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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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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3년 2월 13일(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1. 상정된 안건
  2. 1.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양양군수 제출)(계속)
  3. 가. 안전교통과
  4. 나. 해양수산과
  5. 다. 보건소

(10시00분 개의)

○부의장 최선남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제3차 본회의에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양양군수 제출) 

(10시00분)

○부의장 최선남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 안전교통과 

(10시01분)

○부의장 최선남   먼저 안전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안전교통과장 윤재복입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용교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안전총괄팀장 정용교 인사)      다음으로 최승일 재난방재팀장입니다. 
    (재난방재팀장 최승일 인사)    
  다음으로 김경환 재해대응팀장입니다.
    (재해대응팀장 김경환 인사)    
  다음은 조선영 비상대책팀장입니다. 
    (비상대책팀장 조선영 인사)    
  다음은 김규범 교통정책팀장입니다. 
    (교통정책팀장 김규범 인사)    
  끝으로 양혜정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장 양혜정 인사)    
  그럼 2023년 군정주요업무 보고 안전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사전 재난 대비 체계 확립은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신속 대응 체계 구축, 안전 취약지역에 선제적 안전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 운영을 위하여 양양군 안전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안전 문화 확산 도모는 재난에 대비한 현장 중심의 훈련과 군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을 통해 안전의식과 안전문화의식 확산을 위하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보호와 생활 안정 도모는 이재민 보호와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양양군 재해구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응급 복구 사업으로 재해요인을 감소시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년도 재난관리기금 조성액 6억 8100만 원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175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선제적 정비 사업 추진으로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물치리 7-8번지 일원 239억 600만 원, 용호리 4-13번지 일원 146억 9600만 원, 전진리 3-13번지 일원 103억 8600만 원으로 전년도에 사업을 신청 완료하여 강원도로부터 예산을 확정을 받아서 금년도에 사업 발주를 개시하여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우리 군 관할 사업장에 대한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기틀을 마련하여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등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은 사업장 내의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측정·평가 후 시설 등을 개선하고자 사업비 1500만 원으로 양양군 사업장 위험성 평가 실시 위탁 용역과 양양군 작업환경 측정 위탁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78페이지입니다.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는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노동자의 안전·보건 의식을 함양하고자 산업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문화 정착은 시설물별 최적화된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시설물 재난 예방을 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한 시설물 96개소에 대한 안전관리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지하안전관리 계획 수립, 안전점검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는 민방위 사태 발생 시 대처 능력 함양을 위하여 2023년 민방위 사이버 교육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사이버 교육을 통한 민방위 기본교육 및 보충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강화는 민방위 경보시설 20개소 관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3개소의 시설 점검 및 수질 검사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위기관리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2023년 을지연습 실시와 2023년 충무실시 계획 및 국지도발 매뉴얼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은 공익목적 실현 분야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병역 의무 이행자 지휘 감독을 위하여 복무 인원 19명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등 복무 지원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전 CCTV 인프라 확충은 방범용 및 차번인식 CCTV 설치 24개소, CCTV 70대를 사업비 6억 6000만 원으로 상반기 내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시스템 고도화는 보안 강화 및 안전한 실시간 관제 환경 마련을 위하여 사업비 2억 7800만 원으로 영상저장장치 및 컨트롤러 구축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는 모기지항공사 지원을 통한 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공항 무료 셔틀버스 운행 지원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은 농어촌 버스 등 버스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버스 운송업계의 악화된 재정지원을 위하여 요금제 손상 보상 등을 위하여 12억 3000만 원을 버스업체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 사업 운영은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버스 운행 중단 및 감회 마을에 운영하는 6개 노선에 대하여 사업비 7억 5000만 원을 보조하는 것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희망택시 운영은 농어촌 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5개 읍면 30개 리에 대하여 사업비 2억 8500만 원으로 희망택시를 운영하고 그 운영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사단법인 강원도 시각장애인연합회 양양군지회에 위탁하여 사업비 3억 9400만 원으로 장애인 콜택시 6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주행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은 운수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영세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관내 운수업 종사자의 차량 186대에 대하여 3억 6000만 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는 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 교통신호등 및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사업비 4억 1100만 원으로 버스승강장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한 보행자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내 구간 상시 단속과 계절적 요인에 따른 현남 인구리와 서면 오색리 단속 그다음에 주민 신고제에 따른 수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 및 전략사업으로 197페이지입니다. 
  양양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은 2022년도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상반기 중으로 사업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양양국제공항 화물터미널 구축 및 인프라 환경 조성은 인구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사용과 공항 활성화를 통한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양양공항의 배후부지에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3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터미널이 구축되면 보안시설 및 운영설비 인프라, 일반 및 보세창고 등 물류창고 구축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선남 :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님. 
박광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지금 188페이지인가요, 거기에 보면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박광수 의원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 동진버스 이제 강원여객, 동진버스가 있는데 지금 그 3개 노선에 대해서……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6개 노선이죠, 전부다.
  3개 노선씩 6개 노선. 
박광수 의원   6개, 주문진까지 이제 저희 운행하도록 지난해에 하여튼 뭐 열심히 협의해 주시고 해서 지금 현남면민들이 다들 고마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고맙습니다.
박광수 의원   그다음에 보면 예비가 1대가 있는데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보통 차량 운행을 할 때 보면 다 정상적으로 운행하면 괜찮은데 그게 뭐 고장이 났다든가 이렇게 되면 예비 차량을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 의원 :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우리 현남 같은 경우에는 주문진까지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양양읍처럼 시내 순환하는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박광수 의원   그래서 그 시내 순환버스는 이제 현남 같은 경우는 지경부터 뭐 지경은 거리가 멉니다마는 남애·인구를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 돌아서 이제 죽정자리, 북분리, 죽정자리, 상월천하고.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 상월천리 이렇게 해서요, 예.  ○ 박광수 의원 : 순환하는 버스 저는 그게 좀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2대 정도만 되면 주문진은 뭐 별도로 상월천에서 7번 국도 나와서 바꿔 타고 가도 되고 그다음에 북분리나 죽정자리, 포매, 견불 같은 그런 지역에도 7번 국도까지 나와서 다시 이제 주문진 가는 버스 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주문진까지만 7번 국도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 간에 그거 이제 뭐 생활 융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애에 한번 가고 싶어도 바다를 구경하려면 상월천이나 죽정자리나 포매, 견불은 어떻게 노인들이 갈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요즘 자전거도 없고 이래서.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박광수 의원   : 그런 순환하는 버스를 한번 연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잘 알겠습니다.
박광수 의원   그다음에 주정차 위반 관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오색하고 인구리에 주정차 단속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지난해에 인구나 오색리에 주정차한 건수가 있습니까, 단속한 건수가?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단속 건수는 저희가 모니터링한 이제 이렇게 직접 부과, 과태료 부과한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는데 그거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의원   예, 별도로 좀 주시고요.
  지금 인구 같은 경우……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이게 지금 여름에 돼 있는 겁니다, 인구리는.
  계절적 요인이 아까 이제 인구리는 주로 여름이고 오색리는 가을이고. 
박광수 의원   가을이고?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이 또 신고를 합니다, 저희들한테.
  단속 구역이 아닌데도 이제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직접 가서 다 민원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박광수 의원 : 그래서 보면 도로변에다가 무질서하게 대놓은 차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박광수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시정을 해서 단속을 강화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알겠습니다.
박광수 의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선남   박광수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의성 의원님. 
김의성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박광수 의원님 얘기하시던 거 버스가 지금 우리 양양에서 향호리까지가 하루에 몇 번이죠?
  네 번 있나요?  
  네 번 있고 그다음에 하조대에서 주문진 가는 거는 몇 번 있죠?  
  그것도 네 번이나요?  
  편도 말고 왕복으로만 말씀하시죠. 
  하여튼 저기.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김의성 의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주문진까지 가서 올해 해결이 이제 그쪽 분들이 주문진 가는 거까지 해결이 다 됐어요.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김의성 의원   한 가지 조금 더 아쉬운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현남에 계시는 분들이 양양 생활권으로 같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그 버스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향호리까지 네 번 가는데 한 번 정도만 더 증차를 시켜서 다섯 번 정도면 어느 정도 이게 좀 원활하게 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좀 한 번 정도 더 증차하는 걸로 왜냐하면 현남분들 좀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여쭤보면 그거 굉장히 원할 거예요.
  그거 한 번 좀 더 해보시고요.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김의성 의원   그다음에 희망택시, 희망택시가 올해 들어가는 올해 처음 들어가는 마을이 어디 어디죠?
  지금 그……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현재 30개 리가……
김의성 의원   아니, 올해 처음 들어가는 데 지금 제가 말씀 그냥 드릴게요.
  대치리는 원래 들어갔었나요?  
  면옥치하고 법수치는 이제 올해 처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치리도 들어갔었나요?  
  지금 여기 그러면, 과장님.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대치리 들어가 있습니다.
김의성 의원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올해 처음 들어갔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의성 의원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지금 차량은 이제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김의성 의원   그런데 지금 이제 면옥치하고 법수치가 올해 시행이 된 걸로 아는데 그 주민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다 됐나요?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홍보 아직……
김의성 의원   아직 좀 미비한 것 같아요.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김의성 의원   그래서 그거 이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장님을 통해서 좀 이렇게 우리 직원분이 나가서 하시든지 이용할 수 있게끔 그거 좀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민방위 훈련이 그전처럼 그렇게 많이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김의성 의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번에 저쪽에 지진도 나고 이래가지고 앞으로 그런 재난에 대한 문제들이 많은데 대피소 관리를 지금 항시 하고 있는 걸로 여기에 지금 보면 나오는데.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김의성 의원   우리 그 대피소가 읍면별로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 게 아마 굵직굵직하게 다 돼 있겠죠?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다 있습니다.
  제가 별도 보고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의성 의원 : 그거 하여튼 별도로 해가지고 자료 좀 주시고 관리 좀 잘 해주세요.○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 예, 알겠습니다. 
김의성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선남 :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이종석 의원님. 
이종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저번에도 간담회했지만 제설 작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설 작업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또 나름 느꼈던 부분을 기감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실과에서 담당하는 시설이라든가 도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실과에서 관심을 안 갖다 보니까 안전교통과에서 총괄적으로 제설을 컨트롤타워처럼 하고는 있지만 세세한 것까지는 커버를 못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그 실과에다가 좀 업무협약 차원으로 총괄적으로 공문을 좀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이종석 의원   그래서 그것도 과장님도 꼼꼼히 다 같이 챙겨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 한번 드리고요.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저희 과에서 직접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의원 : 알겠습니다.
  그거 그렇게 하시면 더 좋고요.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이종석 의원   혹시 저희 택시 총량제 때문에 저번 행감 때도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혹시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택시 규제 시군 지자체로 이양을 한다는 그 혹시 내용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모든 부분들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저희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종석 의원   광역 단체에서 하던 걸 이제 지자체로 시군으로 이양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게 기사가 나온 지 국민일보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한 몇 달 됐거든요.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이종석 의원   이런 부분을 좀 아직까지 공문으로 뭐 내려오진 않았지만.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아직……
이종석 의원   관심 가져주시면서 풀어갈 계획을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알겠습니다.
이종석 의원   저희가 안전 그러니까 예전에는 재난안전과 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안전교통과 과장님으로 오셨죠?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이종석 의원   저희 지역에서 일어나는 재난재해 이런 부분이 한 번 일어나고 그다음에 일어날 때보다 항상 보완이 되면서 뭔가 적극적으로 행정이 뒷받침되는 것 같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가끔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발생되는 우리가 언론 매체를 보면 재난재해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지역이 아니니까 넋 놓지 마시고 우리 군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만약에 일이 났을 때 우리 군은 어떻게 대처를 할지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보완을 하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의원님 고견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거는 맞습니다.   저도 그거 제 개인적으로 지금 계속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게 제가 혼자서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부서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한 번씩 다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없더라도 누구든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끔 제가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종석 의원 : 예, 이제 첫 스타트하는 날이니까 이런 업무에 대해서도 꼭 관심 가져주시면서 추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주차장 관리를 총괄하시지 않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이종석 의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행감 자료에도 보면 이제 유료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이종석 의원   이제 23년도 1월부터 유료화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벌써 2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지금 현재는 계획단계지만 가능하면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석 의원   혹시 그러면 지금 종합운동장은 그것도 아직 계획……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종합운동장하고 좀 문제가 많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의원   지금 계획은 가지고 계시고?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그렇게 해서.
이종석 의원   지금 준비 중에 계신 거죠?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이종석 의원   그것도 좀 꼼꼼하게.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유료 주차장을 한다고 쉽게 되는 것은 아니고 내가 보니까 그거에 대한 또 반발도 있고 이런 부분 여러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종석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주시고요. 
  또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제도 또 정책이라면 빨리빨리 좀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 고맙습니다.○ 이종석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선남 : 이종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이명숙 의원님.○ 이명숙 의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명숙입니다.   저는 193페이지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으로 인해서 우리 양양 시내가 아주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효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우리 또 반대로 우리 주민들의 불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제가 저번에 우리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5대 불법 주정차로 인해가지고 즉시 단속이라고 이제 써진 부분을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즉시 단속’보다는 ‘주정차 단속’이라고 혹시 표기를 바꿀 수도 있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 ‘즉시 단속’이라는 것보다는 차라리 ‘5대 불법 주정차’ 이런 걸로 바꿔 놓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명숙 의원 :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주민들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5대 불법 주정차 단속에 속해 있더라 그래서 나 역시도 그게 뭐 몇 가지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을 몰랐고 그래서 홍보가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은데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즉시 단속’을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차도 못 세우고 그냥 지나가니 그래서 조금이라도 세울, 단속은 뭐 하는 거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문구를 좀 바꿔주면 안 되겠나라는 이제 좀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참고 좀 해주시고요.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고민해 보겠습니다. ○ 이명숙 의원 : 그리고 제가 우리 타 시군, 인근 타 시군에 주정차 관계에 대해서 조금 팀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다 24시간 하고 있더라고요.
  주말 휴일을 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인제나 고성 같은 경우에는 토·일요일 정도는 이렇게 또 제외를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저희 양양도 차량 통행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여름철에는 조금 이제 북적이고 그런데 그걸 또 좀 검토하셔가지고 토·일요일은 좀 주정차 단속을 ‘단속’이라고 자막은 내보내되 좀 단속을 안 하면 어떨까 하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 알겠습니다.
  융통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명숙 의원   좀 탄력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이명숙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선남 :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저번에 화일리 매립장 화재 났을 때라든가 그다음에 제설 작업 시에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교통과에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보고서에서 보면 마을버스 노선 점검 용역 발주를 2023년 중에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거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 그건 제가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최선남   그러시겠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부의장 최선남   : 그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192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담당자하고 말씀 나눴는데 오늘 이렇게 유지보수가 많이 올라와서 너무 좋네요.  시내버스 승강장을 다니다 보면 지붕이라든가 의자라든가 뭐 먼지라든가 쓰레기라든가 뭐 아주 그거 과장님도 아시죠?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부의장 최선남   : 그다음에 또 불법 광고물이 부착이 돼서 있고 아주 노후된 승강장도 많습니다.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부의장 최선남   :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교체가 일곱 군데가 있고 유지보수가 357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부의장 최선남   : 이거 아주 바라던 건데요.  이용객들이 보다 쾌적하고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서비스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기회에 승강장 전체를 한번 재정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 알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이 한 360개 정도 되는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발열 의자도 하고 여름에 덥다고 해서 이런 것도 냉난방 시설도 막 해주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계속 모니터링해서 큰 문제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최선남 : 전체적으로 좀 해주세요.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부의장 최선남   : 이거는 제가 또 이거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양양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입니다.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부의장 최선남   이게 우리 주민들이 너무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부터 착공에 들어가죠?○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 그 설계 용역이 완전히 끝나는 게 저희 금년도 6월까지로 돼 있는데 더 늦춰질 수도 있고 더 빨리 될 수도 있는데 그게 끝나면 바로 사업 발주를……○ 부의장 최선남 : 올해 착공이 가능한가요?○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최선남 : 좀 노력도 해 주시고요.
   이번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내곡리, 서문리, 월리, 군행리, 연창리가 집들이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부의장 최선남   그래서 제가 부탁을 좀 드리기 전에 공사 전에 미리미리 공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마을에다가.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 예.○ 부의장 최선남 : 이장님들께서 뭐 안내 방송도 해야 되고 이렇게 공지를 해야 되니까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사를 하면서 주민 안전이 최고입니다.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부의장 최선남 : 안전에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그 공사 구간마다 안전시설 장치 있지 않습니까?
  이걸 또 철저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워낙 잘해 주셔서 저는 신경을 안 쓰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의 편리해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알겠습니다.○ 부의장 최선남 : 관리 감독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고맙습니다.
○부의장 최선남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화일리 쓰레기 매립장 지금 화재 사건이 났는데 시간이 지금 기일이 많이 지났어요.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부의장 최선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 주민들과 합의된 사항들이 그게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합의가 돼 있었고 재난안전과에서는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 보통 전체 한 26개의 요구 사항이 있었는데.
○부의장 최선남   예.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대부분이 이제 환경관리과 거고요.
  그 농업기술센터에 뭐 토양오염이나 이런 거 좀 있고 저희 과는 이제 재난안전 구호와 관련돼서 도배, 장판 하는 부분하고 구호금 지급하고 이런 부분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완료가 돼서 조만간에 결정을 내려서 바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최선남 : 바로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이 시간이 얼마큼 지났습니까,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부의장 최선남   그래서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 알겠습니다. ○ 부의장 최선남 :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님. 
박광수 의원   : 버스 문제로 자꾸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양양에서 시내버스가 강원여객이죠?
  강원여객이 나가는 게 지경까지 나가는 게 하루에 몇 번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회 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3회, 예.
박광수 의원   : 아침 7시쯤에 1대 나가고 점심 1시인가 그때 나가고 저녁 6시인가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그거를 좀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인구, 남애 이쪽에서 양양을 들어오려면 하조대에 와서 바꿔 타는 거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박광수 의원 : 환승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 예.○ 박광수 의원 : 또 양양에서 집으로 현남으로 나가려면 하조대 내려서 다시 하조대 차를 버스를 타고 현남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세 번밖에 없어요, 3대밖에.
  그래서 지금 시내버스도 마찬가지로 주문진까지 나가면 좋은데 주문진까지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주문진까지 연장해 나가는 문제도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강원여객은 동진버스하고 달라가지고 향호리 그러니까 강릉시 버스들이 정차하는 차 대기하는 그 장소에도 그 차가 들어가 있지를 못해요.  거기에 가서 승객만 내려놓고 돌아서 지금 7번 국도 저기 방역센터에 있는 그쪽이나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시간을 맞춰서 출발해서 올라오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보면 현남분들 뭐 현북 쪽에는 좀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하조대 와서 바꿔 타고 양양 오고 양양에서 다시 하조대 와서 내려서 현남 나가고 이건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불편스럽고. 
  그게 뭐 일이 십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땐 30분씩 막 이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주문진까지 이렇게 운영하게 해 주신 거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을 좀 차량 배차 간격을 뭐 좋게 하든지 아니면 더 늘려서 현남 사람들이 마음 놓고 이제 양양으로 드나들어야 되는데 그 드나드는 방법이 지금 상당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광수 의원 : 잘 검토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 그게 버스 노선을 이렇게 저희가 막 조종하는 게 그냥 조종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들, 주민들의 의견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딱 조정했다가 나중에 그 시간이 약간 변경됨으로 인해서 혼란이 와가지고 또 안 되면 그 모든 성토를 저희가 다 당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신중하게 노선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 시간 같은 경우도.○ 박광수 의원 : 물론 신중하게 결정을 하겠지만 용역을 어떻게 줘서 요즘 용역들 많이 하더구먼, 전문가들이 시간 조정이라든지 현남에서 운행하는 시간하고 양양에서 나오는 시간 이런 거 다 전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시간대를 잘 좀 조정해 주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남 쪽에 자꾸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양양 쪽으로 들어올 수 없는 부분들 때문에 지금 아우성치는 거예요.   주문진이야 그까짓 것 주문진은 현남 사람들이 택시를 얼마나 타고 다니시는지 모르시죠?  남애 쪽도 보시면 노인들 기다리다 기다리다 지쳐서 택시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손해, 시간적인 손해 이게 엄청나다는 부분들을 과장님은 좀 간과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여튼 잘 좀 생각해서 양양에서 현남까지 다니는 그 차를 좀 편리하게끔 그 시간대를 해서 증차해주는 방법 그거는 뭐 안 된다 얘기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그거는 해야 될 겁니다.○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 알겠습니다.○ 박광수 의원 :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박광수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선남   박광수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지금 박광수 의원님하고 김의성 의원님께서 계속 버스 노선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셔서 하시니까 용역을 빨리 발주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 알겠습니다.
○부의장 최선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박봉균 의원님 아닙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장 오세만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해양수산과 

(10시40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세은 해양수산팀장입니다. 
    (해양수산팀장 김세은 인사)    
  김병국 어업진흥팀장입니다. 
    (어업진흥팀장 김병국 인사)      최재현 자원개발팀장입니다. 
    (자원개발팀장 최재현 인사)    
  전길호 연안시설팀장입니다. 
    (연안시설팀장 전길호 인사)      홍성빈 어촌어항TF팀장입니다.
    (어촌어항TF팀장 홍성빈 인사)      금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 규모는 총예산 262억 2100만 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어업용 면세유 공급 지원은 280척 대상 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10쪽입니다.  어가 생계 지원 사업은 4개 분야 총 1억 8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11쪽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은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12쪽입니다. 
  어업 경영 안정화 및 복지증진은 4개 분야에 총 2억 1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13쪽입니다.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 사업은 인공어초를 적지조사를 통해서 사업지를 선정하고 대상 해역에 적합한 인공어초를 선정하여 산란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4쪽입니다. 
  해삼특화양식단지 조성 사업은 인구리, 동산리 해역 2개소에 6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15쪽입니다.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은 금년도에 2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고부가가치 수산종자 6개 품종을 방류할 계획입니다.   216쪽입니다. 
  바다숲 조성 및 유용 해조류 자원회복 사업은 2개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17쪽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비 지원은 어업인 자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어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7억 8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로 장비 설비 현대화 지원 사업은 3개 분야에 총 3억 7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19쪽입니다. 
  재해예방 및 안전조업 지원 사업은 4개 분야에 총 4억 4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20쪽입니다. 
  수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 사업은 3개 사업에 총 3억 9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21쪽입니다.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은 총 5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구항 어촌뉴딜 300사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82억 28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223쪽입니다. 
  물치항 어촌뉴딜 300사업은 24년도까지 3년간 9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4년에 사업을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양양~울릉도 정기 여객선 운항사업은 수도권과 양양의 교통 인프라 확충에 맞춰 지역 경제 및 관광사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수산항 일원에 울릉도편 정기 여객선 운항을 위한 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86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여객선 부두 설치를 위해서 인허가 절차 중에 있습니다.   225쪽입니다. 
  어항 유지관리는 12개소에 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26쪽입니다. 
  연안 정비시설 설치 및 관리는 연안 정비시설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서 6억 원을 투자하여서 연안해역을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7쪽입니다. 
  어촌어항 정비는 관내 12개소 어항에 총 1억 8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28쪽입니다. 
  해양 쓰레기 정화 및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사업은 2개 사업에 2억 2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 및 전략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클린 국가어항 시범사업입니다.   항내 방치 폐어구,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어항을 재정비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작년에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남애항이 최종 선정되었는데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2쪽입니다. 
  물치항 수산물 종합판매장 건립 사업입니다.   물치항이 너무 노후화가 돼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1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시설계 계획으로 있습니다.  233쪽입니다.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 사업입니다.   19년부터 24년까지 6년 동안 총 232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산란장 조성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과 조성용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마무리되면 산란장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내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세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내용 내용마다 사진을 이렇게 같이 첨부해 주셔서 의원들이 사업 내용의 이해를 잘할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 관련해서 수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님.
박광수 의원   : 수산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제주도까지 같이 가셔서 우리 해수 풀장도 같이 이렇게 한 번 한 바퀴 돌고 오시고 그랬는데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그런 과정에서 좀 우리가 개선해야 할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양양군 관내 어촌계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잠깐 여쭤볼게요.
  우리 관내 어촌계는 몇 개 계가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 어촌계 현황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12개소가 있습니다.○ 박광수 의원 : 12개?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박광수 의원   그다음에 이거는 그럼 자료를 나중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알겠습니다.
박광수 의원   어촌계별로 선박 척수가 몇 척이고, 계원 수가 12개 계소가 어촌계인데 어촌계마다 어촌계원이 몇 명인지 그다음에 연간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어촌계가 속해 있는 각 마을마다 마을하고 어촌계하고 지금 갈등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인구도 그렇고 남애도 그렇고 이 어촌계가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어촌계가 마을보다 더 우선순위 하는 그런 어촌계가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을이 있으면서 그 마을 안에 있는 그 자원을 어촌계가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복이라든지 뭐 해삼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마을 자체에 있는 자원이란 말이에요.   이 자원을 어촌계가 취득해서 채취하고 해서 얻는 수익인데 그걸 마치 어촌계에만 소득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마을 주민들하고 너네가 버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 5억 벌었으면 마을에다가 뭐 한 5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자금이라도 좀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 때문에 지금 갈등을 심해가지고 어촌계하고 이제 갈등이 심해서 옥신각신하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어업 쪽에서 보면 방파제 만들고 뭐 하고 이런 부분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구항은 뉴딜 사업 같은 데는 지금 보면 82억 그다음에 수산항 86억, 물치 97억, 이건 어마어마한 돈을 정부에서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해 주고 있는데 이게 마치 뭐 자기네 어업인들만 위해서 해주는 것처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국민들 다 세금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고맙게 생각을 안 하고 그건 자기네들이 우리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인구, 동산 같은 데 해산물 또 6억 원을 종패를 사서 또 뿌려준다 그거는 우리 전체 국민들 양양군민들도 그렇고 전체 국민들의 세금으로 해서 해 주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마을 전체가 어촌계에는 마을 전체의 한 소속이라기보다도 이렇게 같이 가는 부분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또 앞으로 또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 예. 
박광수 의원   그렇게 잘 좀 해서 서로 상생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연구를 해서 서로 협조 좀 해 주십사 하는 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 의원님도 다녀오셨지만 제주도 신천리 마을이 어촌계하고 마을 주민 간의 조합을 이루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거 보고 우리 동해안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이제 배워서 요즘 최근에 어촌 뉴딜 사업이나 신활력 사업이 트렌드가 그렇게 이제 마을하고 어촌계가 하나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과가 다 100%는 해소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광수 의원 :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오세만 :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 ○ 이명숙 의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명숙입니다. 
  우리 22년도 한 해는 우리 해양수산과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 감사합니다. ○ 이명숙 의원 : 공모사업에 그 많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셨는데요.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223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어촌뉴딜 300사업이 어렵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이명숙 의원   된 만큼 또 우리 동해안을 대표하는 해양관광의 특화도시로서의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또 여기 보면 서핑과 함께 인구는 우리 또 양리단길 브랜드 강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 또 물치항은 물치 도루묵 테마 조성길 같은 좋은 소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여론 수렴을 하셔서 좀 참고해서 우리 관광도시로서의 아주 면목을 갖출 수 있도록 과장님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 팀장님들과 직원들과 함께 의원님 말씀하셨고 그것도 의원님들이 관심 가져주신 것처럼 관광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도 최소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명숙 의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세만 : 부의장님.○ 최선남 의원 : 우리 이명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2022년도에는 우리 해양수산과의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 감사합니다.
최선남 의원   : 직원분들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낙산항에 대해서 낙산 쪽에 한 번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낙산항 쪽에 한번 가보셨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최선남 의원   : 자주 가시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 예, 자주 갑니다.○ 최선남 의원 : 가시면서 참 안타까움이 많은데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 파출소 해양 어디죠, 파출소 있는 부분?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파출소, 예.
최선남 의원   거기서 우리가 어촌 활어회센터로 들어가고 이쪽은 방파제 쪽으로 나가는 길 2개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최선남 의원   중간에 딱 들어가다 보면 입구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최선남 의원   : 다시 이제 활어센터로 들어가다 보면 그쪽 그 센터 뒤에 식당 뒤쪽으로 해가지고 주차가 아주 난립해 있고요.   그다음에 쓰레기가 다 나뒹굴고 솔직히 나뒹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뭐랄까 차가 이렇게 왕래를 해야 하는데 왕래를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주차를 이렇게 해놨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 예.
최선남 의원   그다음에 또 들어가서 안쪽에 들어가서 들어가 보니까 해일이 일어서 그런지 석축을 좀 쌓았더라고요.
  석축을 쌓고 거기에 또 석축을 쌓은 돌을 갖다 그냥 무더기로 그냥 냅뒀고 그다음에 또 방파제 나가다가 입구에 보면 간판 보면 간판이 전부 다 완전히 흘러내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그거는 완전히 쓰레기장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방파제에 나가다 보면 나가서도 아무런 볼 것도 없이 의미도 없이 그냥 갔다 와야 되는 그런 게 됐거든요.  낙산사랑 지금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오는데 다른 항구는 거의 정비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는 지금 정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의원님이 지적해 주시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세밀하게 보고 처리했어야 되는데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이 회의가 끝나면 현장에 다시 나가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 조치를 하고 또 주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차장을 이렇게 선을 그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체계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남 의원 : 거기를 한번 일체 한번 정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 알겠습니다. 
최선남 의원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오세만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종석 의원님.○ 이종석 의원 : 과장님 이종석입니다. 
  우선 저희가 그 실종되신 분이 언제 실종되셨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그게……
이종석 의원   12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 예, 그때 작년 말 일 좀 됩니다. ○ 이종석 의원 : 맞죠?
  그런데 지금 오늘 그래도 발견됐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업무보고 끝나시면 그 가족들하고 잘 합의해서 일 처리를 마무리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 알겠습니다.○ 이종석 의원 : 과장님 저희가 보다 보면 1년 하고 저번에도 한 번 소통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1년 하고 저희가 누락된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연계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꼼꼼히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서 그런 사업이 있는가 또 다른 사업들이 있는가 해서 어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인데 누락된 건 있는지 재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 알겠습니다.○ 이종석 의원 :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이 됐습니다.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이종석 의원   저희가 공모사업이 지금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뉴딜 300 뭐 이런 부분처럼 개선 사업보다는 주민들과 함께 풀어가야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이종석 의원   그러면 저희 이 행정에서는 얼마나 관여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 사업은?○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 지금 관여하기보다 지금 주관해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 이종석 의원 : 주관해서 가야 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 예, 지금 앵커 조직도 다시 조직이 됐고 거기에 대한 링크 조직도 만들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촌계도 참여는 하지만 마을도 같이 참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00% 앵커 조직 보고 너희들이 다해라 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주도해서 나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참여의 범위보다는 저희들이 일을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종석 의원 : 그러면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같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니까 저는 또 앵커 조직한테만 맡겨서 그걸 추진할까 봐 같이 저희가 같이 가야 되는 사업 같아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의회에도 이거를 뭐 많게는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진행상황을 좀 공유 또 소통을 좀 해줬으면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 앞으로 저희들이 신활력 사업에 대해서 계속 공모사업을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공모사업의 절차에도 의회 간담회는 의무적으로 되지만 신활력은 처음하는 거라 저희들도 굉장히 많이 어렵고 부담되지만 그런 중간중간에 상황 같은 것을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의원 : 주민들의 편의, 주민들의 생활 증진 이런 부분이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저희가 보면 어촌어항TF팀이 신설됐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이종석 의원   : 그러면 지금 이명숙 의원님 말씀하셨던 공모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어촌계에 대한 개발과 지금 TF팀이 신설됐을 때의 어촌 개발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중도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부분을 가지고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오세만 :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균 의원님.○ 박봉균 의원 : 박봉균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팀장님들 또 직원분들 노고에 늘 감사드리고요.
  저는 어촌뉴딜 300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합니다.   이게 턴키 방식인가요?  우리 82억 이제 공사가 발주가 되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 예 
박봉균 의원   그럼 그중에 뭐 교육도 있고 뭐 있을 텐데, 턴키 방식으로 계약을 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박봉균 의원   그렇습니까?
  일괄 사업 전체를 주는 건지?○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단 이 사업을 저희들이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공단이나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줬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방식이 개별로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갑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박봉균 의원 : 사업 내용 중에 이제 공통사업, 특허 사업 뭐 SW사업 이렇게 있는데 상대적으로 SW사업은 교육 홍보, 마케팅 뭐 컨설팅 이런 거에 국한돼 있다 보니까 비율로 따지면 제일 적겠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박봉균 의원   : 금액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전체 금액 중에 SW사업이라는 것에 한해서?○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 저희들이 지금 계획상으로는 5% 정도하고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5% 정도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박봉균 의원   5% 정도면 40억인가요, 80억이라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4억.○ 박봉균 의원 : 5%요, 4억.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박봉균 의원   우리 주민들의 이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위치는 어떤가요, 지금?
  사실 주민들이 주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역량 강화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겠다라고 결정을 해가지고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지 않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 지금 대부분의 어떤 필요에 의한 사업은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끌어갈 수는 있지만 지금 어촌뉴딜 300이나 신활력 사업 자체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주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거기에서 의견이 도출된 거를 저희들이 큰 아우트라인을 잡고 갔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SW라든가 이렇게 역량 강화를 하는 거는 지금까지 어업인들의 어떤 참여의 모습이 향후적인 관리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 역량을 강화시키는 거라 참여도는 굉장히 지금 현재 모든 것에서 주민들의 참여도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박봉균 의원 : 알겠습니다. 
  우리 현장의 소리하고 좀 다른 것 같긴 한데요.   그러면 예를 들면 공통사업에서 이제 방파제 보강 사업이라든가 여기 쭉 있잖아요.   이런 어구창고 철거라든가 이런 단일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을 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박봉균 의원   입찰해가지고 또 관리 감독은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하고요, 공사에 대한?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전체적인 거는 사업의 주체나 뭐 여러 가지는 분산되지만 전체적인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나가야 됩니다.○ 박봉균 의원 : 그러면 우리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컨설팅하시는 분들의 역할은 어떤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 그 컨설팅이라면 저기 SW 역량 강화만 얘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박봉균 의원 :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 4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 저희들이 이제 편성을 했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이 계속 참여를 시켜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어떤 필요한 부분에는 마케팅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거라서……○ 박봉균 의원 : 우리 컨설팅하시는 분들의 어떤 업무 전반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살펴보실 수 있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 저희들이 수시로 감독을 해야 되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 감독이라 하면 어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업무상으로는 도출된 사항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컨설팅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나왔다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박봉균 의원 : 회사입니까, 이분들은?○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 회사입니다.○ 박봉균 의원 : 우리 공기업이나 이런 데도 아니고 그냥 개인 회사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 이 전문 업체입니다.○ 박봉균 의원 : 전문 업체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박봉균 의원   이분들도 뭐 자격이 있으니까 입찰이나 수의라든가 해서 이제 계약을 했겠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박봉균 의원   저는 이제 전체 금액에 4억 정도를 쓰시는 분들이 이 사업을 다 좌지우지한다고 봐요, 지금 역대적으로 보면.
  이 뉴딜 300 성공했다고 이렇게 사례로 남을 만한 곳이 없잖아요, 거의?○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 이 사업이 지금 전국적으로 초창기고 그렇게 완료된 곳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합니다.○ 박봉균 의원 : 저는 이분들의 관리 감독이 정말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너무 좌지우지해요, 지금. 
  사실 주민들 참여하는 거 별로 없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면 저렇게 하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저희들이……
박봉균 의원   이분들에 대한 정말 의회에서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 더 만약에 부족한 게 있으면 찾아보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오세만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박봉균 의원님 이제 부연 질의인데 박봉균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희의 피부에 와닿아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어업인뿐만 아니라 농업인 컨설팅 이쪽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좌지우지한다 그 동네에 실제 실 혜택을 봐야 될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는 이제 앵커 조직 이런 데에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행정에서 잡아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잡아줄 데가 없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 알겠습니다.○ 의장 오세만 : 그래서 이분들을 꽉 잡으셔야 돼, 안 잡으시면 그만큼 안 잡으시는 만큼 어민들한테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갈 수 있다, 이것도 절대적으로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또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우리 울릉도 정기 여객선 관련 지금 어디까지 돼 있나요?   지금, 224쪽?  ○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 지금 저게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이라는 건데 그게 어항법에 대해서 매립 기본계획이 반영이 돼야지만 사업이 되고 있거든요.   반영 요청하려니까 각종 거기에 대한 용역 수립 중에 있는데 용역이 금년 8월 1일 날 끝납니다.○ 의장 오세만 : 그거 어때요?  
  긍정적으로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 이게 뭐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동해청하고 계속 협의는 돼 있기 때문에 국가가 필요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렇게 난색을 표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오세만 :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속초도 있었고 묵호 동해에 도 있었는데 양양이 이제 공항 때문에 사통팔달에 이제 중심 요충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든 우리 양양 경제를 위해서라도 해야겠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어때요, 하셔야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 또 군수님도 저희들에게 팀을 지원해 주셨고 의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최소한 노력해서 꼭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세만 : 어떻게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수산과에서 경제적 효과 마인드를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이거예요, 이거 전체적으로 양양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예.
○의장 오세만   그러니까 여기에다 좀 나름대로 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알겠습니다.
○의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보건소 

(11시07분)

○의장 오세만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석인 보건소장님을 대신해서 보건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고석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고석선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보건소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원자 건강관리과장님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원자 인사)     
  보건정책과 윤소미 보건행정팀장님.  
    (보건행정팀장 윤소미 인사)    
  신미숙 감염병관리팀장님.  
    (감염병관리팀장 신미숙 인사)    
  김영희 감염병대응팀장님. 
    (감염병대응팀장 김영희 인사)    
  오유정 식품위생팀장님.  
    (식품위생팀장 오유정 인사)    
  정시원 공중위생팀장님입니다. 
    (공중위생팀장 정시원 인사)    
  다음은 건강관리과 정희경 건강증진팀장님. 
    (건강증진팀장 정희경 인사)    
  김정희 방문보건팀장님. 
    (방문보건팀장 김정희 인사)    
  곽정순 진료지원팀장님. 
    (진료지원팀장 곽정순 인사)    
  이성희 치매관리팀장님입니다.    (치매관리팀장 이성희 인사)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농어촌 보건의료기관의 환경 개선 및 의료 장비 등 보강 지원 사업으로 올해는 노후화된 방사선실 디지털방사선촬영 장치를 교체하여 의료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입니다. 
  22페이지 의료 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입니다.
  보건소 진료 의사와 보건진료소 간에 원격화상진료 협진으로 만성질환자 투약 관리 및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3페이지, 24페이지 국가 예방접종 지원 및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 및 코로나19 동절기 추가 접종 대상자가 적기에 접종을 받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페이지 방역 소독 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우리 보건소 자체 방역소독반, 민간위탁 방역 소독 운영 등 방역 활동을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 예방 및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의약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관내 의료기관, 약국 등 111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의료행위 차단 및 불량 의약품 유통 근절 등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페이지 재난 및 응급의료 운영 사업입니다.   각종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자동 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28페이지 코로나19 대응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의심 환자 및 확진자 관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 역학조사 실시, 접촉자 관리로 확산 방지에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29페이지 법정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연중 발생되는 법정 감염병 관리 및 역학조사 등을 통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0페이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제로화 사업입니다.   야외 활동이 많은 농업 및 임업 등록 가구를 사전에 파악하여 기피제 배부 및 홍보를 통해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31페이지 식품접객업소 건전 영업 지도 관리입니다.   우리 군 식품접객업소 1083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건전 영업 분위기 조성 및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32페이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입니다.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모범·으뜸 음식점 신규 지정 및 재심사를 실시하여 올바른 음식 문화 조성 및 위생 수준 향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집단급식소 및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집단급식소 및 대형 식당 등 231개소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로 사전 예방 위생 관리를 강화하여서 식중독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유통식품 안전 관리입니다.
  관내 274개소 식품 제조 가공업소 등에 대한 위생점검,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통해서 부정·불량 식품 유통 차단 및 안전한 식품 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5페이지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집 등 15개소, 지역아동센터 5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안전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톨릭 관동대학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공중위생업소 건전 영업 지도 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 및 위생용품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불법 영업행위 근절 및 위생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위생업소 노후 시설 개선,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이용객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400만 원입니다. 
  38페이지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입니다.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대상 업소 위생 관리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현지 조사를 통한 위생 등급 평가를 철저하게 실시하겠습니다.  39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운동·영양·비만·절주 등의 건강행태 개선을 통해서 군민의 건강지표 향상을 위해 걷기 사업의 활성화 및 비만 예방 사업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겠습니다.   40페이지 맞춤형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입니다. 
  건강위험요인을 갖고 있는 주민 및 직장인 중에 90명을 사전에 선정하여 모바일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전달과 예방 사업을 통해 생애주기별 구강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2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30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환자의 조기 발견 및 만성질환자 합병증 예방을 위한 건강교실 운영 등 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3페이지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금연 환경조성 및 흡연자 금연 서비스 지원을 통해서 주민의 건강을 도모하겠습니다.  44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6개 읍면에 7명의 방문 전담 간호사를 통한 가정방문 건강관리로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을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45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재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 재활서비스 및 장비 대여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6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및 인구 증가 유도에 적극 대처하고자 출산 축하금 및 출산장려금을 대상자에게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7페이지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사회, 국가 책임 강화로 대상자에게 1인당 200만 원의 포인트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성과 영유아에게 체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경제적 부담완화 등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 문제를 해소하고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제공 등 영양 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1페이지 주민진료사업입니다. 
  주민 진료 및 만성질환자 사전 투약 일자 문자 메시지 발송 등 주민 진료 서비스 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2페이지 국가 암 관리 및 건강검진사업입니다.  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대상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6대 암의 조기검진과 일반건강검진, 저소득층 검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및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및 보습제 지원을 통해서 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결핵 관리사업입니다. 
  결핵환자 조기 발견 및 감염자 관리, 접촉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결핵환자 발생률 감소 및 추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암 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완화로 치료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희귀질환으로 등록된 환자에 의료비 지원으로 대상자와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정신건강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더 활성화하여 정신질환의 예방·조기발견·상담 및 치료로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58페이지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생명 존중 사회 분위기 조성과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 예방 서비스로 군민의 자살률 감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 조기 검진 및 상담·등록, 치매 예방,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등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발병을 늦추고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페이지 치매안심센터 분소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 본소와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설치하여 읍면 간에 건강 격차를 완화하고 치매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신 우리 군민들의 건강관리와 건강지표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세만 :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3년간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코로나19가 아니라 하더라도 같은 업무가 많이 분장 돼 있는데 고생들 많았습니다.  관련해서 보건소 업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의원님. 
이명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명숙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우리 양양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셔서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우리 유통식품 안전 관리에서 당부를 드리려고 제가 그러는데 요즘 배달 음식이 많이 급증한 건 알고 계시죠?
○보건정책과장 고석선   예.
이명숙 의원   그래서 식품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많이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데 배달 음식점에 대한 우리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이나 그다음에 조리시설의 위생 관리 그다음에 또 배달함의 청결 관리 등 많이 위생 수칙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셔가지고 우리 안전한 먹거리에 대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51페이지 보시면 우리 보건의료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만성질환자에게 투약일 사전 알리미로 전화·문자 서비스를 노약자들에게 하고 있다고 해서 참 좋은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성 질환의 대부분은 혈압, 당뇨병이죠, 주로? 
○보건정책과장 고석선   예.○ 이명숙 의원 :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도 이런 문자나 사전 알리미 해서 이런 부분을 또 시책 사업으로 해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고석선 : 지금 현재도 3개월 이상 투약이 밀리는 환자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사실 핸드폰 문자 같은 거를 잘 못 보시기 때문에 전화로 연락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명숙 의원 :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들께도 좀 해서 우리가 시책 사업으로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고석선 : 알겠습니다.
이명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오세만 :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박봉균 의원님.○ 박봉균 의원 : 박봉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일단 우리 보건소장님이 공석이셔서 우리 고과장님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까? 
  어려운 점이 좀 있으세요?○ 보건정책과장 고석선 : 특별히 없습니다.○ 박봉균 의원 : 보건소장 없어도 되겠네요, 그러면? 
  없어도 뭐 너무 잘하시니까 그 우리 보건소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였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고석선 : 1월 18일까지였습니다.○ 박봉균 의원 : 1월 18일요?
○보건정책과장 고석선   예.
박봉균 의원   1월 18일?
○보건정책과장 고석선   예.
박봉균 의원   그러면 이게 갑자기 재계약을 포기하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2년만 하시고 가는 걸 집행부에서 알고 계신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고석선 :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왜 가셨는지 그런 사항은……○ 박봉균 의원 : 제가 그걸 여쭙는 게 아니라 미리 알고 계셨더라면 후임 소장님을 좀 이렇게 모시는 데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정책과장 고석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 뭐 없어도 잘 된다니까 큰 걱정은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러면 결재 같은 거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 보건정책과장 고석선 : 군청 조직인사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는 따로 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건 없습니다.○ 박봉균 의원 : 그래서 저는 그래도 보건소가 우리 양양군 전체 국민을 건강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부서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장님 부재에 대한 공석에 대한 걱정이 좀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는 건데 하여튼 뭐 의회에서도 역할이 있으니까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아쉬운 부분들은 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찾아보겠습니다.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세만 : 예, 부의장님. 
최선남 의원   과장님 최선남 의원입니다.
  먼저 주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화일리 매립장 화재 시에 나가셔가지고 또 건강 체크도 해주시고 또 위안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 주민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전해드렸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고석선   예.
최선남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32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부분입니다.  이게 모범하고 으뜸하고 선정을 하시는데 그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정책과장 고석선 : 저희가 매년 10월경에 일반 음식점 전부를 대상으로 공고를 해서 업소에 안내문을 발송하고요. 
  업소에 안내문을 발송했을 때 신청서를 저희가 다시 접수해서 저희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라고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현장 조사를 가서 선정 점수표가 있거든요.  거기에 의거 해서 고득점 우선으로 한 85점 이상에서 고득점자에서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최선남 의원 : 그러니까 공고를 해서 본인이 그걸 보고? 
○보건정책과장 고석선   예, 업소에 안내문을 다 드려서 이러이러한 기준을 갖춰야 된다는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최선남 의원   :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네요?○ 보건정책과장 고석선 : 예, 본인 업소에서 저희한테 이제 신청서를 주면 저희가 접수를 해서 외식업 지부라든가 이렇게 같이 구성되어 있는 추진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러면 그 업소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41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평가표에 의거 해서 11개소가 탈락하고 나머지 그래서 지금 29개소가 모범 음식점, 매년 선정을 하거든요.
최선남 의원   계속 지속적인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고석선   예, 매년 1년 주기로.○ 최선남 의원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고석선   그중에서 두 개는 이제 도에서 으뜸 음식점으로 지정을 해주십니다.
최선남 의원   그런데 과장님 보니까 이게 모범 음식점 하면 이제 시상하는 부분이 상수도 요금을 30% 감면하고 으뜸은 80%로 감면한다, 그러면 상수도 요금 1년분에 하는 건가요?
  어떻게 기준이 뭔가요?○ 보건정책과장 고석선 : 매월 상수도 요금에서 80%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선남 의원 : 매월? 
○보건정책과장 고석선   예, 1년 동안.
최선남 의원   1년 동안?
○보건정책과장 고석선   예. ○ 최선남 의원 :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가 제안을 한번 과장님 드려보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고석선   : 예. ○ 최선남 의원 :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게 되면 볼거리도 중요하지만 먹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고석선   예.
최선남 의원   그런데 어디 음식점이 들어갔을 때 정말 음식은 좀 떨어 질이 떨어지더라도 그 주인이 정말 친절하게 되면 그 음식까지 맛깔스러워 보여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고석선   예.
최선남 의원   : 친절이라는 게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친절 교육을 하고 계신데 친절 교육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일반인 강사가 오셔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강의를 하는 것보다 좀 재미있게 그러니까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상황극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끌어낼 수 있는 그렇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보건정책과장 고석선 : 예.
최선남 의원   :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인센티브를 좀 획기적으로 차별화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거대로 진행하시더라도 정말 뭐 한 세 곳을 정하든가 해가지고 기준을 정해서 차별적인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한번 운영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그 선정된 음식점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보건정책과장 고석선   예.○ 최선남 의원 : 그래서 양양소식지라든가 군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신문 광고라든가 그렇게 해야지만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자부심도 느끼게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보건정책과장 고석선 :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최선남 의원   예,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어느 음식점에서 이렇게 이렇게 친절도가 이렇다 이러면 다들 관심들을 가지고 또 그분들은 시상을 받으신 분들은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 봅니다.
○보건정책과장 고석선   예.
최선남 의원   : 다음에 또 과장님도 이렇게 알다시피 칭찬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 그랬어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고석선   예.
최선남 의원   : 그런 걸 좀 활용을 하셔서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제안드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고석선 : 너무 좋다고 생각도 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친절 교육 같은 게 진짜 늘 식상하게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런 외부 강사 우리의 어떤 그런 틀을 좀 벗어난 그런 업체에서 불러다가 그렇게 하는 거 정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센티브도 저희가 지금 모범업소에 대한 부분만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더 고민해서 더 챙겨보고 이 모범업소들에 대한 홍보는 전국적으로 문서도 시행하고 있고 뭐 소식지나 이런 데에서 하고는 있는데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최선남 의원 : 고맙습니다. 
  적극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고석선   예.
최선남 의원   : 다음에 4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43페이지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인데요.   제가 감사드리려고 지금 합니다.
  보니까 유아, 어린이, 청소년 흡연 예방 뮤지컬 공연도 있고요.
○보건정책과장 고석선   예.
최선남 의원   : 국가 그다음에 학교로 찾아가는 금연 페스티벌도 있고요.   제가 너무 이거 너무 감사해서 보는 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고석선 :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선남 의원 : 정말 너무 감사해요.
  유아나 어린이, 청소년들이 금연 교육의 효과는 금방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고석선   예.
최선남 의원   이걸 지속적으로 해야지만 이게 교육이 되기 때문에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거를 홍보를 많이 해서 참가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참가해서 이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고요.
○보건정책과장 고석선   예.
최선남 의원   : 그다음에 제가 너무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행정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고석선   예.
최선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오세만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박광수 의원님. ○ 박광수 의원 : 박광수 의원입니다.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보건소 직원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제안드릴까 하는데요.     
  39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 이거와 관련해서 한번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마을회관을 쭉 보면 어르신들이 이제 모여서 점심 식사도 하고 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고석선   예.
박광수 의원   보내고 있는데 거기 가보면 이제 마을 대부분이 뭐 할머니들이 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저희 마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보면 그냥 회관에 오면 그냥 둘러앉아서 뭐 여기저기 잡담하고 남 흉보고 막 그래요, 그게 보통이죠.   그다음에 식사만 하면 앉아서 이제 고스톱도 치고 민화투도 치고 이러시는데 그건 좋죠, 정신건강에도 좋고 다 좋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뭐냐 하면 마을회관에 이렇게 왔을 때에 그 노인들이 그냥 앉아서만 있으면 건강에도 나쁘잖아요. 
  무릎에도 건강 안 좋고 이래서 모일 때에 그 마을 주변에 이제 그 어떤 산책로로 이제 뭐 이렇게 표시를 쭉 쭉 쭉 해서 한 30분 정도 뭐 이제 뭐 바다가 있으면 바닷가도 한번 이렇게 갔다 오든지 아니면 주변 산에 이제 이렇게 뭐 멀리 가면 또 위험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걷고 이러면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보건정책과장 고석선 : 예. 
박광수 의원   도움이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산책뿐만 아니라 산책하고 나서 ‘오늘은 몇 명이 누구, 누구가 산책했다. 시간은 얼마다.’ 이렇게 해서 기록을 쭉 해서 월 1회 활동 사항을 이제 점검을 제출해서 받아서 잘 된 마을에 이제 인센티브를 뭔가를 하나씩 이렇게 주면 노인네들이 엄청 좋아하면서 호응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그 마을회관 주변들은 다 산책하기 좋은 이런 코스들이 제가 보면 많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고석선   예.
박광수 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와 병행해서 지금 보면 여가 활동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고스톱 치고 이제 이렇게 민화투 치는데 그거 말고 오목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오목 두시나요? ○ 보건정책과장 고석선 : 예, 둘 줄 압니다. 
박광수 의원   두면 재미있죠?
○보건정책과장 고석선   예. ○ 박광수 의원 : 그거 우리 손주들도 와서 둬보면 제가 손주들한테 막 지고 이래요, 거기에 이제 우리 손주들이 이제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이고 이제 2학년인데 제가 막 지고 저는 엄청 잘 두는데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꾸 두다 보면 머리가 이제 회전도 되고 우리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치매 관계, 정신건강 이런 것도 좋아서. 
  지금 그런 부분 쪽에도 좀 신경을 써서 마을회관에다가 뭐 바둑판 한 댓 개라도 이렇게 비치를 해서 그냥 갖다만 주면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직원들이 가서 이렇게 어떻게 둔다는 것도 좀 이렇게 설명도 좀 해주고 마을마다 이제 책임자 가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약간씩 주면 노인네들이 아주 좋아한단 말이에요.   뭘 하나만 주면 노인네들은 좋아해요.   그렇죠?  
    (웃음) 
박광수 의원   뭘 하나만 주면 좋아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서 그것도 한번 오목 관계라든지 이런 뭐 산책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좀 아이디어 한번 창작해서 지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고석선 : 저희가 지금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가 지난 3년 코로나19 때문에 이 통합건강생활실천사업 부분이 다 업무를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올해, 올해부터 지금 걷기 운동이라든가 야외 활동이 이제 활발해지다 보니까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는 농한기 3개월 동안은 저희가 경로당에 가서 체조, 요가 뭐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경로당의 모든 프로그램이 조금 집중되어 있을 만큼 저희 프로그램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더 보완을 해가지고 저희가 또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그런 홍보물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더 챙겨서 건강생활실천사업이 올해는 더 활성화가 돼가지고 좀 건강지표가 좀 올라가는 그런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수 의원 :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세만 :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성 의원님. ○ 김의성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1년에 작년에 1년에 우리 신생아가 한 몇 명 정도 되죠?
○보건정책과장 고석선   작년에……
김의성 의원   작년에는 한 어느 정도 되죠?
  한 100명 정도 되나요?○ 보건정책과장 고석선 : 작년에 73명. ○ 김의성 의원 : 한 100명이 안 되네?  ○ 보건정책과장 고석선 : 매년 100명은, 70~90명 사이에서 출생되고 있습니다.○ 김의성 의원 : 평균 그러니까 작년에 한 70명, 재작년에도 그 정도?  
○보건정책과장 고석선   예.
김의성 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이제 출산장려금도 있는데 장려금은 그냥 계속 이 수준에서 계속 나가는 거죠? ○ 보건정책과장 고석선 : 예, 그러고 있습니다.
김의성 의원   : 지금 거기에 보면 우리가 첫째 아도 있고 둘째 아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고석선   예.
김의성 의원   넷째 아는 한 몇 명 정도 돼요?○ 보건정책과장 고석선 :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의성 의원 : 나중에 다시 따로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치매.○ 보건정책과장 고석선 : 예, 치매.
김의성 의원   치매 지금 우리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에 뭐 어떻게 지금 치매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보건정책과장 고석선 : 이제 치매안심센터는 일단 치매가 걸리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치매 예방, 치매가 걸리신 분들에 대한 치매 관리, 이런 두 파트로 나누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치매가 걸리지 않은 분들은 저희가 보건소에 내소해서 올해부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8회 주기로 치매 예방 교실을 그러니까 한 기수당 뭐 한 15명 정도씩 월 2회씩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치매안심센터로 일단 오시는 모든 분들은 저희가 상담을 하고 있고 또 걸리지 않은 분들 대상 조기 검진 그리고 또 치매파트너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치매 인식에 대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뭐 초등학생이든 초등학생 이상의 모든 분들이 치매에 대한 친화적인 그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치매 파트너 이상 가맹점 지정이라든가 어떤 기관의 선도단체 선정도 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치매에 일단 뭐 경도인지나 인지장애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는 일단 저희가 등록을 해서 맞춤형 사례 관리라고 해가지고 일대일 그런 방문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치매 가족 및 보호자분들에 대한 그런 지원도 하고 있고 또 치매 환자 조호물품 제공이라고 그래서 뭐 기저귀라든가 방수 매트, 물티슈 이런 부분들을 매월 제공하고 있고.○ 김의성 의원 : 과장님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잘 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보건정책과장 고석선   : 예.○ 김의성 의원 : 지금 우리 이제 치매가 걸리신 분들은 이제 그런 관리들이 필요하지만 치매 예방 차원에서 가야 되거든요.   걸리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적죠, 규모가 안에?
  내부가 얼마 안 되죠, 크기가?○ 보건정책과장 고석선 : 한 90평 정도.○ 김의성 의원 : 그 전체 안에 그 강의실, 교실이 한 그 정도 90평 되나요?○ 보건정책과장 고석선 : 사무실까지 같이 있습니다.○ 김의성 의원 : 사무실까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교육하고 하는 장소는 조그마하죠? 
○보건정책과장 고석선   예, 조금 협소……○ 김의성 의원 :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이렇게 운영하는 것들도 좀 힘들 것 같고 또 보건소에서 나름대로의 장소 협의해가지고 하는 부분도 좋은데 제가 이제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하냐, 지금 마을 경로당 프로그램도 있죠? ○ 보건정책과장 고석선 : 예, 있습니다.
김의성 의원   : 경로당에서의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이 그거 몇 번 하고 어떻게 운영이 되죠, 그게?○ 보건정책과장 고석선 : 지금은 이제 농한기 기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마을별로 치매안심센터 직원 공무직분들이 한 여섯 분이 계시거든요.   마을 단위로 이렇게 계획을 짜가지고 치매만 가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교실 할 때 같이 이렇게 움직여서 나가가지고 조기 검진도 하고 거기에서 뭐 이렇게 예방교실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의성 의원 : 하여튼 뭐 마을도 그런대로 잘 운영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예방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정기적인 어떤 그런 교육을 해야지 된단 말이에요. ○ 보건정책과장 고석선 : 예.
김의성 의원   지금 이제 그 부분이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거는 지금 치매안심센터하고 그다음에 마을별 경로당 운영하는 거 외에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는지?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찾아오시는 분들하고 강좌를 개설해서 찾아오시는 분 말고 제가 그때 행감 때도 얘기했었지만 읍면별로 방문을 해서 그래서 지금 손양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번 주에 이장님들 아마 교육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방교육. 
  그 교육은 어떻게 지금 강사 섭외는 어떻게 돼 있고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보건정책과장 고석선 :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행감 때랑 말씀해 주셔서 올해부터는 읍면별로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읍면 대회의실에 가가지고 치매 예방 교실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김의성 의원 :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뭐 이장님들 회의가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고석선   : 예.○ 김의성 의원 : 이장님들 회의가 이제 한 달에 2번 있는데 그 1번 정도는 치매 교육 그다음에 또 우리 그 노인 회장님들도 있단 말이에요.   노인 회장님들 하고 그래가지고 그 교육을 우리가 그 교육을 한, 가만있어 봐 우리 건강관리 이원자 과장님이 이쪽 담당이나요?○ 보건정책과장 고석선 : 예.
김의성 의원   과장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실래요?○ 건강관리과장 이원자 : 저희가 올해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 상설 교육장을 만들었습니다, 치매센터 내에.
  그래서 주 2회 일반인들을 모셔다가 주 2회 한 달에 그러니까 8회 주기로 그렇게 상설 한 달씩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설 교육장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읍면에 상반기·하반기 이제 여섯 번이니까 열두 번이겠죠.   그렇게 돌아가면서 치매 강사를 좀 모셔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교육을 시킬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각 마을로 찾아가서 저희 안심센터에 있는 전문 인력들이 나가서 가정 방문해서 예방교육도 시키고 조기 검진도 하고 선별 검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의성 의원 : 하여튼 좀 철저를 기해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 강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을별 말고 강사님을 섭외해서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이원자   예.
김의성 의원   그 프로그램 강좌 내용 같은 경우에 그런 거 있으면 좀 한번 열리고 나면 그 자료를 좀 한 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원자 : 예,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의원님께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성 의원 :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세만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월 14일 화요일 10시에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7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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