지 등을 위한 어도 개보수 사업비 1억 2500만 원을, 토속어종 우량 어린고기 대량 방류로 내수면 자원 조성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토속어종 종자 매입방류 사업비 2000만 원을, 양어용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사료비 일부 지원을 통한 양식업 경영개선을 위해 내수면 양식장 사료 구입비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설비 기자재 지원으로 내수면 양식장 생산성 향상 및 양식 경영 안정화를 위한 내수면 양식 기자재 구입 지원에 630만 원을, 연어 자연산란장 기반 시설 및 산란 수로 연구 관리 조성 등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사업 추진에 118억 원을, 재해 발생 시 피해 보상을 통한 양식어가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한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비 800만 원을, 돌기해삼 서식적지에 해삼전용초, 돌망태 시설 등 서식 공간 조성을 위해 해삼특화양식단지 조성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고수온에 취약한 양식생물 피해 예방을 위한 고수온 대응 지원 사업비 1600만 원을, 내수면 어족 자원 증식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내수면 수산자원 매입방류 사업비 4000만 원을, 해양 생태계 보호 및 어업인 선진 의식 제고를 위한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 지원 사업비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양식장에 에너지 이용 비용 절감을 통한 어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지원 사업비 7020만 원을, 구명장비·항해 안전장비 의무 설치로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을 위해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비 600만 원을, 선회기·양만기·양승기 교체 지원을 통한 어업 경영 안정화를 위해 어선 기관 및 어로 안전 항해장비 지원 사업비 9856만 원을, 어업인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어로 활동 보장을 위해 어선 노후 기관 수리 지원 사업비 1680만 원을, 항내 항포구 시설물 공공요금 및 유지 관리 사업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어항 기능 시설 유지 보수를 위해 어항 시설물 유지 관리비 2억 원을, 어항 기능 회복으로 어선의 안전 수용 및 어항 시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토사매물 어항 준설 사업비 4억 원을, 쾌적하고 안전한 어촌어항 주변 환경 조성을 위한 어촌어항 주변 정비 사업비에 1억 8000만 원을, 표류 어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전개 및 어업인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해양 사고 예인 어선 조난구조비 지원 사업비 400만 원을, 수난 구호에 참여한 자에 대한 보수 및 구조 비용 지원을 위해 수난 구호 참여자 지원 사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소형어선의 신속한 육지 인양으로 어업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사업비 1억 원을, 관내 대표 수산가공식품의 해외시장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상품 품질향상 지원 사업비 1200만 원을, 소포장재 제작으로 상품의 고급화와 우수성 홍보를 위해 도루묵 축제 소포장재 지원 사업비 1120만 원을, 어업인 및 이용객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수산물 위판장 시설 정비 사업비 1억 원을, 수산물 수출업체의 물류비 지원을 위해 수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 사업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조업 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선회기 대체지원 사업비 6300만 원을, 지역 특산 수산물의 수급 조절로 안정된 판로 확보 등을 위해 물치항 수산물 종합판매장 건립 사업비 6억 4000만 원을, 변화하는 4차 산업에 대응하여 수산식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수산식품 가공 설비 지원 사업비 1억 6800만 원을, 쾌적한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낙산어촌계 활어회센터 노후 시설 개선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수산물 선도 유지를 위해 수협 제빙 시설 수리 및 보수 지원 사업비 1200만 원을, 어업인의 인명 및 물적 피해를 방지하고자 어선 화재 예방 CCTV 시스템 지원 사업비 2000만 원을, 대표적 관광지인 하조대를 찾는 방문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하광정어촌계 기반시설 구축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마을어장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한 어촌계 잠수기어업인 잠수복 지원 사업비 800만 원을, 수산식품 안전성 도모를 위해 수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안정적 어로 활동 보장을 위해 연근해어선 기관 대체 지원 사업비 1억 8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운영의 전문성 강화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비 4825만 4천 원을, 쾌적한 어촌 환경 조성을 위해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비 3000만 원을, 어업과 관광이 상생하는 어촌마을 명소를 위한 인구항 어촌 뉴딜 300 사업비 32억 9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물치항의 발전과 명소화를 위해 물치항은 어촌 뉴딜 300 사업비 34억 9200만 원을, 수중 정화를 위한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수시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 저감을 위한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도내 1개소뿐인 조도 주변 해역 해양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142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문어 연승용 봉돌 및 미끼 지원을 위해 462만 원을, 어업인의 자발적 폐어구·부표 회수 지원을 위해 해양 쓰레기 집하장 유지 관리를 위한 처리 지원 사업비 6000만 원을, 해안별로 상시 수거 인력을 투입하여 신속한 해양 쓰레기 수거 처리를 위해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사업비 1억 276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72쪽입니다.
연안 침식 의심 지역의 응급 시설물 설치 및 기존 연안정비 시설물 사후 관리를 위해 연안정비시설 설치 및 관리 사업비 6억 원을, 관내 항포구를 찾는 방문객 및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포구 연안안전지킴이 지원 사업비 467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석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자료 검토할 시간에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 사업이죠?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자료 검토할 시간에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 사업이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도 보조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종석 도 보조사업, 그런데 도 보조사업인데 거의 저희 군 예산이 한 4배 정도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위원장 이종석 이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예산을 이번에 좀 더 늘린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저희 예산?
도 보조사업이고 도에서 관장하는 거 같은데.
도 보조사업이고 도에서 관장하는 거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저희들이 향토지를 지원해 주는 거는 이제 어업인들에 대한 전문 지식 함양을 위한 목적인데 사실 어업인들이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해 주지 않으면 외부적인 어떤 추가적인 정보 습득이나 이런 걸 잘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걸 장려하려고 이제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 저희들도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만약에 정상궤도가 됐다 그러면 이 사업도 어느 정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걸 장려하려고 이제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 저희들도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만약에 정상궤도가 됐다 그러면 이 사업도 어느 정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석 그러니까 사업도 검토하지만 뭐 좋은 취지는 맞습니다.
뭐 새로운 어업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건 좋은데 취지는 좋은데 예산을 보면 도 예산이 상당히 적다는 얘기죠.
뭐 새로운 어업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건 좋은데 취지는 좋은데 예산을 보면 도 예산이 상당히 적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당히 좋고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보면 어촌에 대한 부분은 도에서 많이 관장을 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위원장 이종석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는 생색은 도에서 내고 우리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뿐이 안 되는 입장인데 이런 거는 도에서 최소한 5 대 5 매칭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게 대부분 이제 도비 보조사업의 대부분이 시·군비하고 매칭되는 게 3 대 7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거기를 준하여서 때때로 사업별로 틀리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그걸 하고 도의 어떤 여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필요하면 저희들이 도비도 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거기를 준하여서 때때로 사업별로 틀리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그걸 하고 도의 어떤 여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필요하면 저희들이 도비도 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이건 이게 3대 7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한번 이거 이런 거를 우리 해양수산과장님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과 직원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러 시군을 다니지 않습니까, 또 관장하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위원장 이종석 이런 부분은 적극 도에서 환동해본부에 얘기를 해서 같이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같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자율 관리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저게 수산어촌계 같은 경우를 이제 자율 관리인데 자율관리어업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예전에는 자원 증강이라든가 어떤 불법을 예방을 정부 주도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이러니까 어업인들의 참여율들이 적어서 이제는 어업인들이 스스로 좀 그런 거를 하자, 그래서 그걸 이제 잘하는 자율 관리 공동체는 어떤 평점을 줘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됐는데.
수산어촌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율 관리가 한 총 5단계가 있는데 선진 단계에 있습니다.
선진 단계는 저희들이 한 1200여 개 단체가 있는데 상위 5%한테는 그런 이제 상위권에 있어서 그런 어촌계에 대해선 또 해양수산부에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어떤 공모사업에 선정할 수 있도록 자격을 주어지는데 이번에 수산어촌계가 선진도 5%에 들어서 그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이번에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거기 공모사업인데 어촌계에서 하는 거는 이제 문화마을 거기에 보면 어촌계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다목적 센터를 짓겠다, 그래서 외국인 선원도 좀 숙박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어촌계 뭐 수익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그렇게 이번에 계상돼서 여기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이러니까 어업인들의 참여율들이 적어서 이제는 어업인들이 스스로 좀 그런 거를 하자, 그래서 그걸 이제 잘하는 자율 관리 공동체는 어떤 평점을 줘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됐는데.
수산어촌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율 관리가 한 총 5단계가 있는데 선진 단계에 있습니다.
선진 단계는 저희들이 한 1200여 개 단체가 있는데 상위 5%한테는 그런 이제 상위권에 있어서 그런 어촌계에 대해선 또 해양수산부에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어떤 공모사업에 선정할 수 있도록 자격을 주어지는데 이번에 수산어촌계가 선진도 5%에 들어서 그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이번에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거기 공모사업인데 어촌계에서 하는 거는 이제 문화마을 거기에 보면 어촌계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다목적 센터를 짓겠다, 그래서 외국인 선원도 좀 숙박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어촌계 뭐 수익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그렇게 이번에 계상돼서 여기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고맙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리고 우리 수산물 수출 품목이 어떤 게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지금 저희들이 대부분 이제 수산물 수출 품목이라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기에 있는 게 대부분이 이제 그 키토산 뭐 게 품종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좀 업종별로 다양한데 그 자료는 제가 좀 더 찾아서 양해하면……
○이명숙 위원 예,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자세하게 해서 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고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564페이지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최선남 위원 그런데 이게 겹쳐지는 거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 어항 시설 유지는 그 뉴딜 사업 그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저게 계속 유지해가는 어떤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보통 어떤 사업을 위해서는 단일 사업을 계획을 해서 이제 추진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일을 하고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세운 사업비입니다.
어촌 뉴……
사실 이게 우리가 보통 어떤 사업을 위해서는 단일 사업을 계획을 해서 이제 추진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일을 하고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세운 사업비입니다.
어촌 뉴……
○최선남 위원 어촌 어항 주변 정비.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최선남 위원 예, 이게 지금 또 이게 예산이 또 이렇게 그게 됐어요, 증액이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최선남 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건 겹쳐지는 거 아니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겹쳐지는 건 아니고 이제 거기에 실질적으로 이제 어업인들이 건의하는 게 많습니다.
어항 시설 유지를 위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톡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겁니다.
어항 시설 유지를 위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톡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겁니다.
○최선남 위원 필요할 때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가령 예를 들면 지난번에 남애항에 보면 어촌계 회센터 뒤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공중화장실에 정화조가 있었는데 그걸 사용을 안 하게 되다 보니까 철거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유지 관리 사업 속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사업이라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앞으로 뉴딜 이후에도 사실 또 이외에도 정비할 사업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에 정화조가 있었는데 그걸 사용을 안 하게 되다 보니까 철거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유지 관리 사업 속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사업이라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앞으로 뉴딜 이후에도 사실 또 이외에도 정비할 사업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최선남 위원 겹쳐지지 않게 예산 좀 잘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다음에 565페이지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라고 있는데 이건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인구항입니다.
○최선남 위원 인구항이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최선남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569페이지 이게 참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해양 쓰레기 정화 부분입니다.
과장님은 우리 양양군의 해양 쓰레기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말씀 좀 들어보고 싶네요.
또 하나 569페이지 이게 참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해양 쓰레기 정화 부분입니다.
과장님은 우리 양양군의 해양 쓰레기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말씀 좀 들어보고 싶네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해양 쓰레기 얘기입니까?
○최선남 위원 예, 양이 얼마 정도 되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지난 우리가 올해 이제 2020년도에는 한 100여 톤 정도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했고 내년이 돼도 한 100여 톤이 하는데 사실은 해양 쓰레기라는 게 바다에서 나가서 해양 쓰레기지 사실은 육지에서 다 밀려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추진했고 내년이 돼도 한 100여 톤이 하는데 사실은 해양 쓰레기라는 게 바다에서 나가서 해양 쓰레기지 사실은 육지에서 다 밀려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최선남 위원 육지에서,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육지 쓰레기가 어떤 뭐 장마나 태풍 때 다시 밀려 들어와서 다시 또 해안을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 저희들이 뭐 이게 어떻게 예측하고 그럴 순 없지만 그냥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다음에 가장 많은 쓰레기가 뭐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게 육지 쓰레기다 보니까 폐스티로폼도 많이 나오고 일단은 하천에서 유입되는 갈대, 나뭇가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걸 특별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저희들이 가장 많다고 좀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이제 전체로 치우기만 했지 어느 것이 많다고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것도 한번 제가 별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거 양양군에서 직접 이렇게 하시나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지금 해안 쓰레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읍면에다 지금 재배정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렇게 처리하신다고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최선남 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저희가 항구 쪽에는 정비가 잘 되는데 이제 뉴딜 사업이라는 거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되는 거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최선남 위원 그런데 바다 쪽에 문제가 생기면 또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점이 많이 생기니까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여기에 좀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저희들이 바다 쪽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박광수 위원 먼저번에 두 번에 의한 강풍으로 인해가지고 판넬 뭐 이 옆에 떨어지고 인구 쪽 같은 경우에는 다 옆이 다 나갔어요, 날아가고 이제 바람에.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박광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긴급히 보수 좀 해달라고 이제 저한테 몇 번 연락이 왔는데 아마 수산과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답변이 “금년도 예산은 다 소진이 돼서 이거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해 주겠다.”라는 답변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겨울철에 지금 요즘 상당히 춥고 바람도 많이 불고 이런데 그거 뭐 바람도 가릴 수도 없고 이래서 긴급하게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들을 며칠 전에 또 전화가 또 왔어요.
그거 하여튼 과장님 그 예산이 다 소진됐다 하더라도 어디 다른 데에서 좀 끌어다 쓸 수 있는지 검토 좀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겨울에 추우니까 그분들이 이제 자꾸만 빨리 좀 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네요.
그거 좀 신경 좀 쓰셔서.
그래서 답변이 “금년도 예산은 다 소진이 돼서 이거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해 주겠다.”라는 답변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겨울철에 지금 요즘 상당히 춥고 바람도 많이 불고 이런데 그거 뭐 바람도 가릴 수도 없고 이래서 긴급하게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들을 며칠 전에 또 전화가 또 왔어요.
그거 하여튼 과장님 그 예산이 다 소진됐다 하더라도 어디 다른 데에서 좀 끌어다 쓸 수 있는지 검토 좀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겨울에 추우니까 그분들이 이제 자꾸만 빨리 좀 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네요.
그거 좀 신경 좀 쓰셔서.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저희들이 강풍 때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 직원들이 좀 이제 비상근무를 했고 이튿날 이제 토요일이지만 더 나가서 저희들이 일단은 지저분하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비가림 같은 저희들이 철거는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분들의 말씀이 빨리 좀 해달라는 건 저희들도 맞는데 지금 어항 유지 관리비라든가 사업비가 사실은 거의 다 소진 상태라 그것도 한 5동, 6동 되면 한 2000만, 3000만 원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뭐 예산만 조금 좀 여유가 있으면 의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좀 해서 할 텐데 사실 거의 다 지금 소진 상태로 못하고 있어서 그 사업비가 내년에 예를 들어서 어항 유지비라도 좀 더 하면 그거라도 가능하면 빨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분들의 말씀이 빨리 좀 해달라는 건 저희들도 맞는데 지금 어항 유지 관리비라든가 사업비가 사실은 거의 다 소진 상태라 그것도 한 5동, 6동 되면 한 2000만, 3000만 원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뭐 예산만 조금 좀 여유가 있으면 의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좀 해서 할 텐데 사실 거의 다 지금 소진 상태로 못하고 있어서 그 사업비가 내년에 예를 들어서 어항 유지비라도 좀 더 하면 그거라도 가능하면 빨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예, 조속히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박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또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원금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항구가 한 몇 개 정도 되죠, 우리 양양군?
우리 과장님 또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원금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항구가 한 몇 개 정도 되죠, 우리 양양군?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13개 항포구가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13개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박봉균 위원 어선은 한 몇 척 정도?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어선이 한 260여 척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런 거에 비하면 이게 뭐 좀 보조금이 얼마 안 됩니다, 지원금이 사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좀 나눠주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인데.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 좀 공정성은 확보가 돼야 된다, 이거 제가 한번 저번에 자료를 요구해서 한번 봤더니 강릉 분도 우리 양양군의 지원을 받았고 속초도 마찬가지고 또 부부도 받은 분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어떤 기준인가요?
신청을 하면 신청서에 의해서 뭐 이렇게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 좀 공정성은 확보가 돼야 된다, 이거 제가 한번 저번에 자료를 요구해서 한번 봤더니 강릉 분도 우리 양양군의 지원을 받았고 속초도 마찬가지고 또 부부도 받은 분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어떤 기준인가요?
신청을 하면 신청서에 의해서 뭐 이렇게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대부분에 저희들이 이제 자체 사업 외에는 도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인데 도비 보조사업의 지침 및 기준이 강원도 전체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주소지는 강릉으로 돼 있지만 정치망이라든가 양식을 저희 이제 여기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이제 주소지, 그 지원 사업의 기준이 주소지로 기준으로 할 수 있지만 면허의 위치에 따라서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그 양식 같은 경우는 이제 강릉 분이지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기준 때문에 저희들이 해줍니다.
그래서 뭐 그게 이제 주소지, 그 지원 사업의 기준이 주소지로 기준으로 할 수 있지만 면허의 위치에 따라서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그 양식 같은 경우는 이제 강릉 분이지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기준 때문에 저희들이 해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사실 저희들도 이제 양양군 입장에서는 주소지가 이쪽으로 좀 돼 있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야 이걸 꼭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내부적으로도 고민은 하고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이 지침이 있고 이제 하다 보니까 따라가는 수준인데 그런 부분도 향후에 좀 도하고 얘기를 해서 어업인들의 어떤 불만이나 형평성 문제를 가져오면 도에다가 얘기는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리고 우리 항구에 보면 이런저런 사업을 하면서 그 조건들이 있잖아요.
뭐 기 설치된 기치된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것들 그냥 버티기 들어가는 분들 많이 계시죠, 아직도?
뭐 기 설치된 기치된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것들 그냥 버티기 들어가는 분들 많이 계시죠, 아직도?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박봉균 위원 그런 분들은 지원 사업에서 좀 배제한다든가 이런 조례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사실 뭐……
○박봉균 위원 그런 분들 중에도 지원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많습니다.
○박봉균 위원 국가에 협조하지도 않으면서 양양군에 협조하지도 않으면서 지원금은 받아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사실 좀……
○박봉균 위원 우리 의회에서 만드는 거보다는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렇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박봉균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뭐 예를 들어서 뭐 말 안 듣고 좀 협조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선 지원 배제라든가 좀 해서 좀 체계를 삼으면 좋은데 그 어업인들의 전체 어려운 점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좀 노력을 해서 좀 많이 어업인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지도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 계도보다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사실상 민원으로 해서 직접 많이 부딪칩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뭐 그 어구보수보관장 같은 경우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지어준 것도 있지만 개인이 필요해서 시설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빨리 이제 도하고 협의해서 하나라도 빨리 이제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어구보수보관장 같은 경우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지어준 것도 있지만 개인이 필요해서 시설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빨리 이제 도하고 협의해서 하나라도 빨리 이제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뭐……
○박봉균 위원 이 항구도 이제 그 고기만 어업만 해서 그런 고기만 잡는 어떤 그런 장소는 아니에요, 이제는 관광지가 돼버렸는데 미관상 별로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한 번에 다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노력들을 한다는 걸 보여줘야지 새롭게 이제 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안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어려운 거 압니다.
어려운 거 아는데 그래도 그냥 방치한다, 이렇게 하면은 법 지키는 사람들만 손해 보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뭐 한 번에 다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노력들을 한다는 걸 보여줘야지 새롭게 이제 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안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어려운 거 압니다.
어려운 거 아는데 그래도 그냥 방치한다, 이렇게 하면은 법 지키는 사람들만 손해 보는 느낌이 들어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맞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좀 관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저도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그거 이제 어항별로 어떤 시설물 무단으로 방치돼 있는 게 뭔지 한번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촌계장님들하고 일단 좀 협의를 하고 또 협회하고 협의해서 사실 지키는 사람들이 손해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그거 이제 어항별로 어떤 시설물 무단으로 방치돼 있는 게 뭔지 한번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촌계장님들하고 일단 좀 협의를 하고 또 협회하고 협의해서 사실 지키는 사람들이 손해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박봉균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이건 부당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잘해서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면 1차적으로 좀 따로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잘해서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면 1차적으로 좀 따로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인력이 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주로 방파제에 많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평상시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의보가 내리고 굉장히 위험한 데도 나가고 저희들이 또 따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출입 제한 장치도 있는데 거의 뭐 저희들 지도는 듣지 않아서 그래서 국비 지원 보조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중요한 일단 사람들이 많이 오는 중요한 항을 대상으로 일단은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주로 방파제에 많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평상시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의보가 내리고 굉장히 위험한 데도 나가고 저희들이 또 따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출입 제한 장치도 있는데 거의 뭐 저희들 지도는 듣지 않아서 그래서 국비 지원 보조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중요한 일단 사람들이 많이 오는 중요한 항을 대상으로 일단은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의성 위원 이거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나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김의성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우리 뭐 크게 보면 저기 뭐 남애항이나 뭐 이런 쪽에 인구 뭐 이런 쪽 그런 쪽……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지금 현재 물치 그다음에 낙산, 인구, 동산, 남애 이렇게 큰 데만 일단 하고 있었습니다.
○김의성 위원 이 부분에 관련해서 같이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박봉균 위원 얘기했지만은 우리 어촌 어항 주변 정비 사업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김의성 위원 거기에 지금 80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게 지금 정비 사업이 지금 우리가 그거 보면 방파제에 보면 난간들이 설치돼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김의성 위원 그 난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정비를 한번 하셔야 될 거 같아 그게 이제 전부 노후화돼가지고 밑에 가 이렇게 삭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 자체가 좀 적은 거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어항 그거 뭐 좀 큰 어항들은 뉴딜 300이라든가 뭐 클린어항 이런 게 됐으니까 그런데 조그마한 항포구들 저기 후진항 같은 경우에도 방파제에 널려있던 호스를 다 제거를 했더라고요.
그거 보기가 좋아요.
그런 부분도 저번에 제가 말씀했지만 조금 더 아름답게 경관 사업을 같이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그런 경관 사업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런 예산들을 조금 더 세워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안전하고 보기 좋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좀 정비를 같이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 자체가 좀 적은 거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어항 그거 뭐 좀 큰 어항들은 뉴딜 300이라든가 뭐 클린어항 이런 게 됐으니까 그런데 조그마한 항포구들 저기 후진항 같은 경우에도 방파제에 널려있던 호스를 다 제거를 했더라고요.
그거 보기가 좋아요.
그런 부분도 저번에 제가 말씀했지만 조금 더 아름답게 경관 사업을 같이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그런 경관 사업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런 예산들을 조금 더 세워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안전하고 보기 좋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좀 정비를 같이 좀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김의성 위원 그다음에 수산항에 지금 이제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돼 가는데 그 수산항 전선 지중화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거 알고 계시나요, 혹시?
그거 모르고 계시나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혹시?
그거 모르고 계시나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전선 지중화는 제가 미처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게 이제 수산항 사업을 하면서 환동해 쪽에서 얘기해가지고 전선 지중화가 예산에 섰어요, 이양수 의원님이 또 저거하고 해서.
그래서 작년에 사업을 하고 올해나? 올해 12월 달까지 다 마무리한다, 그랬는데.
그냥 그대로 서 있어요, 그게 아직까지.
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도 좀 확인을 좀 한번 해 주시고요.
그래서 작년에 사업을 하고 올해나? 올해 12월 달까지 다 마무리한다, 그랬는데.
그냥 그대로 서 있어요, 그게 아직까지.
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도 좀 확인을 좀 한번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게 이제 양식용 사료 구입비가 오르다 보니까 100%는 아니고 이제 일부 정도 지원해주는 그런 겁니다.
○김의성 위원 우리 지금 여기 관내에 양식장, 양식업이 몇?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지금 이제 내수면 양식장으로는 여기에 동방송어장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송어 키우는 데 한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어 키우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어 키우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리고 그러면 우리 저기 지금 여기 연어 산란장도 있고 우리 지금 연어 양식장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관내에 지금 연어 양식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김의성 위원 설수산에서 연어 양식 우리가 성공해가지고 지금 그동안 고생 많이 하고 해서 지금 그거 이제 활성화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 부분은 없나요, 그쪽도?
요구를 안 해서 그렇나?
요구를 안 해서 그렇나?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일단은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양식 지원에 대해선 생각은 안 해봤지만 그 양식 같은 경우는 친환경 사료 구입비라고 지원하는 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일단은 시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거는 이제 사료 구입비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설수산 같은 경우도 양식 사료 그 융자 사업이지만 저리 융자로 지원해 주는 건 있습니다.
그거, 예.
그 부분에 대해선 일단은 시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거는 이제 사료 구입비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설수산 같은 경우도 양식 사료 그 융자 사업이지만 저리 융자로 지원해 주는 건 있습니다.
그거, 예.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 보조가 들어가고 있나요, 거기?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지금 현재는 보조는 아니지만 그거는 양식 사료 지금 지원 사업비가 됐는지 그건 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의성 위원 그게 왜냐하면 설수산이 우리 양양이 그래도 연어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그래도 우리 양양을 위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김의성 위원 그동안 몇 년 동안 아주 어렵게 어렵게 해가지고 그 양식을 성공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몇 년 전에도 굉장히 어렵고 이래서 우리가 한 3년 전이나? 그때 한번 보조를 한번 해 준 게 있어요, 양식 사료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그래도 양양을 대표하는 그런 양식장인데 좀 이거 같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런 사료비라도 좀 지원을 같이 좀 해 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래서 몇 년 전에도 굉장히 어렵고 이래서 우리가 한 3년 전이나? 그때 한번 보조를 한번 해 준 게 있어요, 양식 사료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그래도 양양을 대표하는 그런 양식장인데 좀 이거 같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런 사료비라도 좀 지원을 같이 좀 해 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한번 살펴봐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래서 제가 이제 5월 20자에 부임해 와서 설수산을 찾아갔었습니다.
가서 저도 설수산 처음 가봤는데 이제 그 저쪽 군 휴양소 거기에 있더라고요.
가서 일단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해 줄 수가 없지만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어떤 건지 얘기를 하면 그런 방안도 찾아보겠다라고 해서 담당 계장하고 한번 방문도 했고 또 군에도 한 두세 번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어의 어떤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서 저도 설수산 처음 가봤는데 이제 그 저쪽 군 휴양소 거기에 있더라고요.
가서 일단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해 줄 수가 없지만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어떤 건지 얘기를 하면 그런 방안도 찾아보겠다라고 해서 담당 계장하고 한번 방문도 했고 또 군에도 한 두세 번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어의 어떤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예, 뭐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김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석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의성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 사업자가 처음부터 할 때 지원해주는 건 좀 아닌 거 같고 그분들이 진짜 몇 년 몇십 년을 꾸준히 노력해가지고 이제 자리를 잡아서 이럴 때는 저희 행정에서 큰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동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반 시설부터 여러 가지 특히 대기업인데도 저희가 많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의성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 사업자가 처음부터 할 때 지원해주는 건 좀 아닌 거 같고 그분들이 진짜 몇 년 몇십 년을 꾸준히 노력해가지고 이제 자리를 잡아서 이럴 때는 저희 행정에서 큰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동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반 시설부터 여러 가지 특히 대기업인데도 저희가 많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위원장 이종석 그렇다 그러면 개인분들이 스스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노력했을 때 그 성공을 했습니다, 그때라도 저희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좀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우리 행정에서 도울 수 있는 건지 확인해 주시고요.
좀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우리 행정에서 도울 수 있는 건지 확인해 주시고요.
좀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위원장 이종석 559페이지 바다 숲 조성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위원장 이종석 이게 지금 어디에 지금 조성을 하려고 계획이 돼 있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지금 바다 숲 조성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내 해역으로 돼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국수산자원공단 자료를 보면 갯녹음 현황 자료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갯녹음 현황이 얼마나 저기에 진척이 됐는지 저희들이 이제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작년에는 물치, 기사문리를 했지만 지금 시급한 데가 하광정리가 일단 좀 시급하고요.
동산리도 시급하고 그래서 순서가 있어서 그거는 저희들이 어업인들하고 별도 협의를 좀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쪽을 하고 싶은데 또 어업인들이 어장이 어떤 어대가 많이 형성돼 있는지 그것도 파악 좀 해봐야 돼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제 그 자료는 갖고 있지만 그거는 이제 어업인하고 좀 협의해서 장소를 별도 선정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갯녹음 현황이 얼마나 저기에 진척이 됐는지 저희들이 이제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작년에는 물치, 기사문리를 했지만 지금 시급한 데가 하광정리가 일단 좀 시급하고요.
동산리도 시급하고 그래서 순서가 있어서 그거는 저희들이 어업인들하고 별도 협의를 좀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쪽을 하고 싶은데 또 어업인들이 어장이 어떤 어대가 많이 형성돼 있는지 그것도 파악 좀 해봐야 돼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제 그 자료는 갖고 있지만 그거는 이제 어업인하고 좀 협의해서 장소를 별도 선정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종석 어업인들이 좀 도움될 수 있는 곳에 조성하겠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위원장 이종석 그렇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바다 숲 조성하는 사업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분은 저기 해양수산과에서 그냥 공개 입찰인가요?
아니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분은 저기 해양수산과에서 그냥 공개 입찰인가요?
아니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이것도 이제 입찰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종석 입찰 방식으로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위원장 이종석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사업자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글쎄요, 만약에 관내에서 이렇게 해양 어떤 환경을 목적,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라 그러면 저희들이 고려를 해보겠지만 이거는 아무래도 그 수중에 해조류를 이식해서 살려야 되는 전문적인 노하우도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관내 업체라는 어떤 개념보다 그 사업 후에 여러 가지 그……
○위원장 이종석 사후 관리?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사후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 이건 육상하고 조금 다른 부분으로 봐야 됩니다.
○위원장 이종석 저는 사후 관리가 안 되는 데는 지역업체라도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후 관리까지 되는 업체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관내 업체를 좀 활용하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후 관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체킹하면서 관내 업체가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사후 관리까지 되는 업체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관내 업체를 좀 활용하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후 관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체킹하면서 관내 업체가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그다음 낙산어촌계 활어센터 노후시설 개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위원장 이종석 이거는 어떤 걸 지금 저희가 또 계획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거기가 이제 계속 저희들한테 건의 들어오는 게 방수가 좀 안 됩니다.
방수가 안 돼서 지난번에도 비가 많이 왔을 때 비가 좀 많이 좀 차는 부분이 있었고 그 위에 이제 시설물이 좀 노후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주가 방수 시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방수가 안 돼서 지난번에도 비가 많이 왔을 때 비가 좀 많이 좀 차는 부분이 있었고 그 위에 이제 시설물이 좀 노후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주가 방수 시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위원장 이종석 그걸 해서 저희가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했는데 지금 5000만 원을 들여서 방수 시설을 보완한다?
이거는 하자 보수로 해가지고 그 업체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비용 아닐까요?
이거는 하자 보수로 해가지고 그 업체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비용 아닐까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래서 그거……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그런데 낙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예전에 시설한 이후에 계속 보수공사 비용으로 가는 거라 이게 이제 하자 보수의 적용이 어디까지 되는지 한번 검토를……
○위원장 이종석 아니, 낙산어촌계 지금 리모델링 했던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위원장 이종석 공사가 작년인가 다 마무리됐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위원장 이종석 그런데 거기에 지금 방수가 안 된다는, 거기라 그러면 그건 좀 이게 맞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어구보관창고라든가 이런 부분이라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마무리 공사를 해서 지금 영업이 지금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또 예산을 들인다는 거는 한번, 여기 어딘지 정확히 좀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어구보관창고라든가 이런 부분이라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마무리 공사를 해서 지금 영업이 지금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또 예산을 들인다는 거는 한번, 여기 어딘지 정확히 좀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마지막으로 저희가 어선이 265척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인 어업은 몇 명 정도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지금 정치망을 제외한 그 나머지는 거의 1인 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을 말하면 20척보다는 훨씬 많은 대수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위원장 이종석 그러면 지금 CCTV 1인 이제 어선들 우선은 위험성, 화재, 예방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건 순차적으로 하실 예정인지 아니면 그 화재라는 게 2년 뒤에 뭐 CCTV가 있고 그다음 말고 이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위원장 이종석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1인 어선이면 1인 어선 뭐 기준이 좀 있어야 되는데 20대에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이게 지난번에 이제 위원님께서 한번 제안해 주신 사업이라 저희들이 20척이라 하는 거는 한번 시범 사업을 해서 그 어업인의 호응도와 어떤 효과가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했고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차후에 도비 지원 사업으로 건의를 해서 사업을 또 확대를 시키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척이라는 거는 이제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차후에 도비 지원 사업으로 건의를 해서 사업을 또 확대를 시키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척이라는 거는 이제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종석 우선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겠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는 지금 ‘안전, 안전’ 대한민국이 난리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위원장 이종석 안전에 관련된 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펼쳐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내구 연한이라고 있죠, 장비 지원해 주고 나서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위원장 이종석 그 내구 연한은 보통 어선들은 만약에 무전기를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했다, 그러면 내구 연한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 내구 연한을 저희가 단절적으로 뭐 어떤 장비가 얼마라고는 참 사실은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위원장 이종석 자, 이게 지금 어선들이라든가 어촌에 지금 보급되는 장비들이 대부분 수협 중앙에서 업체를 찍어서 물건이 내려오죠?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와 거래를 해서 보급이 되지 않나요?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와 거래를 해서 보급이 되지 않나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게 이제 수협 중앙에서 공동 구매 계약을 합니다.
○위원장 이종석 공동 구매로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개인별로 하면 가격 천차만별 하니까 수협 중앙에서 공동 구매 계약을 해서 그 어업인이 어떤 제품을 하겠다 그러면 그 회사가 와서 제품을 달아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위원장 이종석 그러면 일반 밖에서 쓰는 무전기가 2년이다 그럼 최소한에 바다에서 쓰는 것도 2년은 가야지 맞는 거지 않습니까?
기술력이 그만큼 되니깐 협업이 됐다고 생각했을 때?
기술력이 그만큼 되니깐 협업이 됐다고 생각했을 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위원장 이종석 그런데 대부분 장비들이 예산에 맞춰서 지금 내구 연한이란 기준이 없이 예산이 남으면 신청한 사람을 그냥 해 주고 지금 이런 시스템이 좀 있는 거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물품 대장을 좀 만들어서 정확히 내구 연한을 우리 행정에서는 정해야 되지 않나 나름대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정하고 나서 리사이클이 돼야지 1년 만에 또 해 주고 뭐 고장 났다 그러면 또 해 주고 이러면 어느 분들이 그거를 정말 잘 관리하면서 사용을 하겠습니까?
그냥 예산이 나오면 어차피 받을 건데 막 사용하죠.
그래서 이런 이 목록이 있어서 내구 연한과 그게 사이클이 일정하게 이루어져야지만 된다, 그래서 내가 5년 있어도 5년 동안 잘 관리하면 망가지지 않아서 그때는 관리 좀 교환이 되더라도 이건 무의미하게 막 그냥 교환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주고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품 대장을 좀 만들어서 정확히 내구 연한을 우리 행정에서는 정해야 되지 않나 나름대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정하고 나서 리사이클이 돼야지 1년 만에 또 해 주고 뭐 고장 났다 그러면 또 해 주고 이러면 어느 분들이 그거를 정말 잘 관리하면서 사용을 하겠습니까?
그냥 예산이 나오면 어차피 받을 건데 막 사용하죠.
그래서 이런 이 목록이 있어서 내구 연한과 그게 사이클이 일정하게 이루어져야지만 된다, 그래서 내가 5년 있어도 5년 동안 잘 관리하면 망가지지 않아서 그때는 관리 좀 교환이 되더라도 이건 무의미하게 막 그냥 교환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주고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사업 선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 혹시?
○위원장 이종석 예, 그러니까 지원도 어선, 예.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위원장 이종석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체계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저희들이 보통 이제 사업 그 장비 사업 선정을 할 때 사실은 그 어업인의 어떤 어선의 수보다 사업량이 극히 작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이제 항목은 틀리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지원받은 사람은 좀 후 순위로 노력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구 연한을 가지고 기준 사실은 좀 저희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런데 이제 그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이제 항목은 틀리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지원받은 사람은 좀 후 순위로 노력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구 연한을 가지고 기준 사실은 좀 저희 생각은 안 해봤는데.
○위원장 이종석 그러니까 바닷물이다 보니깐 염분 때문에 그거는 정확히 뭐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그러니까 물건을 무전기로 예를 들어 물건을 만들어서 저희가 수협 중앙회랑 그 MOU를 체결해가지고 어선들한테 공급이 된다 그랬을 때는 이 바닷물에서 사용한다는 거 인지를 하고 기술력이 투입이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예산이 남아서 또 해 주고 또 해 주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나름대로.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관리하신다 생각하시고 아마 박봉균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의 그 집행을 조금 고루고루 갈 수 있는 부분 또 내가 울지 않아도 우리가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잘 사용했을 때 뭔가 다시 교환이 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그러니까 물건을 무전기로 예를 들어 물건을 만들어서 저희가 수협 중앙회랑 그 MOU를 체결해가지고 어선들한테 공급이 된다 그랬을 때는 이 바닷물에서 사용한다는 거 인지를 하고 기술력이 투입이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예산이 남아서 또 해 주고 또 해 주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나름대로.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관리하신다 생각하시고 아마 박봉균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의 그 집행을 조금 고루고루 갈 수 있는 부분 또 내가 울지 않아도 우리가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잘 사용했을 때 뭔가 다시 교환이 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석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7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7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1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