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기획감사실장 탁동수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시는 이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9개 부서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572억 4712만 9천 원입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93억 6740만 원, 저소득층에 융자 지원한 융자금 회수액 8350만 원,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액 271억 813만 3천 원, 개별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예수금 수입액 2억 9214만 8천 원, 이자 수입 3억 3691만 2천 원, 과징금 수입 등 기타 수입 5903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각 기금별 고유 목적 사업인 비융자성 사업비 21억 9965만 원, 저소득 계층에 대한 융자금 1억 원, 개별 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한 금액 3714만 8천 원. 금융기관 예치금 548억 5452만 4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개별 기금의 이자 지급액 5580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78억 821만 2천 원이며 2022년도 수입액 301억 3899만 6천 원, 지출액 23억 5545만 7천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655억 917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융자금 미회수 채권액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자활 기금의 융자금 미회수 채권액 7억 95만 3천 원을 포함한 662억 927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기금 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재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에 대해 계정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통합계정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39억 5145만 4천 원입니다. 
  정기예금 회수액 36억 350만 1천 원, 개별 기금에서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예탁하는 예수 금 수입 2억 9214만 8천 원, 금융기관과 일반회계에 예치한 예치금 이자 수입 558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 38억 9564만 7천 원, 개별 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예탁한 예수금 이자 상환액 558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재정안정화 계정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468억 8644만 3천 원으로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48억 원,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 218억 5867만 1천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이자 수입으로 2억 777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 468억 864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주변 지역주민 지원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32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7071만 8천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3500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3551만 8천 원, 예치금 이자 수입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마을 공동 사업 지원비인 비융자성 사업비가 35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357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식품 진흥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42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871만 원으로서 금융기관이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5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 수입 130만 6천 원,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수입인 기타 수입 73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52만 9천 원, 금융기관 예치금 1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복지 사업, 문화·예술·체육 진흥, 코로나19와 각종 재난·재해의 예방 및 복구, 신청사 건립 재원 확보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확충이 요구되어 기금을 조성· 운용하고 있는 만큼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변동 이자입니다, 당연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그래서 기존……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작년까지는 0.9%의 이자를 받았는데 지금은 3.2%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자 수입이 많이 늘어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저희는 뭐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농협에 다 예치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회 추경 이후에 변경 내시된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 조정과 세입 정리를 통해 재정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신속집행과 관련하여 이월액, 불용액, 예비비 잔액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비의 성질상 금년 내 집행이 끝나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안 총괄 규모 및 세입세출 내역 등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페이지입니다. 
  총괄 규모는 4934억 3689만 7천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4646억 3812만 1천 원, 특별회계는 287억 9877만 6천 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총예산은 42억 1511만 5천 원이 증액되어 0.8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2억 9114만 8천 원이 증액되어 0.9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예산서 1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44억 8894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각종 공유 재산 매각 지연에 따라 96억 9163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중광정리 하조대지구 해안도로 개설 및 소규모 위험시설인 도화리 세천 정비 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특별교부세 추가분을 반영하여 16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하조대 7번 국도 진출입로 개선 사업 및 군도 1호선 직선화 정비 사업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이 교부되어 기 편성된 사업에 대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국·도비, 국고 보조금이 8억 9524만 6천 원이 감액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사업비 7억 1150만 원 등 26억 1906만 7천 원이 증액되어 총 17억 2382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방 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총괄 173억 2457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의료 급여 기금 특별회계는 총괄 6억 8371만 3천 원으로 기정액예산 대비 348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괄 12억 6201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6339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총괄 11억 7653만 2천 원으로 기정액예산 대비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주차장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총괄 4억 8338만 2천 원으로 기정액예산 대비 915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총괄 78억 6855만 8천 원으로 기정액예산 대비 변경 사항은 없으나 사업 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 분야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조에서 9조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세입세출 예산은 29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사업비 조정 및 신규 사업 등 일반회계 17개 사업 특별회계 1개 사업으로 총 1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서핑 비치로드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20억 89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하였으며, 2023년 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59억 9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 및 총사업비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 볼링장 건립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총사업비 54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 및 총사업비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관리 재정비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총 13억 2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7번 국도 간 도시계획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2024년까지 총 163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 및 총사업비를 변경하였습니다. 
  양양국제공항 화물터미널 구축 및 인프라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지방 소멸 대응 기금 107억 원 및 도비 160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26년까지 총 307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총 254억 93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폐기물 공공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총 20억 25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을 변경하였습니다. 
  여운포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178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 하천 정비 하천 재해 예방 남대천 서면 지구 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총 122억 5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 및 총사업비를 변경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총 12억 187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하여 내년까지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총 26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현 203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총 12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저감 종합 계획 수립입니다. 
  2023년까지 총 12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인구 지역 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75억 3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양양지구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총 8억 75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전진 1리 지구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23년까지 총 14억 47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서림지구 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총 47억 47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확충 강현 증설 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총 135억 93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 및 총사업비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확충 인구 증설 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총 101억 61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 및 총사업비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처리장 확충 하조대 증설 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총 118억 5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수 취약 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24년까지 총 63억 63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의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60건, 특별회계 6건으로 총 66건에 304억 4466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 재원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조정과 필수 경비 및 투자사업비 등을 변경·조정하여 재정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4892억 2178만 2천 원보다 42억 1511만 5천 원이 증가한 4934억 3689만 7천 원으로 0.86%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646억 3812만 1천 원, 특별회계는 287억 987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603억 4697만 3천 원보다 42억 9114만 8천 원 증가한 4646억 3812만 1천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44억 8894만 5천 원, 지방교부세 64억 3500만 원, 조정교부금 6억 원, 보조금 17억 2382만 1천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억 3501만 8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44억 9706만 9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억 9273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70억 3558만 9천 원, 환경 분야 17억 3930만 4천 원, 보건 분야 1억 6175만 1천 원 등이 각각 증액된 반면 사회복지 분야 31억 1598만 3천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3억 345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2억 9467만 7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8억 2705만 9천 원, 예비비 8억 9570만 원, 기타 30억 5933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크게 증액된 분야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내부거래 지출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문화 및 관광 분야의 항공 산업 활성화를 위한 양양국제공항 화물터미널 구축 및 인프라 환경조성, 환경 분야의 종합폐기물처리시설조성사업으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등 내부거래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사업비 반영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내역은 기정예산 대비 7603만 3천 원이 감액된 287억 9877만 6천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173억 2457만 7천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7603만 3천 원이 감액된 114억 741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기업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은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의 보조금이 725만 6천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7255만 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915만 7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73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월사업에 있어서는 계속사업비는 총 21건 1821억 2470만 원으로 일반회계 21건 1757억 6170만 원, 특별회계 1건에 63억 6300만 원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총 66건 454억 4940만 8천 원으로 일반회계 60건 415억 3270만 8천 원, 특별회계 6건 39억 167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 재원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조정과, 필수 경비 및 투자사업비 등을 변경·조정하여 재정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이월사업 등에 있어서는 공기 부족, 행정절차, 보조금 교부 지연, 부지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연도 내 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측됨에 따라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 기간 및 사업비의 적정성, 행정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회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등 의존 재원의 변경과 필수 경비, 투자사업비 등의 조정을 통해 원활한 재정 운영을 기하고자 편성된 것으로 예산 전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 및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세무회계과장 이영선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42억 9114만 8천 원이 증액된 4646억 3812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총 264억 2004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4억 8894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재산세가 11억 978만 5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소득세가 30억 4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266억 9906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96억 9163만 6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4964만 6천 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98억 2128만 2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64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 수입이 16억 3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48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총 17억 2382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과소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26억 1906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과소별 내역은 국비 등에 따른 반영 사항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7억 350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48억, 48억일 겁니다.
  아마, 재정안정화기금에.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49억 정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3회 추경은 이제 불용액들 다 삭감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단계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소용된 것 중에서 어제 저희가 이월을 좀 방지하고 또 우리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비도 적립하고 그런 차원에서 기금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이제 그냥 하게 되면 이월을 하든지 아니면 불용 처리하게 되는데 뭐 그런 데에 대한 뭐 저희가 그래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데에 대한 또 페널티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저기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의회에서 이제 예산을……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편성한 대로 그대로 집행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저희가 뭐 사업도 하다 보면 이제 설계 변경도 여러 가지로 하고 그게 이제 어떤 여건 어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건데 불가피하게 이제 이월이 생기고 불용액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어떤 예산을 운영하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부분을 최소화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저기 그 부분들을 앞으로 저희가 최소화하는 데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지하 및 지하 시설물 사업은 2026년도까지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금년도에는 이제 강현면을 진행을 했습니다. 
  일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하 시설물 매설지에 대한 상수도라든가 또 전기, 통신 각종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의뢰를 했습니다. 
  다른 지금 현재 하는 거는 상수도와 이런 부분만 하고 있는데 같이 매설돼 있는 전기라든가 통신 다른 지하 매설물도 저희가 자료를 다 담을 수 있도록 의뢰를 했고 그다음에 그 정보를 주시기로 국토교통부에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저희가 공유를 해서 자료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코로나19 지원금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에 걸린 가구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데 당초 연초에는 우리 대상자가 좀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조금 그래도 인원이 그래도 50명대 이하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아마 금액이 당연히 조정돼서 줄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올해만 저희가 이제 감염된 인원수는 보건소에서 아마 있을 것이고 저희가 생활 지원비로 준 거는 한 4070건 정도가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예.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예.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당초에 인건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이제 청곡어린이집하고 솔로몬이 청곡어린이집은 지금 휴원이고요.
  솔로몬은 폐원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감했습니다.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예.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예, 장애인 예.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예, 두 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정확, 한……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2~3천 원 사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자세한……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저희 어린이집도 그렇고 2~3천 원 사이입니다.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예.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예, 저기……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예.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아닙니다.
  저희가 보니까 점검을 해보면 충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두 당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일반에서 하는 거하고 조금 틀리거든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일 거를 소고기를 하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잘 드시고 계십니다.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예.

○교육가족과장 이순애   알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2억이요.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지금 이게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추진 못했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알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예.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아니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1년 6월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22년 12월로 종료되는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업 외에 다른 타 신규 사업이 22년에 생기다 보니까 지금 기존 있는 이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사업은 18개 시군이 다 저조해서 삭감되었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그렇죠.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   그런데 이거는 당초에 예산을 그렇게 잡았지만 중간에 그만두는 분도 계시고 이거는 추측이 힘들어서 그러니까 군비를 안 세울 순 없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예.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지난번에 내년 당초 예산안할 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속초교육지원청 교육청으로부터 저희가 토지를 다 매입을 한 이후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저희가 임대 내서 대부 내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 쪽 측에서 이왕이면 그 부지를 양양군에서 매입을 아예 해 주십사 하는 또 요청도 있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대부는 대부 얘기는 다 협의가 끝났었어요.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예.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아니요, 지금 자재 수급 문제로 지금 아직 착공을 못 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추경에 세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예.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예.

○관광과장 손옥숙   여기 둔전저수지 옆에 있는 탐방 도로인데 거기가 전부 다 국유림입니다.

○관광과장 손옥숙   국유림.

○관광과장 손옥숙   예, 국유림인데 주민들이 다니는 도로라서 협의가 가능할 줄 알았는데 국유림 쪽에서 사용 협의가 불가해가지고 못하게 된 사업입니다.

○관광과장 손옥숙   직원들이 계속 다니, 아니 주민들이 계속 다니는 길이라서 일부 이제 수해 때 좀 떨어져 나간 부분도 있어서 고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이야기가 안 된 거 같습니다.
  강현면에 재배정 사업입니다. 

○관광과장 손옥숙   11월 달까지 저희가 협의를 계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현에서.

○관광과장 손옥숙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손옥숙   시흥에 보면 웨이브 파크 같이 좀 대형으로 해서 국제 경기도 좀 하고 하려고 그랬던 사업인데 여기가 해양수산부에서 2023년도에 해양복합관광도시 응모 계획을 수립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완성이 되면 다시 한번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하는 걸로 하려고 올해는 삭감을 했습니다.

○관광과장 손옥숙   육상에다 합니다.

○관광과장 손옥숙   예.

○관광과장 손옥숙   예, 좀 면적이 있어야 됩니다.

○관광과장 손옥숙   이제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관광과장 손옥숙   예.

○관광과장 손옥숙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손옥숙   예.

○관광과장 손옥숙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저희가 지정 문화재를 제외하고 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비지정 문화재 약한 13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 용역을 추진은 했었는데 저희 전국적으로 응찰한 업체가 없어서 부득이 저희가 이거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기존에 저희가 조사되어 있는 기초 자료가 있기 때문에 뭐 저희가 한두 차례에 걸쳐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향토유산.
  이 사안하고 좀 다른 성격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는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일단 1차적으로 활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저희가 작년에 손양초등학교를 했었고요.
  재작년에 송포초등학교에다 시설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양양초등학교에서 당초에 신청을 했다가 다른 사업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삭감을 하게 된 사안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학교 측에서 사업을 신청을 했다가 다른 사업과 중복이 되면서 포기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했다가 이월액이 좀 과다하고 이게 주차장 조성과 맞물려 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급성도 고려를 해서 부득이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이게 저희가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 운영과 생활체육과 구분을 했었는데 그게 통합이 되면서 일부 삭감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예.

○문화체육과장 전유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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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도시계획과

(11시08분)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저희가 8월 달에 사업 완료하고 남는 돈 정산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거는 손실 보전에 대한 거를 저희가 용역을 전문 기관에 줘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그 버스회사의 운송 이런 수익 사항을 저희가 알 수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의해가지고 산정된 금액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예.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저희가 주요 도로변에 녹지대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여름에 좀 비가 많이 온 관계로 인건비가 좀 적게 나간 것도 있고요.
  인원을 저희가 좀 충원을 조금 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남게 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저희가 산불지휘차가 지금 1대가 있는데 지금 노후화가 돼 가지고 이번에 지휘차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 지휘차를 구입을 하면서 저희가 차량만 이제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차에 대한 지휘차에 맞게 뭐 통신이라든가 아니면 그 겉면에 저희 양양군에 맞게 구조 개량을 좀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 구조 개량하는 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그렇습니다.
  차량이 저희가 이게 당초 예산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차량 수급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구입을 못 하다가 이번에 이제 차를 하나 구입을 하려 그러는데 이제 저희 구입은 거의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제 지출만 하면 되는데 차량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그 사이에. 
  좀 올라서 그렇게 된 것……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예.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저희가 이제 소요량을 파악을 하다 보니까 저 등짐펌프가 금년에 좀 사용 가능한 게 좀 여유가 있어서 조금 수량을 줄인 게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일회성은 아닙니다.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예,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산불 진압을 나가다 보면 등짐펌프 같은 경우는 이제 불 끄러 가는 사람들 민간이라든가 아님 유관기관도 주다 보면 좀 손실되는 것도 있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좀 망가지는 것도 많고 이래서 지금 저희가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형복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예.

○환경과장 이정민   저희가 총공사 기간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거는 국·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해 분량만큼 국·도비가 조정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사업으로 몇 월까지 한다, 그런 건 없고요. 
  총괄 사업비입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예.

○환경과장 이정민   예, 총괄 사업비가 100이라 그러면 그 연도별로 반영되는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 사업비 중에서 2023년도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22년도.

○환경과장 이정민   아니요, 대금은 다 지급을 하고 있죠.

○환경과장 이정민   그러니까 잔고가 남아 있는 거예요, 잔고가.

○환경과장 이정민   예, 잔고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국·도비가 22년, 23년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반영된 거고 돈은 전체 풀 예산에서 이제 나가는 거죠. 

○환경과장 이정민   예.

○환경과장 이정민   예.

○건설과장 김태형   예.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가 북분리 마을 안쪽에 보면은 경사가 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개선하려고 했는데 양쪽에 집이 들어서 있는 상태라서 어떤 개선 사항이 없어가지고 지금 북분리 국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선 사업. 
  개선 사업하는 데에 옆에다 같이 지금 하려고 지금 국도하고 또 협의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들이 유지 관리 유지만, 보수 사업만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건설과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사업은 아직 착공 안 됐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가 지금 올해라도 저희들 토공작업이 되면은 할 겁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건설과장 김태형   감한 게 아니고 저희가 사업비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그런 거지 감한 건 아닙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조정교부금이 들어와가지고.

○건설과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가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도로 이용자들에 대한 어떤 편의 사항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방지턱을 설치해 놓고 보면 한 도로에 여러 가지가 있으면 실제 저희들 역내에 계신 분들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한번 타보신 분들은 다 알기 때문에 그냥 연속으로 달립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그 방지턱 설치 기준에 보면 바로 이렇게 톡 튀는 부분이 하나 있고 이렇게 완만하게 하는 그런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 가지씩 이렇게 좀 유도리 있게 저희들이 그렇게 설치를 하는 그런 묘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장 김태형   예, 그런 방안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또 하나는 뭐가 있냐 하면 저희들 건널목 설치하는 부분들이 지금 험프식 횡단보도라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도 지금 또 생겨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차량 이용자들한테도 불편은 있지만은 그 건널목 사람들한테 다니는 그런 안전, 교통안전에 대한 또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예.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개당 한 삼백여만 원 정도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그거는 그 읍면에 먼저 그쪽 부분을 먼저 제설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저희 과에서도 직접 그쪽을 더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1톤 차에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거는 비용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좀 더 비싸질 거 같고 뭐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예.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예,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아직 이번에 예산이 하면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약 천 오……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15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읍면에 5개씩 지금 배정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예.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예,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읍면별로도 조정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그거는 승강장마다 좀 다 다른 거 같은데 그거에 맞춰서 온열의자를 하는 걸로.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예.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예.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그런 데는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거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윤재복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그렇게 해도 되고 뭐 계속비에다 넣어서 해도 되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이게 양양 수산하고 진양산업 그리고 삼정수산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참고로 이 업체가 다 붉은 대게를 가공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이백팔십?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가두리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정치망이 우리 관내에 20개소가 있는데 이 사업은 한 3개소가 처음에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을 이제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자부담이 30%여가지고 자부담에 대한 부담 때문에 했고 1개 업체는 이제 거기에 불법어업 이런 어떤 경력이 있으면 이제 취소가 되는데 조사해 보니까 그런 경력이 있어서 또 이건 취소가 된 그런 사유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그러니까 이제 냄새가 심하고 주변이 좀 피해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어민들하고 또 인근에 있는 마을하고 뭔가 공감대가 좀 돼야 이게 좀 가능하니 그런 곳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게 시설비에서 위탁사업비로 2억이 옮겨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보건소장 권성준   예.

○보건소장 권성준   예.

○보건소장 권성준   재활 치료는 전문가가 있어야만이 우리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는데 보건소 입장에서는 그냥 물리치료사가 아주 기본적인 장비를 구매·구입해 놓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증세 완화를 위해서 상당히 액티브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 있는 곳에 직접 물리치료 도구를 차에다 가득 싣고 가가지고 같이 1시간이건 2시간이건 같이 이렇게 연습하는 거 가르쳐 드리고 기구도 빌려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고급 인력이 없기 때문에 또 이제 시설도 없고요.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권성준   말씀드렸듯이 물리치료사로서는 가능하지가 않고 물리치료사를 구하는 것이 요즘에 재활의학과 선생님들이 진짜로 아주 상한가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모셔가기가 힘듭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상황, 현실은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권성준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권성준   예,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지금 북분리에 하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북분리 하나 당초에 그 계획은 5억인데 올해에 3억을 쓰고 내년도에 2억이 마저 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시상금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새농촌 마을 만들 아니, 옛날에 이제 계속 유지해오던 건데 그러니까 지금 하드웨어 사업을 일부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소프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마을에서 소득사업이나 뭐 마을에서 필요한 뭐 마을회관이나 이제 그런 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물론 해당이 되는데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제 %가 있거든요?
  그 %대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사업 계획서에.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이거 우리는 이제 마을에 대한 사업이고 협동조합 차원은 아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그리고 이 사업도 올해 일몰사업이라서 내년도부터는 아마 다른 사업으로 아마 추진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당초에 예산이 이제 본예산에 좀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에 도비가 없다 그래서 군비로 이제 세웠는데 3회 추경에 도에서 이제 시군에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생겨서 도비가 내려오면서 이제 기존에 군비 세운 거를 이제 삭감하는 차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기존에 이제 이분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려 그랬는데 잔교리 그쪽 골짜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일단 이분이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어떤 지하수 쓰는 문제도 좀 여러 가지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좀 포기를 하는 차원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지금 강원도에서는 화천에 하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양양은 여기 한 군데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되면은 이제 물이 관건인데 물이 그렇게 공급될 만한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노지 재배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하우스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그 일단 거기를 가보니까 입지가 너무 안 좋아요,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그 현장이 그 산속에 있다시피 하고 너무 그 입지가 안 좋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다시 한번 그 현장을 확인하고요.
  문제점이 뭔지 보급을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그 콩을.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그리고 지금 조사료 이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현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