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이명숙 의원)   

(10시02분)

○관광문화과장 이상길   관광문화과 이상길입니다.
  이명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종교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우리 군 걷는 길 활성화 및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팬데믹을 겪으며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 및 건강 관광 트렌드가 형성되면서 걷기 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걷기 여행객이 급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수용하고 우리 군의 다양한 역사·문화·자연 자원을 적극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걷는 길의 활용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지역은 역사 깊은 종교문화 자원이 풍부한 곳입니다. 
  디모테오 순례길, 설악저수지 둘레길, 물갑리 임도길 등 그간 적극적인 걷는 길 발굴·정비를 통해 관련 자원들의 안전한 걷기 접근성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종교관광 걷는 길 인프라 구축 등 각 지역의 특성을 적극 반영하여 걷기 여행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특색있는 관광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정비·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걷기 여행지도 ‘양양 바람길’ 홍보 책자를 활용하여 기존 자료는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새로 발굴된 걷는 길에 대하여는 역사·문화·자연환경 등을 파악하여 책자에 게재하도록 하겠으며 각 걷는 길의 특성을 살펴 테마별 편집 등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6월 1일 출시한 스마트관광 앱의 양양 바람길 스탬프 투어 서비스 이용을 홍보하고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걷기 행사 및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걷는 길의 활성화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명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건설과장 김태형입니다.
  이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암리 7번 국도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암리 전선지중화 구간은 국도 7호선으로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에서 관리하는 구간으로 강릉국토관리사무소에 지중화 사업을 건의하였으며 “지자체에서 지중화 사업 추진 시 점용허가를 협의해 줄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의 2024년 지자체 요청 지중화 사업 신청 안내에 의거 7월 말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2024년에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명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승주입니다.
  이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점검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은 식품위생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군민 보건의 증진을 목적으로 식품위생법에 의거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인력은 11명으로 식품위생감시원 4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7명이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거나 200㎡ 이상 다중이용업소, 위생 취약업소에 대하여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일반업소는 수시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위생관리는 식중독 예방이 관건으로 안전성이 중요하기에 위생적 환경조성에 대한 지도점검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점검계획으로는 현남면~강현면 등 관광지 일대 해안을 중심으로 서핑지구 내 음식점 300여 개를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반복적 민원 발생 업소에 대하여는 경찰과의 합동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마을 단위 여름 해수욕장 내 계절영업음식점도 전수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한시적 기간 동안 식품이 야외에 노출되어 지는 등 취약한 환경에서 위해식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식중독 예방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관광객 이용이 잦은 대형카페,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하절기 특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2023년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행사에 대비하여 7월~9월까지 행사장 주변 지역 소재 약 115개소에 대해서는 중점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식당에서 엑스포 행사를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양 5일 장날에만 운영하는 식품조리판매자들을 대상으로 취약한 환경에서 위해식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월 2회 이상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을 강화해서 전통시장 이미지 제고 및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조리 종사자의 개인 위생수칙 준수 여부와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사용·보관, 비위생적 식품 취급, 이물 방지를 위한 시설준수 여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등 영업자 준수사항입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조리식품에 대해서는 원재료, 제조공정, 위생적 취급·진열 등에 대해 중점점검을 실시하고 시장번영회와 협력하여 식중독 예방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미한 미비점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주요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중위생 분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을 찾아오는 숙박시설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숙박업 관련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공중위생감시원 2명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3명의 인력이 연중 상시적으로 위생관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소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2022년도 12월에는 269개의 숙박업소에 대하여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한 바 있으며,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하여 숙박업소 8개소에 대하여 환경개선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여름 휴가철 및 2023년 9월 22일~10월 22일까지 개최될 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대비하여 세 차례에 걸친 숙박업 위생관리 전수조사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양양군민 및 관광객의 안전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명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박봉균 의원)   

(10시17분)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인건비라는 건 없고요.
  그 지원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거는 안정화로 인한 운항장려금하고 손실 보전금에 대한 거를 검토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우리가 명분하고 절차를 검토해야 되는 것이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집행 단계에서 검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게 처음에는 인건비를 검토했다가 실무부서에서 그게 이제 적절하지 않아가지고 다른 용도로 우리가 다른 용도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 역향이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아니, 그 기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들은 저희가 이제 알 수 없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저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은 알 수 없고 다만 우리가 양양공항을 활성화하고 그 활성화하는 주된 어떤 역할이 모기지 항공사에 있는데 그 모기지 항공사가 지역에 어떤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항공사에 우리가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 그 지원 조례도 사실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일상감사는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금액을 우리 감사부서에서 사전 감사를 하고 계약하기 전까지 감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기간은 따로 없고 보통 뭐 3~4일 내에 다 처리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뭐 하루 만에 될 수도 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지금 현재는 작년 이후에는 새로운 민원은 없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작년 주청리 2-15번지에 생숙 싱크홀 관련 이후에 크고 작은 뭐 사소한 민원이 있습니다.
  소음이나 진동 또 비산먼지 등 이런 사소한 분쟁의 여지는 있지만 큰 싱크홀 발생의 여지는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지금 아직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또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이 되더라도 이 항공 화물터미널 사업에 대한 부분에 진행할지 말지에 대한 가부가 결정된 후에 기금 사업을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전환할 그런……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지금 현재에 행안부의 가이드라인 기준으로는 지금 이제 그 사업을 못 하는 이런 자치단체가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고요.
  그랬을 때에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라 이런 부분에 대한 아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 정도 가야지만 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기존의 사업을 못 하는 자치단체에서는 새로운 사업들을 가지고 협의할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저희는 뭐 의원님께서는 계속사업비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게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뭐 단기 사업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지금 이제 저희가 5년 계획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5년으로 해서 신청을 해서 일단은 2년 이제 예산을 받은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당초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 매뉴얼에 제외 대상 사업들이 쭉 나열이 돼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행안부 장관이 참여를 하고 행안부에서 심의 결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별도의 투자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접근을 했었고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리고 그 8월 달에 작년 8월 달에 행안부에서 늦게 투자심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서 기초기금에 대한 부분은 200억 이상이 되면 투자심사를 받아라, 이런 이제 결정 후에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아니, 기금은 똑같은 기금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가능하면 그 기금을 받아서.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맞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이상길   일단 그거는 행정재산으로서 저희들이 제한경쟁입찰로 저희들이 추진하였고 그다음으로 제안평가를 통해서 선정된 업체에 사용수익허가를 준 겁니다.

○관광문화과장 이상길   예.

○관광문화과장 이상길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이상길   예?

○관광문화과장 이상길   아니,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놀이기구라든가 기존 시설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돕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이상길   저희들이 2년 전에 처음 시행했던 부분이고 지금 이제 한 3년째에 접어드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금 원가 계산하고 있거든요.

○관광문화과장 이상길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추후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이상길   알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조금 수정한 부분이 있어서……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답변서는 수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인건비라고 말씀하시는데 인건비는 아니고 사실 5월 8일 날 예산안이 의결이 돼서 저희한테 와서 15일까지는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난 상태였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협약서 부분에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인건비라는 부분들을 지원 목적, 우리 법률 조례상에 맞는 근거로 지원 목적도 바꾸고 그다음에 뭐 혜택을 좀 더 높이는 방법도 더 강구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먹튀라는 문제 때문에 또 담보물 형태로 조산리 사옥도 더 추가로 거기에다 이양받는 부분을 집어넣었었습니다. 
  그리고 2분 전에 대한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고요. 
  그런 목적도 없고 그런 취지는 있을 수도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당초에 그랬었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그 일주일 사이에 그걸 바꾼 겁니다.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인건비로도 쓸 수 있죠, 손실보전금 속에 다 들어가니까.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추후에 나중에 다시 수정한 부분들은 다 보내드렸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그렇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법률 자문에 대한 부분들이 엄청 중요한 부분이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오래 걸렸다고 보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목표는 올해 안에 착공하는 것으로 목표 잡고 있습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맞습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2015년도에 국립공원위원회 받을 때는 460억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587억이었고 최근에 1100억이 됐습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현재 이미 투입된 예산이 있고요.
  향후에 약 800억 정도 더 마련하면 됩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맞습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아니요, 저희도 그 부분을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이 이제 국비를 유치를 하고 그음에 인허가를 하는 이런 순차적인 방법으로 하다 보면 저희가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사업에 차질이 생겨서 지금 병행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국비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답변 좀 드릴까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저희도 예산 원칙상 예산을 당해에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런 경우에는 또 다른 사업이 예를 들어서 한 해에 500억을 예를 들어 당초 예산에 마련한다고 그러면 다른 사업이 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금을 마련해서 이렇게 분할 해서 기금을 200억, 100억 해서……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그거……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아니, 저는 뭐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허가를 추진……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계속 밟고 있었는데 집행할 수 없는 금액을, 집행할 수 없는 금액을 본예산에다가 넣을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에 원칙이라는 것이 있지만 저희가 원칙에……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나마 주민들한테 부담을 줄이고 그다음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한 겁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알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고맙습니다.

○남대천시설사업소장 김시삼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 제방사면은 사전에 답변을 드렸듯이 양양 남대천 하천 기본계획 및 하천 설계 기준에 따라서 적법하게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환경적 측면도 고려하고 향후 식생의 완전한 활착 및 토양의 안정화까지 토양 세굴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남대천시설사업소장 김시삼   계속 지도점검 및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남대천시설사업소장 김시삼   그 500억 중에서 순수하게 군비는 한 250억 반 정도 들어갔습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남대천시설사업소장 김시삼   예.

○남대천시설사업소장 김시삼   전체적으로 한, 그거 말씀드렸듯이 한 500억 정도로 잡으면 됩니다.

○남대천시설사업소장 김시삼   아니, 올해 당초 예산도 20억 이제 올해 사업이 다 마무리되기 때문에 올해 당초 예산도 20억밖에 안 됩니다.
  작년도에 매스컴에 나왔는데 한 550억에서 600억 상당인데 그 550억, 600억이 순수하게 군비가 아니라 도비, 국비 그다음에 저희들 군비 그래서 군비가 한 50%가 해당이 됩니다. 
  올해 사업을 다 마무리가 될 겁니다.

○남대천시설사업소장 김시삼   겨울에는 한 삼십 분 정도는 그래도 계속 아침에 나오십니다.

○남대천시설사업소장 김시삼   예, 여름에는……

○남대천시설사업소장 김시삼   여름은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아침에 저도 오늘 아침에 나갔다가……

○남대천시설사업소장 김시삼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박봉균   의원)

(11시00분)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렇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아까 우리 안전교통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아마 손실 보전에 인건비도 포함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해본 결과 법률 자문도 거치고 가장 아마 적정한 지원이 아마 그 명목이 아닌가 그렇게 아마 실무부서에서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어떤 그 단계에 있어서 플라이강원에 지원을 할 것인가라는 어떤 정책적인 결정이 있고 거기에 대한 근거는 아마 이제 지원조례에 근거한 겁니다.
  지원조례에 항공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판단한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조례에 어떤 절차를 말씀하시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는 그 부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적인 결정하고 근거가 무엇인지가 필요한 것이고 집행하는 단계에서 어떤 세부적인 어떤 그런 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답변……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아니,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우리가 지원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뭔가 기준을 더 구체화한 것이 협약이고 협약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의회에 설명도 하고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하는 설명도 드린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인건비하고 이제 뭐 손실보전금, 장려금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그 부서에서 어떤 부분을 할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거는 안전교통과에서 제가 그렇게……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제가 기억은 못 합니다.
  기억은 못 하는데 아마 다 받아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아니, 그 부분을 실무부서에서 판단했을 것이고 예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지원에 관한 부분들은 실무부서에서, 예 실무부서에서 간담회나 이렇게 과정에서 아마 이렇게 다 설명드렸으리라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렇지 못하도록 협약서 안에 구체화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손실 보전에 관한 부분이 인건비도 포함된다라고 아까 담당 과장이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아니, 그……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저는 갖춰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아니, 그러니까 지원에 대한 어떤 근거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협약서에 담긴 것이고 기타 사항들을 의회의 간담회에 설명드렸고 또 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확정된 것이고 그래서 그다음에 해당 부서에서 조례에 규정한 그 어떤 기준에 거쳐서 기준에 따라서 집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거는 제가 지출에 관한, 집행에 관한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거는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심려 끼친 점은 있지만 분노 정도까지라고 생각은 아닙니다.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왜냐하면 제가 지원을 결정하게 됐고 그날 아까 지금……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사람마다 그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그럴 수도 있겠죠.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사전에 제가 아까 우리 본 질문 답변서에 좀 보낸 게 있었는데 뭐 강원도하고의 협의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주원석 대표가 의회에 와서 사전에 와서 설명도 좀 하고 뭐 그런 부분들 다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서 되었다고 봅니다.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그런 정확한 부분은 아니지만 약간 그런 쪽의 의견 비슷하게 왔었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제가 기본적인 부분들은 제가 주관했습니다.
  그 항공기 운항 중단 사태가 그전에 있을 뻔했었고 그 항공기 운항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종사나 승무원에 대한 비용 그다음에 항공 유류대 그다음에 뭐 지상 조업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 비용이 한 20억 정도 추산된다고 항공사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그 사전에 의견 청취하고 하는 거에 대한 보고는 제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그냥 전체적으로 그런 필요한……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부분들은 나중에 그런 의견 다 듣고 나서 제가 그다음에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세웠던 부분입니다.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가장 중요한 거는 핵심 포인트는 양양공항이 운항 중단 사태가 되면 안 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고 어떻게든 저는 비행기가 떠야 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없죠.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저는 그런 부분들보다 회사나 어떤 회사 부분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상의 비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알 수도 없는 부분이었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그 회사가 어떤 회사가 되든 저는 공항이 중단되면 안 되는 게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지금 그 회사가 망하든 어떻게 될지 결정이 안 난 상태였고 그 상황에서 지금 만약에 그런 지원이 없다 그러면 바로 공항이 중단 사태가 되면 더 저기……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그래도 조금은 더 연장이 됐다고 봅니다.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아니, 그건 망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회생 개시 결정이 안 나서……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그렇지만 기업은 회생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법원의 결정에 따르는 부분도 신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그렇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명시적으로 회사의 어떤 기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침해하는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왜냐하면 특수 목적을 주는 기업에다가 어떤 특수 목적으로 어떤 사용 용도를 명시한다는 거는 제가 봐도 기업의 경영 활동에 침해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그건 아니죠.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협약서는 기획실에서 받았었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그거는 제가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마지막 수정을 했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바로, 바로 해결합니다, 그거는 인증은.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그러면 그렇게 인증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었겠죠.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그거는 확실하게 인정을 제가 못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어떤 부분인지를 제가……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제가 그날 다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직원이 직접 가서 그날 가서 같이 법무법인하고 같이 가서……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그거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사실은.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인증, 공증 인증 절차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협약서가 중요하지. 
  이 인증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그 플라이강원에서 다른 소리를 할까 봐 그래서 인증을 받은 부분이었지 당초에 협약서에 대한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아까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사실은 8일 날 의결돼서 그때부터 벌써 바로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이제 모든 부분을 다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일주일 정도 늦게 해서 지급이 된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다 보니까 모든 지출 절차가 그렇게 맞춰져 가는 이상한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공익감사 청구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을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지금 제가 한 법률행위에 대한 부분은.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그 부분이 제일 핵심 내용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손실보전.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게 협약서에 사용내역을 저희한테 보내게 돼 있습니다.
  사용내역을 다 받아놨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만약에 인건비라 그러면 다른 내용으로는 전혀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비행기를 띄워야 되는데 항공 유류대가 부족해요. 
  거기에다 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 주고 그럼 비행기가 안 뜨지 않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운항장려금, 손실보전으로요.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그때 국내선 1대 있었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국제선까지 같이 해서 3대 있었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정확한 산출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아니, 재정 보정신청서는 받게 돼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그렇게 산출 근거가 명시가……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저는……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저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아니, 법적으로 거기에 지원 보전신청서에 다 들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지금 보전금 신청서 안에 그 첨부 서류가 다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공헌서하고 이런 거 다 들어 있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저는 같이, 그 그런 본 적 없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저는 약간 좀 배신을 좀 느낀 감이 있었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배신적인 느낌이 조금 들었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인건비도 한 60% 정도 되고 나머지는 항공 유류 대가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13억 정도 됩니다.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그런 건 없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그것도 아직 구체적인 부분들은 없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한번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그것도 저도 법률적인 검토를 한번 해봐야죠.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그 손실 보전의 범위가, 손실 보전의 범위가 어느까지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법률 검토를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실질적으로 저희가 손실 보전을 주는 거는 항공기만 있는 게 아니라 버스 같은 경우에도 한 매년 한 9억 3000 정도 공영, 희망택시 이런 데에도 다 주는데 거기도 사실은 그게 다 인건비라고 보면 됩니다.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그거하고는 별개죠.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그건 그런 거는 농공단지 그런 조례에 그런 게 있다면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죠.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그 인건비를 받은 그분들도 양양군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일일이 열거하기가 좀 어려운데 대체로 뭐 지금 공항 비행기가 안 떠서 불편한 만큼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군민들이 느끼는 그 피부로 느끼는 그만큼.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그렇게 과장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뭐……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아니, 일자리도 있었고……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그렇게 근거거를 다시 한번……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예, 제가 근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전교통과장 윤재복   사실관계를 제가 확인을 해봐야죠.
  아직까지 그만큼 파악해 놓은 게 없습니다,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부분을.