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과장 김재미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김재미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8군단 해체에 따른 군사기지 지역 환원 촉구 건의안,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양양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 의견청취의 건, 조례·규칙안 11건 등 총 21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분 자유발언(최선남   의원)

(10시13분)

○10분 자유발언(이명숙   의원)

(10시22분)

○경제에너지과장 배용직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배용직입니다.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민간위탁 운영 관리 기간이 2023년 3월 30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양양군 포월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규정에 따라 전문성과 기술력이 확보된 폐수처리 시설 운영 관리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시설물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손옥숙입니다. 
  이태원 사고 관련 2023년 양양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사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4항에 따라 군세를 감면하여 세제 부담을 덜어주고자 감면 전 양양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감면 대상자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그리고 직계 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합니다. 
  감면 세목입니다. 
  개인분 사업소분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와 감면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재산에 대한 자동차세 및 재산세 10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태원 사고 관련 2023년 양양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이상길   관광문화과장 이상길입니다.
  양양군 국악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 양양군 국악수련원이 민간위탁 운영 수탁자와 법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도 국악수련원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수탁자 공개 모집을 통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국악수련원을 지난 10년 동안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양양지부에 위탁 운영 결과 직영보다는 인건비 등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위탁 보조금 운영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양양군 전통국악의 전승 보존과 육성을 위하여 국악수련원의 민간위탁 운영 추진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과 첨부 서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기획감사실장 탁동수입니다.
  양양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16일 주식회사 리건으로부터 양양읍 내곡리 152-6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축을 위한 군관리계획 지구단위 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주민 제안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 군계 의견의 자문을 거쳐 최종 입안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주된 내용은 지하 3층, 지상 29층 3개 동 250세대의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주거형 지구 단위 계획으로 사업부지 내 용도지역이 자연 녹지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일부 변경됨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김진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오세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계묘년 새해 제27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올해 우리 군의 군정 방향과 주요 역점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해 군민들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해 주시고 코로나 및 불안한 경제 위기 속에서도 현안 해결과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서 군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는 민선 7기의 마무리와 새로운 민선 8기의 출발이 교차하는 상황을 맞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특정 계층에 경제적 타격이 가중되었다면 이제는 모두의 경제 고통지수가 높아졌습니다.
  코로나 여파를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물가 ․ 고금리․ 고환율의 혹독한 3고가 겹쳤습니다. 
  토끼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3개의 굴을 파 놓는다는 토영삼굴이라는 사자성어를 생각하며 거대한 변화를 맞아 위기를 기회로 심기일전하여 미래 사회를 먼저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코로나19와 경기침체의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봉사와 참여의 마음으로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오세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은 지난 민선 6기와 7기를 보내면서 괄목할 변화를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우선 남대천이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말끔히 정비되어 주민들의 친수공간으로 획기적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지난해 1회로 개최된 양양 강변 마라톤대회를 올해도 변함없이 개최하여 국내를 대표하는 대회로 성장하도록 만들고 꽃밭 축제와 공연행사도 풍성하게 개최하여 남대천의 가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온 군민의 열망 속에 1982년부터 시작된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40여 년간의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대청봉을 향한 비상의 값진 성과를 이끌어내 2025년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013년 2000억 대에 머물렀던 우리 군의 재정 규모는 금년도 4892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내년에는 5000억 대를 훌쩍 넘어설 전망입니다.
  2022년 10월 누계 양양군 전체 관광객은 약 1477만 명으로 2022년 전체 관광객은 1500만 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우리 군의 지속적인 관광 인프라 조성, 스마트 관광도시 지정, 서핑문화 등 관광 정책 노력과 사회적 거리 제한 조치 완화의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MZ세대 선호 관광도시, 여성 친화 관광도시, 수도권 관광객 비중이 높은 관광도시,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선정 등 우리 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이용 규제를 과감히 해제하면서 대형건축물 신축과 세계적 수준의 호텔, 리조트 카펠라 양양 등 민간 투자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으로 달라진 양양의 미래 모습에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플랫폼, 열린 미래도시 양양”의 완성을 위해 역사와 문화, 관광과 교통이 융복합된 복합거점도시로 실질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자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의 역점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글로벌 플랫폼! 거점 교통망 완성 및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양양 고속도로의 개통은 우리 군 전체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으며 우리 군의 도로 정비사업도 새로운 수요에 대비하여 탄력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는 종합여객터미널의 편리한 접근과 이용을 위한 종합운동장~44번 국도 도시계획도로 구간은 완공되어 통행 중에 있습니다.
  2구간인 국도 44호선~국도 7호선 연결도로는 올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와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남대천 순환도로인 군도 4호선, 5호선 확포장 사업은 올해에 완료하고 군도 2호선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농어촌도로 정비사업과 낙산과 하조대 등 민자개발 수요와 연관된 교통망 개선사업을 병행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정책을 확립하겠습니다.
  도시확장 및 지역개발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도시편입을 2035년 군 기본계획 승인 후 양양 도시지역 확장성 등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을 6월에 마무리하여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남대천 친환경 생태정원은 휴식과 자연이 공존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낙산 지역을 비롯한 하조대, 인구 등 개발 수요 급증에 따른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하수처리장 확충, 강현·하조대·인구 하수처리장 증설 및 확충, 양양읍 서문리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로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고 그리고 낙후된 하조대 해변의 도로 정비 및 확충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개발 수요에 맞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대응 방안을 준비하겠습니다.
  셋째로, 누구든지 살아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온·오프라인 업무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융복합시대로 6차 산업으로 농어업을 새롭게 바라보며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 살아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군은 이를 위해 올해부터 농촌지역의 365생활권 조성을 위한 농촌협약 사업을 통해 모두 484억 원이 투입됩니다.
  양양읍과 현북·현남면 지역의 문화복합센터와 전진 1리 취약지역 정비사업 등 12개 분야의 생활 서비스 기능이 확충될 것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클린 국가 어항에 남애항이 선정되어 올해부터 3년간 269억 원을 투입해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어촌계 소유 시설 등 민간 시설에 대한 정비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매달 비치마켓이 열리고 있는 강현면 후진항이 해양수산부의 2023년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70억 등 총 1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4년간 후진항과 주변 마을에 정주 여건 개선 및 소득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로,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지역 경제의 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에 선제적 대안으로 친환경 연어 육상농공단지 조성사업과 연어산란장 조성도 부지 매입을 마무리하고 올해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양 전통시장과 연계하여 먹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경기 활성화를 위한 양양 수산물 특화시장 조성사업은 현재 건축기획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인구 감소율은 안정화되고 있지만 지방소멸지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청년지원센터 설치와 청년주택 건립 등 주거 여건을 만드는 데 특단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재난안전망 확보에 역량을 결집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양양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산림재해 방지를 위한 첨단 ICT 기술을 이용한 능동적 산불 예방시스템 구축으로 산불재난 초기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안전한 생활과 치안권 보장을 위하여 양양경찰서가 조기 착공되도록 기반시설 구축 등 행정력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항구적인 재난 예방을 위하여 양양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소하천정비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사회참여 활동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 지원, 저출산 해결 및 아동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복지 지원, 장애인 일자리 참여로 근로소득 지원 및 일상생활 돌봄 지원 서비스로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장애인 지원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변에서 소외 받는 이웃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품격있고 빛나는 문화관광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육아통합지원센터를 완공하여 출산 및 산후조리, 육아의 불편을 완전히 해소하여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대학생을 위한 장학사업과 서울학사 건립 등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나의 소원”에서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의 향유는 이제 삶의 질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책 읽는 건강한 독서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군립도서관 기본설계 용역 및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단의 기능을 다양화하여 문화로부터 소외되는 지역과 주민이 없도록 균형 잡힌 문화도시의 기틀을 마련하고 남대천 꽃길 축제 등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체육문화 조성을 위해 14레인의 볼링장, 현남 체육공원 조성사업, 현북에는 축구장, 양양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활력있는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만의 특색과 자원을 활용한 서핑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서프시티 조성, 서핑 페스티벌 등 MZ세대를 통한 해변문화가 확산되어 지역관광과 연계 발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민선 6기와 7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결실을 보기 위해 달려가는 민선 8기의 시작이며 더 행복한 양양의 미래를 위해 나아가는 해가 될 것입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세웠던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와 어려움도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의회와 한마음으로 저와 700여 공직자들이 힘을 모은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는 사회경제 전반에서 호락호락하지 않은 어려운 한 해를 보냈지만, 올해는 코로나에서 벗어나 전화위복의 새로운 기운으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낙숫물이 댓돌을 뚫는다고 했듯이 마부위침의 자세로 꾸준히 실행하여 모든 일이 잘 이루어 지는 계묘년이 되길 바랍니다.
  올 첫 임시회를 맞아 올 한 해 동안 우리 군의 시책과 현안을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계속되는 부서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현안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큰 격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기획감사실장 탁동수입니다.
  2023년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부서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유경 기획팀장입니다. 
    (기획팀장 양유경 인사)    
  최남규 예산팀장입니다. 
    (예산팀장 최남규 인사)    
  정경숙 감사법무팀장입니다.
    (감사법무팀장 정경숙 인사)    
  전영진 홍보팀장입니다. 
    (홍보팀장 전형진 인사)    
  그러면 업무보고서 1권에 19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 기획·조정 기능 활성화를 위한 군정 기획업무 적극 추진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현안 사업 추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연간, 월간, 주간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현안 사업 추진 사항 보고는 연 2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군수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은 연 2회 상·하반기 나눠서 점검을 하고 있고 도비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 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책사업 발굴과 정책 개발을 위해서 창의 시책 보고회를 금년도 9월에 개최할 예정이고 강원연구원과 협력 사업 출연금 5000만 원을 투입한 사업을 적절한 협력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함께하는 열린 행정 실현과 관련해서 군정설명회를 2일과 3일, 6일에 개최했고 주민설명회는 사항 발생 시 수시 개최하고, 정책실명제는 10억 원 이상 예산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평가 업무 내실화입니다. 
  군정 주요 업무 평가는 기존에는 부서 단위로 평가를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팀 단위 성과 관리 및 근무 의욕 증진을 위해서 팀 단위 평가를 금년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합동 평가는 시군 연계 70개 지표를 대상으로 연초부터 관리해서 이행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조서와 관련해서 통계 연보를 발간하고 금년도에 사업체 조사와 양양군 사회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합리적 예산 편성 및 신속 집행 추진과 관련해서 추경 예산을 3~4월경, 2회 추경은 8~9월경에 개최하고 신속집행을 위해서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신속집행 목표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의존재원 확보 현황과 관련해서 금년도에도 특교세 30억 원 이상, 특별조정교부금은 20억 원 이상 그리고 국·도비는 기존보다 10% 이상 상향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이명숙 의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그 사업 어떤 것이 적정한 사업인지를 잘 모르고 계신 주민들이 많아서 이 사업은 금년 초부터 저희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적절한 사업이 응모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많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5억 원으로 총규모를 정했었는데 금년부터는 7억 원으로 2억 원을 상향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 총액한도 준수 지방보조금 편성·운영은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페이지 내실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도 매 5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별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엄정한 지방재정투자 심사 관련입니다. 
  이거는 이제 군비 20억 원 이상은 자체 심사를 하고, 도 심사는 60억 원에서 200억 미만, 중앙심사는 200억 원 이상을 이제 투자 심사를 받도록 돼 있는데 적절한 투융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감사입니다. 
  이거는 감사 부서에서 5억 원 이상 사업 그다음에 5000만 원 이상 예비비 등 집행 등 사항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하고 3억 원 이상 공사, 2억 원 이상 기타 공사, 7000만 원 이상 용역 이런 20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등에 대해서는 계약 심사를 하고 있는데 적법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감사해서 절차의 어떤 신뢰성을 제거하는 건 물론이고 이 심사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자체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 수감입니다. 
  본청 및 산하 기관은 종합, 회계, 일상경비, 기타 직무감사를 추진하고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감사를 실시하며 아울러서 감사뿐만이 아니라 사전 컨설팅을 좀 강화해서 감사에 대한 어떤 취약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 및 청렴 문화 확산과 관련입니다. 
  저희가 우리 군의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은 전체 177명입니다. 
  공개 대상은 군수님과 의원님들이 해당이 되겠고 비공개 대상은 4급 이상 공직자와 5급 이상 공직자 165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송무 업무 수행과 자치법규 업무 추진 관련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계류 중인 소송 현황은 총 23건입니다. 
  앞으로 업무에 대한 합법성을 높이고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송수행 공무원 전문성 함양 교육을 연 2회 추진하고 자치법규 입안 및 법규 해석 전문화를 위한 법률 교육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주민 편익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적극행정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서 표창을 하고 있는데 인원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소통과 공감의 전략적 홍보 추진입니다. 
  언론 매체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선제적 홍보입니다. 
  저희가 150개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고요. 
  보도자료 작성 수준 향상을 위한 직원 교육을 연 1~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광고비 집행을 통해서 정책효과, 브랜드 향상을 극대화하고 상향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군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 기법 다각화입니다. 
  영상 송출, 옥외 전광판 등 교통수단 활용 매체 홍보, 군정 홍보 이미지 시안 제작, 도·시군 협력 공동 해외 홍보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군민과 공감하는 양양 소식지 발간입니다. 
  매월 12,000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보다 우리 주민 이웃과 친근한 어떤 그런 소식이 자주 게재가 돼서 친근감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편집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SNS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입니다. 
  양양군 공식 SNS 홍보를 위탁 운영을 통해서 더욱 강화해 나가고 관광, 축제, 특산품, 군정 이슈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저희가 1월 달에 철도 관련된 업무가 이제 교통 부서에서 이제 기획감사실로 이관이 됐는데 지금 역세권 관련된 것들이 이제 군 단위가 취약하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이제 지금 역세권 개발 공모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기존에 있는 용역비로 지금 용역을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구체화가 되면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다시 와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거는 이제 청년참여예산이라고 별도로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지금 저희가 7억으로 늘렸지만 사실상 뭐 2~3억 원 정도 수준 공모에서 그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청년참여예산이라고 따로 할 게 아니라 이 금액에서 이제 활용하면 될 것인데 기존에는 이제 마을 단위에서 이장님들이 보통 신청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개인이 할 수도 있고 어느 개별 단체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또 청년들도 얼마든지 뭐 서핑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함께 묶어서 다만 이제 이 사업들이 어떤 거, 어떤 사업들을 지원하는지를 지금 좀 개념이 좀 없으신 분들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기존 예산에서는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거와 별개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저희가 홍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활성화되도록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보통 한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를 매년 이제 절감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단가하는 과정에서 이제 잘못 적용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 감사계 직원이 찾아내 가지고 그걸 이제 조정해 주고 있는데 그 총액이 아마 한 2억 내지 3억 정도 1년에,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 단순하게 이월되는 건 몰라도 계속비는 이제 중요하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돌려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반드시 현안 사업에다가 좀 포함이 돼야 될 거 같은데 그거는 제가 혹시 여기에 안 담겨 있더라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제가 알기론 도로 이제 제설하는 부분 도로 통행 도로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농어촌도로라든가 어떤 군도 이상급의 도로는 아마 군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을 단위 도로라든가 이런 샛길은 읍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이제 뭐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뭐 전체 건의 사항을 뭐 한꺼번에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거기에 이제 중요도나 어떤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에 의해가지고 좀 단계적으로 배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의원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정부합동평가에 보면 그게 이제 70개 지표 중에 몇 개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보면 이제 그 계약 관리에서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제 사실 매년 달성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연초부터 좀 관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평가도 받아야 되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작년에 일부 마을에 보조금 받은 거에서 저희 감사 부서로 이제 접수가 돼가지고 아마 그거 환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걸 이제 제가 의원님이 전에 비슷한 질문하셔가지 제가 답변드린 적 있는데 그 주민들이 저희한테 여러 번 찾아왔었어요, 서핑하는 뭐 이런 젊은 층들이.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하고 같이 철도시설공단을 방문한 적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인 어떤 전제는 뭐냐 하면 주민들하고 합의된 민간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꼭 합의를 해서 자기네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할 수가 있는 것이 저희가 뭐 인허가는 우리 양양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민들이 반대하는 걸 저희가 굳이 뭐 인허가를 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지금 이제 개인 사업자가 임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걸 양양군에서 이제 임대 권한을 가지고 그래서 뭐 주차장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거는 이제 하천 정비하면서 남대천 그쪽에서 설치한 시설물인데 어쨌든 영상을 저희가 만들고 있고 또 저희가 그런 데에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관련 시설을 운용하는 거는 저희 기감실에서 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운영시간의 문제인데 영상은 저희가 뭐 여러 가지 한 40개 정도를 통합해서 하려고 하는데 낮에도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뭐 운영할 수는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지금 제설 이제 폭설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그동안에 계속 재난의 어떤 상황으로 봐서 보통 이제 그동안에 예비비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눈은 뭐 겨울에 한두 번은 꼭 내리니까 그런데 그건 뭐 제가 미리 대비를 해서 예산에도 편성을 해야 되는 건지 예비비에다 해야 되는 건지는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다만 예비비에다가 이제 통합으로 설치하게 되면 제설 때도 쓸 수 있고 다른 비용도 다른 재난에도 할 수가, 이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의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예비비에 있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이게 이제 예산이 어디에 있든 간에 뭐 집행하는 데는 전혀 뭐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이제 그 운용의 측면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예비비를 이제 본예산의 10% 이내로 편성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러면 40억 원가량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매년 예비비 이제 결산해서 보면 10억 이내에요, 저희가 집행한 것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뭐 십몇억 이렇게 편성하면 1년 예비비로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뭐 폭설이라든지 아니면 폭우라든지 아니면 기타 뭐 재난 상황들이 한꺼번에 나가는 것도 사실 뭐 그렇게 해서 집행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봐집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지금 아마 당초예산에 한 20억 원가량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아니, 그 거기에서 이제……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그거는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으니까 그 부서에서 이제 그게 더 원활하다고 하면 저흰 그렇게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맞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그건 의원님 말씀 의도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10% 내외.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10% 이내의 금액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아니, 10%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아니, 참 1%입니다.
  1%, 참.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1% 하면 33억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자주재원, 자주재원……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자주재원 비율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거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인지 재정자주도인지 하여간 2개 다 해가지고 같이……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래성 지역계획팀장입니다.
    (지역계획팀장 홍래성 인사)     
  박종국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장 박종국 인사)    
  박상돈 도시경관 대신해서 이영준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도시경관팀 이영준 주무관 인사)    
  장지선 주택팀장입니다. 
    (주택팀장 장지선 인사)    
  이종성 공공건축팀장입니다. 
    (공공건축팀장 이종성 인사)    
  2권에 1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0년 양양 군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대상은 양양군 행정구역 전체가 되겠고, 사업비는 13억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군의회 의견 청취를 3월에 하고 양양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 도면 승인 고시 완료 시점을 금년 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오색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이게 오색집단시설지구가 국립공원에서 해제가 되면서 이제 관리계획을 수립했어야 되는데 집단시설지구는 오색케이블카에 하부 정류장 관련해가지고 그동안에 좀 쟁점이 있다 보니까 이제 좀 늦게 됐는데 앞으로 승인계획으로 3월까지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 도면 승인 고시를 완료하고 하부 정류장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시설 결정 궤도 시설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군 계획시설 유지 관리와 관련해서 양양읍과 현남면, 강현면 도시지역 내에 약 5억 30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용료, 실시설계 용역 및 확포장 공사, 유지 보수, 편입토지 보상 등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군계획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양양소로 1-2호선 도로 정비 공사는 뒤쪽 복개천 저쪽 그 산림조합 뒤쪽이 되겠는데 3월에 착수를 해서 2차선화 도로를 라인을 긋고 덧씌우기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단에 동산리 도시 계획도로 확포장 공사는 인구 도시지역 소로 1-6호 확장으로 바다 쪽으로 확장을 해서 3차선화 해가지고 좀 교통의 편리를 돕기 위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도시계획도로 중로 2-6 확장 공사는 지금 운동장 저쪽 동쪽 측면에 도로를 확장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그 부분이 이제 군유지기 때문에 어떤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면 앞으로 체육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에 어떤 수월함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중광정리 군 관리계획 도로 중로 3류 확포장 공사는 중광정리 보시게 되면 이제 도로가 미개설됨으로 해서 개발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십자 형태의 도로를 개설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3월 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청리 군 관리계획 도로 확포장 공사는 지금 낙산 해수욕장 지금 활어횟집들이 철거된 그 부분 조산리에서부터 그 부분까지 도로를 확포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은 10년 이상 되었지만은 이제 확충이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 편입토지 협의 및 매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쾌적하고 깨끗한 경관도시 조성을 위한 광고물 관리사업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위탁 운영하고 옥외 광고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위탁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한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 
  제방로 가로등과 읍면 보안등 신규 설치, 선로 개선 공사와 LED등 교체 등 사업에 16억을 투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의원님께서 가로등 전기료를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양양군의 가로등 전기료 총액은 약 4억 원 정도가 1년에 소요됩니다. 
  다음 29페이지 양양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입니다.
  약 3억 원을 투입해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뒤쪽 31쪽을 보시면 30페이지까지는 기존의 어떤 계획이 이제 나열돼 있는 거고요. 
  31페이지 그쪽에 그림을 보시면 보훈회관 그쪽 주차장 있는 그 부분이 되겠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공모 신청할 그런 계획이고 제목은 양양군 커뮤니티헬스케어센터로서 약 국비 포함해서 약 80억 원을 투입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공모하게 되겠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마스터플랜이고 실제 인제 공모가 되면 세부적인 어떤 계획이 다시 기본 계획 포함해서 수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은 40동을,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은 19동을 추진하겠습니다. 
  33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양양군에 공동주택은 79단지에 5829세대입니다. 
  여기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자치의결기구 의무를 구성하고, 회계감사 의무 대상, 관리비 공개 대상 등 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그 외부 회계 감사 수수료를 지원하고 공동 주택 시설 보수비, 옥외 보안등 전기료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취약계층 주거 급여 지원입니다. 
  주거 급여 수급자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로서 매월 임차 급여 및 수선 유지 급여를 지원합니다. 
  중간에 저소득층 주택 지원 사업은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과 강원도형 수선 유지 주거 급여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단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자에 대해서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의 임대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구역 유지 보수입니다. 
  대상 마을은 중광정, 정암, 월리 조성 가구가 되겠고 이 마을에 대해서 대지 조성 사업, 37페이지입니다. 
  대지 조성 사업구역 유지 관리 및 마을커뮤니티센터 신축, 오수처리시설 유지 관리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전원마을 조성의 분양 실적을 보시면 중광정리는 전량이 다 매각이 됐고, 정암지구는 지금 1필지, 월리는 지금 2필지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37페이지에 중광정 전원마을에 대한 커뮤니티센터 지원 신축 검토 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당초 이제 분양을 할 때 커뮤니티센터가 계획돼 있던 부분이고 지금은 입주자들이 적기 때문에 분양은 다 됐지만 이제 사실 건축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약 50% 이상 건축이 됐을 때 저희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월리 대지 조성사업구역 연결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이거는 월리 소방서 가기 전에 이제 그 교차로 부분이 되겠는데 약 5억 6000만 원을 투입해서 회전교차로를 신설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육아통합지원센터 신축입니다. 
  전체 378억을 투입해서 금년도 9월까지 모두 공사를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현남 하나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입니다.
  금년 말까지 21억 원을 투입해서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올해 금년 10월까지 완료가 되겠고 현재는 시공사가 선정이 돼서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현안 사업으로서 종합운동장과 7번 국도 간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종합운동장에서 양우내안애 아파트까지 1구간은 지난해 말에 이제 완공이 돼서 지금 개통 중에 있고 양우내안애 아파트에서 양양읍사업소 뒤쪽으로 해가지고 종합여객터미널 연결하는 이 구간은 금년도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 10월 도로 개통을 목표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계획팀장 홍래성   손양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알고 있습니다.

○주택팀장 장지선   현재 월리 택지 조성과 분양이 끝난 상태에서 쓰레기 처리장이 별도로 부지가 조성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현재 양양읍사무소에서 전원마을 입구 들어가는 천선식당 주변에다가 설치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설치가 되는데 현재 거기 지금 회전교차로 공사 때문에 조금 회전교차로 공사가 끝날 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회전교차로 공사가 끝나면 위치를 선정해서 해 주십사 하고 양양읍하고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택팀장 장지선   그러니까 도로변 기존에 이제 시설이 있긴 한데 민원이 많이 생기고 도로변 너무 지저분하게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치를 살짝 옮기려는 그런 계획이 양양읍에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택팀장 장지선   제가 읍사무소에 민원이 접수된 것까지는 확인 못 했고요.
  일단……

○주택팀장 장지선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때 이제 공모를 위해서 용역을 진행했었는데 그때는 좀 용역을 거대하게 했고 그게 좀 진행이 공모가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그다음에 지금 이 보훈회관하는 건 아마 별도의 이제 또 뭐 용역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그거 이제 저 앞에 있는 용역은 아마 그 당시에 진행했던 거 같고 아마 그거를 이어서 또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용역은 별도로 또 발주해서 아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양양군 자체에서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런데 이게 지금 저기 뒤에 그림 보시면 이런 마스터플랜 이런 그림을 그리려 그러면 사실 엔지니어링 회사가 아니면 사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용역은 아마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지금 올해 하려고 아마 이제 5월까지 공모 신청이니까 아마 그전에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제가 알기로는 그 앞에 있는 용역은 이제 그 당시에 공모를 위해서 진행했던 것이고 지금 뉴딜 사업 관련된 커뮤니티헬스케어센터와 관련된 공모는 아마 제가 볼 땐 별도로 진행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게 한 9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1구간, 2구간 다 포함해서 165억이고 1구간은 이제 끝났고 나머지 구간이 아마 9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4억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거기에 이제 저희가 일반적인 국·도비 사업이 아닌 경우에 특교세하고 조정교부금은 그 사업비를 약간 이제 지원하는 성격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제 거기에 특교세랑 조정교부금을……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게 이제 10년 지나면 10년이 지나면 장기 미집행으로 관리가 되고 30년이 지나면 30년인가 20년인지 30년인지 모르겠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사장이 돼 버립니다.
  그다음에는 계획에서 아예 빠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도시계획도로는 사실 도시지역에서 있기 때문에 개설 비용이 참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사유지 보상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따져서 하는 게 중요한데. 
  저희는 거기에 이제 지금 터미널이 선제적으로 먼저 건립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교통량을 분산한다든지 접근성을 개선한다든지 하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노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맞습니다, 철도부지.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도로 부서에서 하고 관리 권한을 이제 가로등 부서에다가 이관하는 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주택팀장 장지선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은 이제 24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올해 8월 달까지만 신청을 받고 있고 현재는 88년생부터 2004년생까지만 신청할 수 있는 구간이고요. 
  뭐 청년 월세 해 준다고 다 해 주는 건 아니고 그 부모가구 원 가구의 소득 기준 100% 이하 그다음에 청년가구 60% 이하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현재까지 몇 세대가 신청을 했는지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팀장 장지선   예.

○주택팀장 장지선   예.

○주택팀장 장지선   그렇습니다.

○주택팀장 장지선   예.

○주택팀장 장지선   지원이기 때문에 일부 보태주는 개념이지 전액을 보조해 주는 개념은 아닙니다.

○주택팀장 장지선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지금 그러니까 풍력이 태양광은 이제 규모가 작고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우리 개발행위허가에 거의 이제 적용을 받아가지고 그건 얼마든지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봐 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공익 침해 이런 부분들 들어서 이제 불허가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가 있는데 풍력은 이제 규모가 크고 여기 수리 풍력 같은 경우는 사실 전원개발법에 의해가지고 산통부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몇 개의 간단한 의제 처리 협의한 것밖에 없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런데 그런 사항들은 사실 조례로 컨트롤할 수가 없고 뭐 개발행위 대상도 당연히 아니고 그런 부분이라서 그 이하로 만약에 와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인허가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래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침을 만들든지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서 제한할 수가 있겠는데 그 범위를 초과하는 거라면 사실 저희도……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게 만약에 군 조례로 그 부분을 담을 수 있다고 하면 저희는 뭐 당장이라도 조례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런데 이제 전기사업법 또 아니, 전원개발법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재생에너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인허가를 받은 부분들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조례로 그걸 차단하려고 하면 뭐 명백한 어떤 명분이나 근거가 좀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주민들이 반대하고 재산권에 피해를 보는 게 보여지고 이런 부분으로 그거를 제한한다고 하면 그거는 상당히 좀 사업자의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아니, 그래서 이제 지금 주민들 그런 요구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상 이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될 수가 있고 그걸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일부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조례는 당장 제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저희가 이제 보통 태양광 같은 거로 할 때 우리 군계획위원회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주변 뭐 경관이라든가 주변 인접 마을 주민들 뭐 영향 이런 걸 들어서 그거를 이제 뭐 불허가 취소하고 이런 거 불허가하고 이런 게 몇 건 있어요.
  태양광은 있는데 이 풍력 큰 규모의 이 사업도 가능한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저희가 그래서 작년도에 창의시책 낼 때 우리 기감실에서 인구에 지금 죽도 쪽에서 북쪽으로 보는 방향에 있는 그것도 거리 있잖아요, 바닷가 쪽 완전.
  북쪽 방향을 보는 그쪽 부분에 경관이 너무 아름다운데 손님 이제 외지 사람도 너무 많고 그래 그 부분부터 그다음에 거기에서 동산까지 그리고 그다음에는 인구 쪽 이렇게 해가지고 단계를 좀 나눠 가지고 하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그런 생각이었는데 아마 군수님도 아마 똑같은 생각가지신 거 같은데 단계적으로 하면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한 3단계로 나눠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 가로등이 이제 의원님 이게 전기료를 사용료에 의해서 나가는 것도 있고요, 개당 정액제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전기료를 이제 절감하자는 이런 말씀으로 듣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데 정액제로 하는 건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 같습니다.
  만약에 정액제로 돼 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아니, 그런데 그 커뮤니티센터가 이제 사실은 뭐 우리 흔히 말하면 뭐 사랑방, 마을회관 같은 그런 개념인데 사실은 요즘에는 하도 다양한 용도로 이 말을 쓰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제 헬스케어센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도시민들한테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그 어떤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그런 소재로 이걸 공모한 거 같은데.
  이게 마스터플랜은 사실은 이게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콘셉트로 가겠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세부적인 계획은 앞으로 이제 달라지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전에 하려고 했던 계획을 거기에다 게재를 했는데 그거는 지금 이거하고는 좀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부분하고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이 도시재생사업이 먼저 정부에서 굉장히 어떤 의욕적으로 했던 부분들인데 이제 새정부 들어가면서 아마 여기에 대한 어떤 의욕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이제 그런데 이거는 뭐 공모를 고시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계속 이어서 이렇게 좀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일단은 도시의 어떤 도시민들의 어떤 수요를 반영하는 어떤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확충만 되면 뭐 굉장히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봐 집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이 사항은 관련 부서장이 다다음 주에 아마 이제 교육이 끝나는데 여기 오면 복귀하고 나면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기획감사실장 탁동수입니다.
  미래도시기획단에 대한 202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원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청희 특별자치팀장입니다. 
    (특별자치팀장 윤청희 인사)    
  전형근 전략사업기획팀장입니다.
    (전략사업기획팀장 전형근 인사)    
  2권에 마지막 26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강원특별자치도와 관련한 범군민 붐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1000만 원을 투입해서 릴레이 포럼 500만 원, 범군민 역량 결집대회를 금년 상반기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국제학교 유치 관련입니다. 
  두 번째 사업 개요를 보시면 학교명은 UWC 코리아 양양캠퍼스가 되겠고 이거는 이제 국가별로 1개소씩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법인체가 되겠습니다. 
  사업 주체는 UWC 코리아 나은재단의 윤영기 이사장이 되겠고 위치는 강원국제교육원의 북쪽 측면에 연접한 손양면 가평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한 200억이 소요가 되겠고 사업 내용으로서 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을 통합하는 400명 학생 정원으로 저희가 설립할 계획입니다. 
  국제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법령 상태에서는 되지 않고 특자도를 통해가지고 교육특구가 지정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지금 특자도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특례를 좀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이제 특별법 개정이 완료가 되게 되면 여기에 교육특구를 지정을 하고 학교는 도시계획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 결정을 해서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와 관련한 지금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시설 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특자도의 특례 추진 상황을 보면서 함께 그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미래개발 가능 용지 확보를 위한 군유지 집단화입니다. 
  저희가 개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군유지가 이제 집단화 돼야 되고 또 저희가 지금 개발 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보계획을 갖고 있어야 기타 다른 군유지하고 우리가 교환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나 명분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종합운동장 주변이라든가 가평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제학교 유치하는 부분의 사유지 뭐 낙산 지역의 산림청 부지라든가 사유지 등을 저희가 개발 수요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용지를 가지고 있다가 교환하든가 확보하든가 이런 부분으로 적극 좀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낙산 유휴 군유지 도시개발입니다. 
  대상 지역은 양양읍 조산리 그동안 낙산월드 어떤 개발 이후에 지금 방치되어 있던 그런 군유지가 되겠는데 저희가 약 4억 2000만 원을 들여서 국토계획법에 의한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완료가 되게 되면 저희가 군유지와 인접한 사유지를 저밀도 블록 단위의 통합개발을 하도록 매각을 해서 민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월리 유휴 군유지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월리 산 24번지 일원 약 131만 2280㎡가 되겠고 사업 기간은 약 7년 정도가 소요되고 사업내용은 관광단지를 지정해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광단지 개발 입지 타당성 분석 용역을 5월까지 완료하고, 관광단지 투자유치 공모를 6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금 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민간 제안은 지금 카펠라호텔의 어떤 시행사입니다. 
  그 주식회사 아윰에서 이제 약 9100억 원을 투입해서 하는 어떤 민간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 분석 용역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아윰의 어떤 뭐 선행 어떤 개발권이 있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제안에 따른 어떤 공모를 해서 이렇게 사업자가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기금 조례 제정입니다. 
  이거의 조례 제정의 목적은 저희가 각종 개발을 함에 있어서 군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환매 조건을 이제 부여하게 되는데 사실 환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환매 대금이 사실은 저희가 세입으로 잡혀가지고 세출로 다 풀어줘서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공유재산 매각 대금 및 교환 차액 등의 재원으로 공유재산 취득이나 개발 비용을 확보하는 어떤 그런 차원의 관리기금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및 전략사업으로서 273페이지에 군부대 휴양소 이전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8군단 오산휴양소 도화리에 위치한 것이고 저희가 이전하는 곳은 현북면 중광정리 131-12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방식은 기부 대 양여 사업입니다. 
  국방부 등에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범위 내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향후 계획으로 작전성 검토 및 시설관리 부대 협의를 하고, 군사시설 이전 협의 진행 통보 및 합의각서 체결을 한 후에 기부 절차 및 양여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 부분이 이제 지금 단계에서보다 조금 더 숙성이 됐을 때 그 특자도의 입법이 거의 이제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하면 그 시점에서 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이거 이제 작년 한 하반기 정도에 제안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용도라든지 이런 용도가 사실은 이제 뭐 일반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용도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를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좀 용이한 부분이 있으니까 단지를 아마 제안한 거 같은데 이거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 분석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과연 가능한가라는 걸 우리가 이제 전문가의 검토를 좀 받아보자는 거거든요.
  이런 검토 받아 봐야 되고 일반적인 체육시설 같은 거는 사실은 지금 현재 단계에서 하기에는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건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특목고 관련인데 그런 데에 만약에 수요가 있어서 만들면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국제학교가 이제 수요가 많은 거는 국제학교는 지금 수도권에 우리 내국인 학생이 입학이 가능한 국제학교라고 하면 그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생 모객하기에도 좋고 이제 당연히 어떤 수요가 높아지게 되니까 이건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인데 일반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입지라든가 우리 여기까지 굳이 와서 특목고를 다녀야 되나, 이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사실 생기면 좋은데 그거는 이제 관동대 위치라든가 이 학교부지로 돼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활성화된다면 그런 쪽도 아마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영국에 있는 재단인데.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아마 이제 각 나라에 1개씩만 캠퍼스를 만드는 걸로.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제주도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송도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특례가 정해지면 뭐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제한은 없어……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건 아마 이제……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런데 이제 국제학교의 수요가 우리 사실 이게 우리나라 내국인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들이 이제 와서 다닐 수 있는 곳인데 그러면 이제 상당한 이제 뭔가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퀄리티가 높은 학생들이 올 거라고 봐 지거든요.
  그러면 양양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재단에서도 부지를 봤겠지만 양양은 이제 바다에 접하고 있는 동해안 지역이고 수도권에서 가깝고 공항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을 봤을 텐데 아마 바다의 그 어떤 장점을 굉장히 살리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물론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뭐 관광시설이나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겠지만 현재 용도에서는 학교는 어떤 규제에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도 상당히 좀……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지금 이제 그런 논리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양에 골프장을 만약에 만든다고 할 때 그 골프장에 그 어떤 잔디 관리를 위해서는 굉장히 이제 농약도 사용하고 이제……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뭐 실장님 말씀은 그냥 뭐 타당성 있게 말씀하려 그러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뭐 실장님 얘기해 봐야 저한테는 지금 말이 안 들어오니까 그거 얘기하지 마시고, 어디 어떤 자리를 가더라도 분명히 입지적인 조건은 다 된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사업자가 꼭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타당성 있나 없나를 분명히 검토를 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지금 먼저 착공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도는 안 나가고 있는데 그 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떤 뭐 자금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거 정리하는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이제 신탁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이제 신탁으로 넘겨서 신탁이 여기에다가 금융하고 시행사를 정해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아윰의 이 부분은 지금 손을 떠난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태영건설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거를 뭐 전제할 순 없고요.
  지금 이제 사업계획을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해가지고 가능하다고 했을 때 그때 공모를 하게 되는데 뭐 그러면 뭐 제안 공모를 하든가 해가지고 충분히 자금 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행 능력이 되는 그런 업체에 가점을 줘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저는 개발에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그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사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사업을 한다라고 할 때에 사실은 그 사는 토지 소유만 하고 있는 거고 개발에 들어가면 사실 거의 신탁으로 넘어가 가지고 신탁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게 그 회사가 부도가 나든 안 나든 그냥 진행 사업은 이제 가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신탁사가 자금하고 시행사를 정해가지고 이제 가는 건데……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글쎄 이걸 저기 거기 뭐 아윰에 뭐 아윰이 뭔가 뭐 기속력을 갖고 있다, 그런 게 아니고.
  그 업체가 그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좀 타당성 보자라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거를 고려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제……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지금 그러니까 누구도 없습니다, 없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이것도 이제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해서 이제 추진하는 부분인데 지금 군부대 휴양소 있는 부분은 이제 철거해서 그 우리 해수욕장 이런 부분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런데 군부대가 이제 원하는 거는 시설을 다른 데에다 대체해서 시설을 해 주면 그걸 기부하겠다,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지금 국방부 협의한 결과는 기부 대 양여로 좀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지금 도화리 이제 휴양소 있는 부지가 굉장히 이제 좋은 부지인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군부대가 저희한테 그냥 기부하면 이제 뭐 그건 제일 좋은 경우겠지마는 그 대체 시설로 조성을 해 놓고 우리가 그러면 기부하겠다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려하다 보니까 이제 하조대에 있는 부분이 이제……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건 이제 좀……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이거는 그전에 관광부서에서 아마 했던 사항인 거 같은데요.
  그게 아마 이제 미래기획단으로 아마 업무를 이렇게 조정한 거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이거는 지금 이제 군부대하고 이제 어떤 국방부와 협의 단계에 있는데 그거는 공감을 좀 얻어가면서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중광정리 말씀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오산 거기는 건물 휴양소 있는 데는 군부대 부지고 그 뒤쪽은 이제 사업자 부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아니, 그런데 그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국방부 저희가 기부받은 부지를 사업자한테 줄 수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아니, 그거는 이제 기부 대 양여사업을 할 때 전제 조건이.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아니, 이제 사업자한테는 이제 그 땅을 줄 수 없고 우리가 기부를 받지만은 줄 수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사업자는 이제 건물이 헐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 사업부지에다가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거기도 지금 뭐 계획은 없지마는 너무 아까운 어떤 부지인데 그것도 지금 정말 하조대 주민들한테 좀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의장님 이거는 앞으로의 진행 단계에서 여러 가지 좀 의회라든가 주민들하고 좀 공유, 공감을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제가 뭐 여기에서 바로 답을 드릴 순 없고 하여간 의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허가민원실 팀장님들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민원행정팀장님입니다. 
    (민원행정팀장 이소영 인사)    
  이기현 건축허가팀장님입니다. 
    (건축허가팀장 이기현 인사)    
  김대희 건축신고팀장님입니다. 
    (건축신고팀장 김대희 인사)    
  홍민기 농지개발행위팀장님입니다.
    (농지개발행위팀장 홍민기 인사)     
  김명남 산지허가팀장님입니다. 
    (산지허가팀장 김명남 인사)    
  신영숙 지적팀장님입니다.
    (지적팀장 신영숙 인사)     
  엄태옥 지적정보팀장님입니다. 
    (지적정보팀장 엄태옥 인사)    
  홍상기 지적재조사팀장님이십니다. 
    (지적재조사팀장 홍상기 인사)    
  허가민원실은 저희 팀장님 8개 팀과 34명의 직원이 군민들의 민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군민에게 감동을 목표로 하는 수준 높은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법정 기일 처리 기일이 2일 이상 단순, 복합 민원사무 90종류에 대한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률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여권 발급 업무 또한 등기 우편 교부 및 여권 발급 진행사항 안내 문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행정 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 사업 추진으로 연 1회 민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친절 부서 및 직원에게 우수 포상을 하며 힐링교육을 참석하게 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 창구 안전유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저희 양양군에 지난해 건축위원회 개최 현황은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기능 강화를 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시에 전문성이 필요한 구조, 교통, 소방 등 건축위원님들을 참석하게 하여 보다 내실 있는 설계를 검토를 하였고,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흙막이 공사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토목 공사 기간 동안에는 토질 및 기초 기술사를 현장 배치 관리하여 조건부 의결하는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건축신고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 대행 사업입니다. 
  지난 2022년도에는 건축 인허가 현황이 1207건이었으며 업무 대행 수수료로 3000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업무대행 수수료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건축신고와 해체 신고의 업무 추진입니다. 
  지난해 건축신고 및 해체 신고 처리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2021년에는 782건, 2022년에는 1104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건축 행위에 대해서 건축 민원의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부터 59페이지 개발행위 업무와 농지전용 업무, 산지전용과 토석채취 업무는 연중 지속적으로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를 하는 민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이 관련 개발행위나 농지전용, 산지전용, 토석채취 업무를 인허가 시에는 유연한 법령 해석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민원인 중심의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지적기준점 신규 설치 및 일제조사 추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2400만 원으로 사업량은 기준점 신규 설치에 900점, 일제조사 2000점이 되겠으며, 훼손이나 망실된 기준점을 폐기 처리하고 또 신규 설치하며 지적기준점 관리 상태를 일제조사 완료한 후 금년도 10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신설 기준점 자료를 등록하며, 11월에 강원도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 오류 정비 추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약 500필지이며 사업비는 165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종이 지적 기반의 전산화 도면에 지적공부 복구 및 재작성 등으로 인해서 누적된 오류를 점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기존 동경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도해, 수치 및 확정 지역의 접합 오류를 정비를 하며 부동산 행정 정보를 정비함으로써 지적도의 신뢰성 확보와 지적 민원 서비스 향상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을 말씀을 드리면 도로 구간에 대한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 추가 설치 183개소 또 신규 건축물에 대한 건물 번호판 설치, 공동주택에 여러 세대가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상세 주소 부여 추진, 사물 주소 설치, 국가 지정 번호 설치, 기초구역 관리 및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900만 원입니다. 
  63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양양군에 12만 필지가 되겠으며 사업 내용은 1월 1일 기준 또 7월 1일 기준의 공시지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도 4월,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여 공시를 하고 금년도 10월, 7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여 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및 지하 시설물 전산화 확산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도까지로 총사업비는 34억 84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8억 7200만 원으로 금년도는 작년 2022년도 강현면에 이어 금년도는 손양과 서면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사업량은 도시 기준점 설치를 64점하고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조사 탐구 및 구조와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여 공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추진에도 함께 병행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적극 추진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3년부터 30년까지로 양양군에 불부합지지구 21,493필지가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42억 9800만 원으로 금년도 사업은 상평 1. 2. 3지구로 829필지에 354,920㎡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중인 지적재조사지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16개 지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3563필지에 237만 4000㎡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는 금년도 4월에서 10월까지는 강선 1, 2, 3지구, 영덕 3지구, 어성전 1지구에 대한 조정금 지급과 징수를 하며 금년도 7월에 남애 2지구 외 7개 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금년도 9월까지는 금년도 새로 시작하는 상평 1, 2, 3지구에 대한 세부 측량 및 현황 측량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많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cm로 얘기, 지금 면적을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그거는 이제 토지마다 뭐 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 몇 cm라고는 말씀드리기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중재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 일이고요.
  만약에 이제 그게 안 됐을 때는 이의신청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을 해도 저희 지적 공부상에 저희 지적공부가 이 종이 지적공부가 예전에 위성으로 촬영하기 전의 지적공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위성 우리 저희 GPS로 촬영하는 그 공부에서 많이 차이 날 때는 뭐, 크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이해를 시키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지만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뭐 조정금 지급이라든가 이거는 지금 못하고 이렇게 좀 스톱 돼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하여튼 저희가 민원들 서로……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저희 조정교부금 한 14억 정도 올해 저희가 세웠고요.
  또……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그리고 또 징구하는 또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맞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그렇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나왔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저희가 벌점위원회를 어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분 중에 조정은 네 분은 됐고요. 
  한 분은 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좀 조금 경감이 이제 되는 쪽으로 조정을 좀 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뭐 예를 들면 뭐 한 5점인 분은 뭐 한 1.5점인 분도 있으시고 거의 한 1점 정도를 경감을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점수에 따라서는 아니고요.
  그분이 갖고 오신 이의신청 서류라든가 저희가 확인하고 위원들 간의 서로 간에 의견을 또 같이 회의를 해서 그분이 과연 이렇게 5점 정도를 받아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지를 판단을 해서 해보니까 또 아닌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억울한 부분도 있고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다가 그런 현장에 이제 발생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조금 이해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아무래도 좀 그렇습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좀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맞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지금 현재는 저희 한 50%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강현까지 마쳤고요. 
  올해 이제 손양하고 서면이 진행이 되는데 아마 지역적으로 보면 조금 빨리 또 끝낼 수도 있는 상황이 돼서 내년도 저희가 하고자 하는 현남·현북지구도 조금 일찍 좀 당겨서 좀 빨리 시작을 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맞습니다.
  시스템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는 겁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지금 안 된 곳은 지금 뭐 그렇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추진이 미추진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2026년이지만 저희는 최대한 이 작업을 빨리 끝내야 아까 말씀드린 공간정보 우리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아주 빨리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맞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인구는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는 건 없고요.
  또 이렇게 민원이 또 그때그때 생길 때마다 필요하시다 그러면 저희가 언제든지 그 현장을 좀 나가서 뭐 측량이라든가 해서 민원을 해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지금 인구리 같은 경우는 너무 불부합지가 지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의원님 말씀처럼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해결하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다시 한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일단 도로 및 지하 시설물 저희가 담당을 합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도로라든가 또 상수도 지하에 매설돼 있는 그 시설물들이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제 조사는 가능합니다. 
  이 시스템을 저희도 사실 낙산 지역 때문에 이 시스템이 상당히 좀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저희 강현까지 다 완료된 상태는 도로나 이런 지금 지하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저희가 요청을 하면 그 시설별로 다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부서에서 국토교통부에 다 오픈이 되게끔 이제 돼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그래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실시한 데이터베이스를 다 같이 받을 수 있게끔 지금 그렇게 국토교통부에서 아마 그런 시스템을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맞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올해에는 손양하고 서면을 진행하고요.
  조금 일찍 좀 서둘러서 나머지 현남하고 현북도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금년도는 이제 8억 7200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