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낙산 대형 건축공사장 인근 싱크홀 발생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9월 28일(수)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 2. 회기결정의 건
- 3. 낙산 대형 건축공사장 인근 싱크홀 발생에 따른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 4. 조사자료 서류제출 요구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3. 낙산 대형 건축공사장 인근 싱크홀 발생에 따른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 4. 조사자료 서류제출 요구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김진수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낙산 건축공사장 인근 싱크홀 발생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6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낙산 건축공사장 인근 싱크홀 발생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해 나가실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선출하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회기를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조사자료의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처리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낙산 건축공사장 인근 싱크홀 발생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및 연장자 우선으로 김의성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의성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낙산 건축공사장 인근 싱크홀 발생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6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낙산 건축공사장 인근 싱크홀 발생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해 나가실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선출하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회기를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조사자료의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처리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낙산 건축공사장 인근 싱크홀 발생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및 연장자 우선으로 김의성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의성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낙산 건축공사장 인근 싱크홀 발생에 따른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낙산 건축공사장 인근 싱크홀 발생에 따른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
본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
○위원장직무대행 김의성 이종석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종석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석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종석 위원님은 인사말씀을 해주시고 자리로 오셔서 간사 선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종석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석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종석 위원님은 인사말씀을 해주시고 자리로 오셔서 간사 선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0시02분)
○이종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낙산 싱크홀 사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엄정하고 객관적인 조사와 함께 공정한 사실관계 규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성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석 위원장과 사회 교대)
이종석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낙산 싱크홀 사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엄정하고 객관적인 조사와 함께 공정한 사실관계 규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성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석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이종석 최선남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선남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선남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최선남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선남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선남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최선남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인사
(10시04분)
○최선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선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회기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 19일부터 12월 16일까지 8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회기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 19일부터 12월 16일까지 8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낙산 건축공사장 인근 싱크홀 발생에 따른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최선남 위원께서는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최선남 위원께서는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최선남 위원입니다.
낙산 건축공사장 인근 싱크홀 발생에 따른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는 조사의 목적, 조사 기간, 조사 대상 기관, 조사반 편성, 조사 일정과 장소 및 방법, 주요 조사 실시내용 및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최근 발생한 낙산지역 대형건축공사장 인근의 땅 꺼짐 현상과 관련된 업무 전반에 대한 명확한 실태 파악과 문제점이 발견된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및 구체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보다 안전한 양양군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둘째, 조사 기간 및 활동기간은 9월 19일부터 12월 16일까지 89일간이 되겠으며 셋째, 조사 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및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양양군의 관련 부서가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감사보조를 위해 수석전문위원 등 사무과 직원 5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조사 일정 및 장소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조사를 모두 마친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작성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조사 방법은 조사 대상 기관의 조사자료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듣는 방식과 현장 확인, 현장 조사를 병행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출석 대상 증인은 양양군 관계 공무원이며 기타 출석요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조사 실시내용과 서류제출 목록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산 건축공사장 인근 싱크홀 발생에 따른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는 조사의 목적, 조사 기간, 조사 대상 기관, 조사반 편성, 조사 일정과 장소 및 방법, 주요 조사 실시내용 및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최근 발생한 낙산지역 대형건축공사장 인근의 땅 꺼짐 현상과 관련된 업무 전반에 대한 명확한 실태 파악과 문제점이 발견된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및 구체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보다 안전한 양양군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둘째, 조사 기간 및 활동기간은 9월 19일부터 12월 16일까지 89일간이 되겠으며 셋째, 조사 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및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양양군의 관련 부서가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감사보조를 위해 수석전문위원 등 사무과 직원 5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조사 일정 및 장소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조사를 모두 마친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작성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조사 방법은 조사 대상 기관의 조사자료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듣는 방식과 현장 확인, 현장 조사를 병행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출석 대상 증인은 양양군 관계 공무원이며 기타 출석요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조사 실시내용과 서류제출 목록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석 최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낙산 건축공사장 인근 싱크홀 발생에 따른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낙산 건축공사장 인근 싱크홀 발생에 따른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조사의 실시에 따른 조사자료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조사자료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사계획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사자료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조사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조사계획서는 9월 30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6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최근 낙산지역 대형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땅 꺼짐 현상으로 주민들의 불안함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구성된 위원회로서 땅 꺼짐 현상과 관련된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 시정 요구 및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보다 안전한 양양군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효과적이고 원만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의 작성과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 회의 기간을 별도로 정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낙산 대형공사장 인근 싱크홀 발생에 따른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조사자료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사계획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사자료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조사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조사계획서는 9월 30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6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최근 낙산지역 대형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땅 꺼짐 현상으로 주민들의 불안함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구성된 위원회로서 땅 꺼짐 현상과 관련된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 시정 요구 및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보다 안전한 양양군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효과적이고 원만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의 작성과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 회의 기간을 별도로 정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낙산 대형공사장 인근 싱크홀 발생에 따른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