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3년 6월 19일(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오세만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군정질문은 본 질문과 보충 질문으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본 질문은 일괄 질문·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40분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보충 질문은 시간제한을 두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본 질문의 발언시간이 40분 경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하실 세 분의 의원님들은 일괄 질문·답변 방식을 선택함에 따라 한 분의 의원께서 일괄 질문하시면 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서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의 답변 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최선남 부의장님, 이종석 의원님, 박광수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 순서이며 먼저 최선남 부의장님 나오셔서 일괄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군정질문은 본 질문과 보충 질문으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본 질문은 일괄 질문·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40분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보충 질문은 시간제한을 두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본 질문의 발언시간이 40분 경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하실 세 분의 의원님들은 일괄 질문·답변 방식을 선택함에 따라 한 분의 의원께서 일괄 질문하시면 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서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의 답변 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최선남 부의장님, 이종석 의원님, 박광수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 순서이며 먼저 최선남 부의장님 나오셔서 일괄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최선남 의원)
(10시02분)
○최선남 의원 존경하는 양양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선남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오세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양양 건설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진하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힘차게 시작한 9대 의회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간에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군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고는 하였지만 만족감보다는 아쉬움이 더 큰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최선을 다하여 군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고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다시금 신발 끈을 조여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다짐해봅니다.
이번 군정질문에서 하고자 하는 주요 질문 핵심은 우리 군을 찾아주시는 관광객들에게 양양의 빠른 정보제공 개선과 깨끗한 환경개선, 친절한 서비스 개선 등 양양군의 문제점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입니다.
관광산업의 트렌드는 계속 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단순한 자연경관을 즐기는 차원에서 더 발전하여 다양한 기술과 문화현상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관광콘텐츠와 기술의 융·복합을 통하여 관광객들에게 차별화된 경험과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적된 정보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관광도시 구현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지난 2년간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오는 7월 스마트 관광도시 선포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플랫폼 구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은 관광객들이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방안 마련과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정보 활용과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향후 스마트 관광도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우리 군은 양양읍 주요 시내 중심가를 전선지중화 사업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내권은 기반 시설 정비를 통하여 도시경관과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된 반면 주요 도로변에 쓰레기 및 대형 폐기물이 제때 수거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거나 임시집하장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불법 폐기물 등 도시경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도심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낮에 쓰레기 없는 거리 만들기 등 쓰레기 배출시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시내권 쓰레기 처리 등 환경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친절도는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중요한 요소로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친절하게 반겨주면 그 지역 이미지가 좋아져서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 아무리 관광자원이 많고 음식이 맛이 있더라도 친절서비스가 떨어져 불편함을 느끼면 다시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이는 최근 먹거리 문화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음식의 관광적 가치가 높아지는 추세에서는 지역을 다시 찾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양양군이 서핑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고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는 이 시점에 관내 음식점, 전통시장 등 식품접객업소의 서비스 및 친절도가 다소 떨어져서 안 좋은 이미지를 보여 주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관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깨끗한 위생환경뿐만 아니라 친절 교육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획기적인 방안을 발굴하고 이를 실천하는 업소에게는 모범음식점 지정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업소의 사기진작을 유도하여 관광객들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식품접객업소 친절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우리 군 대책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장마철 안전관리에 유념하여 여러분들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선남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오세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양양 건설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진하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힘차게 시작한 9대 의회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간에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군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고는 하였지만 만족감보다는 아쉬움이 더 큰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최선을 다하여 군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고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다시금 신발 끈을 조여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다짐해봅니다.
이번 군정질문에서 하고자 하는 주요 질문 핵심은 우리 군을 찾아주시는 관광객들에게 양양의 빠른 정보제공 개선과 깨끗한 환경개선, 친절한 서비스 개선 등 양양군의 문제점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입니다.
관광산업의 트렌드는 계속 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단순한 자연경관을 즐기는 차원에서 더 발전하여 다양한 기술과 문화현상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관광콘텐츠와 기술의 융·복합을 통하여 관광객들에게 차별화된 경험과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적된 정보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관광도시 구현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지난 2년간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오는 7월 스마트 관광도시 선포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플랫폼 구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은 관광객들이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방안 마련과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정보 활용과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향후 스마트 관광도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우리 군은 양양읍 주요 시내 중심가를 전선지중화 사업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내권은 기반 시설 정비를 통하여 도시경관과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된 반면 주요 도로변에 쓰레기 및 대형 폐기물이 제때 수거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거나 임시집하장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불법 폐기물 등 도시경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도심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낮에 쓰레기 없는 거리 만들기 등 쓰레기 배출시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시내권 쓰레기 처리 등 환경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친절도는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중요한 요소로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친절하게 반겨주면 그 지역 이미지가 좋아져서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 아무리 관광자원이 많고 음식이 맛이 있더라도 친절서비스가 떨어져 불편함을 느끼면 다시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이는 최근 먹거리 문화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음식의 관광적 가치가 높아지는 추세에서는 지역을 다시 찾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양양군이 서핑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고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는 이 시점에 관내 음식점, 전통시장 등 식품접객업소의 서비스 및 친절도가 다소 떨어져서 안 좋은 이미지를 보여 주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관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깨끗한 위생환경뿐만 아니라 친절 교육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획기적인 방안을 발굴하고 이를 실천하는 업소에게는 모범음식점 지정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업소의 사기진작을 유도하여 관광객들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식품접객업소 친절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우리 군 대책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장마철 안전관리에 유념하여 여러분들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최선남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최선남 부의장님의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활성화 대책에 대한 군정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최선남 부의장님의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활성화 대책에 대한 군정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이상길 관광문화과장 이상길입니다.
최선남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은 총 70억 원의 사업비로 20여 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했으며, 크게 3가지 핵심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고양양 앱으로 구현된 서비스 플랫폼은 5월 31일 구축 완료하여 지난 6월 1일 서비스 오픈을 시작했습니다.
고고양양 앱을 통해 관광지 정보검색, 서핑특화콘텐츠 제공, 음식점·카페·서핑숍·관광체험 예약결제, 브랜드 콜택시 호출 서비스 등 관광의 모든 요소를 스마트폰 하나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오프라인 관광지와 연계하여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AR게임, 스탬프 투어 등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고고양양 앱에서 예약 결제할 수 있는 가맹점은 6월 12일 현재 기준 총 146개이며 고고양양 홍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가맹점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고고양양 앱 회원 가입 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5천 원 할인쿠폰, 서핑할인 5천 원 쿠폰, 비치요가 무료 이용권 등을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고양양 앱 사용자 확대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플랫폼 구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양양군 최초로 데이터플랫폼을 구축 완료했으며, 지난 6월 12일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웹사이트를 통해 양양군 관광객 현황, 관광지 이동패턴 분석, 지역 상권 및 소비성향 분석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후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대국민에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스마트 관광도시 특화사업인 워케이션센터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죽도해변에 신축 중인 워케이션센터는 6월 12일 기준 공정률 55%로, 7월 20일 준공 예정이며 좌석 48석, 회의실 2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워케이션센터 조성이 완료되는 7월 말 본격적인 스마트 관광도시 출범을 알리는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최근 관광 트렌드인 워케이션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변 상권과 상생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관광도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관광 플랫폼인 고고양양 앱을 많은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 고도화 및 홍보마케팅을 추진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2년간 플랫폼 기능 고도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고고양양 앱 사용자 수 증가를 위해 맞춤형 콘텐츠 관리, 통합 홍보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관광의 주요 테마인 서핑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핑숍의 고고양양 가맹점 등록과 적극적인 앱 사용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거의 모든 서핑숍들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로 영업 중이며, 네이버는 타 플랫폼과 예약 연계를 하지 않으므로 고고양양 가맹점은 별도의 고고양양 플랫폼을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고고양양 앱을 통해 서핑 활성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군 관광정책과 결합한 추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고고양양 가맹점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확대 및 관리, 서비스 개선, 프로모션 등을 추진하여 지역 관광사업자에게 수익모델이 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선남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남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은 총 70억 원의 사업비로 20여 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했으며, 크게 3가지 핵심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고양양 앱으로 구현된 서비스 플랫폼은 5월 31일 구축 완료하여 지난 6월 1일 서비스 오픈을 시작했습니다.
고고양양 앱을 통해 관광지 정보검색, 서핑특화콘텐츠 제공, 음식점·카페·서핑숍·관광체험 예약결제, 브랜드 콜택시 호출 서비스 등 관광의 모든 요소를 스마트폰 하나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오프라인 관광지와 연계하여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AR게임, 스탬프 투어 등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고고양양 앱에서 예약 결제할 수 있는 가맹점은 6월 12일 현재 기준 총 146개이며 고고양양 홍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가맹점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고고양양 앱 회원 가입 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5천 원 할인쿠폰, 서핑할인 5천 원 쿠폰, 비치요가 무료 이용권 등을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고양양 앱 사용자 확대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플랫폼 구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양양군 최초로 데이터플랫폼을 구축 완료했으며, 지난 6월 12일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웹사이트를 통해 양양군 관광객 현황, 관광지 이동패턴 분석, 지역 상권 및 소비성향 분석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후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대국민에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스마트 관광도시 특화사업인 워케이션센터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죽도해변에 신축 중인 워케이션센터는 6월 12일 기준 공정률 55%로, 7월 20일 준공 예정이며 좌석 48석, 회의실 2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워케이션센터 조성이 완료되는 7월 말 본격적인 스마트 관광도시 출범을 알리는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최근 관광 트렌드인 워케이션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변 상권과 상생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관광도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관광 플랫폼인 고고양양 앱을 많은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 고도화 및 홍보마케팅을 추진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2년간 플랫폼 기능 고도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고고양양 앱 사용자 수 증가를 위해 맞춤형 콘텐츠 관리, 통합 홍보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관광의 주요 테마인 서핑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핑숍의 고고양양 가맹점 등록과 적극적인 앱 사용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거의 모든 서핑숍들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로 영업 중이며, 네이버는 타 플랫폼과 예약 연계를 하지 않으므로 고고양양 가맹점은 별도의 고고양양 플랫폼을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고고양양 앱을 통해 서핑 활성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군 관광정책과 결합한 추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고고양양 가맹점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확대 및 관리, 서비스 개선, 프로모션 등을 추진하여 지역 관광사업자에게 수익모델이 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선남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환경과장 이정민입니다.
최선남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시내권 쓰레기 처리 등 환경개선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효율 향상과 깨끗한 거리환경조성을 위해 쓰레기 배출장소 150개에 펜스를 설치하고 쓰레기 배출요령 안내를 위한 홍보문을 곳곳에 게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장소에 모두 설치하지는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쓰레기 배출을 주민들의 실천에만 기대기보다는 행정에서 한발 앞서 단독주택이 밀집된 취약지역에 쓰레기 올바로 배출하기 홍보, 쓰레기 수거 전 재활용품 분리·선별, 배출장소 청결을 위한 소독을 실시하는 재활용품 품질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실효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와 종량제 봉투 미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위한 상시단속용 CCTV 90대를 설치하여 지난해 38건 47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쓰레기 배출상태가 취약한 지역에 대해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생활 쓰레기 배출시간을 조례 시행규칙에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착되지 않은 실태입니다.
앞으로 전통시장과 시내권 상가는 직접 방문하여 안내하고, 군 홈페이지, 양양소식지 홍보, 리플렛 제작 배포, 이장회의와 각종 교육 시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를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배출은 어릴 때부터 체득되는 생활 습관입니다.
양양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관내 초·중 학생들에게 쓰레기 분리배출과 재활용 등 환경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원순환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최선남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선남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시내권 쓰레기 처리 등 환경개선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효율 향상과 깨끗한 거리환경조성을 위해 쓰레기 배출장소 150개에 펜스를 설치하고 쓰레기 배출요령 안내를 위한 홍보문을 곳곳에 게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장소에 모두 설치하지는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쓰레기 배출을 주민들의 실천에만 기대기보다는 행정에서 한발 앞서 단독주택이 밀집된 취약지역에 쓰레기 올바로 배출하기 홍보, 쓰레기 수거 전 재활용품 분리·선별, 배출장소 청결을 위한 소독을 실시하는 재활용품 품질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실효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와 종량제 봉투 미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위한 상시단속용 CCTV 90대를 설치하여 지난해 38건 47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쓰레기 배출상태가 취약한 지역에 대해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생활 쓰레기 배출시간을 조례 시행규칙에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착되지 않은 실태입니다.
앞으로 전통시장과 시내권 상가는 직접 방문하여 안내하고, 군 홈페이지, 양양소식지 홍보, 리플렛 제작 배포, 이장회의와 각종 교육 시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를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배출은 어릴 때부터 체득되는 생활 습관입니다.
양양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관내 초·중 학생들에게 쓰레기 분리배출과 재활용 등 환경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원순환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최선남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승주입니다.
최선남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식품접객업소 친절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우리 군 대책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식당 영업시간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행정제재로 영업주와 손님 간 시비도 있었고 그로 인해 불친절을 제기하는 사례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일상으로 돌아오며 그간의 침체에서 벗어나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맞춰 식품접객업소 친절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6월 15일~16일, 이틀 동안 관내의 영업주 800명을 대상으로 식품위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회 식품위생 교육은 업소 위생관리에 대한 기존 인식 개선에 주안점을 두어 변화의 시발점을 모색하고자 하며, 이에 더해 친절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관광문화과의 서비스 특별대책 사업 예산을 지원받아서 외부 CS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3시간가량의 영업주 친절교육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다만 이 친절은 식품위생법상 제재사항이 없어서 계도 위주의 지도로 효과성 저하의 요인이 되나 이번 특강을 통해 고객 만족 서비스 및 고객을 대하는 영업주의 자세에 작은 변화가 있으리라 기대하며 향후에도 관광문화과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친절교육 실시로 고객 만족에 한 발 더 다가가는 업소로 거듭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해마다 업소의 위생관리상태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평가 후 모범음식점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정업소는 31개소이며, 모범업소의 인센티브 지원으로는 상수도료 감면 및 쓰레기봉투 지원, 이용 홍보, 환경개선사업 우선 선정, 요리경연대회 우선 참가, 위생모와 앞치마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범업소의 차별화를 위해 위생 물품 지원 등 인센티브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 내 닭강정, 꽈배기 등으로 유명한 업소를 포함한 40개소의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등급 컨설팅 자율 참여를 권장하고 7명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 외에도 양양 장날을 중점으로 현장 중심의 수시점검 활동을 강화해서 점진적 개선토록 이끌겠습니다.
앞으로도 서핑 관광도시의 위상에 맞춰 접객업소의 친절서비스 강화는 물론 깨끗한 위생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선남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신승주입니다.
최선남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식품접객업소 친절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우리 군 대책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식당 영업시간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행정제재로 영업주와 손님 간 시비도 있었고 그로 인해 불친절을 제기하는 사례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일상으로 돌아오며 그간의 침체에서 벗어나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맞춰 식품접객업소 친절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6월 15일~16일, 이틀 동안 관내의 영업주 800명을 대상으로 식품위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회 식품위생 교육은 업소 위생관리에 대한 기존 인식 개선에 주안점을 두어 변화의 시발점을 모색하고자 하며, 이에 더해 친절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관광문화과의 서비스 특별대책 사업 예산을 지원받아서 외부 CS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3시간가량의 영업주 친절교육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다만 이 친절은 식품위생법상 제재사항이 없어서 계도 위주의 지도로 효과성 저하의 요인이 되나 이번 특강을 통해 고객 만족 서비스 및 고객을 대하는 영업주의 자세에 작은 변화가 있으리라 기대하며 향후에도 관광문화과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친절교육 실시로 고객 만족에 한 발 더 다가가는 업소로 거듭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해마다 업소의 위생관리상태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평가 후 모범음식점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정업소는 31개소이며, 모범업소의 인센티브 지원으로는 상수도료 감면 및 쓰레기봉투 지원, 이용 홍보, 환경개선사업 우선 선정, 요리경연대회 우선 참가, 위생모와 앞치마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범업소의 차별화를 위해 위생 물품 지원 등 인센티브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 내 닭강정, 꽈배기 등으로 유명한 업소를 포함한 40개소의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등급 컨설팅 자율 참여를 권장하고 7명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 외에도 양양 장날을 중점으로 현장 중심의 수시점검 활동을 강화해서 점진적 개선토록 이끌겠습니다.
앞으로도 서핑 관광도시의 위상에 맞춰 접객업소의 친절서비스 강화는 물론 깨끗한 위생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선남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이종석 의원)
(10시21분)
○이종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글로벌 플랫폼 열린 미래도시 양양을 만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심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가 시작한 지 며칠 있으면 1주년이 다가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협치와 소통을 하며 군민을 위한 행보를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지난 3년 동안 대폭 축소돼 재례봉사만 진행해온 양양문화제가 올해에는 6개 읍면 민속경기, 6개 읍면 농악경연대회, 민속체험, 무형문화재 민속 시연 등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하여 양양군민의 대화합에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6월 11일은 강원도민의 염원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일이기도 하였습니다.
강원도 전역에서 축제 분위기로 할인행사 및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것이 우리 군의 현실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에 교육이라는 부분이 담겨있지 않기에 우리 군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독립된 교육지원청 신설과 국제중·고등학교 설립이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차 개정안에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교육특구지정 특례와 교육자치권을 부여하여 양양교육지원청을 신설하기 위한 특례조항을 반드시 반영하여 양양의 미래교육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의회·군민이 함께 노력하여 양양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작년 8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국에 양양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싱크홀 사건 부서 간 협업 체계 전무, 사고 발생에 대한 사전 대비 부족, 인허가 과정에서의 부실한 자료 검증 등 문제점을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보완해야 할 부분을 제기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문제를 최소화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사소한 문제점이라도 도출되었다면 앞으로 진행될 행정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시정과 개선을 통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문제점 해결을 위해 쏟을 시간과 에너지를 군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 및 시책을 발굴하는 데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군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세무회계과, 관광문화과, 경제에너지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한 전국의 89개 지자체에 매년 총 1조 원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10년간 지원하기로 하고 지자체가 수립한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금을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지자체별로 인구감소 현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지역의 특성화·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정책을 선택·집중하여 지속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중장기적 대안에서 접근할 필요에 따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2022년 투자계획 평가를 통하여 187억의 기금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서핑 메카도시 조성사업 5억을 제외한 총 182억 원이 양양국제공항 화물터미널 구축 및 인프라 환경조성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화물터미널 건축 신축은 플라이강원에서 민자로 신축하여야 함에 따라 플라이강원 재정난에 의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사업에 따른 중앙투자심사를 추진 중에 있는데 투자심사는 예산편성 전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것인데 공모사업 선정된 후에 중앙투자심사를 받는 것은 사업이 거꾸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며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됨에 따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본래 취지와 무관하게 사업이 지연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군민들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우리 군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여 능동적·유동적으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군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중장기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강원도 내 다문화 학생 비율이 최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이는 군 단위의 농촌지역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국제결혼 장려 정책에 따른 결혼이민이 주요 원인인데 다문화가정의 어려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의 불편한 시선과 가족들 간의 의사소통, 경제적 문제가 가장 주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외국인 주민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한국인 배우자의 기초생활보장 비율은 49%로 일반 국민 수급자 비율 31%보다 1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아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생활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도 절실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에서의 지원은 1세대에 대한 정책이 대부분이고 기초단체의 자체 지원내역은 모국 보내주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실정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영유아기 때는 양육에 별 어려움이 없으나 자녀가 유치원, 초등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언어발달 지연에 따른 학습 부진, 학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교육적 측면에서 다문화가정 2세대에 대한 지원이 더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과 편견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다름을 어울림으로 승화시켜 건강한 다문화가정과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다문화 2세대에 필요한 지원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 생각되는데 우리 군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정책과 향후 개선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회계과, 관광문화과, 경제에너지과 일괄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과 동서고속화철도 및 동해북부선 개통 예정 등 다양한 교통 호재와 도립공원 해제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로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대형 생활형숙박시설, 관광휴양시설, 아쿠아리움, 골프장 등 다양한 민간투자 사업이 상당 부분 구체화되어 진행되고 있고 우리 군도 해안가 주변의 경관이 우수한 유휴부지에 대하여 관광휴양시설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공유지분 토지교환 및 공유재산 매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특산품인 연어의 산업화를 위하여 스마트 육상연어양식 농공단지 조성을 위하여 동원산업과 투자 MOU를 체결하고 우리 군 소유의 중광정리 토지 제공, 농공단지 진입로 개설 등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투자 사업 적극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침체와 금리인상에 따라 민간투자 사업의 공사착공이 지연되고 지역사회의 우려도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 임대 및 교환된 사업에 대하여 향후 사업계획의 적정성, 자금조달 확보계획 등을 세밀하게 검증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우리 군에서 공유재산 등으로 협의해 준 민간투자 사업 답보 시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입니다.
농업·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청년인구의 유입 및 정착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군 농업 현실은 청년은 줄어들고 급격히 노령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층이 줄어든다는 것은 단순한 생산 가능한 노동인구가 감소한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고 우리 군 농업 기반이 악화되고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신규 농업인력 유입과 농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예비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영농 정착단계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 확대, 농촌 인구감소에 따른 스마트팜 육성,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 등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증대하고 농촌 정착을 적극 지원하여 농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군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실과의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글로벌 플랫폼 열린 미래도시 양양을 만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심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가 시작한 지 며칠 있으면 1주년이 다가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협치와 소통을 하며 군민을 위한 행보를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지난 3년 동안 대폭 축소돼 재례봉사만 진행해온 양양문화제가 올해에는 6개 읍면 민속경기, 6개 읍면 농악경연대회, 민속체험, 무형문화재 민속 시연 등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하여 양양군민의 대화합에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6월 11일은 강원도민의 염원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일이기도 하였습니다.
강원도 전역에서 축제 분위기로 할인행사 및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것이 우리 군의 현실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에 교육이라는 부분이 담겨있지 않기에 우리 군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독립된 교육지원청 신설과 국제중·고등학교 설립이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차 개정안에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교육특구지정 특례와 교육자치권을 부여하여 양양교육지원청을 신설하기 위한 특례조항을 반드시 반영하여 양양의 미래교육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의회·군민이 함께 노력하여 양양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작년 8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국에 양양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싱크홀 사건 부서 간 협업 체계 전무, 사고 발생에 대한 사전 대비 부족, 인허가 과정에서의 부실한 자료 검증 등 문제점을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보완해야 할 부분을 제기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문제를 최소화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사소한 문제점이라도 도출되었다면 앞으로 진행될 행정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시정과 개선을 통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문제점 해결을 위해 쏟을 시간과 에너지를 군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 및 시책을 발굴하는 데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군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세무회계과, 관광문화과, 경제에너지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한 전국의 89개 지자체에 매년 총 1조 원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10년간 지원하기로 하고 지자체가 수립한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금을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지자체별로 인구감소 현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지역의 특성화·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정책을 선택·집중하여 지속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중장기적 대안에서 접근할 필요에 따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2022년 투자계획 평가를 통하여 187억의 기금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서핑 메카도시 조성사업 5억을 제외한 총 182억 원이 양양국제공항 화물터미널 구축 및 인프라 환경조성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화물터미널 건축 신축은 플라이강원에서 민자로 신축하여야 함에 따라 플라이강원 재정난에 의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사업에 따른 중앙투자심사를 추진 중에 있는데 투자심사는 예산편성 전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것인데 공모사업 선정된 후에 중앙투자심사를 받는 것은 사업이 거꾸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며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됨에 따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본래 취지와 무관하게 사업이 지연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군민들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우리 군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여 능동적·유동적으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군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중장기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강원도 내 다문화 학생 비율이 최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이는 군 단위의 농촌지역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국제결혼 장려 정책에 따른 결혼이민이 주요 원인인데 다문화가정의 어려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의 불편한 시선과 가족들 간의 의사소통, 경제적 문제가 가장 주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외국인 주민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한국인 배우자의 기초생활보장 비율은 49%로 일반 국민 수급자 비율 31%보다 1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아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생활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도 절실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에서의 지원은 1세대에 대한 정책이 대부분이고 기초단체의 자체 지원내역은 모국 보내주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실정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영유아기 때는 양육에 별 어려움이 없으나 자녀가 유치원, 초등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언어발달 지연에 따른 학습 부진, 학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교육적 측면에서 다문화가정 2세대에 대한 지원이 더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과 편견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다름을 어울림으로 승화시켜 건강한 다문화가정과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다문화 2세대에 필요한 지원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 생각되는데 우리 군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정책과 향후 개선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회계과, 관광문화과, 경제에너지과 일괄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과 동서고속화철도 및 동해북부선 개통 예정 등 다양한 교통 호재와 도립공원 해제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로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대형 생활형숙박시설, 관광휴양시설, 아쿠아리움, 골프장 등 다양한 민간투자 사업이 상당 부분 구체화되어 진행되고 있고 우리 군도 해안가 주변의 경관이 우수한 유휴부지에 대하여 관광휴양시설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공유지분 토지교환 및 공유재산 매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특산품인 연어의 산업화를 위하여 스마트 육상연어양식 농공단지 조성을 위하여 동원산업과 투자 MOU를 체결하고 우리 군 소유의 중광정리 토지 제공, 농공단지 진입로 개설 등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투자 사업 적극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침체와 금리인상에 따라 민간투자 사업의 공사착공이 지연되고 지역사회의 우려도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 임대 및 교환된 사업에 대하여 향후 사업계획의 적정성, 자금조달 확보계획 등을 세밀하게 검증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우리 군에서 공유재산 등으로 협의해 준 민간투자 사업 답보 시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입니다.
농업·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청년인구의 유입 및 정착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군 농업 현실은 청년은 줄어들고 급격히 노령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층이 줄어든다는 것은 단순한 생산 가능한 노동인구가 감소한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고 우리 군 농업 기반이 악화되고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신규 농업인력 유입과 농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예비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영농 정착단계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 확대, 농촌 인구감소에 따른 스마트팜 육성,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 등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증대하고 농촌 정착을 적극 지원하여 농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군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실과의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오세만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대응기금 중장기 대응전략이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대응기금 중장기 대응전략이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입니다.
양양군 인구감소 문제에 따른 지방소멸 대응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대응기금 중장기 대응전략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은 2022년부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지자체와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18개 지자체에 지방소멸 및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을 목적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2031년까지 10년간 107개 지자체에 연 1조 원 규모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운영 방향은 지자체별 창의적·차별화된 사업발굴을 통한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마중물로 사용할 사업을 발굴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지역에 필요한 분야의 인구감소 및 유출 방지를 위한 새로운 사업발굴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2022년도에는 항공 화물터미널 및 물류단지 인프라 조성을 통한 지역주민 우선 채용과 젊은 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룰 제공함으로써 인구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와 인구 활력 증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으로 사업 추진을 계획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항공 화물터미널 구축 및 인프라 조성사업에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사업비 확보 후 행정안정부령인 지방재정투자심사 매뉴얼에서 정하는 심사 제외 대상 사업으로 가능할 것이라 판단되어 우리 군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심사 제외 대상 사업으로 건의하였으나 지방소멸 대응기금 성격은 지난 8월 31일에 자체 재원으로 규정함에 따라 200억 이상 사업비에 대해 중앙투자심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11월 수시 심사 의뢰를 진행하였고 물류단지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마련과 재원 조달계획 변경 시 사업계획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재검토 의견을 받았으나 23년 4월 행안부 찾아가는 투자심사 컨설팅 시 양양군 항공 화물사업 물동량의 구체적인 수요량 파악 후 재의뢰하라는 검토요청에 따라 양양국제공항 항공 화물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전용역을 지난 6월에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 지연 및 민간기업의 재정난에 따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은 있지만 향후 상황을 판단하여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2023년 1월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시행함에 따라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에 인구감소지역 5개년 중장기 기본계획을 법정계획으로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지난 11월부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인구 관련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 군이 처한 상황과 인구변화 추이 및 인구 구조변화 등을 파악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인구 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보육·교육·의료·주거·교통·문화·산업단지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군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계한 우리 군의 자율적·주도적 계획을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시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최근 행정안전부 고시를 통하여 생활인구의 세부 여건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함에 따라 양양군에 체류하는 생활인구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멸 위기의 문제는 저출산·고령화 지역인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처한 위기이지만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우선순위 사업 및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마중물로 삼아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입니다.
양양군 인구감소 문제에 따른 지방소멸 대응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대응기금 중장기 대응전략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은 2022년부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지자체와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18개 지자체에 지방소멸 및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을 목적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2031년까지 10년간 107개 지자체에 연 1조 원 규모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운영 방향은 지자체별 창의적·차별화된 사업발굴을 통한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마중물로 사용할 사업을 발굴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지역에 필요한 분야의 인구감소 및 유출 방지를 위한 새로운 사업발굴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2022년도에는 항공 화물터미널 및 물류단지 인프라 조성을 통한 지역주민 우선 채용과 젊은 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룰 제공함으로써 인구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와 인구 활력 증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으로 사업 추진을 계획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항공 화물터미널 구축 및 인프라 조성사업에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사업비 확보 후 행정안정부령인 지방재정투자심사 매뉴얼에서 정하는 심사 제외 대상 사업으로 가능할 것이라 판단되어 우리 군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심사 제외 대상 사업으로 건의하였으나 지방소멸 대응기금 성격은 지난 8월 31일에 자체 재원으로 규정함에 따라 200억 이상 사업비에 대해 중앙투자심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11월 수시 심사 의뢰를 진행하였고 물류단지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마련과 재원 조달계획 변경 시 사업계획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재검토 의견을 받았으나 23년 4월 행안부 찾아가는 투자심사 컨설팅 시 양양군 항공 화물사업 물동량의 구체적인 수요량 파악 후 재의뢰하라는 검토요청에 따라 양양국제공항 항공 화물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전용역을 지난 6월에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 지연 및 민간기업의 재정난에 따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은 있지만 향후 상황을 판단하여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2023년 1월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시행함에 따라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에 인구감소지역 5개년 중장기 기본계획을 법정계획으로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지난 11월부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인구 관련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 군이 처한 상황과 인구변화 추이 및 인구 구조변화 등을 파악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인구 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보육·교육·의료·주거·교통·문화·산업단지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군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계한 우리 군의 자율적·주도적 계획을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시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최근 행정안전부 고시를 통하여 생활인구의 세부 여건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함에 따라 양양군에 체류하는 생활인구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멸 위기의 문제는 저출산·고령화 지역인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처한 위기이지만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우선순위 사업 및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마중물로 삼아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애숙입니다.
이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가정의 지원정책 및 향후 개선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은 다문화가정 151가구 519명으로 8세 미만 7.51%, 초·중·고생 19.65%이며, 18세~24세는 5.7%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초기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이민자의 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정책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태어남에 따라 다문화 2세들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에 사업도 추가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 관계 향상을 위한 가족 캠프, 결혼이민자의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지원, 한국어 수업, 자국자조모임 지원, 부모교육, 다문화 신문 지원, 모국방문 지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도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한국 전통음식 알리기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2세들은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어머니의 영향으로 언어발달이 늦어지고, 언어 능력의 저하에 따른 학습 부진 현상이 나타난다는 조사에 따라 다문화 2세들의 언어와 학습을 위해 각 가정을 방문하여 한글 학습지 지도 및 한국어교육을 하고 있으며 매년 초에 취학을 앞둔 부모들의 취학 준비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령기 아동들에게는 악기 배우기, 직업 체험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전후로 결혼이민자가 급증하면서 다문화 2세대가 성인이 되는 시기가 도래되었습니다.
사회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직장으로 진출하고 있지만 미묘한 사회적인 차별로 인한 개인의 적극성조차 저하되어 노동 조건이 취약한 일자리로 취업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양양군에서는 결혼이민자와 청소년기 자녀 외에도 성인 자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기존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 등 결혼이민자의 운전면허증 취득으로 한정되었던 것을 다문화 2세 청년들을 위한 상담이나 직업교육 등을 통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취업 프로그램을 보완 확대하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양성평등기금사업에 있어서도 다문화 1세대 사업 중심에서 다문화 2세대들을 위한 사업 공모까지 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 지원업무에 대한 이종석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애숙입니다.
이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가정의 지원정책 및 향후 개선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은 다문화가정 151가구 519명으로 8세 미만 7.51%, 초·중·고생 19.65%이며, 18세~24세는 5.7%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초기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이민자의 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정책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태어남에 따라 다문화 2세들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에 사업도 추가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 관계 향상을 위한 가족 캠프, 결혼이민자의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지원, 한국어 수업, 자국자조모임 지원, 부모교육, 다문화 신문 지원, 모국방문 지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도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한국 전통음식 알리기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2세들은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어머니의 영향으로 언어발달이 늦어지고, 언어 능력의 저하에 따른 학습 부진 현상이 나타난다는 조사에 따라 다문화 2세들의 언어와 학습을 위해 각 가정을 방문하여 한글 학습지 지도 및 한국어교육을 하고 있으며 매년 초에 취학을 앞둔 부모들의 취학 준비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령기 아동들에게는 악기 배우기, 직업 체험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전후로 결혼이민자가 급증하면서 다문화 2세대가 성인이 되는 시기가 도래되었습니다.
사회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직장으로 진출하고 있지만 미묘한 사회적인 차별로 인한 개인의 적극성조차 저하되어 노동 조건이 취약한 일자리로 취업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양양군에서는 결혼이민자와 청소년기 자녀 외에도 성인 자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기존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 등 결혼이민자의 운전면허증 취득으로 한정되었던 것을 다문화 2세 청년들을 위한 상담이나 직업교육 등을 통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취업 프로그램을 보완 확대하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양성평등기금사업에 있어서도 다문화 1세대 사업 중심에서 다문화 2세대들을 위한 사업 공모까지 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 지원업무에 대한 이종석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회계과, 관광문화과, 경제에너지과 소관 일괄 질문인 공유재산 처분이 이루어진 민간투자 사업 추진현황 및 대응방안 여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회계과, 관광문화과, 경제에너지과 소관 일괄 질문인 공유재산 처분이 이루어진 민간투자 사업 추진현황 및 대응방안 여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기획감사실장 탁동수입니다.
이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처분이 이루어진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지분 토지교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산포 해양레저단지 토지가 (주)아윰과 공동 소유 지분으로 되어 있어 상호 간 해당 토지의 개발 및 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해당 지분을 공개매각을 통해 처분할 경우 대규모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입장에서도 공유지분을 최소화하고 단일 필지 토지를 확보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가 용이하다고 판단하여 송전리 21-14번지 등 5필지에 대하여 2021년 4월 2일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주)아윰 측에서 카펠라 양양에 대해 착공식을 진행하였고, 금년 6월 사업시행자 변경, 7월 중 건축 착공하여 2026년 4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위 토지교환을 조건부 교환으로 양도 및 매각금지, 교환계약의 해제특약, 해제권의 행사, 해제권의 효력 기간 등의 특약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 군 관광문화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개발되어야 하는 사업이지만 만약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계약을 해제하고 환수하는 등 법률 절차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샤르망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등 광역교통환경의 변화로 양양관광산업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자연환경 속에서 힐링이 가능한 사계절 체류형 종합휴양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샤르망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은 2007년부터 추진하여 2010년 6월 29일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2011년 11월 1일 양양 샤르망 골프리조트 사업 계획 승인, 2021년 12월 1일 대중제골프장으로 강원도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현재는 각종 인허가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올해 9월 착공하여 2025년 10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6호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매각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해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일로부터 10년 이상 정해진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매매계약 체결 시 조건부 매각으로 양도 및 매각금지, 2026년 12월 30일까지 지정된 용도로 착공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하는 매매계약의 해제 특약, 해제권의 행사, 해제권의 효력 기간 등 특약사항을 포함하여 2021년 12월 31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특약에 의거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환수하는 등의 법률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스마트 육상연어양식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대표 특산품인 연어의 산업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스마트 육상연어양식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2020년 9월 강원도와 양양군 그리고 동원산업 3자 간 투자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고, 10여 개의 주요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 5월 24일 최종 산업단지로 계획 승인 및 고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편입 군유지는 현북면 중광정리 131-8번지, 367-14번지로 총면적은 85,700㎡이며, 금년 7월~8월 중 감정평가 등을 거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수의 매각할 예정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케이스마트양식 주식회사가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에서 정한 2025년 이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우리 군에서는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해당 산업단지개발을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시행자가 지정 또는 승인 시 부과된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가·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계약 체결 시 환매특약 등기를 설정하여 매각에 따른 용도 미준수 시 계약을 해지하고 토지권을 환수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경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의 외래관광객 유치와 동해안권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지경 관광지는 2016년 9월 강원도 고시를 통해 관광지로 최초 지정된 이후 세 번의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거쳐 2023년 5월 1일 주식회사 LF스퀘어씨사이드에 관광지 조성사업 허가를 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주)LF스퀘어씨사이드는 올해 7월 중으로 소규모 건축물인 클럽하우스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8월 중으로 착공할 계획이며, 다음 단계로 20층 아웃렛 및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8월 중 신청하여 건축허가가 완료되는 2024년 하반기 중으로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매각한 토지에 대해서는 환매특약을 설정하였으나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에 의한 인허가 등 장기간 소요로 환매특약 시효가 도래됨에 따라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매매 당시 가격으로 양양군에서 다시 매입하는 매매예약완결권 행사를 위한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를 2023년 2월 27일에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안전장치로 매매예약완결권에 대한 분쟁 발생 시를 대비하여 토지 매매 당시 가격과 매매예약완결권 사유 발생 시점의 토지 평가금액 차액을 회수하는 방식의 위약벌 규정을 반영한 실시협약 변경 특약을 금년 1월 25일 체결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발전을 위한 민간투자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처분이 이루어진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지분 토지교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산포 해양레저단지 토지가 (주)아윰과 공동 소유 지분으로 되어 있어 상호 간 해당 토지의 개발 및 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해당 지분을 공개매각을 통해 처분할 경우 대규모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입장에서도 공유지분을 최소화하고 단일 필지 토지를 확보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가 용이하다고 판단하여 송전리 21-14번지 등 5필지에 대하여 2021년 4월 2일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주)아윰 측에서 카펠라 양양에 대해 착공식을 진행하였고, 금년 6월 사업시행자 변경, 7월 중 건축 착공하여 2026년 4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위 토지교환을 조건부 교환으로 양도 및 매각금지, 교환계약의 해제특약, 해제권의 행사, 해제권의 효력 기간 등의 특약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 군 관광문화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개발되어야 하는 사업이지만 만약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계약을 해제하고 환수하는 등 법률 절차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샤르망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등 광역교통환경의 변화로 양양관광산업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자연환경 속에서 힐링이 가능한 사계절 체류형 종합휴양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샤르망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은 2007년부터 추진하여 2010년 6월 29일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2011년 11월 1일 양양 샤르망 골프리조트 사업 계획 승인, 2021년 12월 1일 대중제골프장으로 강원도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현재는 각종 인허가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올해 9월 착공하여 2025년 10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6호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매각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해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일로부터 10년 이상 정해진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매매계약 체결 시 조건부 매각으로 양도 및 매각금지, 2026년 12월 30일까지 지정된 용도로 착공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하는 매매계약의 해제 특약, 해제권의 행사, 해제권의 효력 기간 등 특약사항을 포함하여 2021년 12월 31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특약에 의거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환수하는 등의 법률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스마트 육상연어양식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대표 특산품인 연어의 산업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스마트 육상연어양식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2020년 9월 강원도와 양양군 그리고 동원산업 3자 간 투자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고, 10여 개의 주요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 5월 24일 최종 산업단지로 계획 승인 및 고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편입 군유지는 현북면 중광정리 131-8번지, 367-14번지로 총면적은 85,700㎡이며, 금년 7월~8월 중 감정평가 등을 거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수의 매각할 예정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케이스마트양식 주식회사가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에서 정한 2025년 이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우리 군에서는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해당 산업단지개발을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시행자가 지정 또는 승인 시 부과된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가·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계약 체결 시 환매특약 등기를 설정하여 매각에 따른 용도 미준수 시 계약을 해지하고 토지권을 환수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경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의 외래관광객 유치와 동해안권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지경 관광지는 2016년 9월 강원도 고시를 통해 관광지로 최초 지정된 이후 세 번의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거쳐 2023년 5월 1일 주식회사 LF스퀘어씨사이드에 관광지 조성사업 허가를 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주)LF스퀘어씨사이드는 올해 7월 중으로 소규모 건축물인 클럽하우스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8월 중으로 착공할 계획이며, 다음 단계로 20층 아웃렛 및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8월 중 신청하여 건축허가가 완료되는 2024년 하반기 중으로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매각한 토지에 대해서는 환매특약을 설정하였으나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에 의한 인허가 등 장기간 소요로 환매특약 시효가 도래됨에 따라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매매 당시 가격으로 양양군에서 다시 매입하는 매매예약완결권 행사를 위한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를 2023년 2월 27일에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안전장치로 매매예약완결권에 대한 분쟁 발생 시를 대비하여 토지 매매 당시 가격과 매매예약완결권 사유 발생 시점의 토지 평가금액 차액을 회수하는 방식의 위약벌 규정을 반영한 실시협약 변경 특약을 금년 1월 25일 체결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발전을 위한 민간투자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입니다.
이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농업인 육성과 정착 활성화를 위한 우리 군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내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20명의 청년농업인을 육성하였고, 그중 2023년 현재 12농가의 청년농업인을 정책자금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영농정착단계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농정착지원금 3년간 9농가에 월평균 100만 원씩 2026년도까지 총 6960만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추가로 3농가가 올해 안에 영농정착지원금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도 5월 기초영농 기반 구축을 위한 강원도 청년농업인 4명이 창업 기반 구축 지원 사업에 참가하여 최우수 2명, 우수 2명이 선정되어 하반기 총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신규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신축 부지 등 농지 임대 및 취득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담을 통하여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제도의 정보를 활용 공유하여 양양군 유입을 촉진함은 물론 정보제공을 통한 초기 영농 정착 기반을 준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둘째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청년농업인에 한해 이자에 대해 최대 50%를 보전해 주는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은 10농가에 1600만 원을 하반기 집행 예정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영농 창업 초기 소득 불안정을 겪는 청년농업인의 정부정책자금 융자금 이자 일부 지원으로 초기 이자 상환 부담 경감과 재정적 어려움 해소를 통해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도모키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고 최대 5년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만 50세 미만인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270여 명 중 5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우수한 농가를 엄격히 선발하여 정책자금과 경영교육 등을 추가로 지원,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사업에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4명이 선정되어 최대 2억 원의 사업비를 대출 금리 연 0.5%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농촌 인구감소에 따른 스마트팜 운영 농가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은 학포리 산 35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하여 200억을 투자 연동하우스 4ha를 구축하여 30명의 청년농업인 유입을 기대하고 있으며, 현재 11월 달 공모 신청을 위한 사전 기반 준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양양지역의 근본적 문제인 정주 여건을 해결을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과 연계하여 총사업비 80억을 투자한 보육문화 여가 공동커뮤니티 시설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단지 30호 내외를 조성하여 한창 육아를 할 시기인 농촌 청년들에게 분양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함은 물론 초기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넷째로 양양군 귀농·귀촌 현황을 보면 2018년도부터 22년까지 순유입은 923명으로 유형별로 귀농 51명, 귀촌 872명이며, 연령별로 50대~60대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5060세대가 농업·농촌 정착을 위한 융자사업으로 농업창업자금을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65세까지 양양군에서 영농을 시작할 경우 최대 3억 원 한도 내 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택신축·매매, 리모델링 시 최대 7500만 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지원하는 귀농인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을 통하여 50세 이상 농가들이 귀농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 자체 사업으로 사업비 1000만 원을 확보하여 양양군 내 이사를 왔을 때 이사비용의 100만 원의 지원과 주택신축 시 설계비 100만 원을 지원하여 귀농·귀촌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시설하우스 지원현황은 2020년도부터 23년까지 총 60동 지원 중 귀농인에게 28%인 17동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부터는 시설하우스 지원 사업량의 40%를 귀농·귀촌 대상자에게 확대하여 귀농·귀촌 항목 가점 부여로 우선 지원하겠으며, 로컬푸드매장과 연계하여 엽채류, 과채류, 근채류 등 사업 참여하고자 하는 귀농·귀촌에게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농어촌공사 양양군 관내 임대수탁사업 대상 필지는 24필지에 50,112㎡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농어촌공사와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여 귀농·귀촌인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상담을 통하여 농지를 위탁 임대하여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경제·사회적 변화 속에서 농업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으며 ICT 기반의 스마트농업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지식 배경을 가진 준비된 청·장년들에게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양양군도 이러한 사회 및 정책에 발맞춰 청년농업인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도 상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장년농업인들에게 필요한 농지은행 제도의 농지 정보뿐만 아니라 농업 전반에 대한 정보 공유는 물론 농업 기반 구축 및 초기 생활 안정을 위해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으며, 각종 창업 지원 사업을 연계해 농업 고부가가치화와 청년 귀농·귀촌인의 일자리 창출로 인구감소와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일깨우는 데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입니다.
이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농업인 육성과 정착 활성화를 위한 우리 군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내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20명의 청년농업인을 육성하였고, 그중 2023년 현재 12농가의 청년농업인을 정책자금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영농정착단계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농정착지원금 3년간 9농가에 월평균 100만 원씩 2026년도까지 총 6960만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추가로 3농가가 올해 안에 영농정착지원금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도 5월 기초영농 기반 구축을 위한 강원도 청년농업인 4명이 창업 기반 구축 지원 사업에 참가하여 최우수 2명, 우수 2명이 선정되어 하반기 총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신규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신축 부지 등 농지 임대 및 취득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담을 통하여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제도의 정보를 활용 공유하여 양양군 유입을 촉진함은 물론 정보제공을 통한 초기 영농 정착 기반을 준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둘째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청년농업인에 한해 이자에 대해 최대 50%를 보전해 주는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은 10농가에 1600만 원을 하반기 집행 예정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영농 창업 초기 소득 불안정을 겪는 청년농업인의 정부정책자금 융자금 이자 일부 지원으로 초기 이자 상환 부담 경감과 재정적 어려움 해소를 통해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도모키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고 최대 5년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만 50세 미만인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270여 명 중 5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우수한 농가를 엄격히 선발하여 정책자금과 경영교육 등을 추가로 지원,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사업에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4명이 선정되어 최대 2억 원의 사업비를 대출 금리 연 0.5%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농촌 인구감소에 따른 스마트팜 운영 농가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은 학포리 산 35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하여 200억을 투자 연동하우스 4ha를 구축하여 30명의 청년농업인 유입을 기대하고 있으며, 현재 11월 달 공모 신청을 위한 사전 기반 준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양양지역의 근본적 문제인 정주 여건을 해결을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과 연계하여 총사업비 80억을 투자한 보육문화 여가 공동커뮤니티 시설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단지 30호 내외를 조성하여 한창 육아를 할 시기인 농촌 청년들에게 분양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함은 물론 초기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넷째로 양양군 귀농·귀촌 현황을 보면 2018년도부터 22년까지 순유입은 923명으로 유형별로 귀농 51명, 귀촌 872명이며, 연령별로 50대~60대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5060세대가 농업·농촌 정착을 위한 융자사업으로 농업창업자금을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65세까지 양양군에서 영농을 시작할 경우 최대 3억 원 한도 내 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택신축·매매, 리모델링 시 최대 7500만 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지원하는 귀농인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을 통하여 50세 이상 농가들이 귀농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 자체 사업으로 사업비 1000만 원을 확보하여 양양군 내 이사를 왔을 때 이사비용의 100만 원의 지원과 주택신축 시 설계비 100만 원을 지원하여 귀농·귀촌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시설하우스 지원현황은 2020년도부터 23년까지 총 60동 지원 중 귀농인에게 28%인 17동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부터는 시설하우스 지원 사업량의 40%를 귀농·귀촌 대상자에게 확대하여 귀농·귀촌 항목 가점 부여로 우선 지원하겠으며, 로컬푸드매장과 연계하여 엽채류, 과채류, 근채류 등 사업 참여하고자 하는 귀농·귀촌에게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농어촌공사 양양군 관내 임대수탁사업 대상 필지는 24필지에 50,112㎡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농어촌공사와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여 귀농·귀촌인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상담을 통하여 농지를 위탁 임대하여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경제·사회적 변화 속에서 농업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으며 ICT 기반의 스마트농업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지식 배경을 가진 준비된 청·장년들에게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양양군도 이러한 사회 및 정책에 발맞춰 청년농업인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도 상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장년농업인들에게 필요한 농지은행 제도의 농지 정보뿐만 아니라 농업 전반에 대한 정보 공유는 물론 농업 기반 구축 및 초기 생활 안정을 위해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으며, 각종 창업 지원 사업을 연계해 농업 고부가가치화와 청년 귀농·귀촌인의 일자리 창출로 인구감소와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일깨우는 데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박광수 의원)
(10시56분)
○박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광수 의원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김진하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여름은 강한 엘니뇨 현상으로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상 이변이 잦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우리 군을 찾아오는 피서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대비 및 피해 예방, 친절서비스, 청소관리 등 손님맞이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군은 동해북부선철도 건설 및 서울양양고속도로 및 동해고속도로, 양양과 울릉도를 연결하는 여객선 유치 추진으로 육해공에 걸친 종합운송수단을 갖춘 교통의 요충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교통인프라 구축과 함께 도시경관 개선과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군을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하고 있던 도시경관 개선 및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도시정책 공약사업인 도심가로·관광지 전선지중화 2단계 추진계획에 대해 도시계획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난립되어 있는 전선·통신선 지중화 6개소 사업 중 1단계 사업 5개소를 완료하고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나 2단계 사업지역인 낙산 및 인구 도시지역에 대한 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270회 정례회 시 현남면 인구중앙길의 차량 통행 심각성에 대한 해소방안 및 대책을 빠른 시일 내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는바 추진상황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어촌뉴딜 300 사업 및 국가클린어항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촌의 혁신성장을 위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특화개발을 추진하여 쇠퇴한 어촌지역 경제 활력 증진을 위하여 어촌뉴딜 300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사문항 98억 원, 인구항 82억 원, 물치항 97억 원 그리고 국가 클린어항인 남애항에 269억 원 등 총 547억 원을 확보하여 어항의 접근성, 정주 여건 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양양 관광의 시발점인 항구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 머무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바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김진하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여름은 강한 엘니뇨 현상으로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상 이변이 잦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우리 군을 찾아오는 피서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대비 및 피해 예방, 친절서비스, 청소관리 등 손님맞이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군은 동해북부선철도 건설 및 서울양양고속도로 및 동해고속도로, 양양과 울릉도를 연결하는 여객선 유치 추진으로 육해공에 걸친 종합운송수단을 갖춘 교통의 요충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교통인프라 구축과 함께 도시경관 개선과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군을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하고 있던 도시경관 개선 및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도시정책 공약사업인 도심가로·관광지 전선지중화 2단계 추진계획에 대해 도시계획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난립되어 있는 전선·통신선 지중화 6개소 사업 중 1단계 사업 5개소를 완료하고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나 2단계 사업지역인 낙산 및 인구 도시지역에 대한 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270회 정례회 시 현남면 인구중앙길의 차량 통행 심각성에 대한 해소방안 및 대책을 빠른 시일 내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는바 추진상황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어촌뉴딜 300 사업 및 국가클린어항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촌의 혁신성장을 위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특화개발을 추진하여 쇠퇴한 어촌지역 경제 활력 증진을 위하여 어촌뉴딜 300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사문항 98억 원, 인구항 82억 원, 물치항 97억 원 그리고 국가 클린어항인 남애항에 269억 원 등 총 547억 원을 확보하여 어항의 접근성, 정주 여건 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양양 관광의 시발점인 항구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 머무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바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맞춤형 도시정책 공약사업 도심가로 및 관광지 전선지중화 2단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맞춤형 도시정책 공약사업 도심가로 및 관광지 전선지중화 2단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정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정원입니다.
박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중화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평가순위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의 예산 범위 내 승인 후에 추진이 가능합니다.
현재 2024년 한국전력공사에 지중화 사업 정기수요조사에 인구 도시지역을 사업 대상지로 제출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질문하신 내용 중 낙산 지역은 주요 구역 대부분을 2000년대 초반에 지중화를 완료하였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우리 군의 지중화 사업을 2024년 정기수요사업으로 선정할 시 업무협약 및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부담금 청구·수납 절차를 완료한 후에 2025년 3월에 착공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구중앙길은 평가순위가 유리한 초등학교 통학로로 해송교~하나로마트 구간의 인구중앙길 850m를 신청하고 사업비는 30억 이상 소요되며 50%는 한국전력공사와 통신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우리 군이 부담하게 됩니다.
한국전력공사와 당위성을 적극 협의 요청하여 2024년 정기수요조사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광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정원입니다.
박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중화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평가순위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의 예산 범위 내 승인 후에 추진이 가능합니다.
현재 2024년 한국전력공사에 지중화 사업 정기수요조사에 인구 도시지역을 사업 대상지로 제출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질문하신 내용 중 낙산 지역은 주요 구역 대부분을 2000년대 초반에 지중화를 완료하였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우리 군의 지중화 사업을 2024년 정기수요사업으로 선정할 시 업무협약 및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부담금 청구·수납 절차를 완료한 후에 2025년 3월에 착공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구중앙길은 평가순위가 유리한 초등학교 통학로로 해송교~하나로마트 구간의 인구중앙길 850m를 신청하고 사업비는 30억 이상 소요되며 50%는 한국전력공사와 통신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우리 군이 부담하게 됩니다.
한국전력공사와 당위성을 적극 협의 요청하여 2024년 정기수요조사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광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입니다.
박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촌뉴딜 300 사업, 남애항 클린 국가어항사업, 후진항 어촌 신활력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어촌뉴딜 300 사업 이 사업은 수탁사인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현재 업무을 위탁받아서 추진 중에 있으며 기사문항과 인구항은 2023년에 준공을, 물치항은 2024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애항 클린 국가어항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2023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관련기관 및 주민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후 2024년 2월 설계용역 완수 후 2024년 4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후진항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은 2023년에 앵커조직 운영, 기본계획, 역량강화 업체 선정 후 2023년~2026년 4년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촌뉴딜 300 사업 및 클린 국가어항사업,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의 세부 추진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광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입니다.
박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촌뉴딜 300 사업, 남애항 클린 국가어항사업, 후진항 어촌 신활력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어촌뉴딜 300 사업 이 사업은 수탁사인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현재 업무을 위탁받아서 추진 중에 있으며 기사문항과 인구항은 2023년에 준공을, 물치항은 2024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애항 클린 국가어항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2023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관련기관 및 주민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후 2024년 2월 설계용역 완수 후 2024년 4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후진항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은 2023년에 앵커조직 운영, 기본계획, 역량강화 업체 선정 후 2023년~2026년 4년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촌뉴딜 300 사업 및 클린 국가어항사업,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의 세부 추진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광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에 대해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을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2차 본회의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 준비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박봉균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 군정질문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럼 제27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에 대해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을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2차 본회의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 준비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박봉균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 군정질문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럼 제27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0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